○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찬술 위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인사)

다음은 우애자 위원이십니다.

(우애자 위원 인사)

다음은 윤용대 위원이십니다.

(윤용대 위원 인사)

다음은 오광영 위원이십니다.

(오광영 위원 인사)

다음은 구본환 위원이십니다.

(구본환 위원 인사)

다음은 우승호 위원이십니다.

(우승호 위원 인사)

다음은 권중순 위원이십니다.

(권중순 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언론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 확인함으로써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가치관, 도덕성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철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수립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인사청문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인사청문간담회 진행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경철 후보자, 공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김경철 임용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경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5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철 후보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책소견이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예, 저는 도시철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시철도를 주제로 이야기만 하면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죽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일본이 공공교통이라고 부른다고 본인이 저술한 책에 대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공교통을 부르짖었고 그렇게 업적을 하신 가운데 지금 대전시 철도공사에 있는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하고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대전도시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경철 신임사장 내정자의 황금노선인 서울지하철 9호선 관련된 것, 그래서 3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120억의 예산을 부담케 하는 등등의 업적이 과연 이 말씀하고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부적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의미로 쓰신 것인지, 단순하게 학술적으로만 생각하셔서 공공교통을 표현하신 건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시민을 생각하고 한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의 피해와 고통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써가면서까지 이 정책소견을 내셔야 되느냐는 것을 반문한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를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일부의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인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도시철도를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첫 번째, 도덕성 검증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임용후보자님께서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많은 재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 갖고 있는 필지가 전부 5개로 되어 있어요, 아버님 것 빼고.

그러면 그 5개 중에 용인에 갖고 있는 토지, 나대지, 전원주택용으로 사셨던 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낫지 아니 대전에 오셔서 이렇게,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나는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이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 자금내역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공직자로서의, 투자냐 투기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하고 부인 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갖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도로부지입니다.

그 도로부지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이 상대할 수 있게 그런 공유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도로부지가 후보자님이 내신 것을 보면 부동산의 소개에 의해서 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이때까지 도시철도에 근무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도시철도를 사랑한다는 그 명목 하에 있었던 정보를 갖고 저 부동산을 취득했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것을 샀을 때 딱지를 줘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성수동 1가 72-111번지, 72-119번지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여기가 111번지이고 여기가 119번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사버리면 그냥 맹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이것을 사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근무했던 이력에 비추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샀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명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한 것이, 저 부속토지가 본인이 일 했었던, 서울의 교통에 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가치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치를 아신 거잖아요?

저게 단순하게 딱지를 사려고 해서 샀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가치, 구입을 얼마에 하셨지요?

구입을 얼마에 하셨냐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근무하신 거하고 도로부지가 있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학교 교감선생님이 이 도로부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저기가요, 구입하실 때 내정자님 저것을 얼마에 구입하셨지요?

○김찬술 위원 2018년 1월 16일에 구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김찬술 위원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8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11억으로 저희들이, 2019년 8월 인근에 11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이것은요, 지금 1년 8개월 만에 가격이 얼마가 뛴 겁니까?

아니 이것에 대한 나대지를, 도로부지를 사서 저만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일반인은 저기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찬술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저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것은 일반인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정보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본인은 부동산의,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한 딱지로 샀다고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전시민들은 더군다나 이해를 못해요.

그러신 분이 1년 몇 개월 만에 몇억씩의 시세차액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고급정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들 문제를 얘기하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분이 결혼하면서 빌라를 사줬어요.

그때 얼마 주고 사셨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 집이 이겁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김찬술 위원 가보지도 못했는데 무차별하게 사주십니까?

자녀가, 살아야 될 부부가 지금 미국에 있대도 와서, 들어가서 신혼집을 해줘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사주십니까?

○김찬술 위원 필리핀에서 오셔서도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부인께서 더 대가이십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봤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내셨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중에 부모님한테 증여세는 5천만 원까지만 된다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이 5천만 원까지 아주 철저하게 절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던 것은 이것은, 여기에 증여세를 얼마 내셨지요?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여기가 재산증식을 하는 데 자녀 명의까지 썼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왜 굳이, 며느리가 지금 자식이 살지도 않을 데를 자식과 며느리 명의로 사서, 이것을 투기라는 표현이 뭐하시면 투자를 했느냐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요 제가, 내정자님 봐보세요.

본인 명의로 샀을 때 하고 그것에 부담되는 세액하고 증여세 2천만 원을 낸 것 중에서 어떤 게 큰지는 저도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파트 두 채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사고 부인 명의로 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자를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되면서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부지하고 이 아들 명의의 빌라는 투기, 투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

○김찬술 위원 저기요, 잠시만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땅에 묻어두시든 아니면 어디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용납을 한다고 해서 부부 명의로 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런데 도로부지와 저것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보다는 투기 쪽에 가깝다.

그다음에 업무상 지위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구입한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30초 전에 딩동을 울려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제가 가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교통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대전의 도시철도공사도 앞으로 교통공단, 버스, 트램도시철도로 전환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만이면 이루어질까요?

○우애자 위원 예, 시장님도 대전교통공단을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더 민첩하고 신속성 있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언제 완공될 예정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예,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도 대전도시철도공사나 교통공단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2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교통 관련 자문관 또는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우애자 위원 또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책 또는 인프라 중에서 특별히 대전에 접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교통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또 첫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우애자 위원 혹시 지하철 참사, 대구 기억하시나요?

○우애자 위원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우애자 위원 예, 2003년도로,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2003년도이고 한 192명, 200명 가량이 그랬는데, 위기 면에 있어서, 그때 정신이 좀 지체 그런 분이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데 기름을 부어서 옆의 차가 붙었지요, 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참사가 났는데 그때 대처를 잘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대구시민은 아마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지하철 타면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하철을 타면 어떤 때는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타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지만 그런 것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없게 하려면, 이렇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두 번째는 오염이 없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지금요?

○우애자 위원 그 면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지하철이 한번 확 올 때마다 저는 피해서 돌아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내부.

○우애자 위원 예, 스크린도어.

○우애자 위원 대전지하철역이 몇 개나 있는지?

○우애자 위원 아니, 지하철역이 몇 개인가.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위원입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용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제부터 청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정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언제 내정 받으셨지요?

○윤용대 위원 그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겠네요?

업무파악.

○윤용대 위원 아까 서두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내정된 때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조에서 또 사장 내정된 것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대전언론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일보 기사를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가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선 데는 그가 대중교통민영화전문가라는 데 있다.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들릴 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때 김 내정자가 공공교통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이후에 알려진 바이긴 하지만 김 내정자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에 3조 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120억 원의 예산을 부담케 하는 적자노선을 만들었다는 뒷말 역시 부정시각을 갖게 한 모양이다.

특히, 자신이 계획해 설립한 9호선 운영회사인 코리아사장에 취임해 7년 동안 해외 다국적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해 보인다.

한 마디로 전문가이긴 하지만 투자자로 본 것이다.

맞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러한 이유로 철도노조에서 임명 반대의사 노조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계속적으로?

아마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해명과 향후 내정자께서는 대전교통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민영화에 대한 계획과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9호선 민영화를 볼 때 서울지하철, 내정자께서 생각할 때 민영화를 잘했다, 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어떻게 메꿔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그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때 근무할 때 시기는 몇 년도였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 언뜻 발언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 질의의 답이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 운영비용 감축과 세계최초 급행을 도입한 서울 9호선의 경영경험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효율적 건설과 운용을 수행할 것이며 교통정책 관련 국제업무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 공사의 사업영역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9호선과 같이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내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기에 지금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그런 게 좀.

○윤용대 위원 내포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계속 CEO, CEO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관리자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CEO는 경영자고요.

그러면 우리 내정자는 경영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CEO 이야기를 계속 하시길래 무슨 뜻인지.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트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호선.

그런데 트램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도시철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트램본부가 있어요, 도시광역본부.

○윤용대 위원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아까 트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시길래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윤용대 위원 지원해서 협의하는 거지요, 같이.

○윤용대 위원 그런 거지 거기에서 집행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온천1·2동, 노은1동 오광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축하드리고요.

○오광영 위원 청문회 자리가 단순하게 넘기는 통과의 장이 아니라 사실은 대전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향후 사장으로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사장으로서 방향을 잡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당적 있습니까, 당적?

○오광영 위원 지난해 5월에 안철수 서울시장후보 정책영입 케이스로 들어가신 적 있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래서 들어가신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후보님이 정책제안을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 있고.

○오광영 위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광영 위원 10차 서울시공무원 출신 3명 같이 그때 들어간 사람이 정득모 전 서울물연구원장과 최임광 전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그렇게 해서 10차로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또 후보님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전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MB라고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MB정권 시절에 MB 낙하산 중에서 후보님이 한 분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아니,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이 낙하산 이야기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김진표 의원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8종 세트, 낙하산 세트 322명 중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들 여러 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출신 중에서?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오광영 위원 2008년도, 그 선거가 2007년도 12월에 있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때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가요?

○오광영 위원 국장원장이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을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MB맨이라고 하는 것이 내정되자마자 쭉 언론에 회자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력을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오늘 청문회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야 될까를 갖다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도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체성을 묻고 싶었어요.

후보자님의 아이덴티티가 연구자로 시작을 하셨는데, 연구자로 시작을 하셔서 이게 이 연구를 구체화시키는 공무원 생활을 좀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 생활, 국장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오광영 위원 교통개혁단장을 하신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오광영 위원 아니, 적은 시정연구원이지만…….

○오광영 위원 실제로 하는 일은 공무원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Veolia Transport RATP Korea)의 사장은 뭡니까, 그거는?

관리자입니까, 경영자입니까?

○오광영 위원 우리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베올리아 사장은 경영자로 보십니까, 관리자로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베올리아는 민간투자의 지분이 100% 있는 거고, 실제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맥쿼리 80%, 로템 20%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어쨌든 민간 자본이었지요?

민간 자본의 CEO를 하신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명확하게 하면 경영자지요, 그렇지요?

관리자라기보다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관리자는 아니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1993년도에 시정연구원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후보자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아까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스스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연구자와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을 플러스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자였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제가 논문이라든가, 후보자가 쓰신 논문, 학술지에 발표한 자료, 인터뷰한 거 이런 걸 쭉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구글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지요?

○오광영 위원 그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는, 맞습니다, 전문가.

연구와 공무원을 플러스시킨 전문가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인가에 대한 저의 시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학자로서의 양심, 학자로서의 비전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에 혹은 실제 시정에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명박 시장을 만나서 시작된 어떤 계기가 쭉 이렇게 공무원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과정이 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전부터 후보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론자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제가 2000년 12월에, 이때가 고건 시장 때이지요?

○오광영 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책임연구원으로 참가하신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방안검토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거를 아까 또 우리 후보자님이 저기 책임연구자로 하셨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후보님,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영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이거를 민영화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제가 보건대 1996년도에 서울시정연구원에서 도시철도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이라는 그 연구도 좀 했었고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시정연구원 안에서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검토들이 죽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에서,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역할을 저는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MB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9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여러 명 추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의 한 명이 후보자였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후보자가 1993년도에 시정연구원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직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당선자 신분.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된 첫 번째 질의에서 제가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후보자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후보자님의 정체성을 여쭌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여러 가지의 청문간담회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건대 후보자님이 전문가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가를 볼 때는 실제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 전문가라고 저는 먼저 규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질의들을 향후에 이어 나가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는데…….

○오광영 위원 아니요, 제가 얼마 안 남아서.

혹시 사장 권유받으셨나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오광영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직급으로 따지면 차관급 되나요?

○오광영 위원 차관급 정도 하신 분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하려고 신문 보고 응모를 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대전시에서 추천한 분이 계신가요?

○오광영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충청권 광역철도의 혜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구인 구즉·관평·전민 지역구를 둔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보다도 일단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를 도시철도 3호선으로 표기했는데요, 그게 옳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구본환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대전시 3호 철도냐는 이야기, 3호선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2쪽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이라고 지금 명명했기 때문에 이게 광역철도가 3호선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3호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대전시에서도 밝힌 바 없는 3호선을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산하기관의 공기업 사장후보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지…….

