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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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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및 법인관계자분들과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이광복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혜련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김찬술 의원님 세 분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이광복 의원(일괄질문)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 발전에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균형발전과 보문산 관광개발계획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53만 명까지 기록하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149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4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동안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는 대략 1만 4천 명에서 2만 3천 명이 감소한 반면에 유성구만 유독 3만 5천 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의 창업플랫폼 조성계획 중 대학 혁신 스타트업 타운, 창업성장캠퍼스,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 등 3개가 유성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플랫폼 조성계획은 도시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전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역과 구 도청을 중심으로 중앙로 프로젝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7곳과 곳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균형개발사업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채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곳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전시는 소외되고 쇠퇴해 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하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5년간 통계청 인구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전시와 서구의 인구는 각 –2.8%와 –2.86%로 비슷한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동별로는 차이가 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마1동, 도마2동의 경우는 5년간 각각 –17.7%, -12.81%로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1명 또는 2명이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개발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신규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중 가장 열악한 지역은 인구유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추론하자면 도마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열악하고 쇠퇴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지역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른 곳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도보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마동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전남부소방서가 있는 불티고개까지의 고도는 80m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 처음 대전시의회에 입성했을 때 대전시에서 반려견공원을 약 10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본 의원은 상당히 마음이 서글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100억을 들여 반려견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보고 본 의원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국구호는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대전은 반려견이 먼저입니까?

대전시민이, 아동이 먼저입니까?

감소하는 인구, 낮은 주거환경 수준 그리고 부족한 생활편의 기반시설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대전시는 어떠한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주민들의 하소연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이 지역의 발전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종합하여 이 지역의 쇠퇴 방지를 위한 나름의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배재로를 중심으로 한 테마거리 조성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로는 배재대학교, 혜천대학교, 서대전여고를 비롯한 7개의 초·중·고 및 대학교가 인접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 도로 주변에 각종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지역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특화거리 조성은 주민들의 바람임과 동시에 지역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저녁문화를 즐기려면 유성의 카페거리, 아니면 둔산지역, 중구 으능정이거리로 몰려나갑니다.

시장님!

도마동·복수동 대학의 거리는 너무나 썰렁합니다.

대전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마·변동 지역뿐만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쇠퇴지역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쇠퇴지역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의 실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또 한 번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2024년 말 신축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과 발을 맞추어 보문산 일원을 도시여행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테마형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170m 높이의 전망타워를 세워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한편, 야구장으로부터 오월드까지 4.2㎞를 스카이곤돌라로 연결하고 오월드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본 의원이 또 한 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문산 개발계획은 민선 7기에 처음 나온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문산 개발계획은 민선 4기에 보문산 뉴그린파크 프로젝트와 민선 5기의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민선 6기의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등 십여 년 전부터 시도됐던 일이며 지방선거와 총선 후보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허태정 시장님도 후보시설부터 보문산 일원을 문화와 관광·스포츠로 이어지는 가족형, 체류형 관광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약의 뼈대를 살려 이번에 또 한 번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7기에 대전시가 다시 꺼낸 보문산 개발카드가 과연 이번에는 빛을 볼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거 대전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쇠퇴와 맞물려 보문산의 관광사업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이 계획이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개발계획에 무게를 싣고 내부적으로 사업기간과 내용도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은 전망타워 하나만 보더라도 170m 높이로 조성될 경우 타워의 최상층 높이는 해발 300m에 이르게 되어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 지역까지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존 문제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까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보문산 활성화는 벌써 성공했겠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의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계획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먼저 민선 7기, 대전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또 다시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문산 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계획과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업진행을 반기는 주민들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커다란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제2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새 야구장 사업의 부지 선정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대전시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던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오는 12월경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허태정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기대했던 시민들 사이에는 민자 유치 실패에 따른 시간보내기 아니냐, 또 환경단체와의 조율에 실패하여 부득이 연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는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께서 이 사업을 반드시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여 년간 공전상태에 머무르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보문산 개발계획이 이번에는 과연 빛을 볼 수 있을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이렇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망타워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6차 관광개발계획에서 나온 45m에서 170m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애초의 계획보다 4배가량의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지여건이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카이곤돌라의 경우 새로 조성될 베이스볼 드림파크부터 전망타워, 오월드까지 4.2㎞를 연결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소음에 대한 대책이나 환경 훼손을 방지할 대책 등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예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한밭운동장 내 테마놀이시설, 전망타워, 곤돌라, 오월드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1,1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용역도 한번 없이 무슨 근거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전문적인 기술용역을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를 통해 사업성의 검토와 당위성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대략적인 구상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 사업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그동안 역대 시장들도 실현하지 못한 보문산 관광개발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산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이 사업을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실현할 의지도 방안도 없는 바람잡기식 계획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문산은 오랜 세월 대전시민들의 추억과 낭만이 서려있는 휴식처이자 도심의 허파역할을 해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시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허태정 시장님께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개발사업에 소외된 쇠퇴지역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마·변동·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광복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늘 이해하고 있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중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은 대전시 전체 65개 구역에서 사업이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좁혀서 도마·변동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개발 6곳과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1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택 활성화와 관계돼서 살펴보면 도마·변동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4개 구역이 현재 추가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도마·정림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책 중의 하나로 말씀하신 배재대학교를 축으로 하는 배재로 주변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곳을 청년들이 모이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이 바로 도마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도마·변동 지역 주변에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그 지역의 상권과 더불어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관광과 관련돼서 문제점과 더불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대전시가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번번이 사업이 좌초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승격 30년, 7030을 맞이해서 대전 방문의 해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서 바로 보문산 개발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대전을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문제로 지적하고 계신 것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 관광개발사업의 가장 큰 사업들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대전시민들의 오랜 고향과도 같은 곳인 전망대를 새롭게 꾸며서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고 대전시민들에게 자부심과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월드가 현재 계속 관람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개보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것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관한 문제들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은 포괄적이지만 약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축을 잘 연결하면 애초 설계했던 비용보다 적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성과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과 관련되어서는 대표적으로 산림훼손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통수단을 케이블카로 할 거냐, 모노레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오월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적자폭은 7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원도심 경제 그리고 대전의 상징성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라는 관광적 요소의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와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합의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3∼4월 이내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문산 개발사업은 단순히 개발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 그리고 도시 관광의 경쟁력 그리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보문산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와 내용들을 잘 담아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광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이광복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30분)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본 의원이 위원회가 상당히 과로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먼저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재개발 6곳, 뉴딜사업 1곳 이것은 대전시에서 하신 게 아니지요.

