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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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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인사청문간담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9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10월 1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7일 제245회 임시회 개의 이후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 확충과 생활 SOC, 미세먼지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조 2,84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1,9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2,972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1,632억 원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877억 원으로 기정예산 9,273억 원 대비 6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의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전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반환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 조정분 등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과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여 일자리 확충과 생활 SOC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상에 따른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예산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기침체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장정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연말까지의 세수추계 증감분과 201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 등을 반영하고 이전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확충, 생활 SOC,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비중을 두었고, 둘째,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중 시급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반영하면서 건전재정운용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기반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기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녹지기금 적립, 트램 건설 등 향후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1,94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04억 8,800만 원 대비 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40억 5,400만 원이 늘어난 4조 2,972억 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3억 6,400만 원이 늘어난 9,87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조 2,84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40억 5,4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2억 5,700만 원, 그외수입 18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된 33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4억 9,700만 원, 특별교부세 42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93억 2,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3,300만 원, 기금보조금 12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된 76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24억 1,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19억 2,7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등 42억 1,7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6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40억 원, 아이돌봄 지원 35억 7,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7억 4,8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46억 9,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95억 600만 원 등 총 4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37억 7,400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국가체육센터 건립 69억 7,500만 원 등 189억 7,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4,000만 원 등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한밭도서관 카페형 열람실 조성 10억 원, 온천북교 개설 10억 원, 교량 보수 10억 원 등 4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청사매입 지원 5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14억 7,4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90억 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3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 부족분 24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였습니다.

6쪽 기금전출은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 녹지기금 6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6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6,300만 원 감액한 37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는 노후상수관리 정밀조사용역 10억 9,900만 원 등 총 40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8억 등 총 17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에 156억 600만 원, 의료급여 41억 3,100만 원, 교통사업 19억 800만 원, 주택사업 1억 5,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6억 4,400만 원, 소방안전 21억 8,400만 원, 도안지구 기반시설 143억 원 등 총 38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 보전, 대전산단 휴·폐업 공장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0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8.0%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아이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22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녹지기금 등 50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0.1%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대전시티즌 지원 등 31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6.0% 증가하고, 수송·교통 분야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온천북교 개설, 트램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13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균형발전기금 적립 등 25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 처리시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에 있어 전년도 지출액과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23쪽 하수도특별회계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1조 3,239억 700만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SOC 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8.3%인 240억 원이 증액된 3,145억 2,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2.4%인 23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93억 8,500만 원입니다.

2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240억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200억 원, 기타수입 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240억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 12억 9,700만 원, 예탁금 190억 원, 예치금 36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1,354억 7,600만 원이며, 2019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18년 말 조성액 대비 1,53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891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780억 91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고용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미세먼지 대응,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과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9월 2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 개요 부분부터 검토의견 부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및 6쪽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58쪽 개요부터 63쪽 자금조성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화창한 가을날 첫 예결위에 참석해서 우리 대전시 예산을 들여다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데 공무원분들도 가슴이 떨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 차상붕 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처장님께 드리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김소연 위원 우리 운영위 이번 추경 예산 중에 1번 문자통역비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그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장애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 장애의원이 있을 때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승호 예결위원장님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현재?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작년부터 우승호 의원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원을 채용해서 의원실에서 우승호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장애에는 신체장애가 있고 또 지적장애가 있고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잖아요.

우승호 의원님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도움이 필요한 게 우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보면 의사소통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우승호 의원의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주목적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아마도 기간제근로자 연봉이 한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는 우승호 의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사소통이 주목적이기도 하지만 조례에 나오는 대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의원님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소연 위원 의정활동 전반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조례에 나오듯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떤 주목적을 명시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김소연 위원 이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제가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봤어요.

그런데 활동보조라는 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승호 의원의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김소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조례에 보듯이 이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목적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어떤 간단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 조례에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겠지요.

김소연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면 문자통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이중지원이라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연봉 2,500만 원 주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시 우승호 의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승호 의원은 별다른 신체장애가 없고 특별히 다른 어떤 신체활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의사소통, 문자통역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우승호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오든 산건위에 가서 상임위 활동을 하든 본회의장에 있든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을 뽑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1번 운영위에 올라온 문자통역비는 보니까 회의 진행할 때 별도로 문자통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우리 의원님의 사무실에서 전반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인력이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문자통역비로 해서 세운 예산으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속기 겸 또 통역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이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으냐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장애의원의 편의를 봐서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2명이 이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속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의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회의나 산건위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본회의에서는 이미 수어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산건위에서는 저희가 수어지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에 우승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소연 위원 산건위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 시스템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산건위는 산건위 회의실에 그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산건위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저희한테 깔아준 겁니다.

김소연 위원 처장님, 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우승호 의원 의원실에서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떤 의정활동을 도와주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님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김소연 위원 우승호 의원은 운전도 할 줄 알고 타이핑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정활동을 도와줄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이 예시하신 대로 하루를 그것만 가지고 지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우승호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우리 비장애의원들도 의정활동할 때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뭐가 차이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장애의원이 아니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장애의원인데 단순히 청각장애만 있고, 청각장애만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서비스만 필요한 상황에서 의정활동 전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실에 상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는 어디, 어느 조례에도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장애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소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처장님.

제가 발가락이 하나 없어요.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연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없으면, 하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그런데 이런 거 타이핑을 치거나 의정활동하거나 회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반을 다 도와준다.

그렇다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등급에 맞추어 그에 합당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게 장애유형과 등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등급이나 유형과 상관없이 그냥 전반을 도와주라고 한 다음에 별도로 또 문자통역서비스를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중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별다른 거 없으시면…….

권중순 위원 하지 마세요.

손희역 위원 질의만 하세요.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의회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를 하고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예결위원회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연말까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3층의 운영전문위원실을 개편할 생각입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신규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정례회 때 예정으로는 인력보강을 위한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건의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몇 명?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4명에서 5명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직급?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본격적인 가동은 언제부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1월 1일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시스템 이거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 가동 통제를 누가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 아니면 의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시입니다.

시 자치분권국의 운영지원과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중앙냉난방이야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 개별냉난방을 설치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의원실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일과시간에는 작동이 안 되고 일과 후가 작동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 지금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작동이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걸 공급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그런데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문제 때문에 제한을 최대한 풀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글쎄, 그런데 냉난방을 하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필요성 때문에 하는데, 필요성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 이걸 조절을 하면서 각자 본인들의 의사판단, 여건 가지고 냉난방 가동을 하는데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설치됐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의원들은 일과시간 후에 가동이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사무처 직원들은 못 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건 어떤 신뢰의 문제 그리고 운영 이런 거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습니까?

알아서 다 절약할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정하는 부분은 의회사무처 같았으면 우리 처장님의 답변이 당장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 무슨 과?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운영지원과입니다.

권중순 위원 운영지원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도 이 회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믿고 그걸, 냉난방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증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번 추경 말씀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3,000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딱 반으로 잘렸는데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무처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반으로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반만 홍보하시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만큼 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영상실 노트북 교체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기종이 2010년도에 구입하셔서 단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입한 제품을 봤더니 태블릿PC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영상실 이동편집장비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시는 게 뭔지 봤더니 37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픽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노트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에 쓰던 노트북은 약간 태블릿PC면서도 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부분이 약간 일맥상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그렇게 깊이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노트북은 이동하면서 영상편집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장비가 이거에 조금 불편해서 의원님들 이동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는 합당한 장비를 저희가 이번에 물색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구입, 그러니까 구입한 지 거의 10년이 된 기종이라서 이제 충분히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지금 미국 브랜드 것을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게도 좀 찾아봤습니다.

2.1㎏ 정도쯤 되더라고요.

굳이 한국에 있는 좋은 브랜드의 노트북도 많고 약간 가벼운 것들도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가벼우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희 담당관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김경희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제가 이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32쪽, 33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이 왔지요, 그리고 옆에 통합지원센터 시설비, 교부세로 나와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항목이 성인지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뭐예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원래 이 돌봄 관련한 사업은 7월에 조직개편되면서 가족돌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구본환 위원 저희 소관 부서라서 여쭙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에 보면 가족돌봄과가 있고 가족돌봄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일에 욕심이 많으신가 이걸 거기에서 가져가서 하십니까?

이건 업무분장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처음에 이게 저출산 대응모델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기획해서.

구본환 위원 했겠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 가족돌봄과나 성인지정책담당관실 그리고 공동체정책과 이렇게 협업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전형 돌봄모델을 만드는데 이후에, 우선 진행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초기에 기획한 게 저였기 때문에 기획하고, 개소가 되면 가족돌봄과에.

구본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획은 거기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7월 1일 자로 업무분장을 해놨잖아요.

업무분장의 정의가 뭐예요?

개인별·부서별·업무별·직급별로 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가자는 게 업무분장이잖아요.

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원래는 가족돌봄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번에 안 세워도 되지요?

가족돌봄과에서 다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런데 다함께 지원센터, 손오공센터인데요, 이 센터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족돌봄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준비했고, 개소과정의 부분만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복환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봄센터는 우리 복환위의 공동체지원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뺏어온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 거예요.

만약 성인지에서 맨 처음에 포션을 잡았더라도 일단은 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조직개편된 팀에 이첩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마무리할 때까지 이 과에서 할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초기에 이관과정을 거쳤고요, 가족돌봄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정책기획관님하고도 얘기해서 넘겼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초기에 담당자와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논의하시면서 초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구본환 위원 아니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제가 업무분장의 기본만 얘기할게요.