○구본환 위원 명명을 했어요?

○구본환 위원 명명을 했어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그냥 제출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후보자께서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물론 교통전문가시니까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국토부하고 우리 대전시가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본환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광역철도를 한다고 그러면 운영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이건 지금, 그거는 대전도시철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도시철도에서 그거를 운영하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이거를 운영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년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1년에 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60억이면, 10년이면 600억 아니에요.

이게 10년, 20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억에, 1,200억에 죽 갈 텐데 그건 본 위원이 봐서는, 재정으로 봐서, 지금도 도시철도가 재정 적자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번 저희들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보면 트램 2기 건설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보면 133쪽에 나와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트램 2기, 지금 트램 1기도 계획을 해서 2025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됐는데 후보자께서 지금 제출한 이 계획서를 보면 노선대 구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1기도 지금 사방에 지뢰밭인데 2기에 이게 지금 노선대 구성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구본환 위원 아니, 그게 후보자 소신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기관의 기관장인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의 소신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이 소신이 지금 언론에 나온다면 2호선에 관련된, 1호선, 현재 지금 설계된 트램 자체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은 또 뜬구름 잡다가 마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만 된다면야 좋지요.

지금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철도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구즉, 관평, 전민이라고, 제 지역구가.

이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1호선조차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발표가 되면 후보자께서 나중에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본환 위원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이 2호선이 지금 상상한 대로, 구상한 대로 안 되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냥 그게 머릿속의 구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구본환 위원 머릿속에만?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그 머릿속의 구상을 이 청문회장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일반 150만 대전시민은 2기 트램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다시 제가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위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앞에 시간 4분 양보하셔서 시간 많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승호 위원 네,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정책 소견을 잘 봤고요.

○우승호 위원 혹시 도시철도분야 전문가로 몇 년을 계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30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셨고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통연수원에 계실 때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도시철도를 사랑하신다면 철도를 많이 타보셨을 건데 내역을 보면 매일매일 차를 타셨는데 도시철도는 요즘 아세요?

시대의 흐름을 아시나요?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보니까 꿈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도.

5분이면 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차 대기시간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전 대기시간 얼마인지 아세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전임 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퇴근 시간 외에도 약간 7분씩으로 계속 다른 시·도도 줄여가는 그 과정을 가는데 대전은 양을 확장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걸 실현을 어떻게든 하시겠다는 거고, 언젠가는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2호선도 생길 거고 광역철도가 생길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1호선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교통연수원에 계실 때는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니까 차를 부득이하게 탈 수밖에 없었다.

제 짧은 소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용차를 타고 철도역까지 가서 그거 타고 집에 가셔도 되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정이 되셨어요.

대전에 오시면 관용차를 타실 겁니까 아니면 지하철만 타고 다니실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충분히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정말 재산을 많이 축적하셨구나.

20대 청년의원으로서 사실 봤을 때 저희 아버님, 부모님 세대와도 동년배이시고 자제분도 저희 형님과 동년배이신데 어떻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 정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한가를 서민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으실까에 대한 부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33쪽, 아까 진영아트빌 봤을 때 이게 자제분의 거주 목적으로 사실 당초에 사신 건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우승호 위원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제분도 지금 조교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미국에 계시고요?

○우승호 위원 언제 돌아오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돌아오시지도 않았는데 조교로 지금 자기가, 본인이 수입을 얻어가면서 또 용돈 조금 보태서 거기에서 어렵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3년 뒤에 돌아오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2018년도에 왜 굳이 이거를 사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제분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여기는 사셨는데 미국에서는 왜 월세로 살고 있는 겁니까?

월세 비쌀 것 아니에요.

굳이 3년 뒤에 와서 살 것을 그냥 미국에서 집 얻으셔서 사시다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으세요?

○우승호 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나 30대는 공감을 못할 내용이고요.

○우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30년 동안 오래 근무하셨지만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서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약간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그러니까.

후보자의 과거행적을 좀 봤습니다.

연구원으로 계실 때 그리고 서울공무원으로도 재직하셨고 3년 뒤에 CEO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많은 행보가 있으셨고요.

그러면 연구원으로 계실 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이게 인구를 보니까 1백만 명쯤 되는 도시인데 약간 대전과 비슷하지 않을까 부분을 보고, 아까 윤용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9호선 관련해서 지옥철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게 수요예측을 결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설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트램도 들어올 거고 광역철도도 들어올 건데 앞으로 후보님 입장에서 사장으로 계신다면 수요예측을 잘해서 평가를 하고 량을 설정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 용인경전철 사건 같은 경우는 예측을 10배 이상 못해서 오히려 적자가 나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보상을 해줘서 겨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동·서 균형발전을 목표로 했지만 당초의 내용을 보면 처음 수요예측은 1일 평균 예상객이 1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2021년도에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9호선 같은 경우는 완전 꽉 차서 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예측을 못했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황금노선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어떤 식견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인경전철을 편성하실 때 원장님으로.

○우승호 위원 그때 재직기간이신데요.

○우승호 위원 아니, 결정이 되시더라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국가정책기관이라면 이게 문제가 좀 있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결정을 표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를 사랑하신다면 이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트램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대전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번 트램이 들어온다면 민영화는 절대 없다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하세요, 4분 더 줄게요.

○우승호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후보자님이 어떻게 사셨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배 안 피시는 이유 그리고 술 안 먹는 이유, 골프도 안 치시는 이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법대로 사셨다는 게 제가 일단 서류적으로는 느껴요.

○권중순 위원 혹시 운전하세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운전을 하세요?

○권중순 위원 아니, 평소에 이동수단이, 뭐 가지고 평소에 이동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차량은 보니까 아반떼 2010년도 한 대인데.

○권중순 위원 예, 배우자가 가지고 계신 거고 본인은 현재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운전한다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를 다닐 때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배우자의 차량.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범칙금 내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운전을 안 하니까.

○권중순 위원 혹시 배우자 주차위반 딱지 끊으신 것 있어요?

기억나세요?

○권중순 위원 몇 년 전에?

○권중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교통스티커 끊어본 적 없고요.

그런데 뭐 큰 자랑은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사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아파트 보유현황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를 2001년도 3월에 배우자 단독명의로 취득했습니다.

45평형 정도 규모.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것 사신 이유는 거주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사시는 것 같고.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18년 3월에 강남구 개포동 660-12에 개포아파트를 샀어요.

평수는 몇 평이냐면, 말씀해 보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명의는 공동명의.

○권중순 위원 그리고 거주하지는 않으셨고.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파트를, 개포동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서 강남구 롯데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서 아산시 배방동의 아파트를.

○권중순 위원 2019년도 6월부터 사지 않고 월세 얼마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권중순 위원 강남구 개포동 롯데아파트 사신 거요, 한 1, 2년 사이에 파실 계획이시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권중순 위원 아니,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 2001년도에 사신 것.

○권중순 위원 사신 것.

○권중순 위원 파실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실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래서 배우자와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3년 이내에 파시기로 상의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컨설팅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권중순 위원 받으셨지요?

받았을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했지요?

○권중순 위원 그럼요, 해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포아파트를 공동명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컨설팅받고 했던 거예요, 컨설팅받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를.

강남구 롯데아파트 2001년도 3월에 산 것은요, 개포동 개포아파트를 2018년도 3월에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반드시 팔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컨설턴트를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산시 배방동에 있는 아파트를 왜 안 사셨느냐, 그것을 사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아산시 배방동 아파트도, 거기 사면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인이, 후보자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셨어요, 왜?

배방동 아파트를 사서 투자가치가,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삼성동 롯데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이 세금혜택이 더 크다고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중순 위원 아니 됐어요.

○권중순 위원 아니 됐어요,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광복 내정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부터 계속 나는 여기 없었다, 필리핀에 있었다, 필리핀에 있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의 모든 자금의 결정 요인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계신 배우자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하여튼, 자꾸 필리핀 이야기만 하셔서.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법대로 하셨잖아요.

○권중순 위원 아니, 됐어요.

법대로 하셨어요, 지금 하신 것 중에 법 위반한 것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개포동 아파트 2018년 3월에 10여 평짜리 산 이유는, 공동명의로 한 이유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추측을 해요.

롯데아파트를 판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산에서 이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거주해야지 1가구 1주택이 되거든, 그래서 세금을 안 내거든.

그런데 문제는 10여 평이니까 머리가 아파, 이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안 살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2인 명의로 한 겁니다.

이것 적법한 거예요, 잘못하신 것 없습니다.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이고요, 며느리가 ⚫⚫⚫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성동구 성수동 진영아트빌을 2018년도 2월에 8억, 공동명의로 사셨습니다.

혹시 아들 일이지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안내문 안 나왔습니까?

자금출처 조사안내문.

○권중순 위원 나왔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자금출처 조사.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금출처 조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권중순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냐 투기냐 조금 애매하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게 맞지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퇴직금 받은 것 있고 이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투자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8억인데 전세금 2억 4,000 그리고.

○권중순 위원 대출금, 전세금 해서 증여를 했어요, 아들한테 2억을 증여했고요.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쓰여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며느리한테 1억 해서 8억 중에 7억 9,000을 소명했어요, 그러면 소명이 돼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는지, 상환을 누가 내는지 그것 점검할 거라는 것은 후보자님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지요?

이게 뭐냐면,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마 이 소리는, 이 청문회를 국세청 관계자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후보자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넣었어요, 2억 원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느냐면요, 5,000만 원 무상증여, 1억 5,000 유상증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2억이라고 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여기에 보시면 얼마로 해야 되느냐면 2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했느냐면 1억 5,000으로 했어요, 원래는 2억 원으로 해야 돼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하신 것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해준 거예요, 전문가들이.

2억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을 했어, 그렇게 놓고 증여세 신고를 할 때요, 2억 가지고 세금을 다 낸 것으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저는 이 신고를 프로들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이것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프로구나!’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답안지는 이거거든요.

2억에 빼기 5,000만 원 해서 1억 5,000 가지고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억 5,000 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것 같지요?

차이점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빼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자금출처 소명할 때는 뭐라고 소명했느냐면 2억을 소명했어요, 아까.

증여한 게 아들한테 2억, 며느리한테 1억 이렇게 소명했어요.

그런데 신고는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금출처가 지나잖아요?

소명이 지나면, 혹시 세금 환급 안 받으셨어요?

모르시지요?

○권중순 위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왜?

어떻게 했어야 돼?

여기가 1억 5,000에서 빼기를 자녀공제 5,000만 원을 안 했거든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세무서에서 결정할 때 “이 사람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5,000만 원을 안 빼줬네?” 빼준다고, 그래서 직권으로 결정해서 환급시켜줘요.

이럴 수 있어요, 1번.

2번, 환급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샀어, 자금출처를 댔어, 끝났어, 증여세는 또 별개로 가니까 1천몇백만 원을 환급받아, 또는 안 주면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여기다가 5,000만 원 껴놓고 1천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세금 다 추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수수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수료도 두 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신고할 때 한 번, 다 끝나고 성공보수로 한 번.

○권중순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2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후보자님의 사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누구도 모르게 후보자님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간 관련 서류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을 해서 바로 찾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요.

다른 것 다 빼두고 이것이 후보자님과 배우자님의 삶의 방법이다, 정말 법대로 살았다.

무슨 소리냐, 소득세 납부실적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세를 받으셨잖아요, 근로소득세는 자기가 절세하는 방법을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월급을 주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해준 거니까 100% 합법적으로 절세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무슨 연말정산을, 절세의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

두 번째, 알지만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능력이 있고 하신 분들은 아는 것을 행동하시는 분이 있거든.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문회 통과가 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내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본 위원이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로 꼭 도시철도 할 때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오후에 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고 한데, 딱 한 가지만 일단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님, 서울시연구원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신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산하기관이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준공무원의 신분을 갖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이어서, 그 부분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청문간담회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한 분당 15분으로 정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분야인 철도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한, 서울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떠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민영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영화의 필요성,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직영을 반드시 고수하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KTX 민영화, SRT 민영화가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SRT를 민영화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철도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서비스도 높이고 차량운임도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철도 민영화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위험했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철도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철도를 까는 것은 철도공단이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하지요?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인 간접자본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기본들을.

