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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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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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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7일 (금) 오후 5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17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하수처리장의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처리성능의 저하와 강화된 금강유역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대규모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에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완전이전방식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이전내용이 포함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가칭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5월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9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하다는 최종결과를 통보받아 오늘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시설을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써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시설 1일 65만 톤, 분뇨처리시설 1일 900톤이며 총사업비는 7,536억 원으로 2021년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BTO-a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립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 이양한 후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가칭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재무적 투자자인 가칭 KIAMCO 대전엔바이로투자사모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은 최신식 처리공법을 적용해서 기존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보다 현저하게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으로써 금강유역 수질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서 악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지상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서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채택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에 중앙민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2020년도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진행과정들은 주요사안별로 위원님들께 누락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우산 쓰고 짚신 장사한다고 내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구즉, 관평, 전민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지금 유구무언입니다만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수차례 회의도 하고 이거 공론화하느라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찬반을 떠나서 지금 현 작금의 상황에서 반대편에 계신 지역, 이전지의 주민들,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허탈감을 해소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또한 우리들의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답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환경팀에서도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서 그런 걸 일사불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 와서 지금 피맥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동의안만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국장님도 그 동네를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사실 냄새가 나요, 바이오가스시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쳐도 바이오가스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거기 가서 난다는 오명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전을 해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확정이 나거나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냄새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바이오가스시설이에요.

거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는데 앞에서는 “마이너스압을 걸어서 저희가 최대한 냄새를 잡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야지 이게 가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그거 지을 때도 아마 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냄새 많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어놓고 나니까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지요.

그건 다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이미 불신을 저희는 한 번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고 저희가 확정이 나면 그 바이오가스시설 부분만큼은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되셨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오해 다 없애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인근에 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어떤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BTO-a사업인데요.

운영권을 주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익은 적게 잡고 운영비는 더 높여서 잡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또 되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요금책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통제보완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이 BTO방식에서 BTO-a방식으로 갑니다.

BTO방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나 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SOC사업에 BTO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요금을 가지고 기본베이스로 책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BTL방식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풀려서 우리 시한테 요구해 왔을 때 그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30년의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같이하면서요.

그리고 운영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카운트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배출량이거든요, 하수처리 배출량.

그리고 배출량에 따른 저희가 산정한 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라든지 배출량 자체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 민간업체가 그것을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원가 자체에 대한 통제는 우리 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투자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민간업자가 자기 배 불리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 2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시민들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 현재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과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한 51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560억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26년서부터 이 시설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이 금액 이하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 위치에서 부분적인 보수·개량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관리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되면 한 650억 이상이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한 2조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은 시설대로 계속 노후화가 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2조 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민간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연 200억 이상은 기존 체계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수처리 원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거의 다 상쇄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원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민간의 돈을 차입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했을 때 2조 원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민간의 돈을 끌고 들어왔어도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도 현대화하고 그리고 특구에 있는 그 위치는 굉장히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다시 활용 받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대전의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산업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저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하수도 요금의 인상 이 부분은 절대, 의원님들 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정책부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민들의 어떤 그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 이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피맥이 결정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공단 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차후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피맥에 제출한 자료하고 거기서 승인해준 내용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사업내용으로 추가해서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1, 2산단에 있는 그런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쪽, 일자리경제국 그쪽 파트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될 단계까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가 일 90만에서 지금 65만으로 줄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지금 현재 시설은 90만 톤 총 용량이고요.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는 65만 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65만 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나중이라도 이게 사실 용량이 더 늘어나서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저기는 안 나오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가 65만 톤을 설정한 것 자체가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용량이 한 62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잡았던 것은 장래인구추이까지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설계하면서 인구 추산했을 때 170만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용량은 65만 톤이 최적이라고 지금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인구는 아마 줄게 됩니다.

다만, 인구 상쇄하는 부분하고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배출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감소율만큼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65만 톤 규모도 충분하고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합니다.

그게 2025년도까지 진행이 되면 분류화율이 한 67%가 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 자체가 또 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되면 바로 시급하게 또 후속타로 진행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중앙의 민투심의를 거쳐서 제3자 공고안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요, 거기서 계획을 확정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또 사업이 들어올 거예요, 제안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시하는 컨소시엄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그런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설계와 함께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일정 순서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월 4일 동의안이 넘어오고 또 우리가 17일 임시회를 개회를 하고 18일에 이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도,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민영화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 반발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화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수준에 관한 정책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또 하나의 요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민영화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직접 직영하는 직접생산방식이 있고 민간위탁방식이 있고 민간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민영화가 있는데 마지막의 민영화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춘 것이 민영화가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그 프레임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의 아주 광의로 해석한 민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시민분들께도 잘 알려드려야 될 책무가 저희에게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사업자를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차입한 것이고 그 대가로 이율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를 지불하듯이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이용수준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는 하수도요금 원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우리 하수도법의 자체에서도 이러한 하수나 분뇨의 처리에 대한 책무는 국가가 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조례에도 그렇고 이러한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요율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통제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런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는 민영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가 많이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널리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1노조, 2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고용불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조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노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설 자체의 운영이 민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신분에 대한 불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이전한 것이지만 고용에 대한 안정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우리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고용 승계하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전환배치라든지 공사·공단에, 타 공사·공단에 전환배치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인력에 대한 감축 없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불안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공문을 제가 제 명의로 노조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을 해소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럿 또 다른 노조하고의 어떤 연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아직 잘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와 관련된 직원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지켜져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수도요금 폭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체는 반드시 대전시가 될 것이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이종호 여기까지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보여준 사전설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 불충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 또 지속이 돼서 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것들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환경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드리고요.

추후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의회 차원의 어떤 대응, 대책을 세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원안 의결을 해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9월 4일 안건을 받은 후에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고요,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 간에 난상토론과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오랜 기간 정말 고민하고 숙고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이미 2009년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2011년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 등으로 검토가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전문가자문회의, 시민대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2011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국내 최고의 기관인 KDI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사업인 점 그리고 현재의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노후도가 심해서 운영할수록 수선비가 많이 들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변지역이 과거에는 시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또 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하신 사항, 대시민홍보 강화 및 내년도에 홍보예산 편성, 노조 요구사항 처리, 이전지 주민분들의 민원 해결 등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생태하천과장한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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