일을 진행하다가, 협업은 가능해요, 그런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공동체지원국에서 맡고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에서 서브를 해주면 되고 협업해주면 되는데 주가 그 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서브역할을 하기로 했고 원래 그렇게 논의하던 과정에서 그쪽 과에서 초기 진행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구본환 위원 마무리할 거예요, 이것?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개소까지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가족돌봄과 없애야지요.

돌봄과 없애야지 왜, 자기 과에 있는 것을 남한테 줄 것 같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시 위원장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경희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보다는 담당 부서에 계신 분이 더 상세히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게 신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10월이고요, 임차료지요, 6,000만 원이?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이종호 위원 이게 3개월짜리, 신규인데 굳이 이걸 2추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임차는 언제 하셨으며, 그리고 제가 꼭 동구 쪽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어느 빌딩이든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그러나 삼성빌딩이 굳이 아니어도 원도심에 보면 아마 저렴한 건물이 있을 거예요.

굳이 신축이나, 못한다고 하면 꼭 임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싸고 비싸고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6,000만 원이면 10, 11, 12, 3개월분이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6,000만 원은 3개월분은 아니고요, 지금 임대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고, 일단 교통이 편한 곳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원도심에 삼성생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쪽이 시에서 만약 매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거고, 500만 원씩 월 임대료에 우선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 3억을 리모델링비로만 주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면 어쨌든 10월 정도부터 임대되어야 돼서 임차료 500만 원씩에 12개월분을 일단 잡은 거예요, 3개월분이 아니고.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계약도 안 하셨다면서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계약서 아직 작성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지금 다른 건 다 진행된 거예요?

계약도 안 하고 10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계약하고 입주하고?

거기 들어가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 다 준비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굳이 이걸,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맥락은 다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서 하시고 그리고 산하재단이나 이런 곳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상당히 임차료가 비싸다, 과연 내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수년간, 10∼20년을 주고 임차한다, 그것도 비싼 곳을 찾아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내년 3월 정도에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대전형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온마을돌보미라고 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내년 3월 정도에는 개소해야 기존에 돌봄 관련한 부분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고 해서 그 타이밍을 맞춘 거고요.

역산해서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은 3억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부분 들어가면 리모델링을 올해 안에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기타 예산들을 잡아서 3월에 개소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전체적인 대전시 사업과 발맞춰 가려면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올해 안에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정도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유는 다 있는 거지요, 어디든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잘 알았어요.

○위원장 우승호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우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실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에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 책정된 것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본청 홍보비는 얼마 되고 의회 홍보비는 얼마 되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확한 액수는…….

○대변인 김기환 대변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홍보비는 추경 대비 약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5억이요?

○대변인 김기환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비 플러스 각 실·국에 사업별 홍보비가 있는데요, 전체 합산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대변인실 본예산이 20억 되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기환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언론홍보.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서 얼마 받으셨나 아시잖아요.

2억 5,000이지요?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의회 홍보비는 얼마 예산 요청했는데 얼마 됐어요?

○대변인 김기환 …….

이종호 위원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500만 원으로…….

이종호 위원 3,000만 원 예산 요청했었지요?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당초 요청은 3,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반영은 1,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2억 5,000은 100% 다 예산실에서 수용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물론 본청과 의회하고는, 규모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을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는데 이것을 반으로 쑥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오전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안 들려서 그런데, 그런 전화가 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수처리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전시민이 1조 원대 이상의 예산을 민투로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 과연 홍보가 잘됐습니까?

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아마 난리가 나고 하니까 해당 과에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라디오 인터뷰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래,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홍보를 할 거냐.

과연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냔 얘기지요.

안 했잖아요.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보를 해주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의회 경시를 하지 않는, 말로만 안 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비쳐지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말씀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당초 요구해온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을 때는 아마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일단 정회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실장님, 있겠지요, 이유가.

그러나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사태라든지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이런 문제도, 홍보비 문제 이런 금액적인 문제 갖고도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 하는 것도 이렇게 반토막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요, 저는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오전에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31쪽 보시면 성인지정책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 뭐예요?

성평등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성평등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라고…….

손희역 위원 포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한다.’, 저는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는 여성직원 휴게실은 있는데 남성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이면 남성친화도시는 또 없어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레크리에이션, 릴레이 공감토크, 미니특강, 퍼포먼스 등, 그냥 축제하고, 축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축제공연이거든요.

그러면 성인지감수성에서는 남성친화도시 같은 이런 예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남성친화도시 말씀하시는?

손희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없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남성에 관한 뭐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없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해서 불평등 상황을 인지하자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면 여성친화도시만 강조하다 보면 또 결국 성인지감수성은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대전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게 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남성 부분에 대한 불평등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성인지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상 레크리에이션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나 성인지감수성 부분에 있어서 여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 불평등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대부분의 국민들,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주신 남성 불평등 부분이 강화되면 그때쯤에는 분명히 남성친화도시 대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판단하건대 현재 지금 남성친화도시사업을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말 끊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다음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돌봄구축서비스가 월 임대료 500만 원씩 12개월이면 6,000만 원이고요, 일단 여기에 관리비는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관리비도 산출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에 하려는 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건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돈이 내려온 것은 3억 원이 내려왔어요, 용역비 해서 시설비까지.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줬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이것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상 바닥, 벽, 천정 공사, 기타(칸막이, 에어컨 등) 이게 시설비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규모니 평수니 그게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 짜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선정됐고 그래서 특교를 내려보냈는데 그 부분은 시설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올해 내로 임대료와 리모델링비는 특교로 전액지원을 받았으니까 삼성생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삼성생명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특교 부분은 리모델링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도 위원들이 보는 게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홍보비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올린 게 증감률을 보면 7.5%고요, 시정 홍보비는 12.5%예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그리고 통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 1,500만 원이 의회 홍보비고요, 시정 홍보비가 2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의정 홍보비랑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강화랑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지금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비 집행률을 확인해봤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60% 정도라서 여유 있다고 보고 실무선에서 편성액을 삭감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홍보가요, 대전시 현안사업으로 원촌동 하수처리장 문제를 계속 시민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지역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맥을 6월에 통과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도대체 3개월 동안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알아본 결과 시민과 공청회 두 번 하고 무슨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비가 또, 뭐 한 게 있다고 2억 5,000이 더 세워지냐는 거예요.

정작 빨리 대응하고 피맥을 통과하자마자 주민을 설득시켰어야 될 홍보비가 어디에 쓰인 건데 지금 주민들이 이 난리가 나서, 와서 매일같이 저러시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한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시의 현안사업이 걸린 거면 빨리빨리 대응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터져서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반대나 찬성의견이 일어나니까 지금에서야 정무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이 언론사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시고 홍보하고 광고, 광고까지는 지금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광고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가야 된다면 시민을 설득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게 홍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대응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맥 통과한 지는 벌써 3개월인데 언론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경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경희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추경 예산 6,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대전 성폭력상담소가 중간에 소장님에 대한 강사비의 문제,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래서 조사진행 중인데요, 감사도 진행되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감사실에서도 자체 감사도 실시했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자체폐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폐쇄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의 변경분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김소연 위원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대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던 피해자들이나 그 안에서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으로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 두 군데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를 추가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이것은 추가지원분이 아니고, 성폭력피해자 지원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환된 거거든요, 실제 진행돼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 3명의 인건비, 소장과 상담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반환분입니다.

김소연 위원 인건비들이 반환됐다는 부분인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1쪽, 추경으로 시비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에 2시간 동안 다 쓰는 돈인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은 기존에 대전시에서 양성평등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성친화도시를 여가부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익산시에서 처음 출발해서 87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는데 대전이 중구를 제외하고 4개 구가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어요.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 남성친화도시는 없는데 왜 여성친화도시가 있느냐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여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어떤 격차를 겪고 있는 여성들, 아니면 그 여성 안에는 장애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도시가 돌봄과 통합적인 부분에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로 가는 게 여성친화도시여서 저희는 이번 9월에 중구가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여가부에 제출하면서 5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명실공히 대전이 광역형의,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을 실현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의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참여단, 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기원도 하고 서로의 활동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의 힘을 주고 힘도 받고 이런 대회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대회 하면 그렇게 모여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거여서 추경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올해 생겼고, 대전이 그런, 아까 성인지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생물학적 성의 의미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 아니면 남성의 장점이 있고 여성의 장점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온 과정 안에서의 경험치나 이런 것을 보고 성인지정책 원년으로서의 추진의미도 새겨보고,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해간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하자는 것이고, 여기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계획은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안으로 냈던 거고요, 시민참여단 각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했던 여성들이 모여서 사업을 기획해서 갈 예정이라 그냥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될지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모여서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행사를 기획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고, 의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의원님들이 감안하셔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전이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몇 가지 모순점이 있네요.

여성친화도시 개념 저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동구 같은 데 공고 떠있는 것들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안전,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돌봄, 약자 이런 개념을 포한한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정의하시고 지금도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자친화도시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왜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이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네이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2005년부터 함께…….

김소연 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장애인, 약자, 청소년, 돌봄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니 여성친화도시로 한꺼번에 네이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여성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여기 참가자들을 보면 함께 실현해가는 여성들의 축제의 장, 시민참여단도 여성들 축제했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여성들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을 봤어요.