그리고 운영만 어디에서 했느냐,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철도에 대한 수익과 지출 이런 것 총 평가를 내려고 하면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2개를 더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라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SRT의 이 도입은 철도공사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것만 민영화를 도입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논리가 적용되냐면 합법적으로 갑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느냐면 철도공단이 SRT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서.

특혜를 주면 SRT는 언뜻 보기에는 요금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SRT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량을, 철도 전체에 대해서 민영화를 했다고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맞지만 간접자본은 철도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SRT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해놓고 민영화에 대한 효과를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권중순 위원 민영화가 오전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와 그다음에 어디라고 했지요, 9호선 계약을 맺은, 운영한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랑 계약할 때 본 위원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에 경제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더라,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목적은 뭐지요?

○권중순 위원 이익이지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권중순 위원 도시철도를 잘 운영하고 SRT를 잘 운영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기를 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정권이 도와준다고 하면, 공무원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래서 기업이 이익 나게끔 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면 기업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공무원이 어떤 협상을 할 때 백전백승을 기업이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권중순 위원 결과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운영은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에서 한 거고요.

아까 역사라든가 철도를 까는 것은 누가 깔았지요?

○권중순 위원 국가가 깔았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KTX나 이런 것과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큰돈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투자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234억에 대한 본인들이 이익을 챙겨서 갔다, 그렇게 노조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중순 위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운영사를 선정할 때 특혜성 운영사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으로 가장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을 할 때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9호선을 운영할 때?

○권중순 위원 뭐로 가셨어요?

○권중순 위원 사장, 대표이사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운영사에게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데 그 당시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나는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그 회사랑 관련 없었고 서울시에서만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은 있지만 후보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으로 가서 사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언뜻 이해가,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여러 형태가 나오더라,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 있었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같은 일을 하면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리에 간 이유는 어쩌면 적임자이기 때문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지요, 각자 판단을 할 겁니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할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민영화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영화.

다른 예를 든다면 아주 쉬운 예로 여기 대전시청이거든요.

시청 들어오기 전에 논이었어요, 논.

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식당 차리는 것, 누구도 안 차리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잖아요, 구내식당 운영하면 그게 직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한테 아주 유리한 계약으로, 합법적인 계약을 해서 특정인한테 식당 운영권을 주고 그 식당에서 돈을 벌게 하면 이것은 특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장으로 가면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은 좀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민영화의 후보자님의 생각과 그리고 9호선에 대한 민영화 특혜논란에 대한 큰 틀은 본 위원이 꼭 한번 짚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시간나면 세부적으로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구즉·관평·전민 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타가 났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병적증명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입영일하고 전역일하고 관련되는데 계급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군대를 갔다 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구본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34쪽에 보면 대전교통공사 전환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의 저번 회기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구본환 위원 전혀 모르지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김찬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레일을 통해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광역철도 관리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외에 버스나 택시, 타슈 그리고 주차 등 교통수단과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확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확대된 직무범위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의회에 지금 정책발표를 하신 의원님들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항,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정책개발하고 정책대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청문회용으로만 이것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모든 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구본환 위원 이것은 제안이라고 하지만 이게 추가 확대된 직무범위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은 경우고.

○구본환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대전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년, 제가 알기로는 대학 다니면서 4년 외에 대전에서 거주한 게 따로 있나요?

○구본환 위원 없지요, 4년이지요?

○구본환 위원 좋아요, 4년을 사셨어도 제2의 고향은 고향이라고 제가 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육상교통이 레일로 통과하는 게 더 많지요, 더 크지요?

○구본환 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개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버스까지 하게 되면, 버스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결국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육상교통하고 만약에 합쳐지는 그런 경우가 되면 뭐가 우선인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아니, 운영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와 버스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추가 확대된 직무범위에서 1, 2, 3, 4, 5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던,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별도로 운영하자고 시의회에서는 정책대안을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마찰밖에 더 생기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교통의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현실로 이어질 것 아니에요.

아니 교통박사님께서, 사실 교통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지만 최고의 권위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맥없이 놔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현실로 갈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정책대안을 발표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과의 마찰에 대해 그것은 누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구본환 위원 제시만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분야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현실화될까봐 우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시철도와 버스를 같이 운영할 때는 육상교통이 더 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레일을 통해 운영하는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궤도분야의 전문성은 그냥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 BRT, 타슈, 기타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제안된 교통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병행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해왔으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후보자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구본환 위원 여기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다가 막상, 만에 하나 CEO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계획만 갖고 이렇게 책자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구본환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봐서 어떤 게 시민을 위해서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실은 구본환 위원님하고 권중순 위원님.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데 저기…….

○김찬술 위원 그것은 제가 경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다음에 필요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을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것에 따른 사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보강할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대표로 가셨어요.

그게 현실이고 거기에서 업무를 했고 녹봉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시민들이 냈던 열차요금이 됐든 뭐가 됐든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김찬술 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이광복 후보자님 원래 표정이, 잘 웃으세요?

원래 성격이 밝으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청문회장에서 계속 웃으시면 서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전에 교통연구원 원장으로 계셨었는데 나는 또 모른다?

그러면 지금 그냥 모르니까 잘 됐어, 나는 거기에서 월급 받았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듣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수장을 하셨으면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9호선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한 게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김찬술 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김찬술 위원 민영화한 회사의 사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게 했잖아요.

9호선을 저도 타봐서 압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통노선이 있어요.

제가 형님들 집에 가게 되면 그것을 꼭 타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마곡나루역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나는 그것의 운영권만 가졌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만 내 일이었다고 하신다면 책임질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정부에서 그거 깔라고 해서 철도 깔았으니까 나 몰라.

나는 그것 깐 데서 운행만 하는 사장이었으니까 나 몰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김찬술 위원 책임 없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KTX 민영화하는 데도 후보자님께서 일각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아니, 거기 연구보고서 안 냈습니까?

그것도 MB 정권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냈든 어떻게 됐든 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의 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책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김찬술 위원 정권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권이, 내가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잘못된 투자결정을 하든 아니면 옳은 결정을 하든 거기에 참모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오너의 참모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충고와 견제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참모역할입니다.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또 그것을 운행하는 그 회사의 사장을 하셨는데 나는 운행만 했을 뿐이고 나는 몰라, 이렇게 뒤로 딱 빠지시면 나는 필리핀에 가있어서 몰라,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들래미 땅을 사고 집을 사놨는데 안 가봐서 나 몰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업무상 가지고 얘기를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도시철도 그다음에 광역철도, 트램을 묶어서 도시철도에 관계된 일에 전문기관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그것에 전반적인 것을 해서 도시철도공사를 개편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천시 역할도 들었고 세종시 역할도 들었고 등등을 들어서 그것을 공부해서 제가 5분 발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사장님 내정자가, 후보께서 얘기하는 것은 2개를 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반에 육상교통과 그다음에 트레일로 운영하는 철도를 같이 묶어서 해야지만 효율성이 좋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룡부대에 큰 그릇을 만들고 좌지우지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반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대전시 산하의, 교통건설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내놓으신, 이 책자에 내놓으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내정자님께서 벌써 교통공사의 사장이라는 것까지 내정하고 이렇게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든 이유를 하나 설명해줘 볼까요?

제가 내정자님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미리 자리를 만들어놨다는 인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임기가 3년입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개의 방식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또 대전광역시 내에 그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도시건설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은 그것도 깡그리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관리의 권한과 그것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면 그것도 다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조직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통건설국에 있는 직원의 산하기관, 그다음에 교통에 관계된 모든, 그다음에 교통약자로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공룡이 굴러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상향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면 저도 ‘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까지 우리 내정자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옮기기 위한 포석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저는 서두에 다른 것을 하려고 오전 중에 했던 것의 도덕성 검증을 끝낸 다음에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놓으신 것에 대한 것은 뒤에 계신 참모들이 써주신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살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오셔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에 대한 조직도 그려서 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다 손들어보세요.

망라한 조직을 갖고 거느릴 수 있는 조직도를 그릴 수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자신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냅니까?

뒤에서 서포트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대전시 산하에 교통에 관계된 것 다 꿰고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본인이 다음 자리까지 생각해서 갈 자리 만드는 것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것도 불쾌합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 아까 켜놨던 PPT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도덕성의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 제가 대신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아까 오전 중에는 제가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아들의 빌라 문제입니다.

저 빌라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저 투자를 왜 아들 명의로 샀습니까?

증여세 내는 것보다 투자의 이익이 많고 내가 괜히 1가구 2주택보다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아들 명의로 산 거잖아요.

아들을 강남의 금수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신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뭐가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본인 명의로 사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셔야지요.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녀 명의로 해줬던 것 중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마을금고에서 빌린 부채가 얼마지요?

○김찬술 위원 그 2억 5,000에 대한 이자 누가 내고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모은 돈은 써서 저거 살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다 확인한 겁니다.

이자 누가 냅니까?

아들이 1만 9,000달러 가지고 지금 며느리하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일부는 부모니까 보태줬겠지요.

○김찬술 위원 보태주고 있어요.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셨다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권중순 위원님은 참고로 직업이 세무사십니다, 저보다 더 박사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요, 저는 실무자로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 이자 누가 냅니까?

○김찬술 위원 아들의 통장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 내용 없던데요?

아들 통장에서 나갔던 돈은 제 머리의 기억 속에 1,900만 원 정도만 저것을 살 때 들어갔던 돈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될 텐데요, 그 이자 누가 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내신 서류에 없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이자 부분도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여에, 그 부분을 세금까지도 내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했다, 그것은 증여세보다는 내가 다음에 팔았을 때 낼 세금 때문에 저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세금을 다 냈으니까.

그러나 공직자윤리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것은 적절한 투자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본인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할 수 있고 대전시민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적법하게 다 세금을 냈다.

심지어 며느리 어머님이 5,000만 원을 줘서 그것까지 세금혜택 절세에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증여의 범위가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전혀 모른다, 나는 거기에, 저 빌라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대전시 150만의 인구 중에 청년들은 전부 다, 대전은 전부 다 흙수저입니까?

○김찬술 위원 사전정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로서의 투자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금흐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 팔면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저게 다 아들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재개발지역이지요?

○김찬술 위원 팔아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PPT로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지역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이런 식으로.

○김찬술 위원 저렇게 되면요,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한테 금수저 준 것 맞습니다, 만들어준 것.

우리는 태생이 아버지한테 흙수저를 받아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것의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랬으면 본인 명의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명의로, 그래서 적정하게 절세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만약에 후보자님이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내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에 아까 도로부지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를, 이것 딱지 몇 개 나옵니까?

아까 기자들도 있어서 그런 것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습니다.

○김찬술 위원 2개가 나옵니까, 1개가 나옵니까?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김찬술 위원 저것도 안 가보고 사신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재산형성 과정에 우리 후보자님은 뭐하셨습니까?

월급만 타다 주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골프 안 쳐서 월급만 갖다 주신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까 이것 갔을 때 부인께서 학교 선생님 시절에 저기에 근무 7년 했기 때문에 안다고 하셨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애들 가르쳐야지 저기를 어떻게 가봅니까?

학교 안 가고 부동산에 가서 정보 받습니까?

○김찬술 위원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지가 2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것에 오른 이익에다가 아파트 다시 딱지 1개 받는 그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신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것의 명의가 누구 겁니까?

지금 저보고 가족에 대한 그것 하는 것, 저는 자녀분이나 부인되시는 분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관해서 윤리자로서 공직자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하기 싫습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명의를 빌려주신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제발 좀요, 필리핀에서 살았고 안 가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 사장이 돼서도 내가 그것 하는 것 상관 안 한 것과 똑같다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저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후보자님.

본인은 저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저것 살 때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땅을 그냥 사모님이 산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컨설팅을 받았든 어떡하든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해서 아무 것도 몰랐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이 과연 후보자를 정직하게 어떻게 보실까는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다음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노조에 관계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을 다음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오늘 우리가 참고인으로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노조위원장님을 참고인석에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셨는데 지난 9월 16일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위원장님의 참고인 출석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 노재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30초 하고요, 말씀 좀.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는, 노조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적절하냐는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노조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도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성명서 발표 및 집회를 통해 사장내정자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예, 거기에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마지막 발언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제가 이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추가로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대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경실련이 감사청구를 통해 제기한 8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의혹이 없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우리 내정자께서 중심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는 그것에 관여 안 했어.”라고만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인할 길은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김찬술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읽어드릴까요?