대전시에서는 보조적으로 해주셨고 재개발사업은 주민 위주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마·변동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묶어놨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LH공사나 어디를 통해서 공기업 개발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전면 해제되고 그나마 조합이나 도시정비사업체가 구성된 부분은 해제를 해주셔서 이제야 주민들이 각각 나서서 건설회사를 선택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마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물론 도시재개발사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이 면적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했고 또한 그런 지역에 초등학교가 3개씩이나 있음에도 어린이공원 하나 없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원탁회의에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우리 동네는 갈 곳이 없다, 영화관도 없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놀 자리도 없다, 그 지역에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센터가 하나 있습니까, 극장이 하나 있습니까?

시장님!

도마·변동, 괴정동, 정림동까지 해서 있는 것은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과연 행정적으로 뭐를 걱정하시고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지,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하셨는지 그런 점에서 묻는 겁니다.

트램과 사거리 중점으로 해서 젊음의 거리 만들겠다, 그 지역이 다 재개발에 포함되어서 이미 건설회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 보면 젊은이의 광장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트로 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만들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에 혹시 서부교육청을 다른 데로 이전하시고 그 자리에 시민공원이나 광장을 만드실 계획이 계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광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광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고 저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마동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전시의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거 도시개발이 주로 주거목적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교육, 문화, 휴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원도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와 교육, 복지에 있어서 많은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도마·정림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 의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림지구와 도마지구에 걸쳐서 두 군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원조성사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트램 건설 과정에서 이 트램을 단순한 시의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제 의지에 비추어 이 사업도 정림지구 그리고 도마지구와 연계해서 정류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젊은이들의 활동공간이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비단 이광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관련된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들 이것은 보다 더 질 높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전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참고삼아서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10시 47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같이 함께 이 논의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바쁘신 일정 중에 1년 만에 다시 시장님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를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신데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안 문제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청과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문제가 있고요,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재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문제, 비둘기 배설물 문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문제 이게 전부 몇 년 동안 죽 이어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1년쯤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앙청과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대책인데요.

10여 년 전 중도매인 점포 추가 개설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법인 관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사업소에서는 점포 21개, 좀 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미승인되어 있고요, 경매장 내 10개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매장 내 10개의 점포를 7월 31일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미이행 시에는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예고해서 이때 중앙청과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면서 3일간 단식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인인 중앙청과에서 최근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명령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차질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미승인 점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정기현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과 과정을 보면 2006년도부터 미승인 점포가 발생했고 현재 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이것에 대한 관리를 법인이 진행해왔던, 사실은 2018년도부터는 우리 대전시의 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법인한테 위임했던 사안이기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승인 점포와 관련되어서는 법인이 아니라 미승인 점포에 직접 시정명령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인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미승인 점포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매인 점포 배분현황을 보면 첫째 2001년 개설 당시에 중앙청과에 210명, 원예농협에 100명의 정원을 주었는데 현재는 148명과 9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과물동을 제외하면, 청과물동에 있는 중도매인은 104명과 48명 이렇게 대전시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청과물동의 점포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별 거래물량과 점포면적을 보면 중앙청과가 한 65% 점유하고 있고요, 원예농협은 3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점포면적을 보면 거래물량이 많은 중앙청과에 있는 중도매인 수가 104명임에 비해서 원예농협 쪽은 48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을 주다 보니까 1인당 점포면적은 오히려 2배나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의 경과를 보면 2001년 개설 당시에는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포함해서 법인에 위임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2017년 4월에 대전시 감사관에서 이건 법률위반이다 해서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작년 7월에 경매장만 법인에 허가하고 중도매인 점포는 대전시가 직접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청과에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그동안에는 법인에 위임했다면 이제 대전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균등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도 대전시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중도매인 점포 배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농안법 제22조에서는 개설자, 대전시는 그 시설규모를 고려해서 적정수의 중도매인을 두고 운영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 제22조에는 허가 시에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중도매인허가서는 반드시 중도매인 점포나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점포나 사무실이 시장 내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설자인 대전시는 중도매인 허가할 때 1인 1점포를 적정규모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전시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대전시가 재배분, 미승인 점포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최초에 출발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이 55 대 45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3년 단위로 사용에 따라서 새롭게 재정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설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현재 배분율은 55 대 45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 자료에 의하면 57 대 4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55 대 45로 했던 그 기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해당사자들 여럿이 복합적으로 놓여있는 문제여서 그 원칙을 관철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그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 간의 합의로 들리는데요, 공문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도매인 점포의 배분 문제는 법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법률로 따져 봐도 거기에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설 당시에도 이미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개설자인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법인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뒤틀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그걸 바로잡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중도매인분들은 대전시에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법인한테는 경매장만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중도매인 점포에 있어서는 법인이 터치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대전시가 직접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허가하고 점포를 적정규모로 배정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대전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법인한테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시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 이야기는 양 법인한테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2018년도 7월부터는 대전시 관리사업소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 권한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다만 배분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지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9월 말쯤이면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 책임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예, 법인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미 대전시의 권한을 자꾸 일부 법인에 의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직접 중도매인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매인과 법인과의 관계는 거래관계만 남아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부분은 중도매인과 시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개설을 할 당시에 잘못된 배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전체 점포를 가지고 균등 배분하는 것이 추가예산 소요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데 당사자들이 기득권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점포를 증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중도매인과 직접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하저장고 설치입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했는데요.

여기도 이해당사자의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공사 전에 지하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 뒤에 보시면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현수막.