성폭력, 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 양성평등주간 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양성평등정책 워크숍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성들 모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여성 활동가들 만날 모이는데 여기서 또 모여야 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도 여성들만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양성평등 원탁회의 할 때도 100명의 시민이 모인다고 하면 그냥 무작위로 하면 98명은 여성이 오고 남성은 저희가 초대를 하거나 일부 해야 돼서.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이런 행사들은 평일 낮에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통계적으로 남성들이 낮에 취업현장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 불평등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더 많이 오고 남성들은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50 대 50 맞춰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구체적 계획 하나도 없고 일단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런 것 경험했던 여성들 모아놓고 서로 간에 상의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할지, 퍼포먼스를 할지 이런 것을 정해보겠다, 서로 간에 상의해서 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나머지는 기본조사 다 되어 있고요,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만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장조사하고 참가비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뽑아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 이렇게 해놓고 여성친화도시 대전을 실현해 가는 여성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을 만나서 네트워크 공유를 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전에.

그리고 이런 것 하겠다고 해놓고 남성들이 많이 안 온다, 우리가 일부러 초청을 해야 된다, 시장님, 가시겠지요, 시장님.

그런데 지금 네이밍도 이렇게 해놓고 하루 2시간 만에 3,500만 원 딱 쓰겠다고 해놓고 도대체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인지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성별로 여성만을 참여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없는데요, 서구나 다른 구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에 남성분들이 오셔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사업이나 이런 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리고 자원활동할 때도 보면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데 70% 이상은 여성이 활동을 하고 거기도 남성들이 일부 참여합니다.

저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성별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서 다양한 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뭔가 같이 기획하고 하는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붙인 것은 여성만을 모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여성친화도시 이러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참가자를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모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모이면 다수는 여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남성분들도 오실 것은 같은데 그런 의미로…….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이것 구체적 사업계획 오후에 갖다 주시고요, 금요일 평일 낮에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얼마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장 초청되어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여성들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일반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그냥 여성 활동가들, 여성계 인사들을 위한 본인들끼리의 즐거운 행사, 레크레이션, 퍼포먼스, 공연 이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활동가들의 잔치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예산 심사를 들어와서 공무원분들 명단을 보니까 반가운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낯익은 분도 많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같이 정책 또는 예산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서 15쪽 좀 보겠습니까?

예산서 15쪽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2018년도에는 242조, 예산이 아니라 내국세지요, 내국세 수입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282조에서 약 40조 정도 내국세가 늘어나네요.

다행이지요,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거니까.

요즘 일본이 경제도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받아서 세수가 줄 것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능력, 기업의 능력을 본 위원은 믿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은 이미 일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벗어나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겪고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물건 만들어놓고 일부러 나쁜 물건 파는 식으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대전으로 들어와서 대전의 1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전체적으로 4조∼5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예산을 차지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대전시 예산 4조∼5조 정도 되는데 그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비중은 일단 지방세와 교부세, 그 외에 보조금이 가장 많습니다.

지방세가 가장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세가, 예산서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방세가 1조 6천 억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 교부세, 보조금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전시 예산의 상당부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취득세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지방소득세, 세 번째가 지방소비세이고요.

대전도 지방세 세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그 요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회 추경 부분은…….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기획실장님 됐어요, 자치분권국장님 뒤에서 답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분이 가장 많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11%에서 15%로 교부율이 높아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년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1%까지 인상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력 안 한 부분도 지방세 수입에,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중 얼마로 퍼센티지로 해서 주는 거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자연증가분이 있었어요.

자치분권국장님이 뒤에서 답변하시지요.

지방세 세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혹시 지방세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년에 지방세 수입 중에 주로 증액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세목 중에서는 거의 법적으로 부가되는 대부분 그런 세원이고요, 시에서 노력해서 더 많이 징수할 부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보충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온 거고, 자치분권국장님은 생각은 있으셨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신 거야.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크게는.

파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쥐어짤 것이냐.

그렇잖아요, 크게는?

그런데 쥐어짜는 방법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면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납률 같은 것 낮춰야 돼요.

그래서 체납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체납되면 기필코, 고의적인 체납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의 징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한 단계 더,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민사소송까지, 예를 들어서 사해행위 취소까지 가서 징수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액 체납자한테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크게 보면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대전시에.

자꾸 우수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이 잘되도록 지원을 해서, 이것은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해서 기업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되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가 좋아진다, 이것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 세수의 제일은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가치가 높아져야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이 잘되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기타 등등 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놓으면 대전시가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거래가 잘되겠지요.

너무 포괄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국장님, 얘기 나온 김에, 회의 하면 전부 보고 계시잖아요.

전 시간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본 위원이 지금 의회동에 의원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고 일과 후에 필요하면 작동이 되는데 사무처는 일과가 지나고 나서도 사용이 금지가 되어서 실질적인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공무원의 성숙함 그리고 절약정신 이런 것을 믿어주시고, 안 되는 이유가 시청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에어컨을 개별 냉난방이 없어서 못 켜는데 의회만 달려있다고 켜느냐, 그래서 공평을 기하자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개별 냉난방기를 의원님 방하고 의회사무처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방은 방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의회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휴일에 근무할 때 저쪽 본청 직원들은 더운 데 근무를 하고 이쪽만 운영하는 데 따른 형평의 문제가 직원들 사이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회기 전후로 해서 탄력적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무처는 안 하고 있어요.

의원사무실은 하고 있는데 사무처는 안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요,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의회 회기 시작 몇 주 전 의회 회기 정리하는 기간 해서 시기라든가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268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있지요?

이게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금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개별 기금 여유자금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을 그래도 증대해 보려고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 금고가 1금고, 2금고로 1금고가 하나은행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농협과 하나은행인데 1금고가 하나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금고인 농협에다가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0.85%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1.3%로 해서 이율을 높게 했습니다.

농협에서 높게 해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이건 제2금고를 선정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제1금고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런 예금이 있는지 답변 어느 분이 주실 수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하고 일부 기금은 하나은행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고 기금의 대부분은 농협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 선정하고 금리에 대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금리 부분도 협약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은행도 아마 장기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우대라든가 세부내용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확인해 주셔서 회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고이기 때문에 이율을 높게 해준 부분이거든.

2금고는 지금 확인이 되었고 1금고는 확인을 못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중간에 말씀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3쪽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저한테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사운영관리비는 1년에 4억 7천만 원이 예상되며 중구 관내에 빌딩을 임대할 경우 소요되는 관리비 4억 6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위원장님, 임재진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승호 예,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여기에서.

○위원장 우승호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의 청사이전계획을 보면 증감액이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구본환 위원 증감액은 증감액이지만 청사운영비가 1년에 4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구 관내에 빌딩을 임대하는 관리비하고 비슷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그것은 자료가, 지금 원도심의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지원국의 지방 소통공간 국비 받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동안 대전세종연구원이 건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민동 쪽에 SDS 건물을 매입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원도심에 있는 비용 대비할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중구 관내 빌딩 임대료는 비슷한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대덕구, 동구 쪽은 알아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지금 행자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부지를 찾으려고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중구청을 통해서도 많이 추천도 받고 주변 동구라든가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갖고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원도심을 떠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쪽에 건물이 마침 나와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문지동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그 인근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운 것만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50억, 60억을 툭툭 던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전시가 작년부터 복지재단에 관한 센터를 하나 만들어보자고 해서 기금과 이것 합해서 몇십억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TF팀까지 구성해서 그것을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쩔쩔맸던 분들이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할 때는 한 50억씩 툭툭 세워주는 것 보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힘 있는 과는 예산 팍팍 던져주고 힘 없는 과는 예산을 1순위, 2순위, 3순위 밀려서 주고 이런 식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 행자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원도심 떠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다만 지금 대세연이 있는 그 공간을 급히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구본환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자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덕구를 한번 가보셨어요?

대덕구에 갈 생각을 해봤어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원도심 쪽에서 주변을 찾아봤고요, 대덕구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구본환 위원 동구는 가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그 인근까지는요.

구본환 위원 인근 어디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원도심 쪽 중구, 동구 정도.

구본환 위원 동구 어느 쪽, 어느 정도까지?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확한 부지까지는 그렇고요, 행자위원님들 추천도 받고 검토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통해서도 그렇고.

구본환 위원 하여튼 필요로 해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형평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문지동 앞에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요지통 아니에요?

사실 앞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없으면 거기가 완전 연구단지 입장에서, 대덕특구입장에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제가 한번 가보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힘 있는 과, 없는 과 나눠서 1순위·2순위·3순위, 예산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않나 싶어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구본환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 보시면 윈도우7 OS를 2020년에 서비스 중단을 해서 OS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OS를 바꾸는데 SSD가 왜 들어가요?

기존 하드디스크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부팅시간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바꾸시는 건지.

담당과장님이 대답 좀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하드디스크가 윈도우10을 돌리면 용량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윈도우10을 기존 하드디스크에 설치했을 때 PC가 속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윈도우7을 사용했던 PC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양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윈도우10이라는 무거운 프로세스를 다시 엎는다면 당연히 속도가 저하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지 꽤 된 PC에다가 SSD를 다는 게 맞냐 메모리를 추가하는 게 맞냐, 이게 저는 상충된다고 보는데 가격대로 따지면 SSD보다는 메모리를 올려서 차라리 업무속도를 빨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손희역 위원 SSD는 말 그대로 저장공간의 속도가 빠른 거고 메모리는 업무처리 기능이 빠른 건데 SSD에다가 윈도우10을 깔아서 부팅속도를 빨리하는 것보다 기존 하드에 윈도우10을 깔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시켜주면 업무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그것을 고려 안 하고 무작정 SSD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 하나를 고려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윈도우10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PC에 설치를 일일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4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SSD를 구매해서 거기에다가 윈도우10을 설치하고, 그것을 PC에 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SSD를 741개 구매하시는데 그러면 윈도우10 OS도 741개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윈도우10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게 현재까지는 12월까지 행사성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풀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OS에 문제가 생기거나 포맷을 해야 될 경우는 정품 OS를 다시 사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정품 OS를 몇 개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의회도 문제가 일반 의원들 컴퓨터는 윈도우8이 깔려있어요, 그것은 2023년도에 업데이트가 만료되지만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윈도우7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지하철은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XP는 서비스 종료된 게 언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해킹을 당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화담당관실이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지요.

