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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9.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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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중앙부처 근무예정인 2019년도 수습사무관들과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부인사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회의진행에 앞서 9월 23일 자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문성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조성칠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채계순 의원님, 민태권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세 분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눌리고 제한시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문성원 의원(일괄질문)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먼저,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대덕구가 지금 엄청난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덕구는 개발제한구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성장이 침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전시 내에서도 가장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 형성이 북부 신탄진권역과 남부 오정·송촌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대덕구 내에서도 도심 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대덕구 인구는 17만 9,829명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덕구의 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46%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인구절벽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덕구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송촌동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힘입어 인구가 23만 명에 육박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부터 세종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신규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지자 대전의 신혼부부와 젊은 층들이 저렴한 전세를 찾아 세종시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시로 전입한 30만 3천여 명의 인구 중 우리 대전에서 이주한 시민이 약 1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 중 대전시민이 약 35%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은 다시 대전시 안에서도 자치구 간 인구의 급격한 이동을 야기시켰습니다.

대전의 서구나 유성구의 신도심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대덕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지역 구도심 인구가 다시 서구, 유성구 중심의 신도심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덕구 등의 구도심 지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도시 쇠락현상은 다른 자치구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전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덕구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구, 중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 호조와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 상승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덕구는 부동산 경기를 이끌 호재가 전혀 없고, 산업단지 육성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동 인구를 유인할 개발 이슈가 전혀 없어 도심 쇠락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쇠락해 가는 대덕구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더 늦기 전에 대덕구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덕구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인구절벽과 함께 점차 쇠락해 가는 대덕구를 소생시키고, 아울러 침체된 대전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구 감소로 경쟁력이 하락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를 흡수하고 관련 산업과 상권을 되살려 지역 발전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유독 우리 대전시에게만은 지역불균형정책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덕특구 입지와 세종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우리 대전이 유일합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만은 인재 채용의 역차별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원도심 쇠퇴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공공기관 우선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역차별을 받아온 우리 대전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년이 지나 다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대전시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금융 관련 6개 기관, 코레일 관련 4개 기관,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지식산업 관련 4개 기관 등 총 24개 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대전시 지정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들이 유치된다면 대전시는 유치된 공공기관들을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침체되어 있는 대덕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방안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한남대학교가 전국 32개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정부로부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한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자되어 스타트기업 육성과 기업지원 시설, 창업·벤처공간을 갖춘 창의·융합적인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250개의 기업 유치와 1,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경제 효과가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대전시가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대덕구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연계하여 대덕구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점점 쇠퇴해 가는 대덕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금번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침체된 대덕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남대학교처럼 지역 대학이 대덕구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 최악의 빈부격차,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단절과 관련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묻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2003년 소득분배 집계를 시작한 후 소득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간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중 어떤 조건이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보다 2배 정도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교육수준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부패,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여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남들보다 부를 많이 축적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교육을 잘 받아 좋은 직업을 가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면 그나마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즉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고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만 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멀리 날카로운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시고 대한민국의 한 리더로서 혜안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으로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대덕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도시 활성화 그리고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연계된 대전시의 역할에 대한 입장 그리고 대덕구 일원의 도시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탄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성원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덕구를 기반으로 제2의 혁신도시 지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덕구까지 포함하는 지구 지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시가 인구성장이 멈춘 이후 지금 일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감소의 중심에 대덕특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단순히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대덕구는 도시가 길게 축을 이루고 있고 도시 간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분절적인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도시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인구가 정체되지 않고 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지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의 환경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외에 의료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하신 여러 요소들을 잘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도시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산업에 의존하는 방식도 물론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전시가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덕구를 중심으로 산업기반들이 첨단산업기지로 전환되는 작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국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전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과 충남만 현재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도시 지정사업은 세종시와 더불어서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를 만드는 조건으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그런 균형발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이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이었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되어서 새로운 정부기관이 이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전과 충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도시가 새롭게 추진이 될 경우 대전과 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정치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을 비롯한 4개 충청권 시·도는 공동협력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관련돼서도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충청권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혁신도시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이 되면 현재 채용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매년 약 9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또 청년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즌2로 진행될 혁신도시가 과연 지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지역이 혁신도시 개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한남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남대학교가 선정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그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남대에서 이번에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전국 3개의 대학 중에 한 곳으로 한남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47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번에 추진된 사업은 과거에는 보통 산학연이라는 개념 하에서 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캠퍼스 내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하나의 주체로서 직접적으로 예산 투입 등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의 혁신모델이 되었다는 데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남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성공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고 단순히 학업의 전당, 학문의 전당이 아닌 지역의 기술과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심으로 대학이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예산과 사업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 도시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돼서 대학 주변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으로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학가 주변 사업들을 함께 펼칠 것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18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만 명이 넘는 청년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합니다.