저 부분은 공사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라는 뜻인데요, 현수막 뒤에는 대전시에서 설치한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에서 차량이 드나들면서 지게차로 차에다 싣고 나르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요,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시설 공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사실은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데에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창고가 개설이 되면 저기에 문을 여닫고 물건을 빼내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때 물건이 드나들고 하는 시간은 거의 몰릴 시간입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도매시장의 물류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아직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 3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 배설물 문제인데요.

이게 비둘기 배설물이 투하된 복숭아입니다.

이런 상품으로 팔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요즘은 실명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농산물이 모르고 판매되었다가 집에 가져가서 이 물건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이걸 생산한 생산자를 아마 탓할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농민들도 이 비둘기 배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이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85번 있는 지붕에 하얗게 있는 게 비둘기 배설물입니다.

그 위에 천장 부분에는 시에서 비닐을 저렇게 설치했는데요.

비둘기 똥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시방편인데 비둘기 똥이 하도 많아서 비닐이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배설물이 상당히 위생상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근무자와 고객의 머리에 배설물이 투하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있는 거고요, 공기흐름에 따라서 미세먼지처럼 가루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이걸 계속 방치하실 건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농수산물시장이.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확하게 그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도매인들이나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알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비둘기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중층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구가 비등한데요, 이 사진은 대전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찍은 사진을 제가 다시 낸 건데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게 가운데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3번 통로로 연결한다는 게 주통로입니다, 청과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그림자를 보면 이 사진은 아마 오후 늦게 찍은 사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시점에는, 경매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다 잔품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대형차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게 주통로가 빨간색 표시된 그 박스가 주된 통로가 이어지는 곳인데요, 저 주통로를 보면 빗금친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주위에 길게 화살표가 있는 곳은 차량이 오가기 때문에 저 횡단보도에는 턱이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는 곳은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은 인도로 하는데 턱을 30㎝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차량의 이동은 길게 순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형차량이 회전하는 부분들도 꽤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또 보행자들로 볼 때 인도가 30㎝로 높은데 저기를 카트를 끌고 인도로 올라왔다가 횡단보도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인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해서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보행자들이 원하는 인도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공사를 안 했는데요, 이 부분도 보행자와, 만일 설치해놓으면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 두 군데 다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직접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수산시장은 특성상 물류이동이 가장 우선하는 사업장일 겁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러나 그곳을 방문하는 소비자들, 또 이용하고 있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도매인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행자의 안전권리가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공감됩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용자의 카트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물류차량의 동선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물류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확보해주되 양측면에 사람들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이곳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무질서한 상태로 그냥 주차하는 환경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물류차량 이동통로를 확보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 의원 예, 여기는 대형마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요, 사실 조그맣게 소매 구매는 동네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도매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전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시장님이 상인들과 현장에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현장점검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나가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정기현 의원 예, 똑같이 서울 방문하더라도 역사해설가들과 같이 하는 것하고 또 남대문시장에 갔을 때 시장상인들과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구매하러 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 종사자분들과 같이 투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활성화대책 부분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노은시장이 지금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19년대를 맞이했는데요, 노은시장의 여건을 보면 2001년부터 18년, 17년 동안 유성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고요, 또 같은 상권 내에 있다고 보는 세종시도 6년 만에 2.7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은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도의 오정시장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노은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2도매시장은 타 시·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제1도매시장을 초과할 정도로 여건을 개선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은 답보상태입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은도매시장은 대전 서북부권과 세종·공주 등 충남지역 물류거점기능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접근성과 공간 등의 장점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공공급식 확대추세를 반영해서 지역의 급식 농산물 전진기지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항을 보강해서 종합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중에 입구에 들어가면 환경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의 잔품 쓰레기들을 적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악취를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음식물폐기장 수준의 냄새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나고 인근주민들도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동을 철거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산 관련 상가동 건립 및 수산회센터 신설 부분인데요, 연말에 축협 한 곳이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축협 한 곳이 독점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소매마트가 있지만 거의 오정시장의 50% 정도 비싼 가격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 축산상가는 조그맣기 때문에 회센터를 활용해서 축산시장을 지원하고 별도의 축산 상가동을 신청해서 경쟁 입점이 돼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중기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은요, 노은도매시장의 주체들 간의 신뢰회복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전시와 종사자 간의 갈등이 지속됐고 종사자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전시는 잇단 저항에 있어서 행정 집행력이 상당히 손상되어 왔고요, 노은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다 생존의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를 대전시에서는 대승적으로 해결해주셔라 그리고 노은종합도매시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꾸준히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법인과 중도매인은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중도매인들도 화합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리 정기현 의원님의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까지 들어서면서 노은도매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경쟁력의 기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축산·수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종합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양 주체들의 불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노력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노은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민선 7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결 못한 사안이지만 허태정 시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현 의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청소년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문제를 시에서도 접근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37%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연도별 대전시 인구도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월별 총인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 수를 보면 연간 7천 명에서 9천 명, 1만 명 가까이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인구의 주된 감소는 학생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육감님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 학교생활 만족도가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요, 만족도가.

진로교육 만족도도 최하위권,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이건 시 영역이지만 이 부분도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희망하는 활동장소로는 청소년기관이 22.9%, 집과 학교 가까운 곳이 21.2% 해서 사실은 집 가까이에 청소년기관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고요, 청소년활동시설로 보면 도 지역에 비해서 특·광역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전시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중구와 동구는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동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자들이 이용하는 꿈드림센터, 학교밖지원센터도 서구, 유성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전시의 청소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83억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절반이 안 되고요, 세종시의 3분의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113개소에 781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전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건 지난주에 시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육정책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한 아이라는 것은 청소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은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 자치구별로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행정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된 사항입니다.