윈도우7이 업데이트 종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윈도우10이라는 OS를 몇 개 확보해 놔야지 포맷을 했을 때 그것에 상충되는 것을 커버하지요, 컴퓨터가 고장 안 나는 게 아닌데.

복구한다고 메모리 파일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여기도 같은 것 같은데요, 컴퓨터 구입을 300만 원짜리 2개를 해서 영상편집을 하신다고 올려놨는데, 액션캠코더가 130만 원이나 하나요?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손희역 위원 57쪽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께서.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단가 파악을 해서 상정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액션캠코더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지요?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공식촬영용 ENG카메라 외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액션캠코더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캠코더인가요?

○대변인 김기환 아마추어용보다는 조금 전문가용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동영상 편집용 PC를 300만 원씩 2대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모니터 포함인 거예요, 아니면 본체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대변인 김기환 이 PC는 본체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내역서 좀 주시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청에서 동영상이 얼마나 많으면 직원들이 2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해서 풀로 돌리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로그에 올리는 동영상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김기환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소통팀 2명을 더 신규채용했고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편집을 같이 하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대변인 김기환 이것은 편집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PC가 고용량의 동영상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사양도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3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물론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어떻게 되며,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하시나요?

1시간 하시나 3시간 하시나,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총 100분이십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100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58분 정도 했고요, 또 실·국별로 추천, 구별로 추천, 의회 추천 해서 총 100분을 위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10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셨나요?

조례 개정이 2019년 4월 26일.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7월 11일 자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의를 한번 하시면 몇 시간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시간에서 2시간 범위입니다.

이종호 위원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회의수당이 10만 원 했다가 몇 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을 더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시간 초과당 5만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1시간 초과에 5만 원이면, 예산은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한다는 전제로 지금 계획 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위원회의 위원 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운영시간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 100명으로 확대해서 회의를 몇 차례씩 하셨는데 이미 집행을 다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란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저희가 7월 11일 자로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3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기본수당하고 초과수당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15만 원으로 책정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이종호 위원 예산은 15만 원씩 다 잡았잖아요, 100명씩.

1시간도 하고 2시간 가까이도 하신다니까.

결론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주민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보통 7만 원 정도, 1시간.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는,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2시간, 3시간 이상 한 적은 없고.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이종호 위원 좀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예전에는 시간당 단가가 7만 원이었다가 실무진들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단가 자체가 10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인상이 됐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에 1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7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 5만 원 곱하기 100명은 뭐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앞뒤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동안 운영해온 사항을 보니까 1시간 이내 운영된 사항은 없으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잡고, 저희가 그래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7만 원 하셨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은 예전의 단가였고요, 지금은…….

이종호 위원 예전은 이 직전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기본단가가…….

이종호 위원 아니,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 100% 이상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단가 자체가 10만 원이고요, 기본이.

1시간당 단가가 10만 원이고.

이종호 위원 7만 원이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몇 년 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회의수당 단가가 7만 원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1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보통 회의운영 시간을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운영이 되니까 5만 원을 초과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이종호 위원 몇 년도에 시작하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4년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4년 됐는데 3년 전에, 3년 전이라고 하셨지요?

7만 원이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정확한, 이게 몇 년 전에 단가가 인상이…….

이종호 위원 이렇게 횡설수설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은 편성기준을 저희가 찾아보고 소상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발족한 게 4년밖에 안 됐는데, 설사 4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들한테 드리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도 지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다른 여타의 위원회 수당이 전부 15만 원이에요, 1시간 넘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지요, 기본이 10만 원이고.

이것은 편성기준을 제가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작년까지도 대전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15만 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각 위원회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전체 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8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재정안정화기금 문제…….

그게 아니고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11쪽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문체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문체부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지원사업에 부산과 광주시, 더불어 대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0억과 시비 44억 5천, 총사업비 74억 5천만 원을 들여 대전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설계를 바로 들어갈 거고요,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내년 7월 정도에는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였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장소를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첨단과학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 자체는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완공 후 운영은, 실질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 전문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추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시비 32억 6,600만 원, 비고를 보니까 시비 57%, 국비 43%, 국비 43%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이라고 했는데 국비 22억을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국비는 이게 지금 주관단체가 우리 대전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직접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성원 위원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 국비입니다.

문성원 위원 위탁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3억 3,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산하기관에 저희가 대행사업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지급기준이 저희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고 그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지원하는데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이런 지급방식은 여기뿐만 아니고 대전테크노파크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획공모사업도 그렇게 간접비 형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경기장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난번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주경기장은 기본적으로 500석 정도 규모로 해서 그 형태를 아일랜드형이라고 해서 무대가 가운데 있고 관객 좌석이 빙 둘러싸는 형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e-스포츠 경기장보다는 특별하게 설계를 구상하고 있고 보조경기장도 한 50석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e-스포츠 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기나 리그전이 전문방송, 게임방송이지요.

이게 채널로 송출이 되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수익창출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런 방송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운영하다 보면 이게, 상시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운영하려고 하면 보통 가동률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저희는 100%는 아니더라도 보통 한 70%에서 80% 가동률이면 거의 365일을 다 쓰는 건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어떠한 경기를 우리가 할 거냐는 건데 저희가 지금 나름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게임 리그전도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많이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구상은 대전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아마추어 리그를 많이 운영하려고 해요.

아마추어 리그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초·중·고·대학생 리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형태의 리그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우리 게임장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체류하면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혹시 게임방처럼 그런 것도 갖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갖출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일부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이나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부 PC를 죽 설치를 해서 그런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e-스포츠 상설경기장과 관련해서 1년 운영비라든지 산출한 것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운영 단계에 가서는 공모를 통해서 최종 전문업체 선정을 할 건데 저희가 아주 개략적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1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업체들의 자부담률을 일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민자를 투자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에,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항간에는 수익창출 구조가 불투명해서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장이 완공되면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물론 대전업체뿐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의 자부담을 극대화하는 공모방식을 저희가 해서 시비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지원이요.

사실은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자리가 구 충청남도청사 의회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게 이전을 간다는 거거든요.

이전을 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왕이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중구 출신 의원인데 왜 그 말을 안 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그 자리에 시설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충남도청 자리에 소셜벤처타운이 들어와요, 지금.

스타트업기업 들어오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한 300억인가 얼마 해서 공공형 건물을 중구에 구입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일단은 큰 틀로는 대전시 전체를 봐서 시설을 따지는 게 맞고 또 작게 생각해도 지역구 의원 개인적인 욕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구 입장에서는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밀히 안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대덕구에 대한 소회가 떠오르는 거지요.

대덕구에 대한 소회가 떠오르는 거고, 예산 자체 총액은 얼마지요, 이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에 대한 예산 총액?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총 부동산 매입비만 72억 원이고 또 수선비나 부대비용 포함하면 116억 원으로 지금.

권중순 위원 뭐 하여간 72억에 사서 고쳐야 되고 하다 보면 11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덕구에서 못 산 이유는 없어서 못 샀다.

그런 건물, 평수에 맞는 건물이 없어서 못 샀다, 본 위원은 아까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만 바꾼다고 하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빈 땅에다가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 청사의 용도에 맞게, 크기에 맞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공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는 건물 중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았다는 정도까지.

권중순 위원 그게 대전세종연구원에, 지금 본 위원도 갑자기 떠오르지를 않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빼고, 바로 입주하고 바로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있어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뭐 들어와요?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민동 쪽에 있는 삼성.

권중순 위원 아니, 전민동 그것은 아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그게 그 부지가 지금 그 건물이 마침 그때 이전과 맞물려서 건물이 나왔고요.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는 벤처창업이라든가 임대 쪽으로도 많이, 기업 창업하는 쪽으로도 활용할 공간이 있었던 그런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원도심에 대해서 부지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새로 땅을 사서 짓는 부분은 두 배, 세 배 이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재원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문지동 땅은 대전세종연구원 플러스 창업공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면적이,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창업공간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 창업공간 상관없이 그것만, 대전세종연구원만 놓고 그 시설을 놓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같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시간을 갖고 한번 같이 면적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직원분들은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12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학교 인조잔디 구장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틀리게 말하는 건지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잡아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인조잔디의 필요성, 굳이 설명할 것 없고요, 시간관계상, 그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우레탄트랙은 트랙이고 트랙 안에 인조잔디는 잔디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트랙만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트랙 플러스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때그때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세월이 좀 가서 그런데 1억 5천을 그냥 내려줘요, 시로.

그러면 시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학교로 내려가면 우레탄트랙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옛날에 있었지요, 그게.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있냐고, 없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 우레탄만, 트랙만 해주는 사업이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트랙만 설치해주는 사업은 현재는 안 하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트랙 플러스 인조잔디거든요.

그러면 4억 가지고 가능해요, 트랙 플러스 인조잔디가?