한 지역에 3만 명의 소비력을 갖고 있는 젊은 인구가 있다는 것은 도시의 경제, 도시의 미래경쟁력에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대학들이 더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문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의원님의 생애주기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적자본 향상을 돕기 위하여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육취약계층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 누적방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두드림학교 및 기초튼튼행복학교를 초·중 전체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습문해력 향상을 위해 초등 저학년 및 다문화·탈북학생의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국제온라인수업 교류학교 방문 시 저소득층 학생 우선선정 및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취약계층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를 현재 단가를 13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고 고교 교과설비 및 고교 석식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53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비사업학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뮤지컬단 또 해외문화탐방 등 꿈을 키우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기초기본교육,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 확대하고 졸업앨범비 등 교육비 지원항목을 신설검토하고 2020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용하여 대전교육이 청소년의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문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조성칠 의원(일문일답)

○의장 김종천 이어서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조성칠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도 목숨을 건 강고한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셨던 선열들의 행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세우려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김구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어록을 떠올려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염원하는지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범 선생의 나의 소원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력히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여러 구성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문화의 힘을 얼마나 키워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 세우려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얘기했던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들어봤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지고,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화는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문화의 생명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세계 문화인들이 모여서 유네스코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정식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적 재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적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각국의 침탈이 강화될 때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겪었느냐 하면 스크린쿼터제를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0년도에는 열 번째 비준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것을 기조로 해서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시나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률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5월에 만들어지고 6개월 뒤 11월에 시행됐는데 그로부터 벌써 5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는지 시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포괄적인 질문이라 이게 분야별로 세밀하게 답변드리기가…….

조성칠 의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대전시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세부적으로 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6개 분야 총 64개 과제를 문화다양성 정책과 연관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어떤 정도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문학이라든지 관련 보호정책 그리고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지원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 중에 녹아들어있다, 특별히 문화다양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따로 한 것보다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여러 정책 안에 문화다양성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련된 분야가 6개 분야 총 64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조례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갖고 한번,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거나 회의를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요, 필요한 조례 제정은 관련 단체나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다양성들이 더 우리 정책 속에 잘 녹아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녹아들었다, 그러면 굳이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하겠습니까?

굳이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지방자치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담당자는 제대로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액션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유효하고 저희들이 이후에 이런 정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용역이나 논의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용역은 그만하시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더 좋은 제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용역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공론화하시고, 그런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론화과정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5월 현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정부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도종완 장관님이 첫 발표를 했는데, 여태까지 최초로 우리 정부 생긴 이래로 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발표할 때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서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정부가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방식의 정책비전인데요, 그동안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이러면서 만들어져왔던 것을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대전의 문화 정책 수립 시에도 도입해볼 만한데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여러 전략·정책들도 민간의 전문성들, 경험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나가는 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보다 현장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 부분도 사실은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다양성들이 정책으로 하나하나 녹아들려면 합의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자 자기만의 어떤 세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주는 작업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해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야 제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요.

책임지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책실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론화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이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비전 2030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의제하고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율성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치, 국가는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자율성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 가치로서 다양성에 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세 번째, 창의성 문제입니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적 가치입니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이걸 3대 의제로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기조를 우리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 기조를 자꾸 벗어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기조는 기조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린 거고요.

뒤에 2030에서 보면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합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이런 움직임 속에서 문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전의 문화예술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자치분권의 큰 걸음 속에서 지역의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문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되는 시기에 자치분권에 맞춰서 문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신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방의 문화분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분권과 관련해서 보면 단순히 문화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산과 주요 정책들은 국가주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민선 7기 들어서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한 여러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그 예산을 지방들이 받는 방식에서 이제는 지방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정 문제에서까지도 이렇게 분권적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그중에서도 문화분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전시가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전문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치분권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가면 나오니까 하겠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을 이런 흐름에 제대로 편승해서 문화예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할 게 하도 많아서.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전부터 이것은 수백 년, 아마 역사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거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들은 이념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활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제국가일 때가 더 심하고, 아직도 이런 저런 나라에서 전제정치를 진행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요.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지원금 가지고 그렇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예술을 하게끔 강요하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예술인들은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물론 편승해서 부하뇌동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술가들은 저항해서 새로운 진보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한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작은 틀에 와서 끊임없이 권력자들은 그런 속성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싶거든요.

