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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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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기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4·19혁명”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에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활용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운영사업,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까지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지질학적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역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민주화운동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발굴하고 지원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김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개정해주신 조례에 맞게 저희가 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가의 설립목적과 여러 가지 외세 침입에 대한 조명이 역사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보고 느낀 결과로는 그런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하나씩 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근 위원 하나씩 해서, 예민한 관계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2.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전전년도(2018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추자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두 번째 안건인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라 대전시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해 시민 및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청소년 시민참여교실, 열린토론회, 찾아가는 시민제안 등 대전시소 오프라인 운영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단체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시소 정책제안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시소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소 플랫폼이 시작된 게 언제지요, 국장님?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5월 말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범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업무들과 어떤 사무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접속건수는 3만 명 정도가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 되는 게 3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명 이상 제안된 것은 호수공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지족터널을 건설해달라든지 버스정류장 위치를 이전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30명 이상 제안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제안돼서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올려주고 그래서 서로 쌍방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사무의 내용이, 일단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이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체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활성화사업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안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지 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토론이 필요한 부분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홍종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별개별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대전시소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과 관련된 유관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제안 워크숍, 시민참여교실, 열린토론회, 시민제안 운영사무, 다 운영사무인데 이건 보통이 다 어떻게 보면 행사예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행사도 있고요, 그걸 또 기획하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누구를 참여시켜서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5월부터 시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5월 이십 며칠부터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5월 27일 정도부터, 예, 운영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랬으면 정책제안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잘 연착륙하려면 시작하자마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과연 이걸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걸 해야 되는 기관 또는 거기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검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료 주신 것에 관련된 위탁사무를 맡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사실은 이걸 총괄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책임감을 얼마만큼 끌고 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각돼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시작한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 것을 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시는 무책임한 거예요.

정책제안 플랫폼을 어떻게 시가 정책적으로 끌고 갈지, 어떤 것을 시가 해야 될지 방향성 없이 그냥 툭 던진다는 느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만 민간영역을 통해서 할 거고요,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방향.

홍종원 위원 기획도, 행사 운영만이 아니라 기획도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아까 기획 및 행사운영을 다 위탁하신다고 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시민공청회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총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도 공기관 대행을 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총회 행사만, 디모스라고 하는 데에서 행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시 직원들이 전체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위탁사무가 그런 형태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겠다는, 5월에 겨우 플랫폼을 열어서 이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시의 정책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기본 틀은 시가 한 상태에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건 한번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 올해 하고 끝내실 거예요, 정책 플랫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계속 운영할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사항이 나올 텐데 그것을, 민간위탁 준 데에서 그걸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타 시·도도 잘 검토, 잘 주셨네요, 자료.

아무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사무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목적으로 생각하셨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려되고요, 대전시소가 굉장히 정책제안 플랫폼으로 돈도 많이 들였잖아요,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구축은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은 대전시가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 배너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정책제안 플랫폼은 사실 오프라인 쪽으로는 여러 단체나 의원님들 통해서 제안도 들어오고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다수의,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제안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알려져야 시민들도 들어오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분야 쪽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의 문제점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것은 계속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위탁사무가 다 행사운영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행사운영 부분이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퍼실리테이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단위단위 사업을 저희가 계속 계약해서 하다 보면 일관성도 없고 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홍종원 위원 일관성은 시가 만드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홍종원 위원 위탁사무에 대한 규정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하고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지금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시민단체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시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은 시가 초기에는 큰 틀의 그것을 잡고 개별개별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처럼 위탁대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과 어떤 적정성 그런 게 없이 행사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 한쪽에 위탁을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도리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가 끌고 가는 게 자체적으로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충원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계약직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너무 편한 길을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은 시민참여 활성화사업이, 당연히 시소가 시민참여 활성화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점을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발전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공도 있겠지만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여기에 협조되고 서로 소통돼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13개, 10개 이상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도 보면 거기도 관변단체에서 많이 와 있어요.

꼭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아직 평가도 나온 것 같지 않고 한 4개월 운영해봤네요.

그러면 관변단체를 활용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찾아가서 계속 홍보하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대전시소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양한 계층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건데 꼭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점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민간단체에 줘서 중간역할을 하게 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4개월 정도, 5월 27일이면 9월 27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한 4개월 정도 운영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와서 된 것하고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평가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직접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또 각종 행사장에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접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접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항을, 어떤 정책을 담아야 되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워크숍이라든지 질을 조금 높이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하려면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책도 제안하고 거기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가 한 동에 열두세 개씩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모자라면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꼭 그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단체가 되든 하나의 위탁사무를 볼 수 있는 단체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과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사무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서는 우리 시민들 세금이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모든 분들의 대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있는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영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토론 제안된 것에 대해서 의제화 하는 것에 대한 토론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단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의제화 됐을 때 이걸 다시 시민들 공청회를 할 것인지 원탁회의를 할 것인지 토론회를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단지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 것 못해요?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그런데 왜 못해요?

관리감독까지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위탁기관에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어려운 고시까지 해서 오신 분들인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물론 민간위탁이 나쁘다는 것보다 지금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위원님들 설명자료 드린 것에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거의 팀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자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라든가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사실 직접 고용을 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그쪽에 따른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을 하는 게 좀 더 예산상으로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남진근 위원 그것 데이터가 있어요?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적게 들어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안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아니, 예산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무원 인력은 바로 충원이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남진근 위원 아휴, 공고 내면 벌떼같이 와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대행해줄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조직부서하고 그것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비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위탁기관이 생기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더 넓은 광역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걸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줘라 이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정리 좀 하고 대화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민간위탁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규모가 3명이고 예산이 2억이라고 했어요, 인건비 1억 1,000에 운영비 2,600에 사업비 6,300.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는 구조에서 예산구조가 이 비율이나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 부분은 우선 예산 저희가 자료로 만든 거고요, 그 부분은 적정한 인력은 위원님들께서…….

홍종원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전문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천이고 인건비 1억 1,000에 운영비는 뭡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인력을 운영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인건비는 뭐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개별 봉급 보수 형태로…….

홍종원 위원 그리고 3명이에요, 인력규모도.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또 개별 사업을 또 재위탁할 거예요.

3명이서 어떻게 기획하고 행사하고 다 합니까?

