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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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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8일 (목) 오전 9시 1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석조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유석조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불의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종합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한도액, 보험료 납부,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외 등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82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조례안을 죽 봤는데요, 몇 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논의를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대구, 인천, 부산이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서울시도 준비중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각 구청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준비중이지요, 서울시 구청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대전에서도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에 올라와서 다른 지역 걸 죽 훑어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장내용이라든지 가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씩, 문구 차이지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고요, 보장내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담보내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내용을 먼저 얘기해볼게요, 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관한 것들의 보장이에요, 주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걸 보험에서 얘기할 때 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담보가 너무 세버리니까 실제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기초자치에서 해왔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당진이든 익산이든 했던 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했던 보험이 실제로는 시민한테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놨는데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대상에 관한 문제를 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 대전시민이 드는데 대전시민이 외국에 갔을 경우, 이번 헝가리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간과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정의에서 재난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대상에 관한 것도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죽 뒤져봤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 설명서에 보니까 제3조제1항 얘기만 하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제2항에 가보면 해외재난이라고 표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는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해외재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의도 재난에 대한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대상에 관한 건데요, 현재 시민에 대한 정의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동포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거소등록을 해놓잖아요, 그건 주민등록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시민으로 해줘야 되고요, 외국인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외국인 등록도 포함이 됐긴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에 등록된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국인 말고도 국내거소등록되어 있는 해외동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보험회사에 접촉해서 알아봤더니 하는 방법이 대전시에 단기체류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이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B-1, B-2, C-3 가지고 방문하는 그분들한테도 상해가 있을 때 상해보험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또 대전 방문의 해이기도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보고를 받고 살펴보니까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광역시 보험금 지급사례를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실제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6억 5천 들여서 계약했는데 4천만 원 나갔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칠 위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급도 워낙 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넣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경상 같은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앞에 나열했던 다른 광역도시도 거의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러니까 후유장애도 등급이 워낙 세고요, 그다음에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다쳤을 때 지급하는 보험의 정도도 보통 14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보통 5등급, 6등급밖에 안 주는 거지요, 그런데 팔이 부러지면 13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험은 들었는데 없는 거지요.

다행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전에 자전거보험은 의외로 초기에는 110%까지 넘어서 보험회사가 미치고 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조건을 바꿨던지 한 78% 정도로 지급하는데 그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작은 상해에도 보험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전거보험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민안전보험 현재 설계한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화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도 사례도 있고 자전거 말씀해주셨는데 자전거보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계약내용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해외재난 문제를 여기에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 헝가리 같은 사건이 났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민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지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면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실 때 또 하나가 사실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오토바이보험이거든요.

오토바이보험은 안 들어주거든요.

워낙 보험 저기가 많이 나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보험회사 여러 군데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볼 텐데 오토바이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면 시민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한번 그 부분은…….

조성칠 위원 대개 안 들어줘요, 현재 보면 오토바이보험 자체를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현재 7억 정도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전액 보험으로 다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일부분이라도 자기부담금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시민한테 많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다만 모든 경우에 다 보장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적인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때라든지 어떤 공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는 일단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조성칠 위원 지금 보험회사에서 아예 그런 보험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는 공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토바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을, 고통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만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설계될 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로 대상이나 재난의 종류 이 정도는 정의를 제대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고.

특히나 제가 헝가리 사태가 났을 때 CMB에서 녹화를 할 때도 그때부터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해외에 대해서가 미약하게 됐다는 건 공무원분들께서는 검토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조성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줘야지 겉핥기식으로 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전이 대부분 보면 외부 것을 자꾸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때도 시민한테 세세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도적으로 한 시가 있고 그다음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과오를 피하고 보완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실제 사례는 수원 사례는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상해 중심으로 갔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사망하고 후유장애 쪽이었는데 수원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돼서 서울의 구청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수원 것을 모방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다, 해볼 만하다 해서 대전시도 굳이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처럼 하지 않고 광역시인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실장님, 보험 가입대상을 어디까지 하고 보험의 혜택범위를 어디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보상범위와 가입금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대전시에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상자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잘 추산하셔야 되고 예측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수나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우리 시가 해줘야 돼요.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대책과 사후보상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도 또한 대전시가 해야 될 책무지만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다른 지역 사례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것으로 갈 수 있게, 예산의 낭비나 누수 없이 이건 꼭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이건 돈만 하고 날리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이 잘못되면.