그것 못 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 구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점,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세 번째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에서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 네 번째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6분의 1을 투자하였지만 타 지하철 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임금요금이 책정된 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여섯 번째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산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일곱 번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마지막 여덟 번째가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실시협약 체결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내정자의 돌아온 경력에 따라붙은 9호선과 민자의, 경실련에서 발표한 8대 의혹입니다.

못 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저는 신문에 있는 것 그대로 읽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경실련에서 감사청구를 하면서, 특별감사청구를 하면서 뷰스앤뉴스 2012년 4월 19일 자에 제기된 신문기사입니다.

이게 제가 그대로 신문기사를 읽은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요, 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노조위원장님은 어떻게, 발언대로 할까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

○위원장 이광복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이 지하철 9호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관여를 안 했다가 2009년 1월에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사장으로 가면서 가게 됐다, 잠깐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할게요.

○오광영 위원 서울시정연구원을 최종적으로 그만둔 것이 2008년 2월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2월부터 베올리아로 갈 때가 2009년 1월에 갔으니까 한 10개월은 뭐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시정연구원을 퇴직한 것이 2008년도 2월에 퇴직을 하셨어요, 보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영국에 있었고 그때는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그만두고 나서 베올리아는 2009년도 1월에 갔잖아요.

그러면 10개월 텀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 10개월 텀에 어떤 것을 하셨냐고요.

○오광영 위원 10개월인데요?

○오광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후보자님이 일정 부분 관련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 12월에 후보자님께서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방안 검토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책임자로 직접 하셨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때 시정연구원이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용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 하시고 나서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서울시 교통개혁단장을 하셨어요.

교통개혁단장입니까, 교통개편연구단장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오광영 위원 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이요.

그것 하시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고건 시장 때부터,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2000년 12월에 연구용역서를 작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9호선 1차 민자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지원단의 단장하셨지요?

○오광영 위원 저기요, 사업계획서 평가지원단장을 하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거기에 평가지원단장 김경철, 평가위원 윤영열, 기억 안 납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민자투자사업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수립한 것을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 대거 데려다가 협상단 꾸렸지요?

○오광영 위원 저기요, 이게 평가팀에는 우리 후보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확인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협상단에 거의 사실 후보자님과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김문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 이세구 도시경영연구부장 이런 분들이 본 협상팀에 들어가 있었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교통수요검토반에도 시정연구원분들 거의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후보자께서 사업계획서 지원을 평가하는 지원반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서울시 시정연구원이 거의 책임지다시피 지원을 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하면 2012년 12월에 정말 9호선이 문제가 되고 우면산터널 문제가 돼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렇지요?

거의 1년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 안에 보면 서울시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 죽 나옵니다.

여기에 사실은 협상팀 구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후보자님은 아마.

○오광영 위원 중앙차선 그리고.

○오광영 위원 준공영제 이것 개편하는 것 그 이후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시협약이 언제 됐습니까?

○오광영 위원 9호선 실시협약.

○오광영 위원 아니, 영국은 2007년도에 가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아니, 영국 가신 것은 2007년에 가셨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2007년에 갔고요.

이미 9호선 관련해서는 실시협약이 2005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실시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민자로 해서 그때는 내내 똑같이 로템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협상단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역할들, 평가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난 모르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특정해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국 가신 건 2007년도에 가셨는데 2007년에는 이미 다 끝났고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다 정해져 있고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개통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이 그전에 이미,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0년에 연구하신 내용들 민자유치 방안 검토라든가 1996년에 벌써 민자유치, 이것은 사실 저는 후보자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안 봐요.

IMF 이후에 정부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어떤 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자고속도로 놓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왜 민자로 했냐,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실시협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민간자본의 혜택을 준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박원순 시장 되고 나서 지하철 요금 500원 올리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맥쿼리랑 붙었지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때가 교통연구원 계실 때죠?

○오광영 위원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할 때도 교통연구원장 하실 때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증인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함께 전부 다 같이 일을 하던 정말 막역한 분들인데 모르셨다고요?

○오광영 위원 협상단 들어가서 실무협상하고 그랬지요.

이론적 토대는 이미 이전에 연구된 논문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지금 평가하신 사업계획서로 다 완성된 것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실시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실시협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걸 실시협약할 때 얼마로 줄이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차례 더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논리적 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제로 협상 들어가서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미 그전에 각종 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세팅하는 데 관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야말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말하면 핵심을 빗나가, 시기적으로 그때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짚어드린 겁니다.

영국 가셨을 때는 이미 9호선은 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공사하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건 체크하고 나중에 9호선 관련해서 제가 따로 묻고 싶은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TX 민영화도 다음 꼭지에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오전에 제가 여쭸던 후보님의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오광영 위원 아까 노조위원장 여기 나왔을 때 처음 보신 거예요?

○오광영 위원 9월 2일에 내정되셨지요?

○오광영 위원 9월 2일이면 오늘이 19일이니까 17일 됐나요?

○오광영 위원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에 며칠 나가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몇 번 나가셨어요?

○오광영 위원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몇 명인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도시철도공사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광영 위원 899명이지요?

○오광영 위원 899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770명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중에 노조원이 750명입니다.

○오광영 위원 900명 중에 750명이, 아까 내정이 돼서 갔을 때 주로 만나신 분들이 뒤에 백업하시는 이분들 만나셨지요?

○오광영 위원 이분들하고만 일을 할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노조위원장을 한 번도 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분들은 임용 안 됐는데 왜 만납니까?

청문회 준비하느라 그냥 만나신 거예요?

저는 아까 오전에 후보자님이 무심결에 하신 얘기 중에 노조, 다른 위원님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물었을 때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900명 직원 중에 750명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기본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또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CEO로 계시던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에 노조 있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처음 회사 생기고 그래서 없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은 있나요?

○오광영 위원 시정연구원에 혹시 노조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은 평생 사시면서 노조에 가입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노조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후보자님이 CEO로 계실 때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가족이면서도 또 일정하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저는 내정 받으시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노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노조에서는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사들이 났고 1인 시위도 하고 오늘 뭐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임명도 안 됐는데 만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노사관계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후보자님은 노사, 노쪽은 전혀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고 향후에 내가 어떻게 노사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여기에 기술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번도 안 만나고 나서 도대체 노조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이 노조가 우리 회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노사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기술하신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광영 위원 내가 감언이설로 얘기한다고 해서 진정성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계속 민영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저는 결단코 사실 후보자님이 교통공사를 민영화하려고 해도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장, 대전시민이 결코 민영화 못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영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영화라고 표현을 하느냐, 민영화라는 표현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율성을 빙자한 소위 말하는…….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이 그동안 자랑하셨던 경영의 방법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무경영이 뭡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요, 후보자님이 내신 자기소개서에 5무경영을 통해서…….

○오광영 위원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운영혁신 방안이었다고 평가받고 있고.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5무경영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역장, 역사무소,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 통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거 좀 길게 가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순서가 돌아와서 하는 것은 좀 더 집중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체성 관련해서 하고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어요.

전문성 관련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셔야 되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간담요청안에 직무수행계획과 관련해서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고 저는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광영 위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소신이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의 집행기관과 의회와 지역 구성원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합의된 것들이 시행되는 것이지 후보자님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자기 소신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소신을 견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 청문회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5무경영 여쭤봤잖아요.

5무경영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제가 또 실망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거라고 하는데 5무경영을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베올리아의 CEO로 1년 반 하고 고문으로 6개월 정도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 정말 노조감수성은 없는 것으로 비쳐요.

만난 부분이라든가 노조를 대했던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5무경영 관련해서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여기 기술을 자기소개서에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08년 10월 7일에 후보자께서 한겨레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7개 지하철 공사 적자 2조 1,473억’이라는 기사를 죽 실으면서, 참고로 2008년 10월 7일이면 우리 후보자가 아무 직을 맡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시정연구원 그만두고 베올리아 가기 전 그 사이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하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인터뷰 하셨어요.

인구가 200만 명 정도인 대구, 대전, 광주 등은 서울지하철 같은 중량지하철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죽 하고, 김 연구위원은 현재로는 무인자동화를 통해 운영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에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후보자님의 향후 경영방침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무경영, 이런 발언, 이런 걸로 보건데 민영화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 직원들의 어떤 비용들을 줄인다든가 노동강도를 세게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노동자 승객 수송인원을 보면 노동자 1인당 16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9호선, 9호선은 26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승객은 많고 직원은 적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인력배치 같은 경우도 킬로미터당 1호선에서 8호선은 한 70명 정도, 직원이, 그렇게 된다고 봐요.

9호선은 15명입니다.

○오광영 위원 틀린 숫자입니까?

○오광영 위원 이건 저는 신문기사를 참조한 거고요.

○오광영 위원 이 신문기사는 당연히 어떤 전문적인 부분의 코멘트를 인터뷰한 거겠지요?

그럴 정도로 9호선이 실제로 적은 인원으로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CEO로 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작업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이런 건 많이 변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생각하는 노동의 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주 52시간도 도입됐고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선에서의 노동이 보장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절대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받게 하는 자료들을 저는 이야기하면서 후보자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뭔지를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추가되는 시간에 노조위원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노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사실 노조에서, 아까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을 굳이 이 청문회장에 와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하나의 가족 같은 조직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질의했는데, 위원장님 후보자께서 내정되고 나서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소회는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내신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것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대전도시철도공사의 900여 명 노동자, 특히 750명의 노조원들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적다든가 혹은 근무조건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위원장 이광복 다 되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노재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거기에 놓으시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위원장님 우선 들어가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두 번째 꼭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여쭈려고 했던 거고 근무하셨던, 그 베올리아 트랜스포트에 근무하셨던 때로부터, 특히 교통연구원을 그만두신 때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도시철도공사 CEO 경영계약서 혹시 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 계약서를 보면 전임 김민기 사장이 3년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2번 계약갱신을 했어요.

○오광영 위원 거기에 가장 큰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경영성과계약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게 민선 7기 출범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시대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오광영 위원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거기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신설 등 평가항목 변경·개선을 해서 고객 및 주민 참여라든가 노사협력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매출이 증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매출을 증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로 바뀌고…….

○오광영 위원 그 배점도 5점에서 14점으로 아주 대폭 늘었어요.

이거를 보시고 저는 어쨌든 여러, 그러니까 지금 경영을 하시는 뒤의 임원들이라든가 또 노조라든가 이게 같이 상생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굳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후보자님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팀장 공개경쟁보직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공개경쟁제도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과에 대해서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 직원 측과 협의가 된 것인지.

○우애자 위원 아니에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책자에 보니까 직원들과 인사 관련해서 의견 수렴도 없이, 그러면 이건 청문회용으로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옆에서 듣고, 제 생각에는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기 대전을 사랑하고 제2의 고향이라고 아까 하듯이 도시철도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애자 위원 또 마지막으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우애자 위원 뭐 트램하면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또 얼마나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정말 정확하게 살아오셨고 근검절약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또 시의원들 중에는, 어떤 위원장은 자기의 1년 치 봉급을, 연봉을 또 시를 위해서 기부한 사람도 계세요, 의원도 있어요.

○우애자 위원 예, 저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고향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충남대학도 나오셔서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그런 마음을 제가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대전의 공공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혹시 후보자의 연봉이 없으셔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라, 그래서 대전시의 공공교통 발전을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쓱 훑어봤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작거나 제가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초본을 보면 전입신고 내역이 여러 가지 쫙 나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있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후보자께서 과거 당시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1960년 태생이신데 1960년부터 1968년까지는 전입신고 내역이 없고요, 1969년도부터 1982년까지는 또 내역이 없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그 기간이 대학생 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럴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뽑아서 주셨으면 주민센터에서는 이게 다 행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1쪽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승호 위원 확인되시나요?