1명은 팀장, 1명은 운영, 1명은 홍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물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홍종원 위원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 시가 계획은 더 조각을 해봐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았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 부분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과…….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장단점 분석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장단점 분석 자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장단점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 분석은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2억에 대하여 인력구조가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적과 이것에 부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말씀하신 비교한 것 자료라든가 그것은 다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그러니까 시소 운영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처음에는 한 달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범운영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당초 시범운영을 한 달 열흘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6개월로 늘렸어요, 7개월 정도 늘렸네요, 7개월 좀 안 되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한 것은 5개월이 채 안 되지요, 4개월 정도 된 거지요?

4개월 정도 된 건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놓고 이러이러해서 4개월이라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힘에 좀 부친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는 업무가 어렵구나 한 4개월이라도 해봤더니, 문제점이 이런 것이 드러나더라, 이런 것이 죽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하기 너무 힘드니 연말 지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에서 전문영역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그 설명을 안 하시지요?

그 설명을 본 위원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문제 하나하고 다음 문제로는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 문제는 따로 차치해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6월 말까지만 시범운영하고 본격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하다 보니 보완할 게 많아서 연말까지로 저희가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주력한 것은 명칭공모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각 행사장 찾아다니고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계층이 시소에 대한 이해도 하고 정책도 우리 시가 미처 듣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프라인 쪽으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이 민간위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면 그러면 이 정책제안 플랫폼을 만들 때 이 고민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고민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고 나서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해보기 전에 벌써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자문회의도 2회 했고요, 운영시스템에 관한 전산 개발 운영시스템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계산할 때는 오프라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오프라인 고민을 그전에 안 했다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우왕좌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당초 정책제안 플랫폼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 우선 홈페이지상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홈페이지에 전산개발비는 최소화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것 이해는 하는데요, 어떤 것을 만들 때 이런 정도 파생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는데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업체나 단체에 어떤 일들을 제안하고, 여기 제안한 것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맡기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현장 방문해서 알리고 또는 정책제안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을 통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정책제안 플랫폼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더 하고요, 또 의제화시켜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자, 현장 방문하고 사업의 정체성 같은 것 설명해내고 구축해내고 운영방법 같은 것도 수렴해서 하고 의제화를 공론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공무원이 하면 이걸 못해요, 이 정도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조정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공무원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런 얘기예요, 얘기는 공무원이 다 내려가서 퍼실리테이터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그때그때 모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직업군이나 운영군들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거 하려다 보면…….

조성칠 위원 일이 많아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특정 단체하고 계속하게 되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칠 위원 정책제안 플랫폼이 오프라인화가 될 때는 그게 매달 하는 거라든가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대규모, 지난번 엊그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정도 그때그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대규모 300건 이상 공감되는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30건 이상 공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론의제선정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이런 분야별로 선정단을 우선 금년 시한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것은 1년에 상당한 건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시려면 그건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민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맞고요, 그 아래 단위를 하는 게 민간인이 하는 게 맞지요.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공무원 진짜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북회담하는데 38살짜리가 와서 회담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50쯤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싸움이 안 돼, 워낙 센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 계속해야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키워야지요.

지금 막 들어온, 이번에 9급들 뽑으셨잖아요.

그런 친구들 키워서 하려면 1∼2년만 키우면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은 더 키우기 위해서 민간전문영역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민간전문영역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 현재 느낌은, 위원들이 왜 저런 질의를 자꾸 하시느냐 하면 ‘이것 또 귀찮으니까 민간으로 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걸 용역 주고 모든 걸 민간한테 주고.

모든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다수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진다 이거예요.

정책책임제를 안 하고 있고 말로만 정책책임제 해놓고, 다 넘겨놓고 책임은 다 빠져나오고, 막말로 앞에 누구 세워놓고 그렇게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들 받아서 그것 정책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업화시키고 정책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먼저 나와 주면 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고 과정이 이만큼 우리가 부족합니다. 거기 갈 때까지 이만큼 부족하니 이때는 민간전문가한테 맡깁시다. 위원님 동의해주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책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니까, 시장님 공약이고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데 다 하니까 이런 게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매달 운영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영역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본적으로 전문영역이 참여해서 하는 것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어차피 순환보직제로 자꾸 바뀌기도 하고 계속할 수는 없어.

앞으로 그런데 분명히 고민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젊은 인력들 키워야 돼요.

전문인력을 공무원 내에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은 없어,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니 그 사이에 민간위탁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민간이 하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현재 민간한테 위탁하면 어떤 게 유리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민간이 하려고 하는 부분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시민들 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워크숍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도 할 수 있지만 민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또 더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측면하고, 또 의제화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하는 쪽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하면 더 다양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앞에 얘기는 단순한 것들이니까 빼더라도 의제화하고 정책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했던 걸 수렴해서 공무원이 그것 반영하는 거지요.

민간인이 제기한 걸 그대로 다 반영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민간인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조성칠 위원 의견 듣는 과정까지를 얘기해야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의견 들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저희 공무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 자리에는.

