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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19.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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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2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셨을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150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원자력안전 대책을 추구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 활동계획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원자력안전 대책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원자력 관련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원자력안전 주요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원자력 관련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원자력안전 대책을 통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중·저준위 방폐물 실효적 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전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보관소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제가 학생 때 국회에 잠깐 참여했을 때 그게 얼렁뚱땅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임시보관소인 대전시가 이 보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임시보관 기한은 지나버렸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국가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 폐기물에 대한 저장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관하는 도중에 있는데 핵종분석 오류 등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보관소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저하해 있기 때문에 저장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고, 지금 드럼통에 담아서 계속 방폐물을 축적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 자체를 감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폐기물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드럼통에 넣어서 보관하다 보니까 물량이 지금 3만 드럼 이상 늘어나고, 가지는 못하고 계속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감량하는 데 어느 정도 또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시보관하는 보관소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보강을 하게 되면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관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오래 지났는데, 지금 경주 방폐장은 만들어지면서 경주시에 국가적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저희는 임시보관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국가적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떠안고 지내왔는데 시에서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대책과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약속한 기간을 우리가 어긴 게 아니라 정부가 어겨버림으로써 임시보관소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까지 와버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줘야 맞다, 가서 만약에 줄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안 받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사실은 그 혜택을 지역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중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나가지는 못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신규 발생되는 게 계속 늘고 있어서 전체 3만 드럼이 결국은 넘어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연구원에만 2만 9백 드럼이 있는 거고 원자력연료하고 공단에도 드럼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위, 핵종분석 오류가 우리 대전시에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렇지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실은 잘못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잘못 때문에 이게 나가야 되는, 우리 시민들과 약속된 게, 올해 몇 드럼이 나가기로 했었지요, 2019년에?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보통 1년에 1천 드럼 정도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1천 드럼이요?

1천 드럼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1천 드럼이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1천 드럼.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 경주 방폐장을 현장방문 갔다 온 결과 거기에서는 신규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장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연구원의 문제잖아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원자력연료랑 원자력환경공단 것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보게 되면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 몇십 드럼 중에서 샘플을 설정해서 핵종분석을 해서 맞으면 들여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몇 개 오류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방폐물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검증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홍종원 위원 그게 연구원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종분석 오류 조사된 게 연구원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연구원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폐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원자력연구원 것과 환경공단 것도 다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는 홀딩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이게 저희 행자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서 그 문제를, 못 간다고 했는데 벌써 1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자력연구원 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쪽 경주 방폐장 입장에서는 핵종분석 오류가 났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검증해서 들여보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도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효적으로 약간 물량만이라도 지금 줄여나가는 노력도 여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오류조사를 30% 샘플링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더라도 기간이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오류조사에 대한 전수조사하는 게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과가?

언제쯤이면 조사가 끝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경주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입 자체를, 지금 그런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팩트는 알겠는데요, 얼마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언제쯤 끝날 거고 언제쯤이면 다시 반출계획을 세워서 반출을,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안 알려준다고 하면 그냥 안 알려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홍종원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문의도 하고 지금 그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현지에서 분석일정을 세부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안위가 또 원자력연구원이 국가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6쪽을 보더라도 시설현황에서 다 발전소지만 우리만 연구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저준위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정도면 우리 대전시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

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다 고스란히 안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지방세법 개정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은 이런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세출이 늘어나는 문제다 보니까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약간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홍종원 위원 죄송스럽지만 실장님과 관련 부서, 안전정책과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종분석 오류조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이고 추후 반출계획이 언제쯤 나와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쪽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1쪽에 시민안전소통센터 원자력시설에 대한 것, 이 구성을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김찬술 위원 이게 구성요소는 어떻게 구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이것은 아무래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인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두면서 이러한 중간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대전시 산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별도의.

김찬술 위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전문가.

김찬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원자력연구원이나 핵연료주식회사.

김찬술 위원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계획만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장소는 원자력연구원 내에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서 장소 협조를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에 있었던 것 하나는 소멸시켰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이 센터 안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소통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일원화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시민단체가 됐든 모든 위원회를 여기에서 하나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력이 아니고 직원도 2명 정도 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1명이 될지 2명 상근직원이 될지는 저희들이 운영비의 어떠한 방침이 내려오면…….

김찬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원자력연료주식회사랑 연구원에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자꾸 통제 밖으로, 대전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아무래도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는 기관의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경주 방폐장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가잖아요.