그 부분은 실장님 책임 하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적용해서 각종 재난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난의 범위가 확정된 겁니까, 어느 정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보통 사회재난, 자연재난 크게 나누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연재난은 지진이라든지 폭풍,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이런 쪽을 얘기하고 사회재난은 폭발사고라든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쪽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보상범위를 보면 대전시민 148만 명부터 150만 명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장내용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또 보장이 안 돼요.

그런 보장내용이 몇 군데가 제한적인 데가 있대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 이용 중 상해사망에서 만 15세 미만은 제외되어 있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 여기에도 또한 만 15세 미만은 보험금을 지급 안 하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계약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시·도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검토를 시켜봤더니 상법에 15세 미만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15세 미만은 계약 혜택자로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불의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보험가입대상을 수정하여 시민안전종합보험에 대한 관련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재난”과 같은 조 제4호에 “시민”에 대한 정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대상자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09시 44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시민안전, 안전이 요즘에는 상당히 비중이 높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불안한 곳이 꽤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의 뒤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 폭염, 폭설 이렇게 국지성으로 와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애매한 점이 많아요, 보면.

그래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요 며칠 전에도 대동천에 갑자기 폭우가 와서 거기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이 65대인가 거기에다 15대는 엔진까지 망가지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또 실장님 안 계실 적에 작년 8월 달에 전민동에 한 60mm씩 2시간 정도가 퍼부어서 그 일대가 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왜 비가 오는데 빗물이 우수관으로 안 나가고 그랬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황당하게 거기 찌꺼기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치워서 배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시민안전 뭐 한다고 이렇게 보고해도 실제적으로 각 자치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점검이 안 되면 애는 먹고 공무원들 허탈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가까운 것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제가 7월 1일 날 부임하자마자 사실은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을 직접 살펴봤고요,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구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다.

유성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배수구 시스템 자체가 낙엽이 많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는 배수구 자체를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낙엽이 쌓이더라도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보완될 걸로 보고요.

대동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방문해서 권고한 내용은 거기에 384대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대동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하천이고 폭이 너무 좁아서 하상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동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재난 때문에 하상주차장을 없앤다 이것은 좋은 방법인데, 지금 차량 늘어나는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좁아요, 대전시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 꼭 대안을 세워야 돼요.

과거에 하상도로를 없애고, 뭔지 알지요?

과거를 더듬어서 그런데, 거기에 842면인가 802면인가 있던, 대안 주차장이 없이 하상주차장을 막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안이 있는 행정을,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없애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객이 많습니다.

해외여행객은 국내에 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안전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헝가리라든가 이런 사태를 볼 적에 다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행사를 묶어서 해외안전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여행객들에 대해서 배를 탈 때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어떤 대안을 여행사에, 아니면 여행사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팸플릿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안 됨으로써 아까운 생명들이 한꺼번에,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미리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는 그래도 많이 해나가는 것 같은데 해외에 대해서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우리 시가 저번에 폭염대책 중에 하나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시범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시청 주변하고 타임월드네거리 주변에 100여 미터 정도, 4억 5천을 들여서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설치 이후에 혹시 실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직접 가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어제 오후에 타임월드 주변을 갔었는데요,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는 게 노즐을 통해서 확 분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오는 분사량과 각도나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본 위원은 어제 현장에 있었던 느낌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우리 시청 앞에도 지하철 나오면 바로 여기에 시범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쿨링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물을 분사하면 기화열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햇빛 날 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나 굉장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외에 다른 방안, 예를 들면 녹지면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든지 다른 방법을 많이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이 얘기의 논점하고는 다른 얘기 같고요.

녹지면적 높이는 건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도심에서의 열은 떨어지는 거고, 쿨링포그 시스템들이 여러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저희가 설치한 형태가 도로에 설치했을 때 효과적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쿨링포그 시스템이요?