만일 처벌조항 있으면 이것 설치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설치된다면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법적 의무시설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당연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마 전국 평균으로 놓고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일 거라고 봐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전에 2개 자치구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이 자치구가 주도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상의 이유 아니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2021년도까지 모든 구에서 기본적인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조정교부금을 불균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무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자치구에 이제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 재평가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도 서울에서는 7억 5천씩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4천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와 대덕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함께 청소년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 선거하실 때 단체 분들과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운영단체 분들과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소통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경우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여러 기관과 그룹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나는 자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여기까지 시장님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 예산편성하신다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교직원 업무경감 문제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은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중간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8년 교원 행정업무경감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육부에서 발표했네요.

전체 5점 만점에 2.8점 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원들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리고 작년에 대전지역의 교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1,500명 이상 되는 교사가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 82%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원변동이 있는데요, 시교육청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에서 2019년 7월까지 5년 반인데, 대부분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의 시간 아닙니까?

이때 일반직공무원은 1,717명에서 1,749명으로 32명이 증가했는데 전문직은 143명에서 184명으로 41명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0.18% 증가하는데 전문직은 22.3% 증가했습니다.

인턴, 파견교사도 30명이 증가했고요.

일반직이 증가하면 교원업무가 경감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이 증가하면 교원업무가 증가합니다.

이건, 교육감님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전문직은 1인당 한 서너 개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직의 업무는 대부분 학교현장에 영향을 주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1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약 150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업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증가에 주된 역할을 하신 분이 설동호 교육감님이 하신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상당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전문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같은 규모의 대전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대전보다 1만 7천 명이나 더 많습니다, 학교 수도 14개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일반직은 광주시교육청이 110명이 더 많은데 전문직은 대전시가 1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요.

추진경과를 보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촉구해왔고요,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하겠다고까지 했고 교육위원회 김소연 의원님은 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도 발의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교육청에서 정책정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 1,198개 사업 중에 폐지 18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통합과 축소통합 등등 해서 전체 감축률은 31.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30% 폐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폐지율은 15.2%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 30% 이상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하고 있는데 기왕 시작한 것 1년 앞당겨달라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목적사업비 현황인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목적사업비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서 학교장이 직접 구매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업무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11시 29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었는데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이유로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사업비를 개선해야 될 이유는 사용연한이 있거나 주기적·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물품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공통의 사업 등에 있어서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학교 업무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PC 교체라든지 CCTV 설치지원이나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책·걸상 교체 등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선도학교나 각종 학교 폐지나 의무적인 연수 등은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570개 학교에 임대사업비를 현금으로 보냈는데 계약업무를 교육청에서 다시 모아서 했습니다.

570개 학교에서 할 걸 3개 교육청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190분의 1로 업무가 경감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학교 행정직과 보건직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됐고요, 무엇보다 예산절감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당초에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은 108억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바람에 36억에 낙찰됐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 그래서 약 7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만큼 업무가 경감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례로 이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면 업무도 줄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기현 의원 방과후학교 개선사업도 학교장 책임제, 교사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인데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1차 제안서 심사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차제에 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진흥원이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모두 이관해서 학교업무와 분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정원 축소인데요, 전문직 증가는 학교업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소하든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 업무의 경감은 교육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의장 김종천 교육감님,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까?

○의장 김종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은 학교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은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교육에.

○의장 김종천 교육감님,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문성이 있어야 뭐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협력해야만 최고의 정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실현해서 성과를 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불필요한 경우는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대전교육청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때에는 모든 것을 분석해서 타당한 교육적인 근거라든지 행정에 바탕을 이루어서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 최효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본회의장 내에서 박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혜련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먼저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대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 멀리 보고 길게 보며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 창출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 야구장 신축으로 인한 육상종합경기장의 조성 방안과 앞으로의 대전시 체육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새 야구장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 시민들은 2만 2천 석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신축은 야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지난 수개월간 야구장 부지 선정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자치구 간에는 유치전이 극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막판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야구장은 하나인데 원하는 곳은 많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을 부른 큰 원인은 공약과는 달리 모든 가능성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여 각 자치구의 갈등과 경쟁구도를 만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야구장 신축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붕을 덮는 돔형으로 지을 것이냐, 일반적인 형태인 개방형으로 지을 것이냐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들은 또 한번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 야구장은 야구 한 종목만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문화와 예술, 레저, 공연, 쇼핑 등이 가능한 돔구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또 한번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는 새 야구장의 신축 방식을 향후 돔 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결정을 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효과나 신축 당위성 확보에도 실패했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대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표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야구장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한밭종합운동장 폐쇄에 따른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부지와 향후 종합운동장 건설 문제, 향후 예산 확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종합운동장의 폐쇄와 철거로 인해 선수들이 훈련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지를 확보하는 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로운 육상종합운동장은 어디에 조성을 해야 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새로운 종합운동장 신축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성사가 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 조달 계획 등 국토교통부의 9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실패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야구장 건설에만 약 1,500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1,000억 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할 종합운동장 건설비용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 구단 부담 등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아직도 대전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이전은 여전히 표류 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야구장 하나 신축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입니까?