어제 뉴스에도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시민안전소통센터도 대전시의 의견을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안 주는데 대전시의 말을 듣겠어요?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전시 산하에 두는 게 아니고 원자력연구소나 핵연료주식회사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말을 듣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찬술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할까요, 존재의 이유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내보내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통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산도 시에서 안 줘, 우리 사무실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편의적인 행정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포함해서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대전시 원자력에 관련된 감시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소속된 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실제로 시의회에 있는 이런 특위 외에 지난번에…….

민태권 위원 일반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검증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소통센터 구축은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연구원이랑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에서, 사실은 이게 원자력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어떠한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런 소통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증을 받고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민태권 위원 지금 재원이나 장소나 모든 주관이, 주체가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주관 운영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상대하는 관련 동 단체들이 있고.

민태권 위원 그 인근 주변 4개 동 정도를 얘기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대부분 그렇고 그것 외에 핵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민태권 위원 그쪽을 다 포용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객관적인 어떠한 인사를 뽑아서 그분이 객관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민태권 위원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거창하잖아요.

시민안전소통센터에서 그동안 단절되고 숨겨왔고 비밀리에 했던 이런 부분을 오픈하고 뭔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통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또 잘못되면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에서부터 시설에서부터 모든 주관, 주체가 원자력연구원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소통센터가 도리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에 의한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소 제공하고 또 재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 센터가 지역주민과 원자력 간의 소통센터가 아니고 혹시 원자력연구원 그쪽에 대한 대변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영을 원자력시설 안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사를 뽑을 때도, 상근인력을 뽑을 때도 원자력연구원이나 핵연료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인사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연구원이나 핵연료주식회사에서 다 나오다 보면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하거나 간섭하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민태권 위원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처음에 강력하게 하신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의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지역 주변만 일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뜻이 확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소통센터가 다양한, 진짜 핵연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를 아까 보니까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라고 하셔서 그전에 했던 그런 부분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간단하게 추가자료 좀 혹시 가능하면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2018년 9월까지는 자료가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자료냐면 기준치 초과한 방사능드럼이 연구원에서는 없다고 발표했는데, 국회의원분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 8드럼이 더 초과 나와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중준위폐기물에서 제한치 초과한 게 8드럼이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 9월 이후에는 자료가 전무한 것 같아서요.

지금 초과 폐기물, 중준위폐기물 초과한, 방사능량을 초과한 게 지금 몇 드럼을 갖고 있고, 이 중준위폐기물 중에서 농도 초과한 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나도 피폭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라 지금 아마 시에서 이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조 요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 2018년 9월 이후에도 초과된 드럼 개수를 파악을 했는지 협조해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중·저준위로 분류되는 것 이상의.

손희역 위원 예, 중·저준위폐기물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나이오븀, 테크네튬, 이게 어렵네요, 그게 한참 초과를 한 것 때문에 경주로 못 들어간대요, 아예 법상.

그런데 그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을 보관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8드럼이 나왔대요, 2018년 9월까지.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 1년 새에 또 발생한 것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요.

이것 외에도 아까 업무보고드렸던 고준위폐기물 그것은 원자로 태울 때 쓰는 연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4.2톤을 하나로원자로 옆에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여기에서 나온 건 중준위폐기물에서 나온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관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민안전소통센터의 위치가 원자력연구원 또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안에 부대시설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안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거기 갈 때마다 저희가 이게 국가기관시설이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민안전소통센터라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했던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진짜로 진실된 시민안전소통센터로 쓰려면 그동안에 협의체든 뭐든 이런 분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시민안전에 대한 것들을 소통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위치가 연구원 안이나 여기로 들어가서는 절대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시민들이 절대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 것 실장님 아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반기 한다는데 지금까지 무슨 계획이 잡혀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시민안전소통센터가 아니라 원자력시설 홍보센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서 언제든지 안전 문제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촉구결의안을 했지만 지금 이게 답답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추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실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저준위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대전시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매년 1,000드럼씩 나가기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구본환 협약을 이행을 못하는 사항도 이후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시설 담당자 원자력연구원 측에서 우리 특위에 와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특위가, 우리가 물론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와서 우리 특위위원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좀 해명 아닌 해명 아니면 앞으로의 관계설정 이것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금 전체적인 것은 대충 알겠지만 우리 위원분들 다섯 분, 저까지 여섯 명인데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러니까 11월 전, 회기 전에 한번 원자력연구원하고 접촉을 해서 원전연료, 환경관리공단, 원자력연구원 이 3개 부서에 중·저준위가 300드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생산하는 게 1년에 500드럼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11월 우리 회기 전에 우리 특위위원들 모셔놓고 3개 기관에서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해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구본환홍종원민태권손희역
김찬술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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