홍종원 위원 예, 다른 데 대구에도 설치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태나 이런 게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제가 봤던 것은 도로에 뿌려지는 모습이 차량 많이 다니고 하는 도로에 보니까 나오다가 다 뿌려지지 않고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것을 체험할 만큼의 이런 것이 안 되어 보여서, 그리고 차라리 얘를 터널처럼 해서 양쪽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한쪽 면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거의 무의미한 정도로 나오더라는 거지요.

계속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제 서서 경험했던 것은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 시스템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설치장소라든가 실효성 있게 맞춰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은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4억 5천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지역은 이것을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실효성 있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기왕 설치하는 거라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과 형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한번 저희들이 다양하게 분사하는 장치라든지 효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할 때는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있잖아요.

계속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원자력 주변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원책들, 세제혜택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법령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중·저준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중·저준위에 대해서 나중에 경주로 가더라도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쪽의 논리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던 얘기고요.

그게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하고 더 해야 될 부분이, 결국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몫인가요?

어떠신가요?

시가 더 어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무래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께서 여태까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우리가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가장 좋은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방사성폐기물을 직접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관련 법에서 굳이 발전소 있는 지역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기를 해달라.

그 기간만이라도, 경주로 가기 전 그 보관하는 기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원자력특위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원안위에 계신 분들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자력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하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열 번 찍어서 안 되면 백 번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지난 실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실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 질의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협약, 상시 시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는 계속 소통이 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얼마 전에 원자력연구원에 핵종분석 오류 등 총체적인 관리 문제가 또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최근에 발견된 겁니까, 알고도 숨긴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마 반출을 해서 경주에서 다시 재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틀리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히 그 부분이 해결이…….

민태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보고된 사항이라든지 서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러니까 일단 가고 서로 핵종이 안 맞아서 아직 보류 상태에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맞은 것으로 여기에서는 판단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 부분이 폐기장 안으로 들어가기에 과도한 기준은 아니라는 정보는 들었고요.

다만 그것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또 오류·부실의 관계로 방폐장으로 내려가는 폐기물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검사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검사는 나왔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이송에 또 차질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이송 중단되는 사태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학하동에 수소차 충전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다니는데 어떤 때는 열리고 어떤 때는 닫은 것 같아요.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노즐에 약간 방출사고가 있어서 영업을 중지하고 수선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여기 충전소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얼마 전에 수소탱크가 폭발해서 사망사고가 난 그런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해외에서…….

민태권 위원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사사고가 났는데 일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소탱크와 일반 수소와 충전소 저기와는 별개다,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안심하도록 한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 위치 세울 때 지역주민들은 사실 충전소가 들어선지 몰랐었습니다, 지금은 알겠지만.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또 한 가지는 충전소 밸브에 이상이 있다고요, 이번 충전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주입하는 부분에 약간 유출사고가 있어서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중지한.

민태권 위원 이게 영업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정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불신감을 주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불안감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이랑 더 면밀하게 저기를 하고요.

타 강릉에서도 사고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안전관리 같은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소차가 앞으로 증가될 예상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서, 우리 시도 한 대 가지고 있거든요.

민태권 위원 우리 시도 앞으로 충전소를 늘릴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게 안전성을 주민한테 인식시켜야 다음에 추가설치되는 그런 데도 가능하지, 시작부터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지금 민방위대 운영을 하시지요?

민방위훈련 대원 교육훈련을 1∼4년 차는 집합교육 훈련을 4시간 하네요.

본 위원도 민방위 다 해봤지만 요즘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인터넷으로도 하고.

조성칠 위원 그건 5년 차 이상이고.

교육내용들이 실효성 없는 정말 시간 때우기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재난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교육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담당자와 본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경변화가 지속되면서 재난·재해는 새롭게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우리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2018년 기준 안전지수가 평균 3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불안요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이미 겪었던 사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윤용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윤용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7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인사)

이상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상근 인사)

민동희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민동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회동 건물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연구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1년 연구원 개원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청사 이전이 있었고 이때마다 리모델링비, 이사비용 등 적지 않은 이전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연구원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매입비 지원을 위해 63억 9,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의 공공기관이지요, 대전지역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연구기관입니다.

