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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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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자치분권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자치분권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발한 8대 대전시의회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시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성찰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0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시민과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동안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및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보고 청취와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인사혁신 원년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시책들을 지속시행과 함께 보완 개선해 나가고 내부직원들과도 더욱 소통하며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통해 일하는, 경쟁력 있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인사혁신담당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해도 만족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만족을 못하는 게 인사 쪽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렇지요?

갑자기 확 예전에 해오던 방식과 달라져서 많은 사람이 혼란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금번에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보인사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 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직원 의견을 수렴했는데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방대하게 공개된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서장 간에 어떤 줄서기 문화도 나타났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리고 처음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있어 일부 시스템 오류도 발견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받은 상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지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7월 1일 자 인사 후에 저희가 일단 만족도 조사 후에 문제점들을 지금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달 내로 저희가 대안들을 내부결정하고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확정하고 또 직원들에게 알리고 해서 내년 정기인사 때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정기인사 때는, 이번에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움직인 것 같지요, 이번이?

한번에 움직이는 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처음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한 날짜에 상위직급부터 하위직까지 일시에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기인사 말고 중간중간에 잠깐잠깐씩 작은 범위 내 인사가 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수시인사로 해서 조금씩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7월 1일 자 이번 정기인사에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다 보니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인사는 아주 소폭 10명 내외 인사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인사시스템 활용을 안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수직렬 쪽 공무원들이, 오히려 소수직렬들이 적체현상이 꽤 많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 20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4월에 소수직렬 대표와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승진이 더디고 해서 사기 문제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4월에 약 15개 직렬 대표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적체를 비롯해서 정원확대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부서배치도 다양화를 원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지금 저희 인사혁신기본계획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일단 목표로 잡아놨고요, 과제로.

그래서 금번 7월 1일 인사에 있어서도 일부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을 할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조성칠 위원 그런데 소외된 부분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소수직렬에서 적체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고르게 일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수직렬 쪽에서 그렇게 다른, 총경력 같은 데서 충분한데도 밀려 있는 느낌을 가지면 사기들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도 한번 대전시 인구 문제 얘기가 나오다가, 대전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가 몇 퍼센트쯤, 어느 정도 돼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시스템 내에서의 주소지로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 이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별도로 주소를 변경하고 나서 저희한테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상에 있어서는 10% 이내인데…….

조성칠 위원 여론을 보면 세종시로의 블랙홀 현상 때문에, 대전시 공직자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안 그래도 인구감소가 돼서 인구절벽이니 어쩌니 2030년이면 130만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공직자들이 우선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억제하든지 아니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억제할 수 없으면 관내거주자를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인구가 사실상 경쟁력 중의 하나인데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는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인사상에 거주지를 갖고…….

조성칠 위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

불이익을 주지 못하면 이쪽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쪽 불이익을 주지 마시고요, 이쪽을 인센티브를 주시면 돼요.

그 고민도, 우리는 광역이라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 작은 지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작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어떤 작은 지자체는 집을 산다고 하면 5,000만 원 대출도 해주고 그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옥천군이.

조성칠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말이지요.

입장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고 나니까 인사시스템에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대개 기피부서는 고생은 하는데 승진가점 같은 게 안 생기면 기피하지요, 일은 되게 많이 하면서도 민원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근평에 유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해서 신청 하나도 안 한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도’까지는 말이 너무 많이 나간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피부서 쪽에 어려운 부서들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가점을 더 주는 그런 방식, 인사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 보는 방식은 어떠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기존에 현안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제도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그 제도가 수년 전에 폐지됐고요, 부서 간의 형평성, 어렵지 않은 부서는 없다는 논리가 있어서 전부 다 어렵고 현안부서이고 격무부서이고 그런 논리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와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 예로 현안·격무직위를 지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소에 현안·격무직위에 대해서 3명 선발했고요.

