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19.09.1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구본환, 손희역)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오광영 의원, 김소연 의원, 구본환 의원, 윤종명 의원)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종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과 9월에 새로 부임하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혁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재혁 지난 8월 19일 부임한 정무부시장 김재혁입니다.

그간 여기저기 인사 다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가교 역할에 충분히 노력할 것이며 또 시민과의 소통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인사)

다음은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성남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벨리와 관내 첨단산업기업을 방문해서 기업단지 조성 현황과 지원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관광전을 참관하고 대전 방문의 해를 현장에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3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33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5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5건입니다.

6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의사진행 관련 5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9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 침체 및 고용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일자리 창출, 생활 SOC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상을 위한 녹지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그리고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에도 방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905억 원 대비 1,944억 원을 증액한 5조 2,8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40억 원을 증액한 4조 2,972억 원, 특별회계는 604억 원을 증액한 9,8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세입재원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전년도 회계 결산 잉여금, 반납금 수입 등 1,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초기창업 패키지 등 총 1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아이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녹지기금 등 2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건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313억 원을 증액하고 수송과 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온천북교 개설, 트램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재정안정화 및 지역균형발전기금 적립 등 2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219억 원, 기타 특별회계 38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6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 내역 중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 상수도는 순세계잉여금 등 40억,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 위탁비 정산금 등 179억 원이 증액되어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총 12개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는 노후 상수관리 정밀조사 용역 등 총 40억 원, 하수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총 1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대전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측 진입도로 건설 등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4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43억 원을 반영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성119안전센터 구축, 119구급장비 확충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59억 원 대비 480억 원이 늘어난 1조 3,239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24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원, 녹지기금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대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구본환, 손희역)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구본환 의원님과 손희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오광영 의원, 김소연 의원, 구본환 의원, 윤종명 의원)

(10시 2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 조례는 대전시의 중요한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개최내용과 결과를 개최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 상반기에 이 규정을 지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회의 중 4분의 1 수준인 46건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대전시에서는 71개의 위원회가 활동했으며 182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개최내용과 회의결과 중 7건은 넉 달이 걸렸고, 4건은 다섯 달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는 31건의 개최내용과 결과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재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열린 위원회, 이렇게 게재해도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기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의 내용은 다소 부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전시민의 대전시정에 대한 알권리는 4분의 1만 보장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는 비단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중 2만여 건의 결과를 찾았으며, 위원회 페이지는 단 13건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처럼 대전시의 모든 위원회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대전시 홈페이지를 방문한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위원회’를 검색해 보면 정보소통광장에 ‘회의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는 카테고리별로 회의개최 계획, 회의록 및 회의결과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통폐합된 위원회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례의 유무에서 기인하는 차이일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규정」과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성에 대한 온도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의 미흡으로 여실히 나타난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표어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입니다.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고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전을 추구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대전시교육청의 위원회 정보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칙도 없고 체계적 전망도 없이 시행되는 대전시의 보훈정책, 특히 예우수당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참전유공자 7천여 분에게 매월 5만 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천 6백 분에게 매월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대전시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2020년을 맞아 의미 있는 예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보훈정책 담당자는 독립 및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공감대를 얻어서 공평무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대전시가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연간 6억 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 보훈담당자는 해당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 크게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지급하는 정책 결정이 과연 타당합니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수의 독립·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이 어렵다던 대전시가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재원을 단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 냈습니다.

대전시 보훈정책의 재정운용은 도대체 어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가족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더 큰 예우는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 대전시로부터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과 받으실 예정인 분들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속적으로 예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원칙도 없고 비용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지원하는 대전시 보훈행정이야말로 존경받고 예우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를 한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 넣는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민원인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이 했던 숭고한 행위에 대해 누가 될 것 같아서 말도 않고 침묵하는 분들에게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보훈행정은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훈의 3대 축은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입니다.

시장님!

지금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고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따뜻한 보훈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고 예우와 계승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보훈정책이야말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인설관’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 즉 필요도 없는데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든다는 뜻으로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위인설관 논란 중심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편으로 내년 대전 82개 동 전체로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확장하려는 허태정 시장님께 이 제도의 중단과 재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호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 구 8개 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였고, 이 중 4천만 원이 동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그리고 5천만 원이 사무공간 조성비로, 1,200만 원이 간사 인건비로 그리고 5천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전체 특별교부금 1억 5,600만 원 중 30% 정도에 불과한 5천만 원만이 이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대전시민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정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동 자치지원관을 두고 위인설관의 전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퇴사를 하고 오늘부터 무슨 동,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 자치지원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4월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실업자 수는 총 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실업자는 2018년 3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당시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은 “4월 대전 취업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실업률은 전국 1위”였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하고 오늘부터 무슨 동,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 자치지원관입니다.”

동 자치지원관 8명 중 1명으로 채용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공고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상근자 또는 소속 활동가였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에서 시범으로 채용한 8개 동의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분권국에서 잘 몰라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부서인 공동체지원국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이 과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동 자치지원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 인물이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여서 지역주민들은 채용비리의혹까지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인설관 채용비리의혹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 9급 일반행정직 2019년 시험 경쟁률이 15.5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 청년실업자들은 구직을 위해 애태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의 초임연봉이 고작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 자치지원관은 심지어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인 4,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전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연봉 4,000 이상 받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길래, 어떤 자격증이 있길래…….

(10시 4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상 근거도 없는 동 자치지원관에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채용공고문과 면접 참고자료를 보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마을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업무 기획,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을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에 있어 기존 담당공무원…….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예.

또는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고 행안부 등에서 교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께서 과연 다음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인설관을 하시려나 본 의원은 궁금할 지경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사설로써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일침하였습니다.

“허 시장은 제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 동 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보기 바란다, 허 시장의 민선 7기 시정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임기를 마칠 때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이상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러분은 아이들과 놀고 싶을 때 어디를 가시나요?

본 의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막상 아이를 데리고 나서면 사실상 우리 대전은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갈 곳이 없는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만 8만 3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상상력과 놀이가 융합한 미래지향적인 야외중심의 대전형 통합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인 원인 중 하나로 놀이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빌딩, 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점차 줄어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공간이 실내로 들어가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놀이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71.3%가 주로 집에서 놀이를 하고 있고, 사설 키즈카페 연간 이용률은 89.1%로 나타났습니다.

키즈카페는 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의 유무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동들의 놀이공간조차도 불평등이 심화되어 위화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시설로 대전어린이회관이 월드컵경기장 실내에 2009년 문을 연 이후 2014년 ‘사계절상상놀이터’를 확장하고 2018년 체험시설을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어린이회관은 이용대상자가 대부분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실내라는 공간구조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어린이회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타 시·도의 경우 어린이들의 상상력, 스스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야외 중심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어린이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희망이나 바람을 반영해서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인 과학도시, 보문산 개발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상상력과 놀이가 융합한 대전형 어린이 통합놀이공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시민의 요구에 맞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 건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중 대부분의 갈등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 갈등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갈등예방과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군 간 분쟁,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조정관제는 갈등 해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며 민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우리 대전시는 한국서부발전과 사업비 1조 7천여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반대 주민 민원 및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달인 4월 대전시는 사업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에는 시장님께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벌어진 갈등 중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례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갈등을 예방할 총괄 조직이 부재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갈등 예방 이외에도 갈등 조정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었고 결국 위원회는 지난 6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간 갈등은 더욱 불거졌으며 그 사이 투입된 예산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이었는가 하는 물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일은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 예방과 조정은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빚어진 갈등 이외에도 또 다른 갈등들이 대전시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실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등의 예방을 총괄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의지와 시장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손정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