홍종원 위원 연구기관이지만 공공기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가져야 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대전의 시정이라든지 발전정책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개 일개 공공기관으로서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우리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게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시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언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현재 있는 공공기관이 원도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을 쓰고 있는데 의회동 건물을 다른 공간으로 쓰도록 거점의 소통공간으로 쓰도록 국비까지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더 이렇게…….

홍종원 위원 그게 나가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사실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유보인가 부결됐던 거지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원도심에서 공공기관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원도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더라도 하라는 전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충남도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계획과 특히 의회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확보돼서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결정됐고, 그래서 원도심 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우리 시와 대세원 간에 충분히, 중구까지 합쳐서 찾아봤습니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성 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기획조정실은 기획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세종연구원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전세종연구원한테는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계획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아무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원도심에 대한 거라든지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도청사활용특위가 기조실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특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도청사활용특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도심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향후 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있는 공공기관을 빼는 건 뭡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나가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애쓰시네요.

어제 결정이 났지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총괄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 여론, 언론을 보면 해석이 분분하던데, 들어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어제는 국토부에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 개정안 12건이 상정이 되었고요, 12건 중에서 3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지역인재채용 문제가 저희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재채용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1건은 사실 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마이너하다고 보고 있는 송언석 의원님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강훈식 의원님하고 양승조 의원님하고 홍문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혁신도시에 대해서 광역시와 도별로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하는 걸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인재채용 문제는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내려와 있었던, 2007년도 이전에 내려와 있었던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에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과 고졸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채용 혜택을 30%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이후에 또 개별적으로 이전한 4개 기관까지 포함해서 총 17개 기관에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의 청년들이 30%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법안소위가 통과된 건이고 국토부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고비였던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며칠씩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본회의까지 가야 되겠지만 잘 될 거라고 알고, 혁신도시 보류된 것에 대해서 거기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건 공공기관 이전에다가 거기에 준해서 취업 때문에, 취업에 대해 열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자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그것이 국토균형발전법이 있지요, 거기에 혁신도시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혁신도시법부터 정해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법을 내놓은 양승조 의원님하고 홍문표 의원님 법안은 지정이 계속 안 되니까 법으로라도 의무화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혁신도시라는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하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혁신도시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어제도 일부 강훈식 의원님 비롯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충남도와 일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리기 어려우니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을 하고 차후에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토부의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한 가지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물 건너갔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거기에 관계없이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가 되고 소위에 넘어간 것도 있는데 지금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는 지금 2단계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내려와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만 공공기관에서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채용 문제를 해결해주자고 해서 1단계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2단계로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인재채용 문제는 1단계로 해서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이어서 2단계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혼신을 다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데요, 이 시점에서 대전의 시민과 정치권과 민·관이 다 합쳐서 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까 더 애써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방금 전 조례안에 관해서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혁신도시에도 상당한 그런 맥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할 말이 되겠지요,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해서 하나의 도시가 생기면 수도권 미만의 도시가 하나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충남과 보조를 맞춰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는 만큼 좀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2026년까지 2조 3,288억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390억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실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권위가 있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7월 9일 카이스트에서 우리 4차 산업 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한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참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행정구조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적내용이 뭐냐, 깊이 들어가니까 그 얘기의 뜻은 우리 과학산업국 있지요?

거기에 기획실에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있지요?

거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났어요, 그게.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은 보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4차 산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겠지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남진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최근 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난주에 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여기 결과들이 어떤 내용들이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 연령대라든지 성별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을 모시고 우리 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정책들 그리고 그에 대한 공유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의견들이 도출되었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그 자리에는 잠깐 참석했는데…….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이 계시는데.

조성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그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성인지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100인의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공감을 했고요.