그게 일단 시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본 위원도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한쪽은 기피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야 인사 문제도 더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77쪽 선의의 경쟁시스템 도입, 현안사업 도전팀장입니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안사업, 역동적 추진력 제고 및 성취감을 주는 인사혁신 도모를 위한 추진시책사업이,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 하반기부터, 민선 7기 들어서 본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각 실·국별로 대표사업을 대표직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도전팀장 25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하였고 그 결과 희망자가 18명으로 18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시장님과 5급 도전팀장 사무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들은 민선 7기 이후에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사업 등을 포함하고 아니면 기존부터 계속 대전시의 현안사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18개 직위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반기 10월에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최해서 우수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도전팀장 처음에 공모를 25명 했는데 18명 정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이 미달됐는데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도전팀장 25개 직위 중에 총 42명이 신청했고요, 7개 직위는 신청자가 없어서 18개 직위에 복수신청자 중에 18명을 선발한 사항이고요, 7개 직위와 우리 대전시의 추가현안들을 실·국에서 추천받아서 신규사업들도 포함해서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7개 직위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피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런 직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직을 받은 사무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전보인사 후에 본 도전팀장 시책에 대한 관심이 약간 저조했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7개 직위는 저희 주요현안이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신규사업들과 같이 해서 추천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평가한다고 하셨거든요.

평가 2회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신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당초목표는 상반기·하반기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보완조정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근평에 있어서 수를 주려고 하면 10월 말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올 때 성과실적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10월에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요, 당초 2회는 6월 말, 12월 말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조정한 사안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한 번만 한다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평가를 6월 말에 하고 또 10월에 하다 보면 직원들의 평가에 따른 피로감이나 부담 등을 감안해서 10월에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182쪽 시-자치구 인사교류 개선방안 마련 부분입니다.

시-자치구 인사교류를 통한 지방행정의 통합성 유지 및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교류가, 보시면 시나 구나 전출입할 수 있는 당사자 직원들은 구청장 추천제 20%를 반대하고 있네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입시험을 그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NCS시험 도입으로 이번에 변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2014년도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작성된 내용에 따라 시·구 간 교류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전입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청장 추천제 20%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이후 시행해오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승진자가 100% 자치구 전출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또 구청장 추천제 20%, 그러니까 전입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20%는 특혜성이라는 그런 지적이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 교류협약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일정 등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현행 협약대로 저희가 시행은 하였습니다.

다만, 전입시험을 기존 논술이나 면접시험을 보던 체제를 NCS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객관식 50문제로 전입시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 사안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이전방식대로 시험방식만 바뀌고 그대로 진행된 거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시험방식을 바꿨고 또 세세하게 장기근속자 자치구 4년 이상 자인 경우에는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점은 저희가 이번에 폐지시켰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시켰고 또 실제 근무경력도 2년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자치구에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 이상이면 전입시험 응시 대상자였는데 휴직기간 같은 실제 근무경력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실근무경력만 2년 이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등 세 가지는 개선해서 이번에 추진해왔습니다.

민태권 위원 11월 예정에 구청장과 협의 하에 다음 인사에 반영되겠네요,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이번에 바뀐 세 가지는 일단 현행체제로 간다면 그대로 반영할 겁니다.

다만 전입시험제로 갈 건지 아니면 지난 5월에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입시험제가 아닌 1 대 1 계획교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부터, 교류방법이나 교류대상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협약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된다면 11월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자치구가 서로 상호 공감하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은, 인사는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인사혁신담당관실로 별도로 독립을 해서 혁신이라는 단어까지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많이 들어온 게 공감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감하는 근평 기준을 마련해서 근평을 한다고 했어요.

공감하는 근평 기준의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상반기에 4월 30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78쪽에 저희가 상반기 실적으로 작성해 놓았듯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참여위원은 일곱 분의 실·국장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국·본부를 대변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본청 실·국·본부장님들을 근무성적평정위원으로 모두 참여를 시켰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공감하는 근평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하는 근평 기준에 어떤 대표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어떤 평가를 할 거고 어떤 걸 보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그렇게 하셨어요.