○우승호 위원 11쪽에 주민등록표 초본이…….

○우승호 위원 후보자 것 초본이 이제 1번부터 2번까지 공란이 좀 보이실 겁니다.

1960년생 맞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198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혹시 어디 가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2의 고향이 대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이란 어떻게 보면, 제2고향이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 다른 애착이 있으실 건데 전입신고 내역에 대전은 없어요.

○우승호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1969년도부터 1982년까지의 전입내역이 없을까에 대한 의문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 당시에 몰라서 배우자분 것도 봤는데 배우자분 것은 큰 차이 없이 다 있고요.

본인의 내역은 본인이 아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학생 때 어떻게 학교를 다니셨어요?

집이 어디셨어요, 그때 생가, 부모님 집이?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입신고 안 하시고 그냥 거기서 하숙하신 거네요?

○우승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고.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내역이 이게 23번과 24번인데요.

12쪽과 13쪽에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아파트에 살고 계셨지요, 2018년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필리핀에는 언제 가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국에 도대체, 필리핀에 계실 때 한 번도 한국에 안 오신 건 아니지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의미가 뭐냐면…….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의 거주지 등록이 2018년도 당시에는 109동 1102호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게 혹시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본인이 거주하시는, 삼성동에 살고 계시는 롯데캐슬프레미어 109동 1102호요.

거주지, 그때 당시.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31쪽에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이 롯데캐슬프레미어아파트는 105동 501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거주하신 주소는 109동 1102호예요.

○우승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05동 501호는…….

○우승호 위원 105동 501호요?

○우승호 위원 거기는 친구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왜 배우자분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배우자분은 왜 거기 살고 있습니까, 친구 집이신데?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배우자분도 같이 필리핀에 가셔서 사신 거세요?

○우승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소를, 왜냐면 105동 5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제분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으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아니, 제 말뜻은 105동 501호는 자가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친구 집에 굳이 등록할 필요 없이 자가 집에 등록하시면 되는 것 아니세요?

○우승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권중순 위원 확정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정일자?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사시는 데는 그러면 어디세요?

○우승호 위원 이게 그러면 아산에 있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이게 6월에 들어오셨고요?

○우승호 위원 지금 필리핀은 그러면 업무가 끝났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벤트?

○우승호 위원 저희는 이벤트는 아닌데.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실 자가를 갖고 계신, 서울에 집이 있으신데 굳이 아산에 이렇게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청년의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가 집이 있으면 보통은 집이, 지금 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우승호 위원 그런데 월세로 또 살고 어떤 다른데 등록하시고 이런 과정이…….

○우승호 위원 아, 비싸시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모호하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1차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통혁신단장으로 서울시에 계셨고요.

○우승호 위원 예, 3년 뒤에는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사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데 공직자로 있으시다가 어떤 업무상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기업의 사장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장님으로 가신 거네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프랑스 기업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예, 좀 읽어봤습니다.

회사 소개를 보니까 원래 이 그룹이 환경솔루션 분야의 기업이고 또 계열사 파리와 리옹 수자원 기업 설립과 함께 오래된 그런 형태의 기업이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최근에 혹시 2019년 5월 30일에, 후보께서 6월에 여기 오셨지만 5월 30일에 우리 대전시에서 혹시 트램성공추진이라는 대토론회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우승호 위원 올해 5월 30일에.

○우승호 위원 그때 어떤 분이 오셨느냐 하면 프랑스 리옹시에 있는 티부 박사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우승호 위원 그냥 약간 혹시 생각이 들어서 이때도 프랑스 티부 박사님이, 리옹시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우리 후보자께서 계셨던 모기업이 프랑스 기업이고요.

대전시가 약간 롤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트램의 어떤 노선 형태가 리옹시를 약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후보자께서 프랑스의 모기업과 연결고리가 있으시니까 혹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관계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뭘 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지금 메트로 9호선 노동조합위원장 이거 9월 18일 성명서 난 거는 회사명을 바꾼 거라고 하던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은 80%의 갖고 있는 운영권이 이제 없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 모호성이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아까로 조금 돌아가서 대전도시철도에 대한 사랑과 제2의 고향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서울시가 아까 비싸다고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다 정리하고 대전에 오셔도 되잖아요, 이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승호 위원 늘리실 이유까지는 없으시고.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자꾸 웃지 마세요, 예?

○위원장 이광복 그건 철도고 나중에 혹시나 되시면 가서 철도 레일 가지고 껴안고 웃든 울든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웃지 마시라고요, 예?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김경철 도시철도공사장 내정자께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도시철도공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

○윤용대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공사 운영 적자가 매년 상당한 금액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적자 내역을 파악하신 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윤용대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한 370억 이상 적자가 되는데 시 재정으로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주된 원인과 앞으로 적자 해소 방안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게 요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최근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함으로써 수익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물가인상이라든가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사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딜레마 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요, 그게 다 그런 요인이 되니까.

그런데 외부환경에 비례한 경영 적자 문제점이 내부환경에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이에 대한 그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수송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7월 말 기준에 보면 1일 평균 12만 명으로 수송인원이 돼 있어요.

○윤용대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윤용대 위원 2018년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지요.

○윤용대 위원 운수 수입은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또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운수 수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까지 향후 수송인원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직 역장들 할 때가 그래도, 여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고 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월등하게 많았었거든요, 전에.

왜냐면 그 광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런 성과급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정규직으로 해서 이제 역장도 같은 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더 태만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윤용대 위원 관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 수입 증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역장들 할 때는 자기들이 많이 하면 성과를 올려서 자기가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과급으로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저번에 무슨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용대 위원 그 뒤에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윤용대 위원 위탁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윤용대 위원 또 계획을 잘하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 방문의 해, 도시철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왜냐면 도시철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용대 위원 광고도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못 봤어요, 대전 방문의 해라는 광고가.

그런 것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윤용대 위원 그리고 역사에 안전요원들 있지요, 안전요원들.

안전요원들이 상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없는 때가 많은데, 내가 가보면.

○윤용대 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애인, 임산부 또 이제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물어본다고, 거기서.

안내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항상 저도 철도를,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보면 안내요원이 안 보여요.

안내요원이 무슨 표시가 나서 이렇게 거기서 안내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표가 나게 해야 되는데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지하철 처음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할 거고.

○윤용대 위원 장애인이나 임산부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대전 방문객한테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 와서 또 저기 할 때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데 1,000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광고도 많이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윤용대 위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도시철도와 세종정부청사 간의 연계·확대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도시철도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구본환 위원 반석역이지요?

○구본환 위원 반석역에서 BRT를 타고 어디까지 가지요?

○구본환 위원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세종시를 가려고 하면 반석역에서 갈아타서 가는 방법이 BRT를 이용해서 가서 옛날 대평리라는 데, 다리 건너기 전에 또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가 도시철도와 세종청부청사 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구본환 위원 어떤 걸 연장한다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철도를.

○구본환 위원 철도를 연장한다는 건 우리 생각일 테고, 지금 세종시나 행복청의 입장은 거기가 구도 자체가 BRT 형국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철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도 또 대두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세요?

○구본환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인구유출이 세종으로 많이 된다고 하고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성 반석역에서 KTX 타고 세종역까지 가고 거기서 또 세종정부청사까지 가고 또 하나는 이런 일련의 노력을 쌍방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본환 위원 지금 나온 얘기는 한참 됐지만 진척되는 사항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 될 테고, 이것만 만약에 성사가 돼도 여기서 우리가 출근하는, 그러니까 대전시민과 시공무원들이 세종시 출장 가는 문제도 해결될 테고 그리고 대전 유성지역에 있는 식당도 활성화될 테고, 반석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택시나, 대리운전비가 3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전도시철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종국에 가서는 옛날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정부청사에서 오송역, 또 오송역에서 공항까지 하는 연계사업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물론 나중에는 그게 성사되더라도 정부청사하고 오송역까지만이라도 우리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본환 위원 만약 후보자께서 내정되시면 그 문제는 적극성을 띠어서 가야 되지 않나.

○구본환 위원 제가 봐서는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구본환 위원 그런 목 타는 갈증을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 임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임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정적으로 넣어주셔야지 지금 다 되셨잖아요, 지금.

청문회 뭐 하러 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맥 빠지잖아요, 우리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일개 광역시의 공사인 도시철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에서 연대지지 성명서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배포를 하셨고, 또 후보자를 KTX 민영화의 어떤 주요한 원인행위자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철도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전에서 도시철도공사사장 청문회 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성명들이 들어오나 해서 찾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9호선 민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KTX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그런데 아까 9호선 민영화 과정에서는 제가 잠깐 짚어서 구체적인 걸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증인은 실시협약단계에서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림을 그린 데 관여를 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문제는 저는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한테도 죄송한 말씀인데 재산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걸 욕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칭찬은 아니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그게 자본주의사회이고 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9호선이 민영화되고 나서 2009년도 7월에 개통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2008년도 2월에 서울시정연구원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2009년 1월에 9호선 개통이 되기 6개월 전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전에 베올리아 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관계된 일을 하다가 그 관계된 회사로 가는 것을 지금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해당이 되면 3년 안에 해당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9호선 민영화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정연구원이 사실은 거의 70, 80%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시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 결정 이런 것, 정치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당시 시장이지요, 거기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정연구원이 아주 지대한 이론적 근거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호선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 하고 일했던 서울시정연구원의 직원이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의 CEO로 가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후보자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천을 했는데 철도를 잘 알고 영어가 되는 직원, 철도를 잘 알고 영어가 되는 직원이 서울시정연구원 말고 없겠습니까?

정말 많이 있겠지요.

철도를 아는 학자라든가 후보자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자가 거기의 사장으로 갔을까, 저는 그게 그냥 한순간에 오세훈 시장이 결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민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정연구원과 민간사업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사실은, 거친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히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실시협약을 했던 당사자를 민간에서는 CEO로 받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실시협약 외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는 다른, 서울시와 관계를 가지고 갈 때 무언가 그 부분을 쉽게 잘 풀어나갈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님이 추천됐다고 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울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은 후보자가 사장으로 갔을 때는 일정 부분 서울시정연구원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장님으로 가 있는 베올리아의 어려움 이런 것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들어주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저는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재산 취득을 한 이런 것은 별 비난받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편익을 분명히 베올리아는 후보자님이 사장일 때 얻었다고 생각할 거고, 그로 인해서 그 2년간의 과정들이 엄청난 긴축 경영 이런 것 하면서, 소위 말하는 효율 경영, 아까 5무 경영 이걸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인해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노동의 강도,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연대지지 성명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올리아가 경영을 잘해서 지하철 9호선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이 돼서 시민들도 편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행복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여기 사장 지원했을 때 그거 알게 되면 전부다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런 반대하는 성명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저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후보자의 마지막 직함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죽 살아오셨던 부분 속에서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후보자님이 출세가도를 계속 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자로 시작해서 차관급인 교통연구원장까지 하셨어요.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9호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KTX 민영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그것은 굳이 후보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문제들인데 제가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이 교통연구원에 가신 게 2011년 8월에 MB가 임명해서 가셨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14년 8월까지 해서 3년 하셨어요.

3년 하시는 동안에 여기 자기소개서 보니까 국책연구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받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KTX 민영화가 결정되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민영화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죽 홈페이지에,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기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론조사를 빙자한 군불 때기 작업을 좀 하셨더라고.

이게 2011년 12월에 교통연구원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알아이에 의뢰해서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광영 위원 2011년 12월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67%가 경쟁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 반대가 19%, 그래서 잘 모르겠다 10% 정도하고, 그러면 경쟁체제가 되면 좋아지는 게 뭔가, 요금인하가 44%, 직원이 친절해질 거다 또는 차 안의 쾌적성이 향상될 거다, 이런 걸로 해서 군불을 때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한국 교통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말씀하신 게 철도운송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철도이용객들이 가격, 안전성, 서비스 등 직접 판단하고 고속철도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런 것도 하시고 용역수행도 교통연구원에서는 많이 했지요, 이것을 민자화하기 위해서, 굳이 제가 용역 이것은 너무 많아서.