관련부서 참여하고 저희도 당연히 참석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진행하는 절차는 민간 쪽에서 같이 다양한 사람들 참여하게 하는 게 저희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제가 혼자 너무 오래 발언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제가 제기했던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 전망이 없다는 것, 그런 계획이 없이 이것 해놓으면 또 내년에 다른 것을 또 만들어놔야 돼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제 생각은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많은 분이 접속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발언을 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잘되기 위해서 저는 이 정책제안 플랫폼 같은 것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게 잘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든 공무원하고 합동을 하든 어쨌든 방법은 해도 괜찮은데 그것이 잘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이지만, 대전의 토론장으로서 시민의 제안 및 대전시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한다는 목표로 올 5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제안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인력부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전시소 시스템의 조속한 서비스 개선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 민간위탁은 보완을 통해 필요성 등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백만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충청권, 타 지자체와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내일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36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2,84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04억 8,800만 원 대비 3.82%인 1,944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2,97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2%인 1,34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7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1%인 60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515억 7,700만 원, 하수도사업 1,812억 1,9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3,32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427억 5,0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54억, 도시개발 특별회계 650억 8,6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217억 5,0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에 6,54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2,97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2%인 1,34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32억 7,4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337억 2,7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424억 4,7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2,972억 2,3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74억 49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223억 7,4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17억 3,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62억 8,000만 원 증액 등1,34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7.2%인 1조 1,67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59%인 405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36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7%인 6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매입지원 5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59억 1,9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3억 1,1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정홍보비 2억 5,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4,58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68억 5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인 10억 8,7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 원,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보수 3억 8,71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9억 8,9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0억 9,7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7억 1,3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전사용) 1억 4,700만 원, 폭염대책 추진(사전사용) 1억 4,900만 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비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00억 9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9%인 69억 8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소 공약사업 2,790만 원,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용역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60억 원, 정무부시장 관사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억 7,6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89억 3,0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6%인 222억 3,1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69억 7,500만 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32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95억 6,4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2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급장비 확충 5억 390만 원, 기성119안전센터 신축 13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3,239억 6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6%인 479억 4,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17종 개별기금은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 녹지기금 60억 원, 지역개발기금 5,014만 원 등이 증액되어 239억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2,891억 6,84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354억 7,604만 원 대비 13.5%인 1,536억 9,23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9,780억 9,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372억 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1%인 419억 4,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05억 2,235만 원 대비 8.26%인 240억 원 증가한 3,145억 2,235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2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4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9억 9,178만 원 대비 7.27%인 80억 원 증가한 1,179억 9,178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8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9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59억 5,486만 원 대비 0.01%인 5,014만 원 감소한 4,259억 472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01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50억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49억 4,98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6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478억 2,194만 원으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 9,638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12억 9,63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4쪽, 금년에 신설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100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60억 원, 기타수입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새로운 대전 건설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341호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은 오후에 실시하고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설명자료 27쪽에서 30쪽까지 기획조정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물론 이건 해야 될 사업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30쪽까지 금액이 어느 데는 200만 원, 일률적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여가부에서 국비지원한 사안인데요, 시설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여가부에서 사실은 맞게끔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중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집행기관석에서 - 대수는 시설에서 공기정화기가 필요한 경우에 몇 대가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예.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시설 관련해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시설의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게 여가부에서 갑자기 내려왔고요, 일단 시설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경우는 삼십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2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일괄 배분할 수 없으니까 시설이나 정원이나 수요, 연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액이 700, 300, 200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적으로 아마 대수는 조정할 것 같고요, 일단 거기 36대 이렇게 된 것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고 금액이 여가부에서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수요조사하고 금액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에?

그러면 다시 심의해야 되나 이것?

왜 어디 보면 대수하고 설치비까지 2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헷갈리게 해놔서,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일환으로 되는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

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세하게 더 하지는 못할망정 헷갈리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위원장 박혜련 예, 들어가 주세요.

남진근 위원 일괄로 하나요?

○위원장 박혜련 예, 일괄입니다.

남진근 위원 문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73쪽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있지요.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테미 배수지를 활용해서 새로 미술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수도본부에서 대형배수지 존치여부를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 기사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파악이 됐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상수도본부하고는 저희가 몇 달 전에 이미 업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이것을 건립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배수지는 용도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 측에서 용역 했다는 건 허위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기사에 배수지의 활용에 대해서 추후 더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언급인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상수도본부에서 해당 기자와 통화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조금 저희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를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역을 해서 미술관을 해도 좋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미술관이나 기타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아까 용역을 하냐고 질의하신 부분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안 한다며, 상수도본부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그렇지요?

기사가 잘못된 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어떤 용역 말씀이신가요?

남진근 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용역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수도본부에선 그런 적이 없다 이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체국하고는 협의가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몇 달 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용역 결과 미술관 테미 건립을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전체적인 것으로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상수도본부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른 필요한 용도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있는 배수지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 이걸 미술관이 되었든 박물관이 되었든 다른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은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말의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문체국에서 올린 것은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 협의할 적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배수지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당신들 용역한 적 있느냐?’,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고, 저희는 시립미술관이 적절하다고 보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용역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더 헷갈리게 하네, 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 시립미술관이든 다른 어떤 문화복합공간이든 활용계획을 세우게 되면 상수도본부에서 현재 쓰고 있는 테미 배수지를 용도폐지하겠다, 이게 상수도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입니다.

남진근 위원 사실이고, 충청투데이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현장을 갔을 적에.

이걸 가지고 실용성이 있는지는 시민들하고 공론화, 우선 그런 의견을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이런 부분을 절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다니까.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칭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8,500을 신규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배수지를 미술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도폐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미술관이라는 전제가 되어서 이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 미술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배수지 맨 위부터 밑에 테미오래하고 관사촌까지 죽 있는데 그 전체 구역에 대해서 테미창작마을 조성을 하는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록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창작마을을 조성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종원 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중에, 이 시립미술관 검토한 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배수지 부분이 전부터 풍경이라든지 봄철에 벚꽃이 굉장히 멋지게 피고 그래서 뭔가 대전의 명소로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의 명소를 만드는데 그래도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집행부 내부에서 고민을 했었고 지금 창작마을 전체 그림과 가장 어울리는 기능은 배수지를 활용해서 미술관을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도심 지역 문화예술공간벨트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테미창작마을.

홍종원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테미창작마을 관련해서.

거기서 배수지든 그 주변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조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반기에 1추 때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동안에 유찰이 되어서 이제 겨우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유찰을 한 번 했고 지금 추가공고를 해서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되었잖아요, 이제 시작 들어간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가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아닌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수요건인 거지요, 타당성 조사용역이.

미술관이 아니면 이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예측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현업부서하고 얘기한 거랑 국장님하고 얘기한 게 다르네요?

현업부서에서는 미술관이 아니면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8,500이면 요새 조사용역치고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조사용역 창작마을 관련된 벨트화하는 용역이 5천인가 6천인 걸로, 데이터를 확인을 제가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수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우리 행자위에서 그 지역을 현장방문했을 때 필요한 다른 수요가 있었던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바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지금 8,500이라는 신규 타당성 조사용역은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전제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용역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립미술관을 건립하려면 타당성조사 심의를 문체부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창작마을을 어떻게 할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때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을 때 해도 맞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 미술관이 아니고 다른 게 나왔을 때 이걸 예산 세워서 진행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랬을 때 이 예산은 적절한 예산인가요?