업무보고자료에 공감하는 근평 기준을 마련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근평 기준에 대표적인 어떤 기준을 보겠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각 개인별 업무성과 실적을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개인 현직급 경력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저희가 그 현직급 경력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근평상의 서열을 실·국별, 분포별 결정하고 전체 서열을 결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공감하는 근평 기준은 누가 공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근평 했던 것에 대한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는 해보셨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연말에 저희가 1년 전체 인사운영상의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5월 달 명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말은 공감하는 근평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감이라는 게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공감하면 공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평을 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반기까지 다 보고 한다고 하면 또 1년 동안의 불만을 쌓고 가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간단한 만족도라도 해서 근평 관련해서 혹시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새롭게 만약에 평정위원회 참여하시는 실·국장을 늘리는 게 공감하는 근평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좀 스스로도 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나고 나서의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상반기에 했던 것에 대한 조사라도 해보시면 하반기 평가하는 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같은 17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2019년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는 게 일성이었어요, 인사혁신담당관실의.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 보고 2번에 보면 2018년 성과상여금이 1,599명이었고 2019년 성과연봉 책정을 666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어요.

더 소극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조직으로 하는 게 벌주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잘할 수 있게 인센티브도 하고 잘못된 점 지적하는 게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8 성과상여금 지급이 1,599명 53억 9,900만 원, 2019년 성과연봉 책정은 666명 24억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의 차이인데요.

홍종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성과상여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1년간의 실적 평가한 것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지급한 사안이고요, 금년도 성과연봉 책정은 5급 이상 연봉 대상자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도 BSC평가 이후에 금년 초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666명 대상으로 연봉을 책정한 사안입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성과연봉을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어요?

2020년이겠네요, 그러면?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성과상여금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한 것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이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53억 9,9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6급 이하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2020년 성과상여금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초에 지급하게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2018 성과상여금 지급을 올 2월 1,599명에게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 본예산에 있는 걸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2019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이제 예산작업을 하시겠지만 목표로 생각하시는 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 대비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정원도 증원되었고 2월에 지급한 54억 가량보다는 기준액이나 지급액도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또 S등급이나 A등급 쪽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도 있고 해서 이 금액보다는 더 늘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게 인사혁신담당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모티브를 만들어주시는 게 인사혁신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신상필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182쪽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는데요, 시-자치구 인사교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논의를 했어요.

이게 짧은 시간인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래도 했는데 결국 합의를 못 봤다는 게 어디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자치구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시가 의지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은 우리 시에 계신 능력 있는 분들이 자치구에 가서 자치구에 도움이 되고 자치구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 이루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한 예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추천제 같은 경우 저희는 사실상 대전시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 추천제 20%는 폐지의견입니다.

그렇게 자치구에 제시를 하면 자치구에서는 5개 자치구가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20% 현행유지 아니면 50% 그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 지금 실무협의부터 사무관급, 과장급, 국장급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계속 협의가 안 되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한 예로 구청장 20% 추천제인데 그 외에도 세부사항으로 한 7, 8가지가 있다 보니 근 10개월 간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원점에서 다시 최대한 하반기 중에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협약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11월에 개정협약을 체결하겠다는데 이 목표대로 갈 생각이신가요?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10개월 동안 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단 지금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5월에 전입시험을 폐지하고 1 대 1 계획인사교류를 제안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의견을 듣고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들어가면, 제안한 사안하고 저희 내부가 서로 맞물려서 합의점이 가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치구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 지방행정 통합성하고 상호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보고 7, 8개 합의를 봐야 되는 항목이 있을지언정 몇 개라도 개선사항이 발생되면 우선 추진을 하고 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의지를 표출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원점부터 다시 해서 7, 8개 또 합의보려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개선사항이 나와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먼저 적용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하면서 또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이 한 6개월 됐나요, 발족한 지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1월 1일 자로 조직 신설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7개월 차 들어가네.

인사가 사실은 시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만족도라는 것이 사람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다 맞출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맞추고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인사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서장과 부서원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일이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배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지금 현재?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단 저희가 7월 1일 자 인사를 하면서 희망인사시스템이 직원들이 우선 원하는 부서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1차로 했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희망을 하더라도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서로 맥이 맞아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래서 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서로 합의가 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부서에 10명이 몰렸다, 그런데 T.O는 2명뿐이 없다 그러면 8명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안타깝게 되고.

남진근 위원 그래서 8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족한 사람은 만족의 수위가 있고.

8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평가를 하고, 그렇지요?

지금 지금 182쪽 보니까 민선 7기 시작과 인사교류 문제점의 부각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 추천자 일부의 업무역량 미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청에서 일 못하니까 시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는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 갖다놓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문제가 있고 시청에서도 일 못하는 사람을 시청에서 어디다 쓰라는 말이냐, 여기 오면 잘하겠느냐.