○오광영 위원 기고 및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만 해도 2011년 9월 28일, 2011년 12월 6일, 2012년 2월 14일 죽 세미나를 하면서 이게 교통연구원에서도 하고 철도협회와도 하고 이러면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런 분들이 아마 MB 정부 초기에 4대강 사업 할 때 막 앞장서서 주장했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철도 민영화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포스터를 보면 이분들이 계속 나와요, 발제 혹은 토론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사실은 또 후보자님이 있던 교통연구원이 깔아줬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교통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진행이 돼서 결국은 KTX가 일부 민영화가 돼서 SRT가 생겼지요.

그것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님이 그런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학자로서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2002년도 이명박 시장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교통연구원을 마칠 때까지, 2014년까지 사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이 청문회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KTX 민영화 이런 부분은 굳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대성명을 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후보자님께서 가시는 길이 향후에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하시고 혹시 만약에 사장에 임용되시면 그 부분을 정말 명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각도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언론보도를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MB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근무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이건 요약한 겁니다, 제가.

그다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시절에도 근무를 했고, 이 시기 때 필리핀 장관 자문관까지 올해까지 하신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2014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피성 외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저건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그런 쪽에서 제가 뒷받침하는 겁니다.

프레시안 언론보도가 2013년 5월 13일에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연구원 청부 용역”,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떤 집단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때 후보자님이 여기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2014년 이후에.

○김찬술 위원 이것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철도·지하철 등 교통 관련 산업에서 겪은 수많은 재앙의 근원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다, 명색이 국책연구원이라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의지의 과잉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책연구원의 존재이유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략은 어떠한가, 세계 최고로 한적한 철도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인천공항철도부터 최근 개통된 용인 경전철 문제까지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손실을 양산한 집단이다.”라고 프레시안 언론보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그때의 중심의 축은 분명히 김 내정자님이 축에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노조에서 그렇게 반기를 들고 그 노조에 서울 9호선 노조까지 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쓰여 있는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지하철 9호선 민자 CEO,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공무원 신분이었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동종업종으로 가는 게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신분이 뭡니까?

시에서 분명히 일을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아까 그 연구원 얘기하신 것, 연구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따 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사장이었을 때 9호선 철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낼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공사한 거니까 나는 이것만 운전대 잡고 잘 운영해야 돼.

이것만 있었던 겁니까?

○김찬술 위원 모기업의 CEO가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개혁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발전이 잘못되고 있는데 시의원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후대의 자손들이 저희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의 문제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도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급기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제공해야만 하는 청부 용역 관행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적 구성에서도 공익적 임무보다는 사적 이익 확보에 어울릴 것 같은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장인 김경철 원장만 해도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교통개혁단장을 역임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임기와 일치한다, 주목할 점은 2005년 5월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교통개혁단장은 이 실시협약의 주요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맺었던 실시협약이 지하철 9호선에 일방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측의 기습적 요금인상 추진 과정에서 거세게 제기되었다, 김경철 원장은 서울시교통개혁단장을 그만둔 뒤 3년 후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CEO로 취임한다, 이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 바로 지하철 9호선의 운영회사이다.”

실시협약과 관련해 줄다리기 했던 기관의 주요 인사가 바로 민간사업자의 최고경영자로 등록하신 분이 지금의 현재 사장 임용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 시점에서 그 업무에 있어서의 과중도 있고 덜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의 강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대전 철도의 가장 최고인 CEO 자리에 오는 것이 적합하냐고 질의를 드리면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것은요.

○김찬술 위원 아니, 내정자님, 그건 감성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뜨는 태양을 보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고, 배부르신 분은 ‘저 용광로 같은 태양이 뜨는구나!’의 보는 차이예요.

여기에 이런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현실에 입각하셔야지요.

감성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물어본 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조가 밤새도록 데모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웃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울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말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것은 경영을 하실 때 감성 경영으로 해서 “우리 조합에 있는 조합원도 똑같은 우리 식구고 밥을 같이 떠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어깨동무하고 갑시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여기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내정되고서 처음에는 야, 그래도 대전에 이만한 경력의 소유자이고 이러한 분이 대전에 오는 것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자료를 받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돈도 많으시고 부동산 투자, 나머지 2개는 저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가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훌륭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이 벌어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좋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좋지, 이걸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많은 자료 중의 일부만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자세가 거듭 촉구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업무상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감성 경영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전도시철도의 규정, 그다음에 조례 이런 거에 대해 다 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전부 다 읽어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조례만 보셨습니까?

도시철도 직제 규정도 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사회의 이사 명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노조에서도 있으니까.

노동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노동이사를 도입한 시·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CEO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이야기이세요?

○김찬술 위원 본인의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시와 의사협의를 해서 하겠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뒤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누가 만들었어요?

직접 내정자가 만드신 겁니까?

○김찬술 위원 이거 다 내정자가 만드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여기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표현하셨지요?

○김찬술 위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표현을 하신 분이 노동이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타 시·도도 있는데?

아까 노조에 관계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규정을 아까 그렇게 보셨고 조례를 보셨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 오로지 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뒤에 업무상에 기재했던 내용이 교통공사로 전환됐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랬더니 제가 아까도 이것은 저도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5분 발언에 양분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공룡조직을 끼고 있는 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런 조례 개정에서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노동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이 지금의, 제가 실은…….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후보자님 웃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웃으면 저도 말이 막힙니다.

○김찬술 위원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주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후보자님 이번까지 세 번째 지금 들은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만일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청문회 더 하든 안 하든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이광복 상대방 질의하는데 자꾸 웃으시게 되면 발언자 입장에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김찬술 위원 노동자를 중시 안 한다는 게 우리 후보자님의 9호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또 짚었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인력을 감축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목적하에 9호선을 그렇게 경영을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근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노동이사까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한 걸 물어보는데 웃으시면…….

○김찬술 위원 그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지금의, 9호선의 사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노동이사의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몰랐었다면서요, 노동이사가 있는지를.

○김찬술 위원 과거의 전력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다시 하나 업무적인 거에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교통공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교통공사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공룡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점으로는 효율성에도 상당하게 기여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체제가 일률적으로 서기 때문에 지휘전달체제가 잘 될 수도 있다 등등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나눴을 때는 조정자 역할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가면서도 본인이 죽어도 나는 버스부터 열차까지 전부 다 해서 자전거까지, 주차장 관리까지 전부 다 모두 해야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 서비스하고 운영 주체를 분리하다니요?

○김찬술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교통연구원 시절에 써줬던 그 자료가 9호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정자의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과 그것의 조정자 역할은 대전시에서 하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맞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생각이 정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딱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나누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전에 서울에 계셨을 때 서울교통공사의 전체를 아울러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9호선의 사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 분야의 연구원에 계셨던 거잖아요.

연구원은 학술 연구가로서 했던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신 것은 본인의 어떤 경영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말했던 분산론하고 본인이 하셨던 그 하나를 안 하고, 어떤 것을 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시겠죠?

○김찬술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더 연구용역이나 기타 등등 대전시 현안의 전체를 가미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가지는 방향이 좋겠지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시는 거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재?

없으면 좀, 오 위원님 더 하시려고요?

○오광영 위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요, 하는데 좀 쉬었다 했으면 해서.

○오광영 위원 네.

○위원장 이광복 허리가 좀 아프네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몸의 좀 이런 거로 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식도 하셔야 되고요.

다음 회의는 오후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정책소견을 말씀하신 후보자께 이대로만 된다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대전은 어느 동네에 살든 10분만 걸어가면 도시철도역을 만날 수 있고 5분만 기다려도 도시철도를 탈 수 있으며 30분 안에 도시 어느 곳이든 정시성 있게 갈 수 있는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도시철도 산하에 지하철도 있고 트램도 있는데 소외된 지역을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램 2기에서 뭔가 소외된 지역을 구상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구상 같은 것은 따로 갖고 있나요?

지금 어디어디 소외됐는지 아십니까?

○구본환 위원 본 위원도 원래 옛날 구상대로 하면 도시철도 3호선 구상까지 한번 했던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광역철도 이것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3호선 노선이 사실은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광역철도, 그러니까 계룡에서 신탄진구간 이 노선 하나 때문에 그게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3호선만 옛날 구상대로 한다고 하면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2호선 하면서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계획이 취소된 3호선 같은 경우는 오월드부터 시작해서 곳곳을 다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 광역철도계획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트램을 만들면서 안 가는 구간이, 서두에도 제가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 안 했지만 특정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한 사항인데 시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저는 유토피아적인 교통정책 아닌가 지금 현재에서는.

10분 안에 갈 수 있고 5분 안에 탈 수 있고 이런 시간적 구조로 하면 바로 큰 도로가 코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공공교통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트램 2기 노선 구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선 문제도 여기 염두에 두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염두에 두셔서, 만약 되신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이력서 쪽에 최근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필리핀 교통부에서 근무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관인데 상시근무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으로 계셨던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주 5일제에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휴가 여러 가지 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주일에 주 5일제 했을 경우에 그런 시간대는 자율적으로 근무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필리핀이, 제가 찾아보니까 필리핀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 7호선까지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개념입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서류에는 필리핀에서 어떤 근무를 했는지 알 수 없어서, 가장 최근경력이시고 영국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선진 도시철도 시스템을 많이 보고 배우고 오셨을 텐데 그중에 필리핀에 오래 계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핀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약간 비슷한 것이라든지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아,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승호 위원 그 역할을 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따로 거기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3쪽으로 돌아가서 공공교통 분담률을 60%를 줄이겠다는, 나누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공교통 분담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공공교통을 어디까지로 정해놓고 계세요?

○우승호 위원 오늘도 혹시 시청 뒤편에서 행사한 것 알고 계신가요, 공공교통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나 자전거, 타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타슈도 공공교통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변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 타슈에 대한 내용은, 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제가 자전거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타슈도 이제 버스나 지하철과 환승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혹시 들으신 바와 같이 준비하실 생각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후보자님 그런 답변은요, 대충 어느 말씀인지 다 이해했고요,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요업적에 공공교통 국제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칭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해외사례를 여쭤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해외의 공공교통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여쭤본 건데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 호주 시드니의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보조공학기기를 조금 더, 방송소리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계를 연동하는 코일을 깔아주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이나 해외 그런 쪽은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점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해외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컨설턴트 업무라는 형태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필리핀 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상호협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부동산 쪽으로 돌아갔을 때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통해서 부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컨설팅을 해주신 분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모르신다고 아까 표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필리핀 정부에 여러 가지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컨설팅을 하실 때 이해관계자로서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몰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종으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업무사항에 관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TJB방송 출연에서 나왔던 얘기가 세종시 의원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요, 그 관점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지하철 노선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시에서는 연결을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램 때문에 반석역까지 오는 것을 트램으로 연결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안이 대부분의 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전에 미치는 영향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지금 1호선이 판암역을 차량기지로 해서 반석역까지가 1호선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대전시하고 1호선을 연결하기를 상당히 희망합니다.

즉, 지하철로 연결하는 데는 건설비용이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부터 육상으로 나와서 그것을 트램형태로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하고 경제적인 효과, 인구의 유동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석역까지는 지하로 가 있고, 세종시 지방정부는 그것을 트램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세종시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대전시의 경제나 인구가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공부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안고 있는 게 153만이 깨져서 147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유출이나 그런 것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 노선의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철도망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가 지금 현재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이, 2024년에 완공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에 대한 역사는 어디어디 그려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역사의 지정에 따라서 상권의 변화,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교통공사까지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것 모르세요?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확장노선이 어디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고요, 신탄진 위에서 어디까지?

○김찬술 위원 오송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그런 내용을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트램의 장점이, 지하철의 장점과 다른 점이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까 교통의 사각지대, 거기에 그런 노선이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따졌을 때 트램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 노선을 만드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김 후보자님이 다시 트램을 확장하겠다 하면 그리는 노선을 대략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으니까 지금 그 그림을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다시, 아까 트램은 노선 확장성의 가장 적합한 노선, 그런 차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트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님은 그런 계획을 내신 거고요.

그러면 그 필요한 2호선을 트램에 있는 현재 노선 외 다른 노선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려서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미니버스 얘기를 하셨어요.

마을버스와 미니버스 뭐가 다릅니까?