관리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림이 잘 나오거든요.

노래로 해주고, 연극으로 해주고,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이 됩니다, 권력자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팔길이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팔길이만큼 떼어두고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영국에서 Arts Council이라고 예술평의회를 만들면서 독립기구로 만들었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3권 분립인 것처럼까지 얘기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되듯이 예술은 그렇게 분리돼서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45년에 영국에서 했고 캐나다에서도 1950년대에 총리가 독립예술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예술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캐나다에서는 계속해서 팔길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가장 문화 정책이 발전했다는 프랑스에서는 거기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는 그럽니다, ‘예술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은 하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이후에 후배들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훼손되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고쳐가고 의회에서 견제하고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은 저항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 때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나마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거지요.

정부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는데 과연 대전시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대전시는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들한테 팔길이 원칙을 지켜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형태의 문화기관들이나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면서 얼마나 이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이 지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사업들에는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성 있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행사업으로 하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지요, 책임진다고 해놓고 지속적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팔길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화재단이든 예술의전당이든 미술관이든 자율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팔길이 원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지요.

물론 전제국가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념을 주입시키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사사건건 그 담당자의 의견들이 거기에 박혀 들어가면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요, 예술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데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어느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의 통찰력에 일단 감탄을 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역사를 돌이켜봐도 전제국가에서 문화예술·스포츠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례는 많이 보고 거의 전제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의 독립성은 그 사회 건강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팔길이 원칙은 가장 모든 문화예술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고 정서이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업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에서 놓고 보더라도 과연 팔길이 원칙이 제대로 잘 준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데 간섭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단체나 기관들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자율성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면 방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보다 제가 팔길이가 좀 짧기는 하지만 간섭을 덜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내내 그 원칙을 잘 견지해나가고요, 또 기관과 관련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정책적으로뿐만 아니라 환경·정서적으로도 팔길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관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바입니다.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이 아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한 업무 파트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시장님 의견은 그러신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섭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 예술기관이나 단체들, 예술인들은 굉장히 본 의원한테도, 본 의원이 그쪽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기를 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구조적으로 의원님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문화를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의 조직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대신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칠 의원 하여튼 시장님 의지를 확인했고요, 시장님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의전당의 독립법인에 관한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에 토론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예술의전당 독립법인화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의 독립법인화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조금 아까 바로 앞에 질문했던 내용과 맞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자율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 시스템으로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 독립법인화 문제입니다.

지금이 문화소비 증진방안에 대해 정책 입안의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독립법인화되어 있을 때 기초예술에 관련된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문화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예술의전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태계는 그렇지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통과 소비를 한번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율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립극장도 그렇고 일찍이 유수한 극장들은 다 독립법인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관으로부터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바뀌면, 그런데 대개 그런 오해를 합니다.

법인화되었을 때 제일 문제가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다, 또는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 저해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지내온 국립극장이나 다른 국립예술단들이 법인화되었을 때 진행해 온 성과들을 보면 절대 공공성이 저해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어차피 예술에서는 재정자립도 문제에서 얘기할 건데 재정자립도도, 재정자립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잘된다고 하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에서 지원해나갑니다.

왜?

예술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 안에 대신 자립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독립법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문제는 오히려 독립법인이 되었을 때는 정년이 보장됩니다.

지금은, 고용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예술의전당이?

2년, 2년, 1년 해서 연장을 하면 최고 5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사를 해야 됩니다.

박혜련 의원님이 임기제공무원 얘기도 하셨었는데 5년 하고 이후에 다시 입사를 하면 재입사가 되어서 호봉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구조지요.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적절한 지적인데요, 저는 이 법인화 문제가 공공성을 해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화되었을 때 지금보다 신분은 바뀌지만 고용은 안정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재정자립도에 관한 문제는 대전시가 적절한 지원체계를 가지면 되고.