거기 일 못하는 사람 이리로 보내서 구청장 일하기 좋은 사람만 끌어다 쓰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능률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어때요?

좀 강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전부 다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이고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인데, 뭐가 틀려서 일을 안 하는지 좀 달려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미흡한 사람을 시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선 7기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인사가 될 거예요.

우리 시를, 시민들을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데에 맞춰서 인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고쳐가면서 해야지 6개월 내에 금방 고쳐서 이렇게 하면 고장이 또 생겨요.

4년간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4년간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일 능률도 안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부서가 신설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진근 위원 답변 들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참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대전시에 536명 지금 발령이 되었나요?

모자라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공무원, 부서별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7월 1일 자 인사 후에 결원이 시 전체적으로 약 25명 가량 됩니다.

남진근 위원 25명, 그러니까 먼저 채용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 채용인원을 전부 다 배치를 했고요.

남진근 위원 배치하고 나서도?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언제 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10월 말에 9급 공채 합격자들이 최종배치가 되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원은 안 생기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한 3∼4개월간 부서 간 결원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상태고요, 10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공채시험을 다 보신 분들이잖아요?

절차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이럴 때에는 좀 서둘러서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결원에 보충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고시 출신들 말씀을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역량 있고 머리 좋고 하신 분들이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전을 끌어가고 중앙부처하고 교류가 되어서 대전의 미래에 네트워크가 되어야 돼요.

그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신경을 좀 서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단이 되었든 간에 교류를 해서 대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치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혁신도시도 밀리고 있어요,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

공무원 자제분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외지로 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세종으로 다 뺏기고, 있는 기업들도 가려고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도 제외가 되어서 못 오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정치권하고도 힘을 합쳐서 혁신도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사교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과의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대전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교류가 될 적에 서로 좋은 인맥과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대전의 발전 미래에 있어서는 상당한 힘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이 교육 이수제로 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은 패스제로 하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난 연말인가요?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그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4급 승진에서 패스제로만 했을 때의 문제점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수제하고 혼합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는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은 상반기에 추경으로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시행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패스제에서 교육 이수제로 그렇게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5급 승진자한테도 원래 패스제 하려고 했던 건데 이수제로 바꾼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6급에서 5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일부분은 이수제로 하고 일부분은 패스제로 한다고 안 했었던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대신 교육 이수제를 3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역량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량진단은 하루에 걸쳐서 그 역량평가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평가와 유사하게 동일선상에서 해서 그 결과를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조성칠 위원 꼭 패스제는 아닌데 교육 이수과정에서의 성과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사전에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3일간 교육 중에 부족한 부분은 더 집중해서 듣도록 그렇게 교육 이수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5급 얘기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6급에서 5급 대상자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담당관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재 조례는 충분하고요, 현재 장애인공무원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숫자로 66명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66명 중에 중증은 11명이고요, 경증이 55명 해서.

조성칠 위원 정부지침에서 자치단체 공직자 퍼센티지가 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채용을 3.4%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는 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현재는 저희가 그 3.4%에는 미달하는데 지금 9급 공채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최종 임용되는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합하면 4%는 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다행이네요,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에도 이번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를 위해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는 없겠습니다만,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번 인사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이견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직원의 성향과 조직의 특성이 잘 맞게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께서는 신임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 이영근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감사위원회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인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지인권 인사)

구창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구창현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영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합의제로 됐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제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굉장히 치열한 토론도 벌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감사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복지부동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소극행정을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하고 그래서 정부도 적극행정에 관한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 무리수가 나오기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전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를 사례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대전시는,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영근 지금 감사원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현 정부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정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과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면책기준 자체가 명확하고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아직, 본인들이 신청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본인들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행정 결과로 가끔 소송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을 두기도 한다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건 많이 알려놓고 일반화되어야 공직자들이 과감하게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저희들이 감사 착수하기 전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통보하면서 그 내용 중에 적극행정 관련된 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널리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잘될 때 공직사회가 활력 있다는 게 느껴지고 시민들이 볼 때, 대전시가 활력을 갖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홍보하시고 제도도 만들고 하시고 정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뭐 워낙 대전시 인구에 회자됐던 건데 수유실에서 미용시술 문제가 터져서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법경찰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법경찰에서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감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직자들이 거기 많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보도에 의하면 많은 분이 거기에 줄서있었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조사한 바로는 언론보도 상에 났던 직원 1명 외에 추가적인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처음 신고한 시민이 얘기할 때는 여기 여러 명이 줄서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감사위원장 이영근 추가 연루자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보다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술을 한 그 사람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거기를 이용한 사람은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공직자 문제면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서 또 복무 문제가 나오잖아요.