그중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또 다양한 세대의 성인지 관련한 교육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들하고 여자 고등학생들 10대가 10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주로 원탁에서 토론되었던 얘기들을 보고를 하면서 교육이 학생들에게 치우치는 것보다 성인들에 대한 교육, 성인지교육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그런 교육들도 해달라는 게 있었고, 10개의 의제에 관한 부분들이 고르게 의견이 나온 편이라서 지금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리고 내년에 2020년에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될 성인지정책 관련한 부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진배경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보통 원탁회의는 회의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괜찮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그걸 정책화시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10대 과제 설정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미리 만들어서 간 건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0대 과제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리해서 10개 과제로 냈고요, 그 10개 과제에 대한 공감력 투표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후 2020년에 대전시 성인지정책에 담겨지면 좋은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분석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정책화시키기를 바라고요.

현장 얘기를 직접 듣는 거니까요, 정책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 박혜련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할게요.

도시브랜드 지정하는 사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저희 기본계획은 일단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요, 공모하고 나서 또 1차 컷오프 과정도 시민투표를 위해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컷오프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걸러진 안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 평가와 최종적으로 시민투표까지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모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사업 얘기를 지난번 본예산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7월 달에 이제 시작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일단 용역은 지금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약 체결하고 사업 착수가 7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용역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조성칠 위원 원탁회의는 7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원탁회의라고 하시면 어떤…….

조성칠 위원 24쪽에 보면 브랜드 전략수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개최 7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이 벌써 20일인데 언제 합니까?

계획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저희가 원탁회의는…….

조성칠 위원 업무보고에만 그냥 써놓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시민참여단 원탁회의에 대한 개최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24쪽에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 줄에 보면 브랜드 전략수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개최 7월로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 이 보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성칠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이때 진행된다는 건데 왜,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조성칠 위원 브랜드 슬로건 공모 및 시상이 7월에서 8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를 지금 띄워놓은 상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7월에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8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게 그거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이것 지적을 도시브랜드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냥 허상만 세워놓고 돈만 내버린다고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진행도 안 되었는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업무보고는 7월 달에 다 한다고 해놓고서 아직 안 돼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성칠 위원 연말에 하시겠네, 이대로 가면.

12월에 가서 하시겠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이츠대전 이런 것처럼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낄 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다음 달에 바로 공모절차 들어갈 거니까…….

조성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쪽에 국비확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등 4건인데요, 진행 중 2건이고 신청예정 2건이에요.

대전의료원 설립이 예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예타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래도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내부회의해서 최근에 회의내용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사람들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던데.

이게 1이 안 나온 것 같던데요?

0.8 얼마가 나왔던 것 같던데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최종결과는 저희가 긍정적인,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 듣고 있고, 그러나 기준이 바뀌어서 희망을 좀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더 달라붙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극적으로 안 달라붙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데요.

그냥 넘어갈 건가 아니면 시의회 입장이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져있으니 의회라도 긴장감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기조실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국비확보 총력 대응이라고 해놓고 총력 대응 안 하시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총력 대응입니까, 현재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한테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성칠 위원 걱정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더, 바로 앞에 닥쳐 있는 문제니까, 국비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또 사업 그냥,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이것은 준비해온 게.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 관심 갖고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긴장감이 떨어져있게 보이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지금 관련 부서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조성칠 위원 실장님이 더 좀 챙기십시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양성평등 원탁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모든 부분이.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올부터 적극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시는데 그런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성평등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가 평등정책에 많은 저기를 했어요, 올 2019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회에서 한 50여 건의 개선효과가 있고 성인지예산 총 148개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추진 사업이 2018년도 18개에 비해서 37개로 정책으로 많이 변환이 되었더라고요.

실장님, 앞으로 영향평가를 통해서 성별영향을 평가해서 정책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총회 유치 관련해서 이 세계지방정부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유치추진상황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UCLG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약자로서 세계도시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1913년부터 출범을 해서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연합과 도시연맹 통합으로 해서 지방정부 기구로서는 최대 규모의 기구입니다.