야구팬들에게는 일명 꿈의 구장으로 불린다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조성은 왜 매번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구장을 짓는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새 야구장 조성을 계획할 단계에서 종합운동장의 이전과 신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며 지역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이 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장께서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설계하여 추진해 온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는 대전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본 의원이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허태정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이 폐쇄됨에 따라 과제로 떠오른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둘째,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가 직면한 그린벨트 해제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종합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향후 대전시의 구상과 달리 종합운동장의 서남부스포츠타운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육상종목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체육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넷째, 신축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종합운동장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도입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타 시·도 진행상황을 더 지켜본 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만 전달하고 별다른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1만 2,58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702명에 불과하던 국가 전체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직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절차에 있어 최대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신규임용절차에서 탈락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재임용할 것이라면 굳이 신규임용공고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게 되어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실무 차원에서는 신규임용공고가 지연되거나 근무기간 연장 심사, 채용 절차, 관련 행정 처리 등을 거치면서 임용절차가 장기화되어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생기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52.7%로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인 46%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도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에 적용하는 일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나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19년 5월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8명, 일반 임기제공무원 110명으로 총 168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인원이지만 업무 특성상 경력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 것은 소수의 약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2월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학년도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는 고등학생 전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고등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도 2021년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점차 고령화 추세에 있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기보다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53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먼저,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체육행정의 추진과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대전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깊은 안목 있는 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성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한밭종합운동장 폐쇄에 따른 육상선수들의 원활한 훈련부지와 대상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서남부스포츠타운 예정부지에 제1종의 육상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22년도 3월까지 준공되는 시점에 맞게, 재시공되는 시점에 맞게 종합운동장이 완성될 때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체고와 충남대학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운동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부지가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남부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심의 신청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유보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4개 충청권 광역시·도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성과 관련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1,3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구단 부담 비율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타 구단의 분담 비율을 놓고 보면 많게는 500억에서 적게는 300억 원 정도의 구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도 300억에서 200억 정도 내외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 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대전시의 부담이 약 7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부분별로 꼼꼼히 따져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것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추가연장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바탕에는 아마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의 한시성의 필요성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끊어지면서 고용불안이라든지 급여의 불평등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보면 2개 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비율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임기제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전시가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금년도까지 관련된 검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침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등학교 자녀까지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는 대상이 되었고 현재 고등학교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도 이제 머지않아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학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학생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여러 단체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 단체의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원했을 때 오는 기회균등 원칙의 문제들을 분명히 제기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 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박혜련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02분)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처우에 대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하는 5+5정책 도입 여부를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점검하고 분석 중, 파악 중, 세밀한 검토, 분석,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금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방침을 내놓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답변이 본 의원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선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답변은 안 하겠다는 면피용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9월 16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성실한 준비와 소통으로 시의원 요구에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제공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2018년 7월 3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장은 같은 해 10월 9일에 5+5정책에 대한 연장심사 대상자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약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2019년 7월 15일에 임기제공무원 임기 및 처우개선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두 달 동안 검토 분석한 내용에 따른 5+5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면 언제까지 검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하신 새로운 발전방안 계획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임기제공무원들의 희망이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박혜련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좀 더 일할 권리가 보편적으로 잘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확보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정도는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는 현재 110여 분의 임기제공무원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첫 발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임기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임기제공무원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하고 그 일한 성과가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검토과정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말까지는 최종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리고 인사평가 담당 공직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연내까지 최종적인 확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이종호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용운동, 판암 1·2동, 자양동, 대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송촌정수장의 동구 및 대덕구 일원 용수공급과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 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많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과 서구·유성구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이전의 제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시장은 물론이고 현 허태정 시장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동·서 간 균형개발을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여 대전시에 자치구에 지원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지출내역현황 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치구에 지원된 총사업비는 약 8,650억 원입니다.

그중 유성구가 3,286억으로 가장 많고 중구는 2,89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반면 동구는 842억 원, 대덕구는 887억 원, 서구는 74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투자내역현황만을 놓고 보자면 우선 서구·유성구의 신도심과 동구·중구·대덕구의 원도심에 대한 투자비율은 각각 47%와 53%로 균형적인 투자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년간 총사업비의 38%를 유성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에 화답하듯이 2013년도부터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성구만 현재까지도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장대지구 재개발, 용산동 아웃렛 조성사업, 과학벨트 거점지구 신곡·둔곡 개발사업, 유성시장 현대화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허태정 시장님이 대전시장인지 유성시장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던 시대에는 인구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기에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신도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투자는 타 자치구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53%가 투자됐다고 하지만 이 중에 63%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중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도심 중 중구에 63%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과연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매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7월 이후의 투자사업에서도 중구는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를 차지하는 반면 동구와 대덕구는 그 비중이 각각 12.8%, 13.1%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투자는 원도심 지역 내에서도 심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어 주민 갈등으로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됨으로써 심한 박탈감까지 느끼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사업투자 결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투자에 자치구별 어느 정도 균형적인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는 대전시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특정 자치구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동구와 대덕구처럼 지원투자사업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은 구호로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자라는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지원사업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촌정수장의 동구 및 대덕구 일원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6년도입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되어 생산된 물의 양은 하루 평균 10만 톤으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물을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의 11만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비해 보다 맑고 염소 냄새도 적은 이 물이 공급된다는 대전시의 홍보로 동구나 대덕구 일부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신다는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이츠대전뉴스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 32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종료)

이츠대전뉴스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구와 대덕구 주민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온전하게 고도정수처리된 것이 아닌 바이패스(by-pass)관을 통해 일반 수돗물과 혼합해서 공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망감과 배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 일부를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원 개인정보상 신상을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읽어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 보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못 보셨으면 읽어드리고요.

