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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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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9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나.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다.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마.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바.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나.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다.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마.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바.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나.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다.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마.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바.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09시 41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현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5쪽 기본 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11쪽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배상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39에서 41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대전교육연수원 가족 모두는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상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안녕하십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습관의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가지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선용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혁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0가지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첫째,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황선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수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 현황과 138쪽 기본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 현황입니다.

144쪽 1번,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하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헌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남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규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남근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 현황부터 주요업무 과제 순입니다.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우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직원 모두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하고 행복한 학생중심 해양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표남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재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 현황과 231쪽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개의 주요업무 과제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주요업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재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 직속기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시설현황을 보면, 생존수영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교육 강화차원에서 도입한 초등 생존수영수업은 시행 초기 21개교에서 올해 152개교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1억 800만 원에서 현재는 한 22억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은 대전여고, 대전성모초, 대전체고, 선화초등 네 곳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입니다.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중 대전체고의 경우 학교가 직접 관리하고 대전여고나 선화초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 수영장 두 곳이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 두 곳이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대전 둔산에 탄방중학교가 준공검사 완료까지 올 8월 중에 준공이 되고요.

월평동에는 남선중학교가 내년 2월 중에 준공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 6월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2월입니다.

문성원 위원 탄방중학교의 경우 예산규모가 한 92억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중학교는 7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영장 관리 주체입니다.

탄방중과 남선중 수영장 시설의 경우 일반인에게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예, 그렇습니다.

탄방중과 남선중, 공히 학교 내의 다목적복합시설 공모신청 시에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학교체육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에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인에게 개방될 경우 학교 내 수영장 안전관리와 성인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돼서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쉽지 않으며, 수영장 운영 주체인 학교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 관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그 문제로 저희들이 시교육청하고 각 해당 학교 그리고 우리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상에 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조금, 외부기관이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외부인까지 일반인을 받아서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혹시 외주를 주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괜찮은 점도 많다는 일반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저희들이 이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학교 수영장이 52개교가 있습니다.

전부 관리 주체는 학교이고, 그중에 47개 학교가 민간위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상적인 수영장이라고 하면 새벽에 문 열어서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하는데 학교장이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일반인에게 개방을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데 수영장 관리 주체가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238쪽 누리과정 중심 기관 단체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입니다.

문성원 위원 산이코스 하루 120명, 들이코스 하루에 120명, 운영방법은 주 4회 1일 240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만 7,197명이 이용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상반기 인원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상반기 인원이에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용요금은 343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합한 숫자입니다.

문성원 위원 아니, 이용대금 있지요, 34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이용대금이 아니라 유치원 수, 기관 수를 표기한 겁니다.

문성원 위원 240쪽에 보면 단체체험 343원 1만 7,197명 이것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 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용요금은 얼마입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무료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대전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말고 외부에서 가까운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불가한가 보지요?

대전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만 이용가능한 시설이지요, 이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대전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세종시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무료로 하는데 그렇게 세종시까지 개방한 겁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세종시 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동이나, 예를 들어 옥천이나 논산 이렇게 가까운데 있는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충북에도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저희가 대전광역시 학교 설치조례에 의해서 대전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종은 지금 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 먼저 신청을 하고, 한 달 후에 세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이코스는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데, 들이코스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그것은 유치원의 희망에 따라서 오전만 체험활동 하고 돌아가는 경우이고요, 산이코스는 도시락 준비해서 도시락 먹고 오후까지 체험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문성원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교사들도 그렇지만 유아들 같은 경우에 체험이 빨리 끝나는 것을 무척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사가 6명, 자원봉사가 15명 내외로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 15명이 1주일에 보통 4일이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문성원 위원 이렇게 15명씩 자원봉사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 혹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자원봉사니까 당연히 돈을 지급 안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통비 정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식사도 당연히 제공하겠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식사도 안 하고 교통비만 받고 이렇게 자원봉사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하루 평균 15명 내외라고 했는데 도와주신 분들이고요, 보통 그러면 자원봉사 하러 오시면 평균 몇 시간 정도씩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3시간 봉사활동 하고 가십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이고 우수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특히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수한 체험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느끼실 때 체험시설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체험시설의 장점은 저희가 3층 규모의 다양한 누리과정과 연계한 체험시설이 지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리과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는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직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요청을 따로 할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유성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거리상으로 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오늘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예,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관련인데요, 222쪽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이 있어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입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리모델링 다 되셨나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6월 말에 끝나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양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 시 교육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개방하셨지요, 그러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숙소요?

김인식 위원 예.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7월 1일부터 학생들이 입소.

김인식 위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사용자들의 만족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숙소가 깨끗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대개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김인식 위원 특히 해양수련원은 해양수련원의 특성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장비의 어떤 문제로 아주 큰 대형사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장비들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울타리 가족캠프 운영, 행복드림 가족캠프 운영, 한마음 가족캠프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울타리 가족캠프는 다문화학생 가족을 위해서 20가족 80명이 하고 있고, 또 행복드림 가족캠프 운영은 저소득층학생 가족을 위해 35가족 해서 140명, 한마음 가족캠프 운영은 장애학생 가족 35가족 해서 140명인데, 이분들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최근 3년간 거기 이용을 안 했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올해 처음 생긴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대개 즐거워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처음 시행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거예요, 규모는 작더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대개 높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인원을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올해 운영을 해보고, 올해도 선정된 가족 수 보다 신청가족 수가 훨씬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경쟁이 보통 3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가능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 주십시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하나 이렇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만 놓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수치심 내지는 낙인감 이런 것들을 느낄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열등감이나 굴욕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일반학생 내지는 일반학생 대상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업방법론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김소연 위원 연구소가 처음 생길 때 우리 의회에서도 기존 기관들하고 중복적인 내용의 연구기관이 아니 될까 하고 많이 의문도 제기했었고 궁금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들 잘 봤는데 보니까 자체 연구 부분들 있잖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또 자체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보고회를 하실 거잖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전체를 발표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설명을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도 전국적인 통일 사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만의 특색이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연구소를 지금 기획하고 만든 것 같은데 대전만의 교육적 특색이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연구소가 금년 1월 1일 자 조례 설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됐거든요.

