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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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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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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참관을 위해서 시민 이인숙 님 외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 예산안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 5,000만 원 중 50%인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며,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3억 9,800만 원은 추경에 소규모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안전을 감안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대전시 전체를 탐사할 수 있는 규모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다,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매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회기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계수조정하는 날인데 물론 바깥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위원들이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 및 기금 집행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손희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하실 대상기관은 공동체지원국 등 총 13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일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본부장이철호
환경본부장지송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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