실장님 내용 모르세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홍종원 위원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 아니면 이 타당성 심의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술관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아직 발생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미술관이 왜 갑자기 미술관이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미술관의 사용현황을 받았지만 그게 엄청 포화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원도심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는 굉장히 반겨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8,500을 적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필요 없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세워서 언제 용역을 수립해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추경에 맞춰서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종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테미창작마을 조성계획은 테미창작마을 그 넓은 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물론 배수지가 이 창작마을 전체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위한 빈집 매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테미창작마을 조성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배수지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뭔가 다른 걸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미술관이 가장 기능적으로 적합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우리 시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테미창작마을 용역 물론 저희도 하지만 배수지에 대해서 다른 제3의 대안 제시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배수지를 활용해서 대전의 명소를 다시 하나 만들자,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결과에 꼭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행자위에서의 생각은 국장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테미창작마을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조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씀하셨지요.

시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급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심의가 1월하고 7월에 두 번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내년 7월에 타당성 심의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그다음 해 1월에 받으셔도 돼요.

이 배수지에 시립미술관을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지금 수요조사하는 그것을 보시고 미술관이 나와서 그때 하셔도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은 저희는 안 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용역의 기본 전제는 미술관을 건립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박물관을 하면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을 해도 조사가 필요 없고.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40억 이상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타당성 심사도 받아야 되지만 또 중앙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용역은 필요합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시 추가로 재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로 UCLG World 총회 관련해서 홍보 및 리셉션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UCLG 총외 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인지를 해서 진행된 게 언제 시점에서 진행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금년도 2월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이것 관련된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나요, UCLG World 총회 유치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이것은 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대전시가 다음 총회 개최지로 유치 확정이 되면 남아공 더반에 출장을 가야 되고 현지에서 다음 개최지로서 환영 리셉션을 해야 되고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당초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매체홍보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그랬으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본예산 때 이런 리셉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 같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UCLG 총회 유치는 사실은 금년도에 유치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8회 정도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홍보비가 사실은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UCLG World 총회 관련해서 매체 등 홍보비가 우리 본예산 기정예산에 잡혀있어요,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추가로 매체비를 추경에 올리신 거고요.

선정되었을 때 리셉션을 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매체홍보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작했으니까 총회가 되는 게 맞고 리셉션비를 부당하게 올렸다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거였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그래서 그 총회를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으면, 그건 알잖아요.

총회 견적 냈을 때 리셉션을 해야 된다는 관례가 있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1회 추경 때 홍보비를 세운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필요한 거고,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유치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리셉션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던 시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혹시 한 번만 더 여쭤보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최근에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제안서 중에 대전의 제안서를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전사용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이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4개 구, 이 사업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실장님이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 1억 4,700만 원 건에 대해서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근 여름이 되면 30℃, 32℃, 33℃까지 고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기존의 어떤 폭염대응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을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는 쿨링포그라고 해서 물안개 분사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해줘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태권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들어가 봤더니 쿨링포그 관련된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구에 작년 10월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네요,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았는데?

수동으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동구 가면 전년도에 시작을 했던 거고 올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부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결과가 시민들의 반응 또 더위를 잡는데 온도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보니까.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서, 물론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더위가 덜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워낙 더위가 심했었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도 한 32∼35℃ 올라갈 때 이 쿨링포그 시설을 시민들이 좋아한 것으로 사전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개 구 지자체에, 여기는 4개 구로 되어 있고 우리 대전시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지자체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빠진 내용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성구 지역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다고 실무적으로는 들었고요.

다만 저희도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성구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검토를 해서 실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치 결과 효과가 쿨링포그 설치 4개 구 조사를 보면 평균 온도차가 7.4℃ 차이가 날 정도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올 10월 중에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니까 이런 것을 보고 효과가 좋다고 된다면 대전시 전 지역에 요소요소 중요한 데는 설치를 좀 해주기를 부탁하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위생 문제, 예를 들면 이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분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났잖아요, 뿌릴 시기가.

그러면 보관상태 및 내년도에 다시 할 때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은 노즐에서 분사되는 발사양이나 강도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혐오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도 반응조사도 결과를 보시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위생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서 31쪽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성인지정책담당관 소관인데요, 담당관님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은 양성평등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주로 했고 각 자치단체 쪽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공유공간, 커뮤니티공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서 한 사업이 있고요.

양성평등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시민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지역을 어떻게 양성평등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런 원탁회의, 그리고 기타 다양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것 또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인 돌봄, 평등, 공존, 소통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여서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구별 서포터즈단 양성하고 정책모니터링하고 하는 사업들 한 6, 7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양성평등에 관련된 행사, 그렇지요?

본예산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기념문화제 예산이 3,500 정도, 양성평등 교육에 관련되어서 한 4천 정도, 양성평등 여성리더 교육에 관련해서 5천 정도, 여성 취·창업박람회 8천 정도, 올 1차 추경에 양성평등 공감정책 원탁회의 신규로 해서 1천만 원, 양성평등정책 워크숍으로 해서 5백 정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이 사업하고 기존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보통 여성의 역량강화를 하는 일들이나 기본교육, 아니면 시민참여형의 여성들이 각 구별로 정책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는, 각각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5개 구 중에 4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있고요 중구가 이번에 신청했거든요, 여성가족부에.

민태권 위원 아니, 구가 지정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나의 같은 비슷한, 중복되지 않나 이 행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이 행사는 기존의 행사와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5개 구의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성친화도시 중구가 지정받으면 명실공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광주가 광역형 여성친화도시이고 대전이 어쩌면 5개 구가 다 지정받는 유일한 광역시일 수 있어서 앞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좀 더 조직화하고 함께 시정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여서 힘도 주고 확인하는 자리로, 단순한 축제성 행사가 아니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힘을 모아보고 결집해보는 차원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3,500 정도 계상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상상한마당은 5개 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서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양성평등정책도 다져보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애초에 준비된 건 아니고 각 구별, 지자체별로 행사도 하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 5개 구 다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마지막 모임으로서 총체적인 무언가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미 4개 구가 지정됐고 중구까지 지정되면 5개 구가 다 지정되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러 행사를 열거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친화라든지 행사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양성평등 관련 행사 추진현황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민태권 위원 무인계측기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대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는 통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대전지역에 18개 지점을 정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매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18개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잘못 지정된 몇 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바꾸도록 문광부 쪽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든지, 그래서 유료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을 통계를 인정해주든지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거점으로 지정해 주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문광부와 협의해서 대전에 새로운 관광거점 계측을 하는 거점지점을 20개 선정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20개 대상지역 중에 무인계측기가 없는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안에 설치해야 내년 1월부터 새로 지정되는 거점이 통계거점으로 문광부로부터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금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조금 아까 설명 중에 문광부 선정이 18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올해 20개를 거점을 맞춘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새로 조정해서 20개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올해 선정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18개는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할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 무인계측기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인계측기가 특정 거점에 1개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경우는 대청호오백리길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매년 저희가 8개씩 추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측기가 몇 개, 거점 1곳에 계측기가 하나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개수를 봤을 때 12개 정도 추가설치해야 저희가 새롭게 지정하려는 관광거점 20개를 문광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개수는 20개가 넘어도 문광부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20개만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정받고 싶은 곳에 이걸 설치해놔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보니까 200쪽에 대청호오백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거기도 있지요.