이런 우려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어떤 것이 걱정되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과연 우리가 독립된 법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전당을 발전시킬 최선의 방안일까라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성칠 의원 사업소로 계속 있으면 예술의전당이 제대로 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 얘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인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을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전시가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법인화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강화되고 그 자체 법인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그 안에 고용과 운영체계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내적기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것은 이런 거지요, 시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독립법인화된 재단을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주체인 대전시가 끊임없이 간섭하니까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고 자율성이 유지도 안 되고 그랬던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면 법인화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가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인화되면 그 팔길이 원칙이 지켜집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지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래서 법인화의 문제가 그것을 다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성칠 의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기본적으로는 법인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과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는 더 깊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가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사업소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술인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5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예술인이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1년 평균수입이 1,281만 원입니다.

예술인가구 총수입은 4,683만 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것은 1,28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1년에.

평균입니다, 그것도 서울까지 다 합쳐서, 잘되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영화인들, 뭐 음반 내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00만 원 누가 버느냐?

가족이, 다른 사람이 벌어서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죽 보시면 ‘없음’이 28.8%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 27.4%이고요, 2,000만 원 미만이 13.2%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2.7%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 통계이고요, 대전의 통계는 훨씬 더 열약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도 빨리 이것 통계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통계 내는 것, 문체국장님,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를 내서 더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다음 봅시다.

전업예술인 50%에서 57.4%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경험은 23.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이유가 대개 수입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전업하는 경우가 57.4%인데 겸업이 42.6%입니다.

예술활동 직업에서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이 24.9%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등록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둘 합하면 한 50%가 됩니다, 예술활동 직업이고요.

예술관련 직업은 예술과 그 주변에 있는 거지요,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기간제나 계약직, 임시직이 46%이고요, 파트타임이나 시간제하는 사람이 25.5%입니다.

총 하면 70%가 넘습니다.

그다음 비예술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 근처에 있기는 한데 예술활동하지 않는, 여기 그래프대로 22.9%인데요, 다음 넘어갑시다.

보험은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24.1%입니다.

산재보험이 27%고요, 연금 가입은 53%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거의 90%가 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술인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공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듬어 안고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적 가치를 높게 사는 건데, 그러면 예술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예술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실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전 전체 예산의 5%까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예술계의 호응을 얻고자 한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이 문화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그 기반, 즉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잘 구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역량을 높이고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문화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직접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센터가 될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방법을 바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예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산도 많이 책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독립된 복지센터를 건립할지 아니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지 이런 것은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조성칠 의원 방법을 많이 검토하시고요,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포기하고 젊은 예술인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전체 통계고 지역 통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훨씬 더 열악할 겁니다.

조성칠 의원 예, 훨씬 더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빨리 세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진기금 고갈되는 얘기 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이게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정액 보전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전에는 균특회계일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정해져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 회계담당자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아까 5%…….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아니지요, 시장님이 우선 어떻게 세우느냐가 먼저지요.

물론 5% 이상 문화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마지막, 이것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기념관 건립이 준비 중인데,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이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대전·충남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최초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념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 기념관을 지으면 박물관 정도로 생각할 텐데 박물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신을 계승하려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넣어야 될 텐데요.