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 그다음에 박사급 연구원 2명, 주무관 1명 해서 총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소식을 마쳐서 인적, 물적 환경은 지금 다 정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이 인력만으로는 저희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책연구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료 12쪽을 보시면 교원,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교육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30명 정도 했습니다.

그 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본청 부서들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사업, 연구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중에서 7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연구 2개 과제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의 과제는 교육사업 총량 감축을 위한 정책평가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원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연구라고 하는 2개의 자체 연구를 현재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김소연 위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교육사업 총량 감축을 위한 정책평가연구,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문서 감축을 큰 틀로 했던 것이 현장 교원들에게는 피부로 절감하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교육사업 총량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통폐합하거나 축소 조정해야 교원의 업무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감축을 위한 정책평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본청의 교육정책과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또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지적이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 있었던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본청에서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복해서 접근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는 교육부의 큰 틀 사업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연구소에서는 대전에 국한된 논의, 포럼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등등 맞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작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근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혹시 용역 7개 맡긴 것도 내용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유찰이 여러 번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이게 지금 자료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대전 소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연구, 이건 행정과에서 요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형 혁신교육지구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라고 해서 혁신정책과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교육사업 총량 감축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체 연구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 운영 방안 연구라고 해서 현재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본격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연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방안 연구를 지금 특교를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 요청한 가칭 대전수학문화관 구축을 위한 지원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어서 우리들이 개발을 하면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어떤 기존 연구 사례나 연구 용역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교육부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이런 것들이 아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대전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는 예를 들어서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공약사항이나 어떤 대전교육 미래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나 여러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 제시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전문·학술적인 부분인가요, 이거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지금 1번에 기술되어 대전교육 중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활자가 몇 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자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그것을 그러면 또 용역을 맡긴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2월에 보고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포럼이라든지 기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대전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평생학습관장 김선용입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아마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늘푸른학교가 중학교 학력인정 학교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예지중·고등학교 문제나 공공형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몇 년간 문제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늘푸른학교 같이, 물론 인원수 제한이 많아서 예지중·고 쪽으로도 많이 간 것 같은데 입학과정에 있어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요가 전반적으로 추이가 어떻다든지 중학교 과정 입학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현재 중학교 과정은 오전반 30명, 오후반 30명 해서 학년당 2학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여기 한 80명 정도씩 모집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원수를 좀 줄인 건지 해서, 여기 기사에.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원래 정원은 30명씩 해서 2개 반 정원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김소연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은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의무교육까지만 교육청에서 이 시설에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현재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까지만 인정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지금 늘푸른학교에서 학력인정하는 교육들은 문해교육이 아니라 필수과목들하고 선택과목을 통해서 졸업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예지중·고 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심각해서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실비를 받아서라도, 지금 보니까 성인강좌들 같은 경우 실비강좌들이 조금 있던데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됐던 건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고등학교 과정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평생교육법이 일단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해교육 과정에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과정이라는 게 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해교과서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교과서도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상급학교 진학하려면 성적처리규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고등학교 과정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일단 고등학교 과정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문해교육이 평생학습법 관련 법령상 초·중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중학교 학력인정까지밖에 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말하자면 법령 안에서 가능한 수준까지만 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현재 중학교 과정은 학력인정 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진학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시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은 보충학습을 해드리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는 1학년 과정하고 2학년 과정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고등학교의 과정을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을 각각 선행학습.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학력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보충학습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번에 예지중·고 사태도 있고 해서 만학도들의 수요는 점차 줄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학습관에서 보충학습을 도와주는 개념이든 아니면 중학교 학력인정 부분이든 조금 더 홍보가 잘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학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고등학교 과정은, 현재 전체 다 저희가 무료로 고등학교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더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예지중·고 어머님들을 보면서 공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데 대안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꼭 그 과정 아니어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제시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뒤늦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고등학교 과정은 사실 아까 중학교에서 방통고 진학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도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체계적 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박물관 이용객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연 인원 3만 명 정도로 전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금년도서부터는 주변에 많은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정체되어 있습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저희들이 엊그저께 큰 행사를 치렀는데요, 기존 전시실 오래된 곳을 전면적으로 공동기획전 같은, 국립민속박물관 협조를 받아서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다변화시키고 전시회를 새롭게 단장해서, 이번에도 상시전시로 전환해서 9월, 10월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잔액이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예,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12월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7개월간 집중적으로 학예보조인력을 써서 학예연구사가 모든 유물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산화 시스템 정리하는 학생들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쓰는데, 보통 10월이면 끝나는데 이번에 중간에 한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행사도 있고 좀 바쁘다 보니까 학예연구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족해서 12월까지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재평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재평가 하고 또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6명 정도, 이쪽 고문서라든지 고문학에 아주 전문적인 조예를 갖춘 교수님들 여섯 분을 초빙을 해서요, 벌써 몇십 년 되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문헌정보.

우애자 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 유물을 주문하고 또 기간이 적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직속기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배상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연수원 김상규 원장께서 8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한밭교육박물관과 대전평생학습관을 현장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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