보신 것으로 생각해서 줄이겠습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를 음용한 것으로 믿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청호에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와 남조류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유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주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신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실망감이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도정수처리수 생산량이 1일 10만 톤이며 이는 약 30만 명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동구민 22만 명과 송촌동 및 중리동 주민 7∼8만 명에게 공급된다면 굳이 일반 수돗물을 바이패스하여 고도처리수와 섞어 공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설계용량 10만 톤으로는 고도처리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도처리 공정상 문제로 수돗물을 섞어 보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의 시설용량을 당초 1일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구 감소와 급수구역 조정으로 시설용량을 축소해도 고도정수처리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20만 톤 공급계획을 감안한다면 시설용량 30만 톤으로는 또다시 송촌정수장과 같이 일반 수돗물을 바이패스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년간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고 믿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대전의 관문도시인 동구와 대덕구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었지만 신도심 개발의 광풍으로 손해를 보고 오히려 삶의 질 하락이라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동구와 대덕구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일반 물과 섞인 염소 냄새 남아있는 보통 수돗물을 대전시에서 공급했다는 사실로 인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심인 유성구청장만 8년을 해서 원도심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인지, 현재 원도심 이웃들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께서 고도정수처리된 상수도 공급 문제를 기회 삼아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대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야학에서 장애인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먹이고 강사비를 전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기사에 실린 시설장의 인터뷰를 보면 서류가 완벽해서 불법을 몰랐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라며 세세하게 현장을 체크했다면 쉽게 발견했을 문제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되었지만 대전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허점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실태를 지적했는데 대전시는 2016년 146건에 15억 5,400만 원, 2017년 181건에 3억 6,900만 원, 2018년 6월 기준 108건에 43억 3,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방안이 과연 마련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체계는 느슨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일단 받고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실태를 근절하는 관리강화 대책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요양원 비리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부정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지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 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운영비 겨우 1,000만 원을 지원한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000만 원밖에”라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액수의 문제를 떠나 보조금 유용이라는 범죄행위에 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물으니 공무원은 “그것은 자치구의 사무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사무를 몰라서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한 사무임에도 자치구의 사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전시는 이 시설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보조금 시설에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사전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을 배치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다시 보조금 유용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민의 실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관리체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한 사전 차단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전시의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4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즉 자치구별 투자사업의 적절한 안배에 대한 견해와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용량 조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지 요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메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제가 정리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서 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그곳이 의원님의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여러 상황들은 매우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비율에 대한 사례들을 지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구가 추진한 사업에 대전시가 지원한 10억 이상 사업의 규모로 놓고 보면 10% 이하로 동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가 발주한 사업의 내용을 놓고 보면 5개 구에서 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치구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매칭역량, 즉 재정운용 역량에 관한 문제가 한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자치구에게 재정적 부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재정투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400억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현재 200억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그 기금을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간에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역 간에, 중구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소지역주의적인 소외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역세권 개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것을 통해서 동구 지역의 도시개발과 재생사업들 그리고 이것들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그것이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걱정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까지 계획을 놓고 보면 2027년도까지 총 8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1단계는 현재 완성이 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단계로 놓고 보면 지금 30만 톤이 추가적으로 발주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초 설계는 50만 톤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전시 인구가 165만이라는 기준점을 삼아서 용량 공급계획을 세운 것이었는데 현재는 150만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30만 톤 정도의 용량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재조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27년도까지 80만 톤 공급에 관한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10만 톤 중에 일반정수가 약 3만 3천 톤 정도 공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10만 톤 외에 배수관로 조정사업을 통해서 연결하면 최대치로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14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송촌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그 대상 지역에는 고도처리된 물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대상 지역에 완벽하게 고도처리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에 관한 여러 제시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맞는 것이고, 저도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결국은 다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전시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690개가 넘는 시설들이 있고 그 관련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도 현재 신설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잘 존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이종호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2분)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균형발전기금 모금을 2022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모금이 됐나요, 지금 얼마나?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모금이 과연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총 400억 원을 가지고 구별로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 거 같아요.

과연 400억을 가지고 동구·중구·대덕구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서구와 유성구는 그래도 몇천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엑스포재창조라든가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참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형발전기금은 결국 조정 및 특별교부금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원도심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금 송촌정수장 고도처리 관련해서는 이게 애초부터 그렇게, 말 그대로 고도정수처리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삼는 것은 그 돈을, 제 기억으로는 3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만들어놓고 바이패스해서, 왜 그걸 했는지, 시민의 혈세 수백억을 들여서 해서 기만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왜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도시설 해놓고 일반수와 혼합해서 공급하면 엄청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3단계 고도정수처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천 2백 얼마에서, 지난번에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여서 한 7백∼8백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느새 향후대책이 나왔어요, 2020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연계 관로정비 해서.

이게 기존에 해서 바이패스 했던 관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서, 2단계에서 1단계로 따서 고도정수처리하겠다고,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면요.

시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글쎄요, 우리 시 공무원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세금에 대한 절박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나도 모르게 줄줄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런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할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조금 횡령·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뻔한 답을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서를 보고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제도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매우 높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횡령·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시스템이나 정책방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관례로 행해지던 문제점이 책상에서 서류로만, 즉 탁상행정만으로 확인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이런 것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의식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은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유용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주도의 내부고발을 양성할 수 있는 상시시스템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직접 주민의 참여로 부정수급의 감시를 강화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SNS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장, 통장 및 단체회의, LED 홍보판 등에 적극 홍보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을 알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부패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눈먼 돈, 눈먼 돈이라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대전시는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치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유성 장애인시설 사건 후 시설에 대한 시의 사후조사에서도 당사자들을 면담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이러고도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또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의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던 시의 부서 간 협력·협업은 그야말로 선거구호처럼 말잔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 감시·견제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다 안타깝게 무산됐습니다.

시장님, 시의회의 특위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종호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발전기금은 저희가 2022년까지 400억 조성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금년부터 매년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1년, 3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 시점부터 사업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 400억 갖고 다 될 일은 아니지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수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촌처리장이 10만 톤과 20만 톤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물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20만 톤 갖고 있는 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을 안 했을 때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기계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수와 혼합해서 내보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정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20만 톤 부분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민영화 논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연결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시한 표를 보니까 그것은 20만 톤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10만 톤에 연결해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송촌정수장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용자 수를 놓고 볼 때는 10만 톤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5년까지 12만 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쪽 실무관계자들의 의견이라는 것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미리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당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장애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관련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2차 보충질문(이종호 의원)

(16시 21분)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4분 48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4분 47초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이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유감스럽다는 말로 수용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이 지금 149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0만 톤,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니까요.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종시에서 20만 톤 하고 계룡시가 7만 톤 정도 계약을 했지요, 지금?

그럼 약 80만 톤이 예상되는 거지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언제든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50만 톤으로 설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100만 톤이 맞겠지만 이 정도는 인구가 지금 현재 줄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0만 톤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차후에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따로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이종호 의원 예.