3·8민주의거뿐이 아니고 이후 4·19나 6·10항쟁이나 아니면 그 이전 일제 때부터 해왔던 저항운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3·8 당사자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전 역사를 놓고 보면 3·8이라는 역사도 그 한 공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전 전체의 역사, 그중에서 민주운동 역사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잘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3·8 관계자 분들과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칠 의원 이 통계 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은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대구 2·28기념관은 국비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광주는 전액 국비로 했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5 대 5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더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계순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과제,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6년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오고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1.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나이든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돌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돌봄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건강이 유지된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 또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인 노인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보편적 복지서비스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금년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 8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추가로 노인선도사업 8곳을 더 선정하는 등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됩니다.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양한 직종의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인 돌봄SOS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으로 명명하고 22억이 넘는 시비를 들여 5개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며, 부산시도 부산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희망티움센터를 통해 동 수준의 전달체계에까지 개입했고 대전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생태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전시가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책임, 타 시·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정부가 올해 2회 추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기초자치단체 중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대전시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와 현장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담당부서는 물론 복지재단의 조직과 사업을 대폭 개편하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혁신 방안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실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부산 등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위해 복지재단 내에 추진단과 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와 대전복지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앞으로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와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계가 먼저 구축되어 정책방향을 함께 세움으로써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로드맵을 포함하여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만일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조직들과의 협력,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시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과 5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대전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정되어 대전시가 참여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시설 중심, 제공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아울러 엄마와 아내, 며느리, 딸 등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전환시키는 평등과 연대의 실현과정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되면 다른 지자체들은 더 멀리 달려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들의 평균적인 속도에 맞춰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타 시·도의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설치된 케어 안내창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새롭게 확충된 서비스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대전시민들만 계속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체인 대전시와 중간지원조직인 대전복지재단의 능동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금주 뉴욕에서, 바로 어제입니다, UN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는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지구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맞춰 전 세계 시민단체 및 청소년들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적극적 대응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UN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만으로도 지구에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위기와 물 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 제48차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 온난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까지 평균 12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렵고 모진 시련을 겪어내며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작년 8월 대전의 경우 폭염 일수는 23일로 1990년보다 열흘이 늘었으며 열대야 일수 역시 14일로 2010년 이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수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실제 에너지 소비 감축량이 아닌 수요 예상 대비 감축량에 근거한 것이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 경향은 인구수 감소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어 정책효과가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비판들이 반복된다면 대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마련하고 30.6%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해마다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계획의 추진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2014년 발간한 대전광역시 환경백서에 의하면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에너지가 94.4%, 환경 5.7%, 농·축산 0.2%로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에서 배출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제 더는 화석연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은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아니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는 11개 광역단체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부산 다음으로 제일 낮으며, 17개 시·도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타당한 근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타당한 수단인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 확보나 지역 특수성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들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종합계획에서 단위사업 점검 중심의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을 만들어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모니터링단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를 위한 기후적응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근거 마련도 시급합니다.

법률의 역할과 지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으로 분산되어 혼선을 주고 있는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의 전력자립도는 1.9%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자체 전력생산량의 52.2배를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가 94.4%이므로 우리 대전과 같이 전력자립도가 미미한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진 만큼 적응을 위해서는 시민 개인과 지역사회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인식에 기반한 참여 유도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섯 째,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 및 위험시설 관리, 예방대책 마련과 다각도 접근을 통한 기후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정책 지원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어른들에게 지구 기후변화를 책임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22분 영상자료 종료)

이 영상은 어른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청소년들의 어깨에 짐을 얹어놓고 가지 말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울림이 있는 영상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받지 않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24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정책 변화와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현재 실무작업에 진입해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점적인 방향으로는 복지재단의 기능 그리고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세 번째는 재단 내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기본 중점방향으로 해서 개혁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역사회의 서비스 체계와 상호연관성을 높여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정책 실현과 더불어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과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2022년도까지 전국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요.

우리 대전은 2021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설립형태와 구체적 사용범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까지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까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준비,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체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인 돌봄서비스 체계로써 정부에서 2026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생활권 단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자체 모델 개발과 더불어서 연차별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이 대전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기본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전에 맞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강화해서 커뮤니티케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고, 시에서는 복지전문가와 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과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선현장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 담당자와 더불어 이를 통해서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이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도부터 본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도쿄의정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서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변화의 체계 도입을 위해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2017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중장기 전략과 더불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 이행평가 지침안 등을 참고해서 기획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에너지, 보건, 교통, 재난 등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참여형 기후적응 관련 조례 제정안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등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 부분의 목표관리제,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태양광발전사업,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여러 가지 지역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서 그 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제6차 에너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너지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30.6% 감축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를 통한 선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 확대, 전기·수소자동차와 수소버스의 단계적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지역 및 위험관리, 시설관리 예방대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발굴 그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취약적 관리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도로 살수라든지 녹화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집중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온열질환자 발생건수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이동쉼터 운영 그리고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미래과제이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쾌적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채계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채계순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36분)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은 1개 사업 추진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할 내용도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관련자들, 예를 들면 시와 구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관, 보건의료,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연구기관 등 이런 관련자들이 함께 공론화해서 대전형 커뮤니티케어로 어떻게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행정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공동체지원국과 보건복지국의 협업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협업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결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커뮤니티케어 방향성과 내용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의 규모와 사업영역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는 이 2개 사업을 복지정책과 내에 2개 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도 2개의 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은 대전세종연구원, 커뮤니티케어는 대전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고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전담인력 3명 1개 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커뮤니티케어 전담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커뮤니티케어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데 사회서비스원 설치에만 전담팀을 두고 커뮤니티케어에는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태정 시장님께 추가질문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업무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의 과제를 통합하고 전담팀을 증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채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채계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실현성이 높아지는 사업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미 사실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세대별, 지역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좀 더 높아질 때 맞춤형 서비스까지 진행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는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대부분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그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때 그것이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장의 경험들을 비추어볼 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그 큰 틀의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중앙부처가 이것에 따른 정책을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제시한 안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방식은 시대흐름과 안 맞는 방식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대상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맞춤형 케어까지 가려고 하면 큰 틀에서의 사회서비스원 건립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 정책은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금 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가 실질적인 활동에 중심단위가 되어야 하고 그 모집단의 기본단위는 동 단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개별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면 행정시스템 상으로는 동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케어가 진행되기에는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할 때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동체지원국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마을별 단위의 케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마을공동체들이 결합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그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회서비스원 전담인력을 3인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을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적정인력과 사업의 연계성들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민태권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인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그리고 대전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착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전시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3월 당시 도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던 대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대전시가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997년부터 수차례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과밀수용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및 교정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불가피성 그리고 대전시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에 반영되면서부터입니다.

