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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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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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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의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고 산흥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9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가 연관·중복되는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교육청과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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