마. 김찬술 의원(일괄질문)

(16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대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 번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 현재 오정도매시장은 거래규모 대비 시설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례로 오정도매시장은 노은도매시장과 비교해 거래량은 58.1%가 많지만 부지는 39%가 부족하고 경매장은 54.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더라도 부지는 38.4%, 경매장은 41.5%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오정도매시장 인근에는 오래전부터 위생처리장, 양파적치장, 식품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상인과 이용고객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전요구가 있어 왔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이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과 함께 오정도매시장 인근 위생처리장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지역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전요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오정도매시장이 대전의 대표 농수산물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은시장에 비해 협소한 부지와 시설 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2025년에 이전할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를 부족한 도매시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정도매시장 주변에 양파적치장 부지, 장원식품 및 대덕식품 부지가 난립되어 있는 만큼 주변 부지도 대전시가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저온저장고 시설과 경매장 및 주차장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재건대 부지가 4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만큼 이들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정비 또한 시급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전시가 오정도매시장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제안들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대전 향토기업의 탈 대전 방지 대책입니다.

시장님, 최근 지역 언론들에서는 대전 향토기업들의 탈 대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10년 동안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초에는 골프존이 서울 강남으로 이전하였으며 타이어뱅크도 올 1월에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피오, 미건의료기, 이텍산업, 삼영기계, 영보화학 등 대전의 주요 향토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대전을 등진 바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공통적인 이유는 산업용지 부족과 비싼 땅값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 대전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비싼 땅값으로 인해 신규 공장 신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충남과 세종시는 새로운 공장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기업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자신들 지역으로 유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향토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필요한 기업들에게 싼 값에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보다 지원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대전 향토기업의 타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고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산업단지는 지금의 대전경제를 일궈낸 주역이자 대전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첨단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대전산업단지는 대전경제의 주역에서 밀려나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현재 대전산단과 대덕산단에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공장들이 15곳이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도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현재 휴·폐업 상태인 대영금속공업(주) 부지에 63억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대전시는 휴·폐업 공장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변 공장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 1·2산업단지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변경) 지정 및 재생시행 사업계획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입주 업종의 고도화를 도모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전통제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과 악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종을 입주 제한업종으로 규제하다보니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차원의 산단 내 유해업소 이전과 관련된 마땅한 로드맵이 없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일 대전시 고시대로만 한다면 현재도 대전산단 내 레미콘, 아스콘공장 등 7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도 마땅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곳도 없어 보이며 그럴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대전시에 호소하더라도 대전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대전시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기업 중 대전산단 내 휴·폐업 상태인 공장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있어도 대전산단의 제한 업종에 묶여 입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TV에서 방송된 예를 보겠습니다.

(16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방송에서 보신 농협케미컬은 300여 명의 직원과 연간 2,600억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으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입니다.

농협케미컬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등 농작물 보호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서울에 본사를, 대전산단 내에 생산공장과 물류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케미컬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의 생산공장을 대전산업단지로 집적시키려고 했지만 농협케미컬의 생산품종이 대전산단의 재생사업 고시의 입주제한 업종에 걸려 이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즉, 생산품목이 산단 입주 제한 업종에 해당되다 보니 휴·폐업 상태인 공장부지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증설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농협케미컬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대전을 떠나 익산으로 올 11월에 옮길 예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 대전시의 안일한 기업정책과 산업단지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한쪽에서는 휴·폐업 상태로 공장부지가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설비를 증설할 공장부지가 없어서 결국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또 하나의 회사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주에 3만 평 규모의 제2공장을 증설한 대전산단의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연 매출액 6,500억 원과 직원 950명이 근무하는 한국타이어 자회사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입니다.

몇 해 전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는 생산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대전시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전시로부터 공장부지 제공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본사는 서울로 이전하고 전주에 제2공장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8월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이 고시된 이후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종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쪽에서는 대전을 떠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당한 규제로 인해 대전산업단지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을 막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떠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에서도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대전시와 전혀 다른 적극적인 친기업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 제한 업종 고시로 인해 입주가 어렵게 되자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행정을 펼친 결과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모두가 분양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농협케미칼, (주)아트라스비엑스와 같은 대전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전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속해 있다면 대전시는 산업단지 내의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해서라도 희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단 내 이전공장부지 및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입주희망 기업에게 현재 비어있는 휴·폐업 공장과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친기업적인 적극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휴·폐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7월 23일 대전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본 의원도 그런 대화의 장을 보고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대전시가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 기업지원정책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외부기업의 입주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장 증설과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친기업적인 대전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가칭 중소기업 규제개혁TF팀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실상을 보면 이미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지금의 유치 전략으로는 수도권 등의 외부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사업장이 대전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시는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전부를 은행에 지급보증해 주고 이자를 대전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이전초기 공장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부지 매입비용과 함께 소요되는 설비 투자비용은 이전기업이 종전의 공장부지를 매도한 금액으로 신규 공장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우리 지역에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한 기업이 10년 또는 20년 후에 입주 당시의 토지 매입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설비 투자와 일자리를 더욱 늘릴 수 있고 이전 초기에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기업 정착과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대전의 인구유입정책과 걸맞은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대전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새로운 대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6시 4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정비 및 활성화에 관한 방안과 더불어 향토기업들이 탈 대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 그리고 산업단지 내의 휴·폐업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를 부족한 오정도매시장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정도매시장은 1987년도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개설된 이래 2013년도에 현대화 설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부지들이 매우 협소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정시장 활성화 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기업 탈 대전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약간 다른 통계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 10년 동안 대전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경우는 17개 기업이 있고요, 대전으로 들어온 1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은 50여 개의 기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온 50개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이탈한 17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귀담아듣고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이 바로 산업단지의 절대적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살펴보면 둔곡지역에 2020년도 그리고 대덕과 서구 평촌의 산업단지는 2022년도 그리고 장대 첨단산업단지는 2024년도, 대동·금탄, 2025년 그리고 안산지구, 2026년까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면 약 450만 제곱미터, 150만 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공단에 충분한 부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현재 우리 공장의 부지, 그러니까 공장 시설 가동률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약 98%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90.7%와 비교해볼 때 약 7% 정도 대전시의 가동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재 비어 있는 산단 내의 공장이 11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기업들이 더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들이 과거는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이제 젊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쉼이 있는 공간으로 환경이 변모돼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4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전산단을 비롯한 지역들이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고요.