법무부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답사 등을 통해 2017년 12월 방동지구가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 11월 대전시·법무부·LH공사의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2019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결 가능성만 보여주었을 뿐이며,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인 방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이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본 의원은 혹여나 지난 몇십 년간의 대전시민의 열망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아무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으로만 머무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전교도소 건설공사가 착공에서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결단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대전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교도소 이전이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시발전과 개발압력으로 인해 도안지구 신도시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도안지구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각 블록별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적지, (구)충남방적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3단계 지역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LH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대전교도소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전교도소 이전적지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법무부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대전시가 적절히 중재하여 대전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개발방향을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안대로와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무부와 LH공사와의 업무협약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도소의 이전과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함께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할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제안드리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단순히 한 기관의 이전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대전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시는 이와 때를 맞추어 서남부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대전교도소 이전에 맞춰 대전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대전교도소가 위치했던 지역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 이전하게 될 지역과 이전지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남부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동저수지 인근에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4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방동저수지 인근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과 방동저수지를 연계한 산책코스를 지닌 서남부지역은 대전의 숨은 매력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빈계산자락에서 이어지는 성북동 산림욕장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인근의 방동저수지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여 대전 최고의 힐링코스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립대전숲체원을 연계한다면 이 지역은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힐링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동저수지에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과 전북지역민을 유치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역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대전시에 문의한 결과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성북동 나눔숲체원과 성북동 산림욕장을 연계하여 연꽃식물원과 습지식물원 등을 갖춘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으나 국비 확보가 어렵고 지방소비세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마 그냥 이대로 접어두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좋은 콘텐츠로 꼽히는 깨끗한 물과 숲,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두루 갖춘 데다 서대전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곳으로써 대전시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 대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발은 환경 파괴를 부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며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답변과는 달리 대전시가 내놓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과 인프라 구축 방향은 기존의 사업에만 머물러 있거나 일부 특정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만 관심을 갖는 듯하여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동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대전 서남부지역에 눈을 돌려보실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격언 중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깨우침의 계기만 제시할 뿐이고 나머지는 제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로 깨달음에는 때가 있어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깨달음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지금이야말로 대전 서남부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방동저수지의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16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그리고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진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하고 애쓰시는 민태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과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9년 1월에는 기재부의 토지개발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LH를 사업추진 주체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법무부, LH와 2018년 11월에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LH에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구체화될 경우 방동 이전지와 대전교도소 이전적지에 대한 그린벨트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력을 지원하여 2023년도에 공사가 착공되고 2026년도까지는 이전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대상지인 방동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원예방에도 법무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안지구 3단계는 교도소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주거와 산업이 융·복합되고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는 등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당면현황과 도안지구 2단계 개발상황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동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과 방동저수지 그리고 방동숲체원을 연계한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우리 시와 유성구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상호협력을 통해서 방동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와 지방이전사업에 맞물리면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방동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와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동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이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인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동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 여건과 주변 조건이 잘 어우러져있어 관광개발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역사회 생태에 관광자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민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손희역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 지역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선명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대전광역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거나 남에게 미루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정을 말하여 햄릿 증후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시정에 빗대는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결정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추려야 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정책결정의 결과와 책임은 오롯이 대전시와 시장님의 몫입니다.