지금 예산 보면 4억이잖아요, 학교당.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학교당 이것은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4억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랙 플러스 인조잔디가 가능하냐고, 2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2018년에 이미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트랙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1억 5천을 내려주면 트랙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랙 플러스 잔디를, 인조잔디를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약 얼마 들어가느냐, 작게 들어가면 1억 5천 플러스 4억 하면 5억 5천이지요.

이건 작은 학교, 큰 학교는 8억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인조잔디와 트랙을 조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이잖아요, 여기 1억 4,1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넣어서 쓰고 있거든.

그런데 이 예산의 시작은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트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세입을 잡아서 뭉뚱그려서 쓸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본 거예요, 옛날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인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필요하면 좀 더 그런 시설에 투자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의도는 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해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런 부분이 많거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32쪽 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가, 대략.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그 당시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시설 개방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2억 3,300만 원인데.

권중순 위원 아니, 개방하면 뭘 지원해 줘요?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게 뭐를 지원해 주느냐고.

김소연 위원님이 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알고 있는 것 서로 공유하는 게 낫고 필요한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지, 그런데 그중에 일례로 강당을 짓잖아요, 뒤에 제가 강당 또 말씀드릴 겁니다.

강당을 지으면 대전시의 입장은 강당을 지어주니까 개방하라,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개방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개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시에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이거거든, 큰 틀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관 이야기도 어차피 같이 하지요, 뭐.

체육관을, 지금 시에서 교육청에다 체육관을 지원해줄 때 각서 받지요?

합의서 받지요?

모르셔요?

안 받으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 받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받으셔요, 왜 받느냐면 내용은 그거예요.

시에서 돈을 줄 테니까 학교 강당 지을 때, 체육관 지을 때 돈을 줄 테니까 여러분은 시민한테 개방하십시오.

개방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은 그렇고 그 전 학교 있잖아요?

그 전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교장선생님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해요.

“아이고 의원님, 지역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설명하시지만 본 교장이 볼 때 이런 저런 이유로 개방하면 안 됩니다.” 해서 107가지 이유를 대요, 제가 세어봤어요.

그런데 이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시간 후에 강당을 열면, 체육관을 열면 학교와 연결이 돼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막아주세요.

막는 데 얼마 들어가냐면요, 본 위원이 해보니까 싸게 들어가면 한 500 들어가고 비싸게 들어가면 한 1천만 원 들어가요, 강당과 학교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문을.

그것은 옛날 학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각서 쓰고 하는 학교는 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반납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야 돼요, 강당과 학교 연결되는 것을 다 막아주고 “강당 개방하세요.”라고 대전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반납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38쪽에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신규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의 논리 중에 개방을 안 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선진국일수록 학교는 개방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실증적 연구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주고, 체육관만 개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279쪽이요, 재난관리과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지요, 어느 분이시지요,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실장님이세요?

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개념을 조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3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는 여름을 저희들이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도심 내에 녹지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쿨링포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적인 조치로써 살수하는 도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임시적으로 해왔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늘목을 식재해서 확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늘, 주요사거리에 그늘천막을 치잖아요, 여름 되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겨울 되면 또 따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그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사실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굉장한 폭염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폭염을 하나의 재난으로 봐서 대응해야 된다 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서 그늘목을 주요사거리 그러니까 그늘천막을 대신할 수 있는 나무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 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딱 특정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거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공원녹지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간헐적으로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나무 몇 그루 한다고 하셨냐면요, 806주 한다고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무슨 나무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느티나무같이 그늘막이 많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을 전문부서에서 선정해서 심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늘목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점은 충분히 설명했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혹시 교차로 같은 데서는 운전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 충분히 말씀은 들었고요.

806주라고 구체적으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품종까지, 806주라고 써놨기 때문에 품종까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5개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줘보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1차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23쪽, 권중순 위원님과 구본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매입 예상가가 72억이라고 했는데 토지가 6억, 건물이 66억 이게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니지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하고 전체적인 액수는 그럼 합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토지면적을 보니까 6,057㎡인데 평수로 보니까 1,835평이에요.

그런데 이게 6억에 매수한다면 32만 6,000원에 매수한다는 건데 이건 어디에나 맞지 않잖아요?

그런 가격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거기는 특구지역 안이라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가가 1,835평이 평당 한 32만 원 정도에 매수가 가능하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이것은 당초 삼성 SDS ICT대덕센터에서 양도의사가 있어서요.

그 양수인을 물색하는 중에 마침 대세연에서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쪽하고 대략적으로 파악이 그렇게 돼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들도 평당 32만 원꼴로 가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어찌됐든 총액 매수가는 72억은 맞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질의를 이어받았냐면 제가 대덕구,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덕구 혹시나 시 산하의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아세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지금까지 시에서는 대덕구 같은 데다 뭐 하나 설치한다, 이것을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심사하면서 되게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마침 그 SDS 건물이 그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검토를 했고 사실 동구 쪽, 중구 쪽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대덕구 중리동에 개인소유 빌딩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농협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그 인근에 유안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마침 SDS 건물이 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볼 때 효율적인 부분하고, 연구원이 사실 대전만 지금 독립청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임대를 해서 이사를 다니고 그런 사항에서 SDS 건물 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마침 그 건물이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 번이라도 우리 시에서 대덕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 산하, 대덕구에 뭐 하나 있나요?

지금 대전시에서도요, 우리 대덕구가 인구유출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시간적인 것을 여유를 갖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고민 좀 해주셔야지 진짜 대덕구에 가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원도심 쪽 한 번 정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나름 여러 군데 찾으면서 고민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좀.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잠깐 봐주세요.

위원장님, 전종대 담당관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대전시 전체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푼도 아닐 테고, 소수 인원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증감액이 39.3%라고 해서 보니까 22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구본환 위원 이게 집행잔액하고 다 뭉쳐진 거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산담당관 전종대입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도표에 나와 있지만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거고 이월금을 빼내고…….

구본환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아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전종대 가장 이것이 숙제이고 어려운 과제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가장 근사치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보니까 근사치에 가기는 가는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잘됐다고 하는 포션이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물론 그렇게,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것은, 지금 두 가지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잘 책정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남았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략 예를 들면 100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입찰에 부치다 보면, 또 경쟁입찰 등등 있다 보면 그런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상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통상 똑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통상 똑같지는 않고.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래도 가장 우리 대전시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2015년, 2016년에 그 당시 정기현 의원께서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무슨 대전시가 그나마 잘됐다고 하면 안 될 테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종국에는 돈이 남는 돈이란 말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것하고 쓴 거하고 뺀 게, 액면가로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정도로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했다든가 잘못 책정했다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큰 뜻에서 보면 그런데요,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모여지다 보면 이 정도 예산액은, 잔액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보면 39.3%예요.

이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만드는 것도 사실 예산담당관 쪽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 예산 쓸 때 깎일 거 생각해서 많이 책정해서 올렸는데 운 좋게 안 깎이면 쓰다가 남아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면 100원 필요한데 150원 올려서 50원 깎이면 그거 갖고 쓰는데 의원님들이 그 많은 예산을 다 일일이 체크 못 해서 빠뜨린 경우가 생겨서 100원 쓸 거 150원 올렸는데 150원 액면가로 다 줬는데 50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저는 순세계잉여금에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최소화가 하나의 숙제이고, 집행잔액 최소화가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물론 예산실에서는 잘하시겠지, 집행기관에서 좀 필요한 것만 올려보내세요.

필요한 걸 올려보내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는 거지, 많이 책정해서 남아서 반납하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거 못 쓰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최소화하고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럼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확인해도 좋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할 겁니다.

구본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다시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담당관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시 잠깐, 정보화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여기에서 그냥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에도 컴퓨터를 보면 파워포인트, 엑셀이 정품인증하라고 해적판 아니냐고 계속 뜨고 있거든요?

집행기관, 본청도 엑셀,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입니까?

손희역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42쪽 국제협력담당관,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UCLG World 해서 성공개최 홍보 추진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1회 추경 언제 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3월에 한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봄에 했었지요?

그러면 지금 9월이면 6개월 동안 1추 사용금액이 5,660만 원이에요, 맞지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죄송합니다만 몇 쪽…….

손희역 위원 42쪽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예.

손희역 위원 6개월간 홍보비가 5,66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올리셨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6,000만 원을 더 쓰시겠다는 건데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UCLG World 총회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아마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총회 때 차기 개최지로 저희가 선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대전시 관내뿐만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서울 등 주요도시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개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더 올려놨다는 건가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원래 개최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9백만 원 정도 사용하다가 개최가 11월에 선정되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약 5천만 원을 쓴다는 거네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 지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이 싸지만 서울역 같은 주요 전광판의 경우는 단가가 사실 세기 때문에 6,000도 그렇게 많지…….

손희역 위원 그것에 대한 산출, 갖고 계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지금 산출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예.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때문에 문화콘텐츠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담당과장이 오늘 국비확보 때문에 세종시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도 여쭤보시긴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e-스포츠 경기면 동시 경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선수 말씀이지요?

손희역 위원 아니요, 한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인원, 경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최대 30명이 동시에 게임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버규모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계속 나오는 게임들이 e-스포츠라는 게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옛날 게임이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4 대 4로 게임을 하게 되지만 요새 나온 것들은 30 대 30도 가능하고 60 대 60도 가능해요, 프로게이머들이,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명이 동시접속 가능한 서버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이 넘는 게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국제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심지어 방송 송출을 하고 있는데 40명이 동시 게임을 해서 세계대회가 있을 때 서버가 터진 적이 2번 있어요.