휴·폐업된 11개소와 그리고 임대업 2개는 현재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중에서 1개는 지금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새로운 벤처, 젊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해서 임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지역 내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규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업 유치에 불편함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규제들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TF팀을 만들자는 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TF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기업들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전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 바이고요.

대전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직 충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들리고요, 더욱더 대전시가 관련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업지원 한도액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6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등 여러 지원사업들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반 도 단위의 지역보다 광역시는 입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대전시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 즉 기술력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들을 갖추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기업 유치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찬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찬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6시 54분)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도매시장의 재건대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50여 세대의 9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21개 동이고 슬레이트·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지의 면적은 3,539㎡이고 자연녹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기획재정부가 1,287㎡이고 대전광역시가 2,252㎡입니다.

이분들 90여 명이 살고 있는 정주여건도 당연히 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정도매시장의 여유 부지를 갖고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용지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신동·둔곡, 거기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대덕 평촌은 2022년, 서구 평촌도 2022년, 장대지구도 2024년, 대동·금탄도 2025년, 안산지구는 2026년도입니다.

결국은 2026년도 되면 대전시가 산업용지가 풍부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전산단 1·2·3·4공단의 재정비계획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인구유입과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최소 투자금액을 100억에서 20억으로 완화시켰고 지원한도액을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면 대기업, 건실한 중견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00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 기업이 대전에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재정 여건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대전시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자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큰 메리트를 주고 이전초기의 리스크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탈 대전을 했던 사례를 그래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전산업단지가 한샘대교 건설과 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대전산단을 굴뚝 없는 공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시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의 고시에서 유해업소인 레미콘, 아스콘공장의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전시의 한복판인 대화산단에 그런 예산의 투입계획은 없고 오로지 페이퍼로만 규제한 게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IMF 때 들어섰던 맥주회사의 하치장과 택배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시대로 한다면 이 업종에 있는 이 회사는 대전산단에 있어야 될 회사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재정비계획을 가지셔서 유해업소를 예산에 편성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1·2·3·4공단을 재정비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영금속 자리의 휴·폐업 공장을 50평, 60평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63억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이 고시 계획했던 그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50평짜리, 60평짜리 7, 8개를 만들어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 이게 서비스 제조 들어가면 코드가 23번, 24번 코드가 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고시를 바꿀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50평, 60평짜리 공장을 갖고 제조업을 어떤 공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대전시가 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적인 겁니다.

말로는 되겠지요, 말로는.

아니, 50평, 60평 되는 제조공장이 거기에 들어서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벤처기업이요?

벤처기업 코드는 서비스 코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에 쓴소리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 제24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덕구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금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그거에 따른 용역이나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정책입니다.

그것이 꼭 지켜지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하면서 이만 2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찬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찬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시장 주변 정비와 관련돼서 시장 뒤편에 있는 재건대 공간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오래된 현안이고 장기적이고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번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에 대한 정비계획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설의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공단 조성과 더불어서 두 산단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병행해서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장기과제로 수립해서 2026년도 산업단지 1단계가 완성될 즈음해서 두 산단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고요.

다만 지적하셨듯이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주변 정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라든지 적정 부지 확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300인 이상 등 대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 내에 좋은 기업들이, 또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고요, 관련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다소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업지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2018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제2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기초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서 다음 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소연 의원)

(17시 2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하게 돼서 시정질문 하는 날 5분 발언을 재차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 허태정 시장님과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유보된 지역화폐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비추어 대전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시·구정책협의회에서 대전 전체로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의 특정 시민조직은 대전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사실상 상품권인 지역화폐의 발행을 시금고에서 하면 안전문제나 비용절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웬일인지 해당 조직은 급조한 듯 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급기야 17일에 있었던 시장의 시정브리핑 바로 다음날인 18일 기다렸다는 듯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조합에서 사업을 위탁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몇 달 전부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 창립총회에 관여했던 김성훈 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이번 회기에 시의회 산건위에는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마냥 긍정하지는 못할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공적을 위해서 많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상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부작용으로 첫 번째,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학원비나 미용실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긁어놓고 뒤로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페이백을 받는다거나 심지어 금을 구매하는 데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다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깡이나 유흥업소 출입 그리고 도박 등의 부작용이 이미 있었던 지역화폐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이나 전자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노년층의 어르신들 등은 정보접근성이 없어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경우 한도가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요?

그런데 50만 원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6% 내지 10%의 큰 수익을 얻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매력 격차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시는 예산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악화가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6∼10% 정도의 수익률은 일반국민이 내는 세금과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보조금입니다.

지역화폐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 대덕구에 편중돼서 지방재정이 투입된다면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서구나 유성구나 동구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대덕구를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서 간 격차를 공감하지만 이렇게 퍼주기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7시 2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방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시민들이 불평을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어떤 수익률을 발생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덕구는 최근에 수십 명의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 지역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대덕구의 반대로 유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마지막 폐해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6%, 10%의 고액의 수익률은 어쩌면 우리 지역에 소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폐해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김소연 의원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사람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협동조합 자체는 마치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을 하지만 언론사까지 불러놓고 창립총회를 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칭 지역화폐협동조합 설립 총회 준비위원회에는 김성훈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여기 나와 계신 풀뿌리사람들 사회적경제센터 팀장인 이원표 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할 말들이 많지만.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넘겨주세요.

우리 대전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단체가 대전시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수백 개의 사단법인 중에서 유독 풀뿌리사람들에 관계된 발기인들, 강영희, 권선필, 김제선, 박재묵, 김종남, 성광진, 박정현, 장수찬 이렇게 많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을 가진 자들이 풀뿌리사람들에서는 실제로 김성훈 씨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 조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직이 처음에 등록한 자료를 보면서 ‘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사람들에 위탁 지원했던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받아서 누구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관련된 연구사업과 용역, 토론회, 아카데미를 열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정의단 주축 단체에…….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300억을 정의당,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주무를 수 있도록 주었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시장은 누구이고, 대전시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전시는 인천시와 같은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민선 7기를 앞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5분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집행기관에서는 김소연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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