시정에 있어서 정책의 최종 결정은 시장께서 내려야 하고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정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은 위원회와 용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판 숙의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정작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선택 문제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실무진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정책 수혜에 대한 의심 등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무한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린 정책결정에 모든 책임을 지고 반대하는 시민을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자 민주 진보세력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결정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보문산사업 및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개발사업입니다.

대전시는 2018년 10월 열린 문화관광체육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보문산 일원을 관광 거점화해 대전의 대표적인 핵심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힌 이후, 2024년 말 신축할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오월드의 사파리 등과 연계해 보문산 일원을 도시여행 단지로 조성할 계획과 스카이 곤돌라, 170m의 전망타워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소요예산 1,144억 원으로 하는 기본구상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놓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대전시는 당초 9월 발표계획이던 보문산 친환경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안의 발표 시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내용 공개는커녕 무대응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행정상의 난맥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업추진의 확고한 결정을 내리셨다면 제기된 문제들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문제제기 시 대전시의 논리만 확고하다면 이미 마련된 환경보전대책으로 적극적인 응대와 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사업에 대한 깜깜이 행보를 보이는 동안 또다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커지고 보문산 관광계획이 최대의 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발표 이후 찬반논쟁이 생기면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식의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이 우선인지 환경보전이 우선인지에 대해 대전시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산 개발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결정하셨다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을 중단한 대전시는 재정투입으로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추진과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 속에 어렵게 도시공원 문제의 가닥이 잡혔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을 포함하여 재정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 해소가 어려우므로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법이나 행정·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엑스포교 교량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전시와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갑천·대덕대교와 엑스포교 사이에 제2엑스포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엑스포교는 연장 318m, 폭원 18.7∼21.7m인 왕복 4차로 다리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준공되는 2021년 5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2엑스포교가 단경간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 갑천변의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역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2엑스포교 부근의 갑천 횡단교량은 갑천대교와 대화대교 사이에 12개교가 건설되어 있는데, 이들 교량 중 카이스트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량들은 1993년 이전에 시공된 교량들로써 대부분 경간장이 40m 이하인 단경간 교량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설치된 갑천 횡단교량 대부분이 단경간 교량으로 건설된 이유가 건립 당시 건설사 측에서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경간 다리로 건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 교량을 건설할 때 경간장이 넓을수록 미관상이나 경관성은 유리하지만 건립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에는 불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갑천변 교량 대부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단경간 교량으로 건립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문제는 단경간 다리로 건립된 교량들로 인해 현재도 엑스포 주변 갑천변에서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와 하천 바닥의 뻘화, 유속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피해 우려 속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제2엑스포교마저 또다시 단경간 다리로 건설된다고 하니 지금의 환경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대전시 관련 부서에 문제제기를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제2엑스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교량의 미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나머지 기부채납하는 다리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는 기술심의는 생략한 채 경관심의만 진행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2엑스포교 교량설계와 심의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교량 미관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단경간 다리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제2엑스포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단경간 다리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관도 중요하지만 갑천변 주변에서 이미 설치된 단경간 다리로 인해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롭게 건설될 제2엑스포교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관상으로도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 교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2엑스포교 경간장을 지금보다 넓힌 장경간 다리로 재설계하도록 대전시가 신세계 측에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시장님은 개발보다 보전을 택하셨습니다.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개발보다 환경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민주 진보진영의 시장으로서 적절한 선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2엑스포교량 건설 역시 민주 진보진영의 시장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갑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구상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시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시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1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특례공원사업, 제2엑스포교량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햄릿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침 제가 며칠 전 제 방에 온 어느 청년에게 햄릿이라는 책을 선물했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그 햄릿 증후군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그걸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손희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햄릿 증후군이 일반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숙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숙의 민주주의 형태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선택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향성 자체는 전혀 시대흐름에 벗어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그 과정에서 정책선택,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빗대어서 햄릿 증후군을 이야기한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미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일일이 세세하게 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문산 개발사업은 도시의 상징성, 관광적 자원 그리고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3월 정도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공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제적인 절차와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 2,522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지금 월평공원 등은 민간특례사업 중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약 1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은행제도는 LH에서 토지보상 후 시가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로써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투입으로 해소되지 않는 공원구역은 주로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조수보호구역, 집단묘지관리지역 등으로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실질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복원할 곳은 복원하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등 관련 계획들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엑스포교량의 단경간 다리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걱정, 더불어서 제2엑스포교를 경간장을 좀 더 넓힌 장경간 다리로 설계하도록 요청한 의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한 다리의 폭으로 놓고 볼 때는 50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갑천변에 놓여 있는 모든 다리 중에서 가장 그 간격이 넓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갑천의 폭을 놓고 볼 때 이 폭의 상태로는 현수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50m의 폭 정도면 물의 흐름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로부터 크게 위험요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한 지금 놓여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다리 중에서 가장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나 주변의 생태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갑천의 중심 상징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교의 전체 조형미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하도록 그전부터 지시하였고 그런 기본 틀 속에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손희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희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손희역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4분)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보충질문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해 주신 50m는 단경간 다리 중 가장 넓게 한 다리이고 현재 공사금액은 190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온 것은 장경간으로 늘렸을 때 1.5배에서 2배라고 하시면 약 3백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장경간으로 추진했을 때도 내부자료를 본 결과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9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제2엑스포교가 완공이 되더라도 그 밑에 현재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도 지금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생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다시 듣고 싶고요.