출장 끊어놓고 갔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도 출장 끊고 갔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복무기강 문제도 나오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복무기강 문제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비단 시술 쪽 부분이 아니고 출장을 끊거나 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저도 제보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복무기강 문제도 감사위원회에서 한번씩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복무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방금 수유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수유실은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품격 있는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시술이 있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적을 또 한다면, 지적이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을 당했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 대전광역시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감사위원장 이영근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보고하는 문제를 조금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 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어쨌든 보고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 시장님이 여기의 장인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건 문제가 상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질의하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문화혁신추진단인가 혁신단인가 있지요, 발족됐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자치분권국 거지요, 그게?

○감사위원장 이영근 운영지원과.

남진근 위원 같이 협의를 안 하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것은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운영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안을?

다른 대안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이영근 공직혁신지원단에서 안을 협의해서 나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복무 관련 감찰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조그만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198쪽 보조금 부정수급 있지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와 있고 한데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진근 위원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에요, 지금.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탁말씀인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많이…….

남진근 위원 직원들 감사관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감찰 싫어하잖아요.

직원들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철저히 돼서 받는 쪽에서 생각해 주세요, 감사를 받는 쪽도.

권위적이거나 갑질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해서 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이 모욕받는 일이 없고 이런 걸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면책도 줘야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에 공감하고요.

제가 어제 겪은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하거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민원인이 오셔서 한참 저한테 하소연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 감사위원회는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민원에 대응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 추천도 감사위원회에서 거꾸로 해줄 수 있는, 그냥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거나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대개 감사위원회실 분들을 다른 직원들이 꺼려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시려고도 안 하시고, 공직자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이런 쪽으로 캠페인도 해주시고요, 사전컨설팅감사 위주로 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식도 날로 성장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 또한 나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너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정이 올바르게 서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여 감사위원회 여러분께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조성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는 대전광역시민은 대전광역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대전광역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제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제언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신장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전여성상의 정의와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여성상의 수상부문을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지역사회발전” 부문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용어정리지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여성상의 정의와 본문을 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자치분권국 소관

(11시 55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통합행정을 하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등 풀뿌리자치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 8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자치회 8개 동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각 동과 협의도 거쳐서 현재로는 동장 직위공모제라든가 주민자치지원관도 이미 모집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도 지금 8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감도 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회의도 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8개 동 시범사업 동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하는 동이 6개 동인가요?

전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 시범사업 주민자치회를 구성단계부터 보니까 초창기라 그런가 불협화음이라든지 구성면, 홍보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구성원 자체가 50명인데 기존 25명에서 2배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자치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당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신청하고 그래서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또 50명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빠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홍보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이 뭔가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직위공모는 거의 동장 내부공모로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과도기이고 또 처음에 시작을 잘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려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구에서 이미 각동에서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이해라든가 주민자치회 구성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전에 운영되었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지원관이라든가 동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가면서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79쪽 주민참여예산제 전년도 2018년도에는 223건 신청에 한 41건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접수 건이 한 1,541건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도에 100억으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까지 각 실·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걸러지고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했고요.

앞으로 각 국에 있는 분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 단계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투표하고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시정참여형하고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세 분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동지역도 결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동지역회의는 20개 동으로 해서 각 구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71쪽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이것하고 거기에 준해서 혁신도시, 그리고 운영지원과에 공직문화혁신추진단에 대한 것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동구 정동이 선정됐네요, 국비 35억 원 확보됐고.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균형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거고요, 그래서 동구 쪽에 정동미(美)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동지역에.