민태권 위원 생태테마코스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매년 설치해가고 있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203쪽 대청호오백리길 같은 거기에 8개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헛갈리는 거예요.

12개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몇 개 되어 있고, 문광부의 기준은 20개인데 거기에 맞는 것은 20개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언뜻 생각해도 20∼30개 이상은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청호에 8개를 매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60㎞에 달하다 보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치 가지고는 문광부 기준에 못 맞추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대청호오백리길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이미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추가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개 거점, 앞으로 계측할 거점을 조정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거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천 명 오지도 않는데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 오는 요즘 중앙시장 같은 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거기는 계측 거점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가 높게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광부와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무인계측기가 필요한 곳이 12군데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무인계측기가 개당 가격이 1,5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 무인계측기 기존 설치된 상황 좀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곳.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설치된 곳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대상지에 대한 12군데와 기존 설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서 세입에 관한 것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인데요, 문화예술정책과인가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사업명세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사업명세서 말씀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예, 예산 죽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224-06 그외수입에서,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017년도 것 집행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7,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명자료 120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체예산이 32억 2,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자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명자료 120쪽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총 32억?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32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대비해서 7,7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꽤 많이 남은 거지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이게 주로 대상자가 누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

조성칠 위원 대상들을 확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왔던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놓고, 많이 올려놓고 7,700만 원씩 남겼으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가 이걸 100% 발급하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우리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조성칠 위원 아니, 100%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씩 자투리가 남을 수 있는데 7,7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이 수치가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에서 1위 수준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국에 1위, 나머지 다 못한 것을 가지고 굳이 걔들 못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발급률과 이용률이 전국에서 1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급이 여러 가지 이유상 됐다가 또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계속 독려를 합니다, 카드 발급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독려를,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도가…….

조성칠 위원 이것보다 많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도에도 발급률은 99.47%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7년 실적만 나오는 것은, 2018년 실적이, 지금 9월 말인데 왜 2018년도 것은 실적이 안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아직 자치구로부터 정산이 최종 안 돼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10개월 이상씩 걸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매년 정산이 1년 뒤에, 그러니까 2017년 것은 금년에 하고 2018년 것은 내년에 정산돼서 반납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워낙 대상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카드발급해서 카드정리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아랫줄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집행잔액이 경상, 자본, 이자포함해서 1억 1,500이에요.

예술가의 집 운영비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얼마를 줬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술가의 집 전체 운영비 연간, 설명자료 121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13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13억 정도의 예산에서 1억 1천이면 거의 10%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많이 남기나요?

예산이 과다계상됐었던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이번에 와서 보고 저희가 문화재단 위탁했던, 시설위탁한 그런 사업들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10%를 왔다갔다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액이 절감해서 남은 건지 이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판단 좀 해보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대전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문학관도 운영비가 6억인가 8억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4천만 원이나 남았어,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거의 10% 가까이요.

이런 식은, 이건 과다계상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테미예술창작센터도 7천만 원씩 되고요, 그렇지요?

뻔한 예산인데 거의 사실은 담당자들이 볼 때는 사업비가, 특별한 데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많이 들거나 특별하게 확 모자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10%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과다계상됐든지 아니면 편리하게 했다는 거지요.

대충 해놓고 남으면 그외수입으로 잡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담당부서에 얘기한 것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적드리고요, 세출을 보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41쪽인데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과목변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41쪽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영비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직접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직접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행사운영비로 직접 저희가 운영하려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 중인 한남대학교에서 이걸 응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예산과목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동안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썼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바꾼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참 답답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성칠 위원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2009년도부터 진행됐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0년을 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월 26일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 정례회 때 하시든가 했어야 되지요, 10월에 와서 이게이게 됩니까, 이게?

실무 담당자들이 신경 바짝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건,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펑크 난다고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예.

조성칠 위원 실장님 잘 좀 챙기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대변인실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주요시정 홍보비 이걸 보면서 몇 군데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변인실이 주로 홍보를 담당하지요, 주요시정에 대해서, 대전시정에 대해서.

○대변인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매체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직접 생산하는 건 유튜브나 이런 건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언론매체들이지요?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론매체와 관계가 제일 소중한데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기환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해오던 툴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툴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 언론사 쪽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전시는 새로운 트렌드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고 사업들을 만들고 정책사업들을 내놓는데, 언론사와 언론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하니까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기환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 대비 23개 등록매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 전체 132개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특히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한테도 언론 종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합니다, 대전같이 이렇게 답답하게 소통하는 데가 없다고.

한두 군데에서 듣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만 듣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의원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전시에서 사실은 대전시 전체 사람들 국마다 다 못 만나잖아요.

대변인실 통해서 주로 만나는 건데 언론사들은,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대전은 뭘 홍보하고 있고 뭘 언론사들하고 소통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대변인 김기환 인터넷언론들이 늘어나는 새로운 환경에, 물론 저희가 매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매체마다 저희가 책정된 광고단가와 총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언론사랑 소통하라는 거예요.