기부받을 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부채납으로 받을 때는 확실히 대전시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경간 다리에, 단경간과 장경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있는 단경간 다리는 최대의 폭인 50m로 했을 때보다 장경간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경관이나 환경파괴는 덜 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50억 원 정도의 차이라면 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요구하든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손희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m 폭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 26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폭을 좀 더 넓혔을 때, 80m 정도까지로 넓혔을 때는 3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80m로 넓혔을 때 발생하는 60억 원의 추가비용도 비용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 갑천을 흐르고 전체 수량과 폭으로 놓고 볼 때 50m 폭을 유지해도 전체 흐름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른 것이고요.

80m 폭으로 해도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80m로 늘렸을 때 그만큼 더, 60억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저는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전체 생태 환경이나 물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폭이 얼마나 넓으냐보다는 그 교각과 다리의 조형미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할 것이냐의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여러 도시의 멋있다는 다리에 가서 많은 사진을 찍지만 그 다리가 50m를 넘는 다리를 저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은 자연스럽게 잘 흐르고 있고 오히려 그 교각의 아름다움이 그 도시의 상징과 대표성을 더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서 이 설계과정에서 그런 면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희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난 이틀 동안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대한 충고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여러 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잘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집행기관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전의 발전과 대전시민의 행복을 이루어주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가족이 만족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6시 0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소연 의원)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연일 지속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및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인사들은 내년의 글로벌 경제의 R의 공포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각종 지표에서 침체 위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종 통계지표를 근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계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 여건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증가폭을 축소할 전망이고 세출 부분의 복지비 증가와 야구장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이러다 파산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침체의 각종 부양책을 위해 세수 증대는 필연적일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체감 세금 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내가 낸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거나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 행정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직접 야간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안전생명탑이라며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던 교차로 조명타워 사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계획과 달리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3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민총회를 열어 1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차로 조명타워 예산은 교통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대책마련 예산인데 불과 9억인데도 삭감 예정인데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100억 규모로 확정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또는 주민이 직접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은 역대급 예산 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공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00억 중 정보 접근성이 좋은 청년을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예산이 2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인 대상 사업은 1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영유아 사업은 3억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비교하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몇 년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사업이나 단체가 반복적인 예산을 받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예산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하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사업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 시정참여형 공동체복지분과에서는 찾아가는 보육양육 부모교육 및 평가인증 의무제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교육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2019년 1월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6월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명만 봐도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중복적인 교육과 인증의무제를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사업 9억 원만 해도 청년정책과 공동체지원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 또는 확장하는 형태에 불과해 중복사업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청년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토크쇼와 같은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공간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내용상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분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특정…….

(16시 09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수의 청년이 경제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을 대표하여 이 예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는지 대전시는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 관련부서의 시책사업으로, 자치구의 사업으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1회성 사업이거나 대형행사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되고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는…….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예.

예산의 원칙 중에는 명료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효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일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대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 허태정 시장님께서 손희역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햄릿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고 시행착오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행착오를 겪는다거나 연습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소연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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