UN도 인정한 기구이고 3년마다 한 번씩 월드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6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올해는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회의가 열릴 때 차기 개최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침 2022년도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도 개관을 하게 되고 해서 이것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중국에 2회 출장을 가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전을 단독후보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고 왔고 다음 주부터 국제관계대사님과 국제협력담당관이, 스페인에 본부가 있습니다, 스페인과 유럽, 아프리카지역을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도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유치제안서는 8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 저희가 단독후보로 추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에 지난번 5회 때 유치를 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시도할 만큼의 의미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50국에서 1천 개 이상의 도시 정상들이 와서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와 또 저희가 콘셉트를 스마트시티 콘셉트로 잡아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국제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후승인을 해주겠다는 비공식적인 확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유치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은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의 도시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순번 비슷하게 본다면 아시아와 유럽 쪽이 차례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2개 정도 도시가 언급되고 있어서 내주에 저희 대표단이 출장을 가서 그쪽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7개 대륙 중에서 4개 대륙이 우리 대전시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나머지 3개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하는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다음 주에 대표단을 파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무총장 면담도 예정되어 있고 유럽총회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어서 브뤼셀 또 아프리카 쪽 가봉까지 방문해서 그쪽 지역만 저희가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맞습니다.

2022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춘 큰 국제행사로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자료 8쪽 첫 번째 항목이 기획·조정기능 강화라는 타이틀이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과연 기획·조정기능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요.

도청사활용특위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활동했는지와 언제부터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12쪽에 있는 합리적 재정운용 관련해서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뭘 기준으로 어떻게 타당성 검증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류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현장도 가보고 위원님들 간에 실질적인 토론도 진행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국별로 보면 현장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시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비단 기조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외부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정작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은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한번도 의견을 공유한 적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좀 해주세요,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 정해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실장님과 잘 협의해서 시·구별 자치구 재정상황을 봐서 효율적으로 균형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때제때 집행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지난 6월 18일 대전시 외국인주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 아셨나요?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토론회장에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했고 본 위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대전시 정책 관련해서 주민 의견과 관련자 의견을 듣는데 시에서는 왜 아무도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시가 불편하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몇 번에 걸쳐 본 위원이 토론회 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면 불편한 것은 아예 시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토론회에.

예전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게 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 107억 예산 사업비 가지고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현장 목소리가 어떤지 실장님 아세요?

시는 센터 그냥 건물 지어서, 건물 지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특수성 감안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용역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다른 시·도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107억 예산 있다고 건물만 지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시면 시민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없어요.

불편한 사항 있으면 아예 시에서는 참석도 안 하고, 시민들 목소리 듣지도 않고, 정해놓은 대로 그냥 끌고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그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런 행사라든지 기획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15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야구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부족하지요.

DCC 가지고는 웬만한 국제행사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옆에 신축하잖아요.

그것을 하더라도 현재 특·광역시에 있는, 창원 포함해서 있는 컨벤션센터와 비교해도 여전히 하위권이에요, 규모 면에서는.

그것 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는 그래도 일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게 되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마이스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DCC 상황으로는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 못해서 할 수도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넓혀서 1만 스퀘어미터 정도 사이즈로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컨벤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격이라든지 필요한 사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숙박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전시공간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회의실 공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UCLG 월드총회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물론 숙박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인근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홍종원 위원 외국 총회, 국제전시컨벤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숙박입니다.

외국에서 선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숙박이에요, 숙박.

그리고 일단은 컨벤션의 공간적인 사이즈, 그러니까 하시는 것 한번 더 잘 짚어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원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인프라를 빨리 더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이라도 제시되어야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안에서 행사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국비확보 총력대응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혹시 우리 시가 추경으로 신청한 국비가 얼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정부추경 자체 신청한 건은 없고 매칭비용으로 해서 미세먼지 추경 부분에 370억 정도 됩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충남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담당관님 모르세요?

우리보다 단위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한 추경 예산이.

그러니까 국비확보 총력대응이란 말에 현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그런 노력이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도 25쪽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이런 것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적격성 조사중이라는 얘기가 이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다른 건 보니까 수치 바꾸느라 수시로 와서 자료 바꾸던데, 이러면서 무슨 국비확보 총력대응이라고 이런…….

예타 대상사업 4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장님, 조성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절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의도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 기재부 또 소관 부처까지 저희가 전부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107억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만 지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하셔서 그 필요성에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혁신도시 관련된 거랑 연관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스마트시티챌린지공모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는 선정됐어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2단계 실증화사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6개 지역과 경쟁하고 있지요.