○김찬술 위원 간선도로축과 연계되는 데는 마을버스입니까, 미니버스입니까?

○김찬술 위원 성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전시 내에는 미니버스나 마을버스가 어디어디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쪽에서는 선택을 안 했을까요?

○김찬술 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 버스의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얼마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것에 관한 사항 중에서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면 준공영제가 ‘준’자가 떨어지고 공영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고 계신 것에 따르면?

○김찬술 위원 저는 그렇게 하시면 말입니다, 교통대란이 나서 다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버스노선을 트램이 완공된 시점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램노선이 대전시를 뺑 도는 노선입니다.

연축차량기지부터 시작해서 중리동 사거리로 해서 뺑 도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노선이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대로 간다면 교통대란이 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찬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통 공사로 이루어졌을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램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교통대책이 어떤 것이냐가 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사를 한 구간에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간이면 5개 구간, 6개 구간이면 6개 구간을 잘라서 동시에 건설회사에서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다른 계획 이전에 그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박제화 국장이 이끄는 트램도시광역본부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만나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만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김찬술 위원 어떤 발표를?

○김찬술 위원 참,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이 갖고 있는 우리 대전시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파악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철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제화 본부장과도 업무협의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장황하게 이러이러하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유토피아의 세계를 지면에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상황을 도시철도추진본부에, 트램도시광역본부에 있는 분들과도 상의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 공사로 이러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도 교통건설국과 아무런 협의도 없고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세미나 하는 것 유튜브로 봐서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계획을 냈다고 하니까 이 계획을 보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보고받은 내용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몇 가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은 큰 것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가 오신다고 해서 여기의 내용에 정말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내신 것을 보고 아니,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임원들이 산건위원들 얕보고 이렇게 만들어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운영해보셨잖아요.

몇 년 해보신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하신 것은?

○권중순 위원 운영하는 모기업에 있었다, 그러면 9호선에 대해 실제로 돌아가는 것, 현장에 대한 것은 모르십니까?

직접 경험하진 않고 보고만 받으셨다 이런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지금 후보자님의 큰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울지하철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하철 9호선 운영하면서 여기 대전도시철도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잘한 것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도, 그러면 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은 조건에서 서울에 있는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것보다 9호선은 그래도 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는 것, 대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9호선이 실제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기차도 다니고 손님도 타고 광고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 다른 노선보다 9호선이 더 잘했다, 민자로 했으면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다른 노선은 없어요, 그게?

○권중순 위원 9호선 운영에 대해서 그 수입은 9호선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워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9호선만의 노하우가 있었다.

○권중순 위원 다른 노선보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계약 잘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해서 편하게 있었다가 오셨느냐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조금 9호선만의 강점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생각 외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확정이 되시면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이 경영평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고객이 많아야지 경영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그다음에 점수배정비율이 높은 쪽을 지금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많이 배점이 되고.

도시철도 고객을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는 자연증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령화가 되니까 자기 차를 놓고 자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자연증가는 둘째 치고, 그런데 또 불리한 요소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세종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어서 그런 감소되는 요인이 많은데 고객을 그래도 어쨌든 있는 조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을 지하철로 유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으려나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모르면, 사용 안 해보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

도시철도, 지하철의 장점 안전하다, 시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생각 외로 편안하다 뭐 이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를 좋게 하는 부분 중에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광고 같은 것 수입을 높여야지만, 고객이 늘어서 수익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수입을 늘려서 수지를 좋게 하는 방법도 항상 연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다른 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식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지금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300여 분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수당을 좀 덜 받는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운신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운신폭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정규직 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권중순 위원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은 하신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비상대응계획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받은 이유는 대구지하철참사 화재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비상시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미래의 직원들을 참 좋게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화재 쪽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다시 본 위원한테 보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빈약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지하철 내에서 불나면 위로 피난해야 돼요, 아래로 피난해야 돼요?

○권중순 위원 어떤 경우는 위로 피난하고 어떤 경우는 아래로 피난해요?

○권중순 위원 반대쪽으로.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말로는 발화지점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런데 사장님이 아직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역마다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노 아베, 일본을 가지 말자 하는데 일본사람들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실질대로 연습을 하잖아요.

상장을 받으면 상장을 주고, 받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내에 어느 장소에 불이 나면, 그 자리에서 불이 나면 여기에서는 피난방향이 지상이다, 여기는 지하철 통로로 해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것까지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어 있을까 해서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 후보자님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다가 길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오광영 위원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물어볼 것을 죽 뽑는 과정에서 제가 든 생각이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것과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을 어느 정도 안배할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워낙 처음에 내정되었을 때 심지어 오버스펙을 얘기를 하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스펙 좋은 분이 오신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들도 있었지만 결국 코스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에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대전에서 학교 나오시고 예전에 대전버스 준공영제할 때 토론자로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하시면서 직전에 서울의 준공영제라든가 중앙차로 버스 개편을 직접 하셨던 경험 때문에 대전이 준공영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토론자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대전 준공영제에 대해서 조언했던 것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그것을 기억하나 못하나 퀴즈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같이 어쨌든 그때부터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준공영제든 도시철도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신데, 11명이 지원했어요, 2차 공모에서.

무려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자세한 이력은 모르겠는데 쟁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철도 유관기관의 임직원 1급 상당, 교통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1급 상당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서류심사를 통해서 올라오셨고 세 분 중에 한 분이 낙점이 된 거지요.

이런 쟁쟁한 분들을 제치고 내정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쟁쟁한 분들 속에서 굳이 후보자를 선택한 인사권자의 생각은 하나는 정말 대전시의 교통과 관련해서 빅픽쳐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학자로서, 학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학자로서의 소양과 또 경영자로서의 소양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전문가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에 가장 접근하는 사람이 우리 후보자가 아니었나.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라고 봤을 때 제가 치환을 해봐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우리 대전이 지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통의 중대 고비,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 쓴 것을 보면 공공교통도시 대전으로 가는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을 하다가 후보자로 낙점을 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에 이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님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충분하게, 이런 자리가 처음일 것 같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겁니다.

긴장도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직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 자리는 결국은 후보자님의 전문성 그리고 경영능력 이런 것을 두루 살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를 다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대답이 흡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대전의 경우에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설계를 하시고 운영을 하셨던 서울에 대입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트램 노선이 완성이 되면 순환선이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서울은 물론 트램은 없지요, 트램은 없지만 지하철이 아주 촘촘하게 놓여 있는데 그 지하철이 놓이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망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감차를 한다든가 증차를 한다든가 노선 조정이라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대전의 경우는 어떤 방향이 좋겠다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서울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는 지하철 노선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기능도 준공영제를 한 이유라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대전도 준공영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때 오셔서 토론도 참가를 하시고 했으니까,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15년째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의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3차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계획안이라는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시 대중교통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자료지요.

그래서 대전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인데, 이것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인데 이날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료로 받아서 죽 한번 얼마 전에 봤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의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트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021년, 2025년이지만 사실 땅을 파고 이런 것은 2021년까지는 안 팔 거예요, 그렇지요?

2025년 개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한 2022년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까?

○오광영 위원 2022년, 2023년?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를 언급을 하셨지요?

직무수행계획서 제일 앞에.

○오광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안 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안정적 건설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후보자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원해주는 분들의 뜻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나름 감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거든요.

사실 900명의 도시철도공사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시기마다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시대마다.

그런데 대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앞으로 3년간 교통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철도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전에 새로운 교통망을 제대로 짤 것인가 이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을 인사권자가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넣었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써놨는데 2기 트램 얘기가 바로 나와요.

2기 트램 같은 경우에 현재 사실 트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예타가 계속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각 광역마다 하나씩의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일종의 특혜를 주었잖아요.

통과가 안 된 것은 경제성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순환망 트램 노선이 통과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2기 트램을 벌써 얘기하기에는 경제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시의 역할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트램건설 관련해서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직무수행계획서 앞에 보면 대전시-공사의 2호선 건설 지원 전담부서 및 협의체 운영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기 트램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트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2기 트램을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게 당장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2기 트램 간선망을 깔 때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간선망을, 트램 지선을 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원을 키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트램을 건설, 트램을 설계하는 데 대거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시정연구원에서 민영화 논리를 개발하고 이런 것 외에도 실제로 지하철을 여러 번 건설해 봤던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과연 대전의 교통과 관련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가정인데요, 지금 트램을 대전시에서는 확정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램과 노선버스가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트램과 버스가 다니는데.

○오광영 위원 우리나라는 법규 미비로 같이 못 다닌다는 겁니까, 지금?

○오광영 위원 아무튼 같이 병행해서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트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판교에 갔더니 판교 쪽에도 깐다고 해요, 분당에서 판교까지 선을 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전의 승용차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트램이라는 것에 대한 생소한 교통수단이 2025년에 완성되기 전까지 공사가 시작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뚜껑을 덮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노면 위에 트램 노선을 까는 것은 결국은 차선을 막고, 막히고 시민들은 짜증나고 이럴 텐데 이게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는 과정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갈등관리인데요.

제가 보니까 후보자 연구논문 중에서 교통 관련한 갈등관리를 풀어내는 여러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목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대전시민들에 닥치게 될 어떤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묻고 듣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것은 이 23분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통건설국과 트램도시광역본부와 도시철도공사가 협력해야 되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우리 대전광역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공사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표명을 하셨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또 앞으로 향후 적용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전시의 교통체계 발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윤용대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 만약 사장에 지명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앞으로 더욱더 머리를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에 소음이 엄청나게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 소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내정자가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음이거든요.

○윤용대 위원 저도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탄방역 부근하고 서대전사거리 부근 또 역전에서 대동 넘어가는 그쪽 부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아주 귀가 저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것을 하여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청문간담회에서 하는 질의에 업무상 관계된 것은 마지막입니다.

늦게까지 하시니까 피곤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우리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원래는 32.4㎞에서 36.6㎞로 4.2㎞가 늘어났고요, 정거장이 30개에서 35개로 5개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은 40% 정도 증액이 돼서 8,043억 정도 돼서 2,3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업무 얘기 중에 도시재생하고 관계돼서 꼭 이것만은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트램의 역사, 이것에 따라서 도시의 재생이라든가 새로운 도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2조(사업)에 보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조례에도 있고요.

이 내용이 똑같이 정관 제2장 사업 제7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도시재생하고의 관계를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역사에 따라서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도시의 경관과 미관이 바뀔 수도 있고 상권이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밀접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특히나 도시철도 2호선은 무가선으로 해서 지상으로 도로에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치는 도시재생의 관계는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도시 구성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TF팀이라든지 그렇게 구성해서 전반적인 경관, 미관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소견을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시의 미래는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대전도시철도가 도로에다가 레일만 깔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에 더 적극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아름답게 또한 더 4차 산업에 걸맞은 도시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는 유명한 건축가도 필요할 테고요, 또 예술가도 필요할 테고 그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모여서 멋있는 대전의 발전상을 그려봤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실 때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 들었고요.

자택이 천안이시니만큼 대전역에 오셔서 타고 오셨을 텐데 혹시 대전역에 조형물 하나 있는 것 보셨어요?

○우승호 위원 철도역을 비둘기호인가요, 그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진 것 혹시 못 보셨어요?

대전역에서 나오시면 네거리 옆에 마케팅공사와 연계해서 비둘기호인가요, 과거의 열차모형을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내정자분께서 보셨기를 바랐는데.

○우승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앞으로 대전의 미래가, 철도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물론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홍보물로 또 조형물로서의 상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20대, 30대 감성으로 봤을 때 좀 다양한 젊은 감성이라든가 과학도시로서의 역할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협조가 도시철도공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역이, 1호선 역을 다 보면 역을 나오자마자 어떤 상업지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바로 이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역도 약간 그런 역할 때문에 상징성 있는 것을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짧게 소견 좀 밝혀주시면.