집담회나 좌담회 같은 거 집중회의를 얼마나 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매체에 얼마를 줬느냐, 돈 주는 걸 더 많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언론사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대전시는 누구랑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느냐고 답답해합니다.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언론사와 별도로 여러 가지 형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 회원사, 중앙지·지방지·인터넷 각 등록된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그룹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다 형평성 있게 똑같이 소통이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회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가겠습니다.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 용역 이번에 5,000만 원 올리셨네요, 자치분권국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3개월 안에 수행 가능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 부분은 3개월 안에 가능하도록, 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국비를 기재부에서 내년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것을 충족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원래 기본용역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설계가 결정되어야 되는 데,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3개월 내에 될까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취약지역 개조, 이것도 자치분권과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도 그런데요, 이것도 3개월 안에 가능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니, 이것은 4개년 간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교부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금년도 것만 1억 3천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금년도 사업비만 1억 3,350만 원 교부하는 거고요, 구비로 매칭할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할게요.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신규 올라온 것, 남진근 위원님하고 홍종원 위원도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미술관이에요?

왜?

왜 배수지에 미술관이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배수지를 활용해서 왜 미술관이냐는 말씀에, 저희가 그동안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또 저희가 문화계 인사들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고 미술관이라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배수지를 활용한 주위경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술관을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설계단계에 들어갈 때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정말 전 국민들이 테미에 있는 미술관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명소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고요.

연면적 1천 평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배수지 바닥에, 우리가 보통 깔고 앉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깔고 앉는 면적이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 정상…….

조성칠 위원 1천 평 안 되던데요, 배수지 물탱크 들어앉아있는 자리, 그거 한 4백 평 될까요, 3백 평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뭐…….

조성칠 위원 3백 평 안 되지요?

전시관에서 통로 빼고 뭐 빼고 하면 전시관에서 3백 평이면 평수가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도 전시관이나 수장고를 크게 지으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술관으로 했는데 갤러리가 되려면 다른 공간을 확보 안 하고 그냥 전시공간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빼면 5백 평도 전시 못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조성칠 위원 1천 평 가지고 무슨 3층에 복도 놓고 계단 놓고 뭐 빠져요?

거기에 사무실도 둬야 되고요.

수장고 안 둘 수 있어요?

둬야지요.

그러면 1천 평 가지고 몇 평 전시 못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을 잡아본 거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연면적 같은 것은 기본계획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남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거기에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잖아요.

테미 일원을 창작마을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 미술관이나 누구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정도는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집담회를 하든 좌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방문조사를 하든 뭘 해서 의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미술관이 제일 낫습디다.’ 해서 결론이 나와야지 그런 건 싹 빼놓고 갑자기 어떤 사람 아이디어로 ‘야, 미술관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미술관 하자.’ 그리고 나머지 다 꿰맞추기 하는 것 이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과 용역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용역과정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시면, 그러시면 그게 선행됐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 아이디어였든 누구 아이디어였든 미술관을 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변과 만나셔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일부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났는데요?

저한테는 왜 그런 보고 안 하십니까?

처음 듣는데요, 저는.

저는 문화계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역주민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갖고 ‘거기 미술관 짓는다면서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왜 시의원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질타하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저도 뜬금없고.

누구도 한번 공론화되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떡 하니 추경에 8,500만 원 조사용역하겠다고 올려놓으시면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미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열심히 담당자분들 돌아다시면서 얘기를 모으시지, 지금 어디야, 관사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 근처에서 문화예술계 활동하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대흥동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하신데, 옛날에 이원복 씨 만화관 얘기 나왔다가 무산됐잖아요, 주민들 의견 안 들어서.

특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접근했다가.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소통을 안 하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용역 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나머지 두세 개 더 남았긴 한데 일단 얘기 좀 하고 하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문체국 게 좀 많네요.

요즘에 생활 변화가 많이 와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개방이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체육관 및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이네요.

문체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을 대략 통계도 나와 있을 테고 학교에서 개방을 꺼려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시설 면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더불어서 대학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우리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 있나요?

지금 근거에 보면 동구에도 몇 개 대학, 서구에도 몇 개 대학 또 국립대학은 많이 잔디구장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저도 몇 번 인사하러도 가보고, 그런 데 대한 지원책, 사립대학.

또 대학이고 학교재단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꺼려하는 것을 대안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건데 개방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개방형 학교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지원하기 전에 개방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문제 때문에 학교장 쪽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쓰는 체육관을 짓고 그 운영을 학교장 책임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익법인 성격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운영 문제 때문에 건립이 어려운 그런 곳은 그러한 서울시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시에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하튼 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이 되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주민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하고 밀접해져야만 학교가 건전해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면이 있겠지요, 비용이 산출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방법론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지난 회기 때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학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5∼6년, 7∼8년 걸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임기 중에 삼십 몇 개 정도 되는데 적극 설득을 해서 민선 7기 안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 설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별로.

협조 좀 해주시고,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질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관계인데 198쪽, 설명자료.

지금 1억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용역비가, 198쪽.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보문사 관광활성화.

남진근 위원 예, 보문산 관광활성화 여론조사 용역인데 1억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문산이 사실은 대전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시민들한테도 소중한 데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를 기이 시설을 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들을 많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대충 해서, 여론에 밀려서 조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 해놓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보면 항상.

계속 시의 세금이 들어가고 효과는 못 보지 않습니까?

보문산 하면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근교 위성도시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민들이 이쪽으로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산, 옥천, 영동, 보은, 둘레둘레 논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인구의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용역 할 때 좀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람들이 질려한다고.

가면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자꾸 가는데 두 번, 많이 가야 세 번 가면 안 가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야 보던 거 또 가려고 이렇게 이런 거시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챙겨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소방본부장님, 243쪽.

대전의 경사네요.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뻐하고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가시더라도 대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감도 있고, 왜 그런 소리가 들리나.

그리고 어느 부서로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한 것은 원래 국민안전처 시절에 1시·도 1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 그때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전시가 빠져서 2020년까지 소방안전세 교부대상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부터 새로운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보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특화된 어떤 대전만의 프로그램과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제출을 청에다 해서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우리가 확정을 짓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행안부에서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것 수요조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도 와서 저희들하고 면담도 했고요, 저희들이 몇 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된 용역 수행하는 교수하고 얘기도 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근 위원 경쟁하는 시가 몇 군데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기초 시에서, 창원시라든지 일부 기초 시가 몇 군데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우리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챙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문체국장님이 오늘 바쁘실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문체국이 워낙 시민들과 직접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학교 체육관 제가 촉구 건의안 내고 교육위원장이신 정기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 체육관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맞다는 저의 주장도 했고,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 문제거든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라 신규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공동사용학교 문제예요.

