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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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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종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20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9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혜련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시립미술관 테미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2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최용노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오승훈
대변인김기환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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