서버가 터졌다는 건 서버가 과부하가 돼서 모든 게이머들이 밖으로 튕긴 거지요, 그랬을 때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심지어 선수들이 마우스랑 키보드 장비는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데, 자기 손에 익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모니터를 갖고 다니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30명을 계획했다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대회가, 예를 들면 아예 게임 명시를 해주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60 대 60도 가능한 게임인 건데 지금 순위 안에, 랭크 안에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30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게임을 축소하는 건지 아니면, 예선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게임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대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서버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은 저희가 기본설계 단계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설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다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만 장비가 14억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30대를 기준으로 하면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컴퓨터만 해도 아까 이야기한 영상 편집 수준의 컴퓨터로 세팅이 될 거예요, 거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본체가 영상 편집하는 데 3백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30대만 해도 9천이에요.

이 9천이라는 수치가, 3년에 한 번씩 프로게이머들은 컴퓨터를 갈아요, 그래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서버 문제도 계속 유지가 발생되는 문제라 이것에 대해서 아예 지금 기본설계할 때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그 대책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고, 예산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설계가 끝나고 나서 기본적인 장비는 여기 지금 14억 계상되어 있지만 그걸로 하고 구체적인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게이머들을 위한 컴퓨터를 비치할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 그 단계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심의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업체에서도 그런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게임전문 운영업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PC방 운영업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PC방 운영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게임방송 전문 방송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저희 쪽에 많이 와서 사전에 상담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많으십니까?

손희역 위원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75쪽을 보실까요, 시티즌 지원사업이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추경에 5억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5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선수 전력보강을 위해서 급여가 추가 발생됐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이미 선수가, 엔트리가 다 있지 않아요?

엔트리가 몇 명이에요,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엔트리만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 선수가…….

이종호 위원 엔트리가 몇 명이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는 우리 선수가 36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56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금년 들어서 많이, 저희가 선수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감원을 계속했었고 현재는 37명까지 줄여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선수단 전력강화를 위해서 중간에 외부선수 6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수 인건비가 하반기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부족해서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50명이 넘었다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원래 금년 선수는 2018년도에 선수를 테스트를 보든 스카우트를 하든 해서 엔트리를 채우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작년에 50 몇 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 최대 56명까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56명이었고 그런데 현재 어떻게 32명이 돼요?

24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36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36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명이 줄었어요, 2018년도보다.

그러면 이 인원도 36명이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테스트인가 스카우트 해서 36명이 맞춰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에, 금년 중간에 영입한 선수가 6명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30명이었어요, 금년 1월에 출발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선수 감원도 계속하면서 필요한 선수 6명을 또 영입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인원으로 보면 현재 36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 다 쓰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계약기간이, 종전에 있던 선수들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전력상 활용을 못하는 선수들을 중간에 방출했습니다.

중간에 방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나 내년 넘어서까지 계약돼 있는 선수들은 그 계약돼 있는 기간까지는 우리가 연봉을 줘서 내보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감원은 됐지만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금년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년, 내후년 가야지, 중간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내보낸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감원효과가 예산으로 반영되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애초에 저희가 연초부터 시티즌에서 예산이 부족한 게 예상이 돼서 저희 집행기관에도 본예산 60억이 서 있었는데, 5억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지난 1회 추경 때는 연말까지 최대한 절약해서 써보고 하반기에 가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5억 정도는…….

이종호 위원 영입을 몇 월에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선수 6명을 새롭게 영입했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달라서요.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6월에 들어온 선수도 있고 7월에 들어온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꼴찌가 있어야 1등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시티즌이 2부리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지금 2부리그 중에서 몇 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얼마 전에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해도 거의 그랬지요?

지난해도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성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람객이 얼마나 오세요, 우리 대전 홈경기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평균 2천 명 내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4만 명 됩니다.

이종호 위원 4만 명이지요?

몇 퍼센트 관중이 유치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축구팀이, 사실 여기 보면 시민의 구심점이나 여가활동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한 2천여 명이, 4만 관중 수용구장에 2천여 명이 와서 하고 있다, 물론 선수들도 사기가 좀 저하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전력 보강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을 굳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요, 이게 3개월 치 급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선수단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5억으로 나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선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가 전체 6명이고 2명이 외국인 용병인데 외국인 용병은 들어오면서 바로, 지금 저희가 최근에 3골을 넣었는데 이 3골에 다 관여를 했습니다, 어시스트도 하고 직접 골도 넣고 해서 지금 용병 2명이 상당히 기여를, 최근 성적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내선수도 4명이 있어요, 이 스카우트 하고 선수 영입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하반기 3/4분기라든가, 4/4분기쯤에 한다든가.

금년에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지금 10월, 11월에 새로 선수 보강을 많이 하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 30명이 있었다 이거지요,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실력발휘를 못해서 이렇게 하위권으로 처져서 중간에 돈을 5억씩이나, 정확하게 하면 자부담도 있으니까 5억 2,4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냐, 그만한 가치를 우리 대전시민들이 느꼈겠냐, 본 위원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조기축구회도 하고 다, 뭐 안 한 사람 있겠습니까?

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월드컵경기장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고 선수를 선발해도 제대로 된 선수를 선발해서 해야 시민들도 그런 즐거운 맛으로 찾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또 선수 영입을 해서, 5억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 갖다가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말이 좀 과한지는 몰라도 아무런 쓸데도 없는 그런 데다 돈을 수억씩 퍼들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본 위원은 영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선수 선발할 때 제대로 된 선수들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 나눈 거라 얘기는 못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돈을 투입해서 하든지.

안 되면 있잖아요, 기업들.

대전에 유치가 제대로 된, 그만큼 투자하기 싫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연에 대전시에서 60∼7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60∼70억 아니라 그 이상을 들여서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축구팀이 존재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울분을 좀, 거기 가서 소리도 지르고, 거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잡아가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보강을 한다지만 보강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돈을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그분들 고맙다고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상임위가 다르면 그 내용들을 공유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시나 본회의 가게 되면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 무엇이 있나 다 찾아보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어제 했지요?

뭡니까 그게, 강아지입니까, 개입니까?

뭐 공원을 지금 한다고 해서 금고동에다 193억이에요?

193억을 들여서 개공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솔직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캐치를 못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제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더군다나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필요는 하겠지만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립도가 90%, 100% 되면, 남으면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말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렇듯 이런 부분도 이제 3개월만 지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편성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선발해놓고, 동의 안 받았잖아요?

동의해놓고 영입 했으니까 돈 5억 추경에 해주시오, 이런 일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든 국장님인가요,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65억 예산을 시티즌 지원금으로 해서 계상했는데요, 의회 심사과정에서 5억이 삭감됐었던 그 예산이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저희가 시티즌 운영비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8년 하고 비교해 보면 2018년에 시에서 예산으로 나간 전체 시티즌 운영비 중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나간 것이 8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5억을 계상해 주시면 65억입니다.

어쨌거나 예산 총액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20억이 적게 예산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성적을 더 잘 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축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지만 이번에 5억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아주 꼼꼼하게 살핀 예산이고 인건비로 12월 말까지는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65억에서 5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오기로 들려요.

당신들 5억 깎았으니까 금년 내에 5억 받겠다, 추경에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성적 이야기하면 보시는 선수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지 그런 식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제안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게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대전에 그래도 중견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시티즌이 처음에 시민구단으로의 전환점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시에서 이걸 과연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이걸 맡아서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시민구단이 된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그 지역기업 중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할 업체를 찾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시티즌을 다 맡지는 못하더라도 기업후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수십억씩 퍼들이면서 해야 되는 거냐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그런 방법,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도 더 저희가 강구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건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다음에 98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전시소 시민제안, 사실 이게 신규라 그렇기는 하겠지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여기 내용은, 사업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줘 보실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대전시소라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서 대전시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또 이제 시민참여교실도 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워크숍, 위원회는 아니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이제 하시면 추경은 지금 1,400이기는 한데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신규로 만들어지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지속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대전시에 있는 각 동에도 자생단체 등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보통 동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한 열대여섯 개 이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내에 한 100여 개에 가까운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물론 젊은 청년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제안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넘쳐나고 매월 동시다발로 각 동에서 아마 할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위원회, 위원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시민의 혈세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슨 의견을 듣더라도 필요하겠지요, 시정을 운영해 가려면.

그러나 요즘 시대가 어때요, 인터넷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공유해서 받아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폐기시키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낭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빈곤층, 장애인들 얼마나 많아요.

장애인들이 와서, 단체에서 와서 예산 한 1, 2천만 원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할만한 것들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겠지요.

그러나 알면 앞에도 몇 가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범운영하고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또 거기에 의견을 주고 싶으면 의견도 제안할 수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대전시소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한가를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민참여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정책제안 플랫폼을 소개도 시켜주고 어떤 제안이 이쪽에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라서요, 똑같은 사업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지금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많이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1번이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청소년 시민참여교실 2번입니다.

또 이것도 생뚱맞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언론이 있잖습니까?

방송 공중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것 1번 할 것 같으면, 2번 참여교실에서 의견 개진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론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효과가 더 많을 거다.

왜, 아니 이분들만, 몇 사람들 관련된 분들만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련된 분들밖에 더 알겠어요?