국장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압니다.

홍종원 위원 단지 공동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에서 늘 밀리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없는 데보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의회에서 각 구별로 의원님 한 분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한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제가 그때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스럽게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TF팀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와 교육청에서 원래 지금대로 하던 교육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거기에 시비 일부, 교육청 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6개 정도가 선정이 되잖아요, 매년.

그 외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그 특별교부세와 상관없이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임져서 가자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3년 안에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압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교육청과 우리 시 쪽에서 협의하면서 예산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해서 논의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는 작은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건 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교육청과 같이 가더라도 시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해주신 내용대로 한 2∼3년 안에 없는, 특히 체육관 공동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말이 공동이지 한쪽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안영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설명자료 178쪽에 있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설치하고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전이 생활체육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집적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것을 이번에 그래도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했다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생활체육단지나 시설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생활체육인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생활체육인들의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국에서 감사하게도 축구협회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하신 거지요?

그게 반영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전국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건데 이것 말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어차피 1단계에서는 축구장이 가장 큰 비중이겠지만 2단계, 3단계 향후 진행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직접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 그리고 그걸 우리 내부 대전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경기도 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 있게끔 그쪽 관련자들하고 더 많이 협의를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그쪽 의견을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보완해서 우리 계획대로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용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사용률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서, 체육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축구협회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 2단계, 3단계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인데 제가 이미 관련 협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만약 그런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가 대전 방문의 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사와 체육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방문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방문의 해가 지나더라도 방문의 해는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건 끝나더라도?

그런 연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분석을 해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하루든 이틀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면 단위 소비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체육행사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23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지원으로 추경 예산이 50억이 반영되었지요,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13억 9,800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기존 예산 대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대전세종연구원이 구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 공유재산 출연 변경 동의안 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을 기조실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떤 면에서 저희가 우려를 표시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원도심에 있는 공공기관 형태가 이렇게 또 원도심을 빠져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이 이렇게 청사를 매입해서 나감으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 거라는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시에서 큰 틀의 계획을 잡았으면 대세연도 이렇게 급하게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결정되어서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그래도 우리 대전에 중요한 정책 브레인이잖아요.

그게 원도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원도심에 대하여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이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 원도심에 어떤 기관이든 이런 걸 유치하는 노력을 기조실장님과 기조실에서는 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래서 1단계는 그 공간을 저희가 대세연을 옮기더라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는 또 인근 지역에 유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이것은 정책기획관님하고 여러 번 업무보고받고 협의하면,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2청사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제2청사.

홍종원 위원 대전시도 지금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원도심을 하려면 공공적인 청사가 없거나 그런 장소가 없다면 어떻게 할지, 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유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공공청사라는 게 또 다른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면 우리 시 청사의 포화상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혁신도시 유치하고도 연계되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조실장님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대변인실 대변인님, 사업설명자료 55쪽이에요.

주요시정홍보비가 올해 20억이었지요?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을 추경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이 2억 5,000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현재 2억 5,000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권역외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1억 원 정도는 중앙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특히 대전 방문의 해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혁신도시나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주요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공감이라든지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존에 집행한 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대변인 김기환 9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약 78.2% 집행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향후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요?

○대변인 김기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주요 시정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3·8민주의거라든지 3·1운동 100주년이라든지 VIP께서 두 번 정도 대전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행사나 이벤트 등에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권역외 시정홍보비로 1억 정도를 쓰신다는 게 축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대변인 김기환 권역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당연히 대전 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 다중집객시설 특히 KTX하고 SRT에 집중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일부 서울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센트럴시티터미널이라든지…….

홍종원 위원 거기에 어떤 소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든 뭐든 내용이 있잖아요, 시정홍보 내용이.

○대변인 김기환 그것은 대전 방문의 해가 3년 동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서 끝날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홍보비 부족으로 KTX나 강남터미널 매체에 연속적으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전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대변인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도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서울역에 매표소 위에 있는 광고는 어디서 집행하셨지요?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KTX 하려고 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과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의 홍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한정된 홍보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별로 찢어서 하다 보면 매체의 중복을 통한 홍보예산의 낭비요소도 생길 수 있고요, 효과적인 홍보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든 한 팀이든 큰 틀에서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가 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대전시의 전략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조실과 대변인실과 협업을 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편성한 예산에 맞게끔 최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홍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변인실도 인력이 여러 업무 때문에 사실은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조실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 같은 경우는 홍보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전 방문의 해는 홍보예산을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효과 분석이 없는 그런 예산 수립은 어려운 거예요.

홍보는 특히 효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기조실장님.

그리고 홍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지난 행감 이후에도 그것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마련이 안 되었네요, 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각 광역시별로 시정홍보비들 있잖아요.

매체별이든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 이걸로 해서 시정홍보비의 전체적인 비교표를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대변인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권역외 홍보로는 얼마를 쓰고 이런, 아시겠지요?

그리고 보도자료 기획기사로 어느 정도 비중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별·아이템별 홍보비가 계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께 자료제출을 좀 해주세요.

○대변인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175쪽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5억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문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전력 보강을 위한 선수 영입으로 선수단 급여 추가 발생 해서 5억 2,400.

2,4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억을 추경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었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 올렸습니다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선수 하나 다른 데 가면서 23억 정도 다시 세이브가 됐었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모자라다고 이걸 또 올렸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60억을 계상했고 사실은 이번 추경하고 지난번 추경에 시티즌에서 저희 쪽에 추가예산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지금 계상한 5억 이상의 금액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도 나름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액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선수를 추가로 6명을 영입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소금액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선수단 급여 계산할 때, 처음 영입할 때 이 정도의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영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미 그때 예산이 모자랄 거라고 계산을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티즌 측에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일부터 저질러놓고 ‘사람들 뽑아놓고 월급 안 줍니까?’ 이러면서 돈 달라고, 이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신청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대표도 새로 오시고 감독도 새로 바뀌고 해서, 아직 시티즌이 최하위입니다, 순위가.

그래서 선수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선수 6명을 새로 영입을 했는데 그와 상대적으로 또 일부 선수들은 계약을 해지해서 전체적인 선수단 규모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줄이기는 했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58명인가에서 지금 35명, 36명으로 줄였잖아요.