○우승호 위원 후보자님,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하시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사장님으로 확정되신다면 사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 보고 오셨다면서요.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미관이나 경관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지금 적합한 승강장 플랫폼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우리 국내의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로 미관이나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편성이 그동안 되어 왔지 않냐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전시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성온천역도 앞으로 그렇게 작업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예산이 또 투입될 건데 사장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제시할 때 ‘그래, 기존에 하던 거니까 계속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인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봤더니 이것은 약간 바뀌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한말씀만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정자님, 아까 질의 답변 중에 필리핀에서 근무를 하시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대전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응모하는 것에 있어서 이벤트에 걸려서 여기 와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귀국은 언제쯤 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6월 말경이요, 저희 1차 공모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위원장 이광복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1차 공모에서 후보자가 없어서,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2차 공고를 보고 오셨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2차 공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2차 공고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요, 어떻게 보셨나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그 뒤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2차 응모를 하셨다?

○위원장 이광복 2019년 6월에 귀국을 하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오시기 전에 다른 데 아시는 분하고 해서 얘기 나오신 것 있어요?

대전시를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든가.

○위원장 이광복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냥 순수하게 응모해서 운 좋게 시장님 간택을 받으신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한 가지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1993년에 서울시 교통연구원에 채용이 되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채용이 되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6년도지요, 하시다가 중간에 서울 교통혁신추진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순수하게 후보자님의 실력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마 그때부터 내정자께서 인생에 있어 전환기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같이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을 하셨던, 혹시 음성직 씨라는 분 아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분의 추천으로 단장에 추천되신 것 아니에요?

그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의 교통혁신단장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서울시에 와계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연구원에 와있었지만 단장으로 임명되어 가는 것은 그만큼 어떤 부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단장의 자리에 음성직이라는 분이 내정자를 추천하셔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님하고 관계를 거기에서 맺어서 그때 당시에 9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때부터 9호선을 해서 움직이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계실 때 9호선뿐만 아니라 중앙차로선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하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되신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마 음성직이라는 분이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아마 저희가 본 것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신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두 분이 같이 근무하신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버스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9호선 할 때 프랑스의 업체까지 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두 분의 작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셨구나.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2006년까지 교통혁신단장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운 좋게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지하철을 9호선, 베올리아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가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서 연봉 얼마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후보자님께서, 내정자님께서 답변하는 것 맞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9호선을 그쪽에 전부 다 민영화를 계약을 하면서 연구원장 하시고 바로 사장 가시면서 받으신 것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연봉 3억대 가까이 받으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그 문제점 그때 대두됐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분이, 아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연구원장까지 다 모든 직을 한 분이 어떻게 여기에 다시 가서 근무하느냐, 도덕성의 문제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잘못됐나요?

○위원장 이광복 아까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신 자리 위치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결재해야 될 자리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9호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나 경실련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후보자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다 저기했을까요?

○위원장 이광복 내정자님께서 9호선 사업할 때 이명박 시장님 재임시절에 민영화가 체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 퇴임식과 거의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교통혁신단장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연도는 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9호선을 운영하면서 민자를 결정하면서 당초에 차량의 편성 량을 몇 칸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위원장 이광복 예측을 그렇게 하셨다.

○위원장 이광복 4량으로 편성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30여 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또한 거기에는 최소수익보장제도를 결정해서요.

서울시는 적자를 봐도 민간위탁운영자는 거기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하다하다 못해서 안 되니까 거꾸로 차를 6대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증편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럼 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금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라고 아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은 버스였으니까 주관하셨겠네요?

○위원장 이광복 그때 당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어디로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엘지에서 땄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서울시의 버스회사 또 지하철 9호선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서울시 교통개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금까지 다른 카드회사가 서울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오로지 한국스마트카드사만 카드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비경쟁 체제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또한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사람들이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카드사와 후보자가 어떤 관계신가, 또한 아니면 이명박 시장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의구심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면을 따져보는 게 뭐냐면 후보자께서 서울에 계실 때 한 일이 마음에 걸리고 또한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지레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내정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상당히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유는 식구가 많이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밝고 너무나 좋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친절하고 밝고 다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울에 계실 때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입사원 인턴제를 많이 활용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1년씩, 인턴제,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어차피 교통단장이시니까 어떤 내용을 다 듣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어떻게, 왜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그때는 고용을 왜 인턴제를 주장하셔서 1년씩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해하고 많은 산재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유산을 하시고 거의 많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것을 너무나 저기했었는데.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5무정책에 대해서 하신 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래도 자제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규직화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난 세월에 신입사원들의 인턴제 근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등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민간투자사업에 개입을 안 하셨다는데 2001년도에 어디에 계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지요.

그러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교통혁신단장으로 있으시면서 민간컨소시엄 체결에 같이 참여를 하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어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니, 단장으로 계시면서.

○위원장 이광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해서 누가 정했습니까, 울트라컨소시엄?

○위원장 이광복 잘 모르신다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현대로템에 대해서 누가 했습니까?

예?

현대로템하고 또 두 군데가 선정됐지요, 민영화?

합작이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하나가 누구지요?

하나가 누구입니까, 현대로템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맥쿼리라는 회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맥쿼리라는 회사가 나와요, 맥쿼리,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버스만 따신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도 관여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까대로 관여 없다, 그것도 관여 없고, SRT는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지요, 지금 내정자께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를 떠나서 다, SRT에 대해서는 관여했냐 안 했냐, KTX에 대해서 관여했냐 안 했냐 아니면 이 버스에 대한 부분과 또 9호선에 대한 민간운영 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했냐 안 했냐, 서울시특별단장과 한국교통연구원장 다 지냈셨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전부 다 이쪽 부분은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통연구원장 시절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고 하시고.

○위원장 이광복 옛날에 대전시에 명절날 인삼 갖다놨는데 인삼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것하고 똑같네.

이 버스나 이런 부분에 9호선을 하시면서 2001년도에 그 자리에 계셨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교통혁신단장을 하셨던 분이 도시철도 9호선과, 버스는 관여했는데 9호선 민영화를 같이 하면서 안 했다는 게 자꾸 말이 됩니까, 그게?

거기에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현대로템이나 맥쿼리라는 회사가 했는데 현대로템하고 지분을 나눠줬을 때 계산해 보시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로템이 25%, 맥쿼리가 24.53%를 했는데 이 맥쿼리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실력자의 조카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맥쿼리사하고 일단 해서 일을 준 다음에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다시 9호선을 그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2008년 12월에 김경철 내정자는 서울연구원을 퇴사하고 이듬해에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그 어느 누가 내정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 없었고 다 다른 분이, 배우자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줘서 했든지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연도수가 맞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프랑스에서는 앉아서 돈벌어가고 있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대전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전갑천고속화도로가.

지금 프랑스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해서 외국하고 컨소시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전시까지 똑같은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퍼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 뭐가 그런 건지.

진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정자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하시면서 그 기억이 다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부인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기에서 근무하신 기억이, 연도가 있는데, 본인이 다 경력증명서 떼오셨고요.

SRT의 민영화를 했는데 전혀 관여 안 하셨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을 하시면서 당시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찬성하신 것 없어요?

○위원장 이광복 이 SRT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SRT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아십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교통부 퇴직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철도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이광복 잘 모르십니까?

하긴 알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아마 저희의 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코레일을 잘 활용했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KTX에는 지금 입석을 발행 안 하고 있지요?

KTX요.

○위원장 이광복 잘 모릅니까?

SRT는 입석을 못하게 했어요, KTX는 발행을 하고.

○위원장 이광복 SRT는 입석발행을 못하게 했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KTX는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김찬술 위원님이, 내정자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답을 알려주니까 좀 그러네요, 무슨 관계있는 것 같아.

그것을 하시다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하시다가 필리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관급으로 계시던 분이 필리핀의 개도국 그런 데 가셔서 한 5년 동안 계속 계셨는데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뭐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셨습니까?

혹시 제 생각인데요.

차관까지 하신 분이 개도국 가서 그렇게 일을 하셨을 때,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에 대한 KTX나 SRT나 또 버스 문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민영화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 실권자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 처음에 했듯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태국으로 가신 것처럼 그런 수사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가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떳떳하게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내정자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만 청문회라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버티고 나가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여나 대전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돼서 근무를 하게 되시면요.

지금까지는 진짜 내정자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부선입니다, 다 딱딱 맞아떨어져 왔거든요.

자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리가 딱딱 맞아떨어졌다고요.

진짜 황금성 있는 자리는 다 갖고 가신 거예요.

거기다 대전에 오셔서 시장님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셨나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내용을 하신 것 보면 버스, 광역철도, 트램, 지하철 다 망라해서 교통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다 기술하셨고.

과연 아직 내정도 되기 전에 어떻게 벌써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넣어서 거의 교통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냐는 거는 미리 시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하고 교감 없으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시장님하고 어떤 연고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이해를 하신 게 아니라 동문이시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누가 선배세요?

○위원장 이광복 예, 내정자가 선배님이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쥐띠시고 저분은 한참 어리니까.

잘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역철도 건 갖고 말씀하실 때 제3호선이라고, 도시철도 3호선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표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 광역철도로 인해서 대전에 트램을 유치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저희가 KDI하고 모든 관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은 도시철도 3개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갔고 본 위원은 그 뜨거운 여름날 피켓 들고 그 구간을 주민들하고 서대전사거리부터 가수원까지 걸어보셨어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광역철도 도시철도 3호선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에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은 3분 이내로.

김찬술 위원님 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예, 후보자님 장장 11시간 동안 청문간담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도덕성 검증 그다음에 정체성 검증, 전문지식에 대한 전문가적인 역량 그다음에 미래비전에 대해서 차례차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검증하고 정체성 검증에서는 “모르겠다, 내가 그때 안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몇십억을 투자한 거기도 “가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것을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 다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정체성 검증을 할 때는 “나는 민영화의 9호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SRT 민영화하는 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정말 그 자리에 거기에서 분명히 연역을 보면 있었고 그렇게 가져있는데 “모르겠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일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기간 하시면서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셨던 부분 중에 미래에 대한 부분이 되든 어디가 되든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문가적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후보자님이 취임을 하시든 안 하시든 대전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오늘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요.

좋은 날이 돼서 서로 악수를 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자 그다음에 윤리경영의 선봉이 되는 그런 경영자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영자의 기본적인 덕망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렇게 된 투자가 대전에서는 절대 도덕성에 문제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그 열정과 성실, 비전, 제2의 고향에서 공공교통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또한, 직원들과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내정자님, 장시간 청문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정자님의 경력을 보건데 노조로부터 도시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민영화에 내정자에게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숙지하셔서 노조를 포함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모든 의정 발전, 시정 발전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도시철도공사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발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님의 공직관을 엿볼 수 있어 11명 중 시장님이 내정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본 청문회를 통과하여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대전교통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청문간담회가 처음인데 이전에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공사 사장의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임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혹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같이 왜 이 시점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낙점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큰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절대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수신제가를 먼저 하시고 철도공사를 잘하시고, 그리고 특히 사람 경영,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경영을 하시고 나머지도 하시길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서 고생하신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도시철도 트램, 충청권광역철도에서 소외된 구즉·관평·전민 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정책소견 중의 한 구절을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래의 대전은 어느 도시에 살든 10분만 걸어가면 도시철도역을 만날 수 있고 5분만 기다려도 도시철도를 탈 수 있으며 30분 안에 도시 어느 곳이든 정시성 있게 갈 수 있는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입니다, 그런 대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정자 후보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20대나 30대 청년도 이 정도 이력서를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눈에 쏙 들어오는 이력서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쪽으로 강사를 하셔도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류를 봤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컸었고 또 실제로 공사·공단의, 최상급 기관의 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실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외 식견도 넓으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가 어떤 의미로서는 많은 변화가 있겠다는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인사청문회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시간 청문을 통해서 후보자 내정자분께서 많이 경청하시고 담으셔서 확정되신다면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 권중순입니다.

지방의원들 특성상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청문회를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 특성상 잘하는 부분을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기관리능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 3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상의하면서 의견을 가지고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후보자가 아니고 대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 산하기관 공사·공단의 사장을 공모할 때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타 공공투자 공공기관이나 대전광역시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서, 1번부터 해서 7번은 뭐가 있느냐 하면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해서 폭넓게는 써놓긴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산하기관 공기업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만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 하면 대전에 4년 동안밖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과 세종 간 연결하는 부분, BRT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