언론을, 공중파를 통해서 하면 대전시민이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다 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요,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통해서도 하고 행사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이거 홍보하는 거에 워크숍하고 참여교실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획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좀 최소화를 해서 극대화 효과를 누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적은 비용으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에 딱 하고서, 이게 10월에서 11월 아니에요.

딱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내년에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400이에요.

내년에는 한 2,000 갈 테고 그다음에는 계속 인상될 것 아니에요.

왜,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주민 뭡니까, 참여 뭐 있듯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8쪽 봐주실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대전시 공무원분들, 말 그대로 우리 직원화합 체육대회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글쎄, 여기 보면 108, 109, 110쪽이 같은 상황인데 시상금, 행사운영비 또 용품 이런 건데요.

여기 보니까 뭐 설문조사 결과라고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설문조사 결과 실·국별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게 종전에는 저희가 큰, 넓은 장소를 빌려서 직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휴일에 또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전체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국별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는 각 국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런 행사를 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원화합행사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국장 아니실 때도 참여하고 했었을 텐데 잘 모르신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국별로 나눠서 하던 해도 있고요.

또 최근 몇 년간은 시 전체가 모여서 행사한 그런 해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지요, 여기?

공무원노동조합.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하고도 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노조 의견 다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듣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왜냐면 물론 실·국별로 해도 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2천여 명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장소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를 하면 100% 다 옵니까?

70∼80% 오면 많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절되면 서로 우리의 구호도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공무원들 힘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하면 어떤가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노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말씀드리면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대전시티즌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잠깐 웃으시던데 대전시티즌의 어떤 결과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병이란 표현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우승호 사실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KBS에 요즘 ‘으라차차 만수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진적인 어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구구단이 많고, 13개 구단 중에 우리 한국의 한 방송언론사가 대기업과 협찬을 해서 이렇게 인수를 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민영화시킨 부분과 여러 가지 연계를 했을 때 13개의 어떤, 13부 리그,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은 2부 리그이지만 13부 리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부와 후원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신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시티즌도 사실은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아까 웃으신 부분은 약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김소연 위원님 질의…….

김소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대전건물경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중앙로 인근에 한 10억대의 8층 건물들이 원도심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여러 시설들 보수 다 해도, 모든 것 다 해도 한 30억, 50억이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있는 구 도청 청사 인근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원도심에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위원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니 대덕구에도 30∼40억 정도면 경매로 8층 정도 건물들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충분히 알아보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 안에 있는 부지부터 잠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특구법에 따라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진흥재단을 통해서 매입과 양도와 양수를 거치는데 이게 특구법에 따라서 기준가격 등이 보통 취득 당시, 부지를 취득할 때의 가격과 그 보유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매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도심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대전세종연구원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교통이라든가 연구원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남으려는 부분을 계속해서 찾았던 노력들을 했었고요.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근에 충남농협영업본부의 매입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 선화동 지역에 있는 삼성생명 그리고 유안타증권 그리고 중구청으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매입도 검토해서 오류동, 문화동, 대흥동 일대의 어떤, 중구청을 통해서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는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 경매 나온 부분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검토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검토했는데 여건상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연구 환경과 이런 걸 고려할 때, 가격 대비 비용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침 SDS 건물이 나와서 여기가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대세연 쪽에 어떤 상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고려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그러니까 지금 규모라든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매입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그다음에 공간 부분이 되었을 때의 어떤 활용도, 실제 그 원도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봤지만 대부분 그 가격,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

김소연 위원 지금 인원수나, 세종연구원 인원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길래 그렇게 고려를 했는지.

○정책기획관 임재진 현 연구원 청사 규모가 4층 규모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인원은, 현원은 80명인데 한 100여 명 정도가 공간에 입주해야 되고 그 안에 회의실 여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보면 선화동에는 보통 평당 100만 원, 150만 원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매각물을 보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몰라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사항입니다.

김소연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 어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대전시장인지 유성시장인지 확실히 밝히라고.

혹시 원도심이나 동구나 대덕구,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좋은 어떤 우리 출연기관이 이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여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검토하셨던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자료 드리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대전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에 유성에서 구청장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혁신도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시 또 의원님들 지역 이런 많은 부분들에 총력을 지금 기울여주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관련해서 매입 부분은 아니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님 발언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소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원장님 연구용역 많이 수행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라는 것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제가 현황들을 받아봤는데 수행기관의 명칭이 재단법인 세종연구원인 경우가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산하 다른 기관들이 있는 것인가요?

재단법인 세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도 알아봤더니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나와 있던데.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입니다.

다른 명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김소연 위원 혹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단법인 세종연구원이라고 지금 제가 모든 자료 다 받은 것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그렇습니까?

김소연 위원 예.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그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우리 대전시가 위원회와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서, 과해서 제가 위원회 현황과 연구용역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는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유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물론 이건 우리 원장님께 질의한다기보다 사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2,000만 원 이하에는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하고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예외인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00만 원 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5,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그 관련 법령 8호에 따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꼭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과학도시 상징물 연구용역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인지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전시의 어떤 발전전략이나 교통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제3자, 객관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대전시의 시정 정책이나 어떠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내부 식구에 거의 준하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받아 가고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큰 금액들은 8천, 1억도 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용상 비슷비슷한 연구용역들, 연구용역 결과도 지금 다 보고서도 받아봤는데 매년 거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천만 원씩 계속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기조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말씀 주신 세부적인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갔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이 많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가장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간의 노하우를 저희가 잘 활용하고자 많은 부분을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원장님.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용역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용역이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우리 연구원이 꼭 해야 될 용역이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놓는 연구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꼭 저희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을 때는 내부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이게 우리 연구원이 맡아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용역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전시나 세종시에서 주는 용역이라도 용역을 주는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에 특화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우리 대전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은 당연히 대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해야지 맞겠네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옵니다, 저희 자료만 보면 저희들이 한 것 같지만.

김소연 위원 그 상당수를 봤더니 카이스트나 이렇게 외부 과학기술에너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연구용역을…….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관련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연구용역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대부분 위원회나 연구용역들이 소위 말해서 어용으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학자의 양심이나 어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은 특정조직이나 특정인을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대전시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실 텐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박재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내려가 주시고요.

김소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 질의로.

김소연 위원 다른 위원들도 다 질의하셨잖아요?

질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한 가지 더 있습니까?

김소연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감사합니다.

김소연 위원 자치분권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김소연 위원 봤더니 지난번 행자위에서 대전시소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부결된 게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이유가 뭐였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요청을 드린 사항이 대전시소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건 우리 시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게 토론의제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토론의제 선정된 것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요청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제가 자치분권국이나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전문성이 뭔가요?

퍼실리테이터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촉진자, 중간지원조직 이거 말씀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에 그러면 이거 할 만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것에는 관심이 있고 또 이런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이 대전시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고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세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건 세팅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게요, 우리 대전시소를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정책제안을 같이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등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체계에서 또다시 촉진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맡기려고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 사업내용도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에.

김소연 위원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는 것.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김소연 위원 청와대에서 이런 거 위탁 맡길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 대전시소 프로그램은, 청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시스템은 거기다 정책제안이 되고 공감수가 많으면 거기서 온라인상에서 토론도 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대전시 공무원들, 이 정책제안, 이 온라인플랫폼 이런 것들을 설계한 대전시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께서 의제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토론하거나 유도하거나 할 능력이 안 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재 1명 직원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외부 행사하고 하는 걸 그때그때 외부에 저희가 계약 형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운영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계획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소연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예정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워크숍은 대전시소를 일단 같이 알리고 이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제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김소연 위원 누구랑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상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보면 온라인 홍보도 버스나 이런 데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고, 시민제안 공모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게 같은 것인지?

이번에 했던 100억 규모, 시민제안이라고 되어 있던데 시민제안 공모, 제가 받아본 것에 따르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시민들로부터 제안받고 또 여러 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하고 하는 걸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 국에서 추진했고요.

시민제안 공모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김소연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했던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주민참여 형태로 의제 발굴해서 모여서 또 촉진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런데 정책조차도 지금 의제를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특별히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민으로서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과 시청 민원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민원이나 국민청원 같은 개념으로 전락해서 나중에 공무원들께서 오히려 감당하시기 어려운, 그냥 벌려놓고 우리 힘들다고 나중에 나가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그냥 편하게 해보려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지금 말고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꼭 예산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급부상하는 게 있어서 2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 본 위원은 아까 대전세종연구원 이전 있잖아요, 원도심 쪽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뜻밖에 공식적으로 쟁점이 돼서 정책기획관님하고 잠깐 대화 좀 하자고요.

본 위원은 알아요, 그거 왜 6억이고 왜 66억이 쓰여 있는지 압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혹시 아세요?

아까 취득가격에 토지는 6억이고 건물은 66억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게 쓴 거예요.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은 아는데.

○정책기획관 임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부지가 연구개발특구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관련 법령에 거래라든지 이런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당시 분양받을 때 그 가격에 물가상승 이런 걸 반영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거기 문지동 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말 대한민국이 아끼는 땅이에요, 그래서 살 때 팔 때를 전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산 가격이 있고 판 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내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고 거기 상승률을 정해서 그 금액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사는 사람도 통제를 받아요, 모르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대전세종연구원이 거기 가는 것이 대전시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좋은 업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사실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거든.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저는 원도심을 사랑하고 원도심 출신 시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렸었고, 아까 원도심 쪽 말씀만 드렸었는데 지금 어차피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고 얘기가 시작돼서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권중순 위원 자, 이제 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대전시티즌 예산이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지출과 수입 면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지금 적당히, 수입을 적당히가 아니라 수입을 시에서 정말 절약하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점수 봐가면서, 고려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는 것을 또 써야 되잖아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좀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의 결론적인 생각이 일단은 이것 인건비잖아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월급을 못 주지요.