과감하게 대폭 손질을 한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러면 그만큼 덜 나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성칠 위원 덜 나간 데다 거기다 황인범 선수 저기로 23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모자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65억 지난번에 책정할 때 자구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힘들게 살더라도.

그렇게 한 1년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그동안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게 1년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게 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5억을 또 책정을 하자 해서 이 예산을 정리한 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시티즌을 지원한 금액이 제 기억으로 75억 정도 시에서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비용구조를 낮춰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도 그랬고 시티즌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10억 이상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줄은 겁니다, 이번에 5억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10억 이상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억 작년에 비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살림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 좀 빠졌지요, 선수 팔면서 예산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중간에 그만 둔 선수들이 대개 보면 성적을 못 내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 선수단 규모가 커서 중간에 저희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남은 인건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은 줄었지만 당해 연도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확 낮춰지지 않습니다, 내보냈어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저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시 예산규모는 10억 이상 지원규모를 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작년 행감에서도 그랬고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던 입장에서 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각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다시 할 거니까요.

갑천·유등천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신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억 8천인데요.

이게 갑자기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민원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시에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연초부터.

시설개선이 노후가 굉장히 심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민원이 여러 번 있었고 사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내년 본예산까지 생각을 했다가 민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빨리 시설개선을 해드리려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3개소네요, 갑천 1구장·2구장하고 유등천 파크골프장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에 있는 것하고 관할권 때문에 중구 관할권은 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민들 입장에서, 거기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그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언론사에 계속 저기를 하셔서 많이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시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여론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신규로 올라온 이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거기다 다시 지원을 하면 더 표시가 확 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러면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럴 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괴감 같은 것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와 구와 하천관리사업소와 합의된 업무처리지침이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로 수년간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랬는데 중구의 관리가 좀 소홀하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시나 유성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관리가 되는데 중구 쪽이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가급적이면 하천에 있는 시설만큼은 일원화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현재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이 전체 1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도 했고 관리도 했고, 다만 시 체육부서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한 게 11개입니다, 그 중구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문체국의 의견인데 하천관리사업소는 나름 인력관리 문제라든지 지금도 업무가 많이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가급적 일원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연내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선출직들은 들들 볶여서 못 삽니다.

일원화하시고 빨리 좀 정리를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갈게요.

콘텐츠원캠퍼스 운영 신규로 시비 38% 해서 전체 예산 1억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자료를 찾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콘텐츠 중에서도 만화, 웹툰 쪽에 특화된 캠퍼스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새로운 웹툰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사업화 지원도 하고 시제품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조성칠 위원 62%인데 국가가 직접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시를 경유해서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직접 저희 진흥원 쪽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8%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1억 1,7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진흥원에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이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위탁수수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진흥원에.

조성칠 위원 진흥원에 저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 활용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1억 1천 중에 7,000만 원이면 거의 다인데, 70%, 80%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든지 또 교육인력 양성할 때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209쪽입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인데요.

이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담기관의 2018년 사업평가 결과가 안 좋아서 사업지정이 취소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매칭비 전체를 전액 삭감한 건데, 사업지정 취소된 게 왜 그런 거예요?

평가결과가 얼마나 나빴길래 취소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중기부 지원사업이고 중기부 산하기관 창업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3년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그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2018년까지 끝났고 2019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2018년도 평가결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안 좋았길래 이렇게 사업취소까지 될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등급이 최하위등급을 받아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평가항목 중에서 성과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시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하고 받는 기관이 조금 의견충돌이 있었고 입장이 달랐었는데, 저희는 주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2인 정도 아주 초기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더니 실제 매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금방 안 나오거든요.

몇 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안 좋아서 저희가 등급을 잘 못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것 사업평가에 대한 것, 평가서 평가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평가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추경 계수조정하고 상관없이 전액 삭감한 문제니까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에 관한 게, 이게 32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계상한 시비가 32억 6,600만 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2억이에요, 시비만.

이게 3개월 남았어요.

다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사업도…….

조성칠 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부득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은 공사기간 자체가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조성칠 위원 나머지 명시이월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월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가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월을 계산하고 올리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중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부득이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한선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사업설명서 179쪽에 갑천·유등천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구와 유성구에 조성이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인 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시가 조성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에 대한 것 일원화에 대하여 반갑게도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성주체가 어디고 이런 것은 우리 지침에는 있을지언정 법적근거에는 없어요, 제가 암만 찾아봐도.

「하천법」에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 있지, 조성주체가 관리주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대전시민이에요.

구가 조성을 하든, 시가 조성을 하든 사용자는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중구에 거주한다고, 중구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 시설의 관리에 대한 권리를 못 받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일원화를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계획을 아까 올해 연내라고 하셨지만 연내 최대한 빨리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개선사업의 내용을 제가 봐도, 그 현장을 가봤던 제 입장에서는 중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아예 클럽하우스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햇빛가림막도 없다고요.

거기서는 햇빛가림막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 편의적인 발상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 결정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의미 없는 거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게 행자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시설관리공단, 하천관리사업소와 관리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과 같이 조율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하고 아까 조성칠 위원님 얘기했던 것 중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 국비가 반영돼서 이번에 추경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첨단과학관에 조성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은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우선 13억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관련된 사업에서는 우리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업체가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업체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주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우리 지역업체가 한번 하면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 부분은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요,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충분히 할 업체들이 많은데 e-스포츠 경기장은, 사실 e-스포츠 경기장을 설계와 시공을 해본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업체로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가 자치분권국에 늘 계약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지역업체 활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자치분권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소관 부서만이라도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기회를 높이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중앙으로 가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가시기 전에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시고 가셔서, 중부소방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명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1년 동안 얘기했는데 1년 만에 중부소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너무 반갑고요, 중앙에 가셔도 이 소방서 하나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좀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2022년부터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당겨서 2021년부터 하면 더 좋고 2020년에 하면 더 좋지만 그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소방서 중구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봐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5개 구 중에 소방서 없는 데는 중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 중앙에 가서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기조실장님, 특별히 더 관심 가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현재 자료상에 나왔던 2022년부터 하시겠다는 걸 당길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최용노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오승훈
대응관리과장이선문
대변인김기환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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