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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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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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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의 중에 요구한 모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하나는 예산안 조정 전에 한꺼번에 읽어볼 수 없는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보라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8%인 1,94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조 2,849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3.2% 증가한 4조 2,972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시소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등 8건 3억 7,49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상상한마당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이니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9,876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사업 3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는 많은 신규사업이 계상 요구되었음에도 예결위 위원에게 사전설명이 없어 심사에 애로가 있었던 바, 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3.8%인 47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39억 7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금번 추경이 생활 SOC와 일자리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추경과 보조를 맞추어 취약계층과 특정 장소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일상적인 생활 장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확대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의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 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이 10월부터 집행 가능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효과를 연내 및 목표기한 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의 경우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 임의로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추진된 바,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손희역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자치분권국장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교통건설국장문용훈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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