남진근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생활위생과 관련된 인프라와 주택정비 또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동을 가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한번 방문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사업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겠지요.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과 공감이 되어야지,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거나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대로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니까 주민들한테 생활여건이 변화가 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가를 알아야만 대안을 세울 것 같네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에 밀렸지요.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충남지역에 있었잖아, 땅도 주고 인원도 뺏기고 이런 형편이 되어 버렸고 대전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세종이라는 것 때문에 인구가 유출된 것도 많고, 한 8만 명 이상이 갔어요, 따져 보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도 자꾸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들이 취업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 기회에 꼭 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치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종시 때문에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타이어뱅크라든지 몇 개 업체가 이전했지요 세종시로, 이텍산업.

그러다 보니까 더 취업기회는 줄어드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좁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진상황 좀 말씀해 보시고, 오늘이 고비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게 뒷받침되는 것과 혁신도시가 우리 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2단계 시즌 2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이 오늘도 국회 가셔서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저희 혁신도시라든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법안심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정치권들과 계속 노력하고 언론이라든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여러 번 했었고요, 앞으로도 시민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결집하고 반드시 이번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 개괄적으로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시와 공조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이 필요하고 다른 도시와 사회적인 합의가 일치될 때 유치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원도심 재생과 접목해서 대덕특구와 코레일 본사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광주·대구·부산·전북에 연구개발특구 4개가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아지잖아요, 대덕특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되니까 거기 좁은 공간에 철도 관련, 과학기술 이것만 하지 말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즌 2 대상이 122개 공공기관이고 유관된 것까지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우리 지역 특성상 과학기술이라든지 코레일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타깃으로 하지만 또는 규모가 큰 금융권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치단을 실·국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넓게 우리 기관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야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122개 공공기관에 인원이 5만 8천 명이 근무해요, 거기에.

1천 명 이상 되는 기관도 꽤 있고.

이것 말이에요, 수도권 비대가 돼서 경기도는 1,370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수도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면 밑에는 하나 도시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좀 건의해야 되겠고, 운영지원과지요, 답변을 누가 해야 되나.

공직문화혁신추진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 수유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대우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시의 공직기강이 얘기돼서 일부 직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공직기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문화혁신추진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직급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근무행태라든지 우리의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것을 이행해나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네 번 정도 회의해서요, 어느 정도 실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또는 중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저희 공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10명으로 구성됐네요,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부단장이 운영지원과장이네요.

10명이 적지 않나요?

10명이 대전시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적지 않습니까, 이것?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래서 각 분야, 인사라든지 복무기강이라든지…….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10명이면 충분히 공직자들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제도개선이 되겠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죽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무형태에 있어서 출장 가는 것, 시간외, 중식시간 미준수, 식사도 11시 30분에 나가지 말자 이런 것 아닙니까?

12시부터 식사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 나가겠지요.

아마 눈에 보이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어요, 식당도 한번 가보고 12시 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본 위원도 느꼈는데 시민들 응대에 있어서 언어, 태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이것을 이대로 실천가능하게 해나가려면 10명의 인원 가지고, 부시장과 운영지원과장과 해서 총 10명이네요.

10명 가지고 이것이 보급이 잘되고 서로 소통이 되겠느냐, 밑에 하부기관을 더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급별로 인원을 구성했고요, 또 대표되는 기관들로 해서 했고, 저희 직원을 전체 대변하는 게 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 쪽하고도…….

남진근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정도면 되냐고.

그 밑에 하부가 있어서 빨리빨리 전달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말단 공무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말한다고 다 말을 듣습니까?

눈치 요렇게 봐가지고 아주, 그렇지요?

그렇잖아, 공무원들이.

몇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씩 하다 보니까 요리조리 요리조리 재다가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직혁신추진단 인원은 직급별로 더 늘렸고요, 추진단에서 나온 과제를 같이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답변은 잘하시는데 이것이 이번에 밀리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만 서로들 신뢰가 쌓입니다, 맞지요?

하다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 망신당하지 마시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대전에서 기업들이 많이 떠난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과학산업국에 있는 기업창업지원과, 투자유치과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세정과나 이런 데에서 세제혜택, 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역업체들을 우선시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주문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해달라 그리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역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지역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대전에서 커나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을 아마 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의 아니게도, 안타깝게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업무보고자료 상으로.