권중순 위원 월급을 못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일단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구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구 노력해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데이터로만 보고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무관과 담당사무관이 현장, 대전시티즌 점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할게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쓰고, 2017년도에 대전시에서 지원한 예산 1번, 선수 이적시장에 내놓고 받은 이적료 2번 수입, 그것 있잖아요, 또 3번 기타수입 그렇게 하면 총수입이 나올 거지요.

대전시티즌이 가지고 있는 총수입, 그렇지요?

3년 치가 나오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걸 보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구 노력이 사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시티즌의 내부 문제 때문에 대표이사도 바뀌고 금년 들어와서 중간에 감독도 바뀌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자구 노력을 해서 시비 지원 예산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금년 들어와서 시티즌 정상화 때문에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시고 했지만 정상화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외부수입, 이렇게 후원받아오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 인정하고, 하여튼 금년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그런 부분에 자구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꼭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체국에 관해서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복환위 책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세입 부문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건건별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부분 저희가 작년에 예산 국비 지원 받아서 집행잔액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실제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운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들을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그런 내역들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그럼 다 낙찰차액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사 미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사잔액이 뭔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여러 가지, 아까 128쪽에 있는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본환 위원 그러면 147쪽에 대전전통나래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도 낙찰차액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것은 경상적 경비이고.

구본환 위원 이건 운영비 등 쓰다가 남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운영비가.

구본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6,400만 원이나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는데 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사업들이고, 실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고 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여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들에서 조금씩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6,400만 원이면 원래 사업비가 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많이 남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청이 와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좀 깎자, 깎아서 꼭 필요한 것만 세우자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 집행잔액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기타 해서 21개 소방 센터에 대한 식비 얘기 좀 했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21개 플러스 1 특구단 해서 1억 8천 정도면 모든 소방대원들이 먹는 것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1억 8천이.

그런 예산은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놓고서, 집행잔액이 지금 운영비에서 6,400만 원씩 남게 만들고 이게 지금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좀 더, 이건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계상하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해서 의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집행잔액은 이것도 건물 짓다가 남은 돈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죄송한데 몇 쪽?

구본환 위원 131쪽이요, 지금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도 있고 이런 경상적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거,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것도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구본환 위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 6천씩이나 남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은 한 35억 됩니다.

35억 중에서 지금 한 3억, 이것도 10% 조금 넘게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해서.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사람 많이 몰리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울 때 맥시멈으로 잡아서 남은 돈일 테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없다고 예산 안 세워주고 찔끔찔끔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지금 시에서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라는 게 제 질의예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27개의 집행잔액 중에 그러면 입찰해서 떨어진 잔액이라든가 등등 그거 빼놓고는, 아니 낙찰차액 빼놓고는 다 몇 개예요, 27개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한번 세야 될 것 같은데요.

구본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 점심값 2,000원씩밖에 책정 안 한 상태가 우리 시 예산인데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 핑계대고 그건 이해합니다,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3억, 2억씩 집행잔액 이거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제쳐 내고서 예산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거 어제부터 계속 보면서 환장했던, 격한 표현이지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거예요.

소방본부에 21개 플러스 1 특구단까지 해서 22개 센터에 식비 올해 예산 1억 8천이면 되는 예산 갖고도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7개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이 차이나고 이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절감을 나름 그 해당 기관에서 한 그런 측면도 있고.

구본환 위원 OK,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세우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제가 이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금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저희가 지금 부서에 얘기해 놓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깊숙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얘기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전종대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다 말씀 맞아요.

그 많은 4∼5조 되는 예산에 대해서 포션을 잡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이렇게 작년, 이게 지금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올 본예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얘기 같아요.

이거는 힘 있는 과는 일단 맥시멈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다음 전년도 세웠으니까 그대로 세웠다가 쓰다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고, 약간 힘이 없는 과는 안 된 얘기지만 무조건 2순위, 3순위 밀려서 그나마 찔끔 주는 거 간신히 써도 필요하면 안 세워주고, 이런 예산을 제발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하여튼 제가 이 사항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도 의회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전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회계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113쪽 보시면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POOL)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무부시장님 관사에 필요한 비품 구입이 1,520만 원이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거 상세내역 좀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정무부시장님이 또 바뀌게 되면 만약에 대전 분이면 대전에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으신 건데, 저는 이게 구입보다는 렌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 과장님 계시나요?

문화유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147쪽 보시면 전통나래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마 무형문화재가 몇 분 계시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 무형문화재 분이 계셔서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예.

손희역 위원 이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아마 목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반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수업이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왔어요, 계속 하던 수업이.

그래서 작품도 내려면 차질이 생기고 해서 나래관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지금 집행잔액이 6,400 정도 남았는데요, 세부내역별로 보면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이런 쪽에서 2,400 정도고요, 인건비에서도 2,600 정도고, 실질적인 사업비 부분에서는 얼마 남은 게 없습니다, 한 430만 원 정도.

손희역 위원 예, 400이 남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품을 여기가 목기수업을 해서 초·중·고반을 나눠서 작품전시회를 한데요, 그런데 그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업일수가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다고 상급반이 가끔 오셔서 하급반 것을 만들어주시고 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00만 원이 남든 500만 원이 남든 뭐가 남았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 많은 강좌와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전수 내지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전시가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형문화재잖아요?

저희들이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수업이 부족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배분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대전에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인 건데 그 수업이 줄어들고 제자가 생기지 않게 되면 대전시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전시는 문화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님, 37쪽 보면 출연기관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다 한 번에 하려다가 더 세분화 용역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우승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조직 실태 및 진단 용역을 출연기관별로 용역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아닙니다.

한 군데가 2019년도에 들어가 있고, 2018년 네 군데가 이미 끝났습니다.

대개 조직진단이라 하면 2, 3년을 주기로 하는 건데 이미 2018년 4곳, 현재 1곳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손희역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남은 거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2017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3년 이내 주기에 들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5개 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렇습니다.

10개 정도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3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1, 2개 정도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는 중복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빼는 걸로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이라 빠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출연기관은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직진단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 간의 내부조직의 어떤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인지 거기도 한번 먼저 진단해 본 다음에.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조직에 대한 문제인 건지 수장에 대한 문제인 건지는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담당관 전종대 예,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아마 다 세울 겁니다.

용역이 나오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손희역 위원 용역이 안 들어간 데는 어떻게 용역을 계획 수립하실 건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시티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 선수계약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한선희 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이분들 여섯 분을 계약을 해서 게임 다 뛰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6명 중에서 주전으로 바로 뛴 선수들은 외국에서 우리가 스카우트해온 선수들이 주로 뛰었고요, 다른 선수들도 경기는 다 뛰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력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을 했으면 그분들을 거의 풀타임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6명 선수 전부 다 6경기, 7경기, 5경기 이렇게 계속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선수들이 뛴 타임도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전반 몇 분에서 몇 분 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짐없이 그렇게 좀 해주고요, 여기 용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용병이라고 표현된 이 두 분은 얼마에 스카우트된 거예요?

외국인 선수.

여기는 “(용병2, 국내4) × 87,33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평균연봉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6명의 선수들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이종호 위원 다른데 이게 왜 똑같이 곱하기 이렇게 되어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평균을 잡아서 6명을 한 거고요, 개별…….

이종호 위원 평균을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명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종호 위원 이것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려면 외국인 선수는, 그래야 우리가 외국인 선수는 여기 사람보다 더 많이 준지, 덜 준지 어떤지를 알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애당초에 좀,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자료에다가, 이 종이가 한 장 더 들어가면 큰일 나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원도우8이어서 어제 새벽까지 근무를 하다가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해봤습니다.

3시간 정도?

밤에 컴퓨터 켜놓고 업그레이드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오늘 출근하니까 윈도우10으로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SSD를 ‘스스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통 부팅을 빠르게 쓸 목적으로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램 카드를 사는 게 분명히 속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에 좀 더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세부내용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시민들의 세금이, 물론 공무원들이 스마트하고 빠르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전문성을 담아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자치분권국 말입니다.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지금 관사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건데 임차보증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임차비라는 게 사실 빌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 전세의 개념인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어렵게 취업하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광역시지만 어떠한 도, 군·구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내면 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관사라는 개념이 사실 과거의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특권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발언도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과거 7월에 부산시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동안 활용할 집무실이 필요해서 관사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무부시장님의 취임에 따라서 관사 마련에 필요한 임차비용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시청 인근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은 임차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은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으로 임차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지만 굳이 2억 5,00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줘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청년들은 지금 임차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정무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급여를 받으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관사를 저희가 지급해줄 수 있는 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대전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에서도 이 관사 문제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여쭤볼게요.

평수의 정해짐이 있습니까?

보통 이 금액 정도의 정해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1급 관사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관사를 쓰지 않고 계시고요, 2급 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 평수로 하면 30평 이상을 2급 관사로 하고 있고요, 3급 관사는 그 기준으로 해서 평수를 30평 정도로 해서 관사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혼자 사십니까, 아니면 가족 분과 같이 거주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대부분 혼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혼자 30평을 쓴다면 어떤 느낌일지 저는 청년의 시선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장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기준을 좀 30평을 주는 게 사실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분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외지에서 오신 시 간부님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편의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꼭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면적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손희역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태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권순돈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최용노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오승훈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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