광역은 대전, 인천, 광주, 기초는 수원, 부천, 창원.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3년간 80억씩 240억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것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비가 120억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인천과 경쟁하다가 졌지요.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인천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규모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안이 기본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라든지 또 투입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적었던 부분은.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조사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인천에서는 1천억 이상짜리 건물을 현물출자해서 거기에 장소제공하는 베네핏을 주는 걸로 했던 게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도 이런 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만 생각하면 다들 하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줄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공염불이에요, 공염불.

아시나요, 실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잖아요, 공공기관 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지정하는 순서로 가겠다는 생각이지요, 방침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거의 동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되면 혁신도시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출연 동의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 맞지 않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줄 수 있는지와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TF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중점유치기관, 어떤 혜택 이런 것들도 해서 나름대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광역 하나, 기초하나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 신청도 저희가 가장 먼저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과정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해낼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만 챌린지사업 2단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 대상지가 동구에 있는 중앙시장 일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원도심 일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비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저희 5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를 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냥 계획된 내용대로만 진행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조실이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더.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조정역할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1주년 시정성과에 대한 시민민족도 결과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실제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야구장 건립 등 대전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무총리의 혁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탈락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시정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난 1년간 부족했던 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과 기획조정실 공무원들께 시정의 믿음과 행정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시정을 이끄는 데 올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부임인사와 신임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7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에 보임된 임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규환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묵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하나만 부탁 겸 할 게 있는데요, 사회가 자꾸 다변화되면서 대전에서도 지난 1년간 민선 7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갈등관리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고민스러워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갈등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고 제도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숙의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들 상대로 해서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시키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 부분 저희 과정 중에 1시간, 2시간짜리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다 보면 또 나타나긴 하겠지만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시 안에도.

시민단체든 학계나 이쪽에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고 공직자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갈등들이, 어쨌든 계속 사회갈등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첨예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대 흐름을 보면.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도시는 운영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인재개발원 입장에서, 물론 다른 부서와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고민해보면, 그리고 커리큘럼 잘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새롭게 공직자 입문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재들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교육과정이야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먼저 무슨 실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인사혁신 교류에 있어서 ‘자치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가진 사람들을 시로 보낸다, 시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받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직에 조금 적극성을 덜 띠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자치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세부적으로?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관계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치구에서 일 못하고 그런 사람을 시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시에서는 그런, 전부 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 낙인찍히는 게 아니고 말을 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런 분들을 자치구에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시로.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로 오는 것까지는 좋고 서로 교류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인재개발원장 임묵 교육은 일단 자기들이 신청하는 부분에서 시키는…….

남진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개발할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저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심각한 거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패모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변화 때문에 교육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정보화시대고 글로벌시대고 빨리빨리 변하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같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해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실은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사로 대응을 하지만 인사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시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께서도 인정을 하면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드느냐 이거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갱생기회를 줘야지.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도 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검토 좀 해보세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인력 배치가 되고 교육이 되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남진근 위원 따로 할 것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5급 이하 공무원교육이 80시간이 의무교육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의무교육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사이버학습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주로 시간을 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집합교육이 14시간인가가 의무지요, 80시간 중에?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의무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14시간이 의무시간이 맞나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14시간 집합교육을 혹시 못 받았을 때 공직자분들이 피해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의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면 아마 승진대상에도…….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80시간 중에 14시간은 무조건 집합교육을 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사이버교육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집합교육에 비해서?

○인재개발원장 임묵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되는 의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14시간이라는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이버교육이 좀 더 확대된다든가, 지금 사이버교육 학습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사이버학습이 강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의 집중도라든가 효과성을 더 높이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재 같은 사이버교육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본의 아니게 업무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본인이 빼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이버교육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질이라든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의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들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방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금 개선사업을 많이 하니까.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인재개발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지금도 교육이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및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위원 아닌 의원
윤용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이상근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민동희
여성가족원장이현미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이종범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인재개발원장임 묵
교육지원과장오규환
교학과장전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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