그런데 건수 대비 올해가 87.3%를 총계약 대비 지역업체가 했다고 하고 금액 대비는 79.2%예요.

그런데 1년 전이 85.2%고요, 건수 대비.

금액도 79.1이에요.

그리고 지난 1월에 했던 것에서 2018년 평균이 88.9에 80.5, 거의 똑같아요.

과연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1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업체 자생력을 키워주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업무보고자료 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수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건수라든지 수주금액 이런 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역업체 입찰할 수 있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있다 보니까 크게 늘지는 않은 점도 있는데요, 금년 6월에 전문공사가 지역업체가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되도록 법이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앞으로 조금은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런 업무보고자료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하면서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아무튼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법적인 제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방법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 얘기를 국장님도 벌써 몇 번째 들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몇 번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방법을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78쪽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법안 소위에 올라간 안건이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 종류는 혁신도시를 각 시·도마다 하자는 안건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하자는 것과 또 저희 지역같이 지역인재 채용에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된 공공기관까지도 적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채용을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쪽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공감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모 의원님 말씀하신 출연연 관련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된, 그게 혁신도시법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들이 코레일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생명연이라든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것은 현재 지역인재들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해소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차선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전과 충남만 현재 원래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것에서 제외됐던 거잖아요.

그것 또한 진짜로 목표를 그걸로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사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 이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해서 원도심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혁신도시지구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기존에 있는 10개의 혁신도시는 대부분 외곽 쪽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 기관 이전만 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소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른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국토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원도심 쪽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집적화도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지구를 구상한 게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구상한 지구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구체적인 바운더리까지는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역세권과 원도심 일원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림만, 말뿐인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 거고요.

현재 있는 공공기관도 원도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 대전시에.

과연 실효성 있게 하려면 더 적극적이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안 짜놓으면 만약 혁신도시 지정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외곽으로 놓을 수밖에 없을 걸요, 아마.

지금 계획이 같이 가지 않으면 공염불이에요, 공염불.

그러니까 혁신도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지금 원도심에 하시겠다고 했고, 어디에 할지 아무런 계획 없이 그 기관한테 어떤 프러포절을 내실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고요, 개략적으로는 역세권 쪽에 대상부지는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만으로 면적이 좁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계획을 발표는 못하지만 치밀하게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에 프러포절을 낼 때 실체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세제 혜택이든, 지금 자치분권국에 해당되는 과가 많네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을 면밀히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거지요, 시간적인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셔서, 지금 밥 때가 됐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대전시소 운영하는 게 원래는 6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시범운영을 연장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연장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시범운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안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제안이 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1만 8천…….

접속 건은.

조성칠 위원 제안, 접속 말고 제안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제안은 107건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107건이요?

제안이 70건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제안이고요.

조성칠 위원 시민제안은 80건, 79건인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시민제안으로 잡는 게 공감이 30건 정도 되는 것, 30건 이상 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107건 되고.

조성칠 위원 공감 해놓은 것 30개 이상은 3건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5건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5건.

그중에 답변한 것이 3건, 답변 준비하고 있는 게 2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물론 시범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사람들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대전시소를 각종 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했는데요, 그래서 접속은 한 1만 8천 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공감 수는 떨어지는데 내용이 좋은 게 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만한 게 있는데, 시범운영이 끝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실만해요, 제안이 내용이 좋은 제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도록 하고 그 부분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남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사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할 게 많았는데 하도 앞에서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내년도 설계비 신청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예산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3·8의거 하나 가지고 국비 100억 중 시비 40억은 부지매입비인데 100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100억으로 지을 건물로 해서 이 내용을 다 못 채울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은 건데.

이 정도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에요.

100억 규모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3·8의거의 중요한 역사, 철학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후세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조금 더 내용을 조금씩 채워줘야 되고 그냥 박물관 하나 설치해놓은 것처럼 해서 지나가다 한번씩 보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기념관이 되려면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대전에서 앞으로 커나갈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당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3·8의거 하나만 갖고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이 뜻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콘텐츠 자체가 양이 적다고 보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긴 이후에 있었던 학생운동들 또 민주화운동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규모가 제대로 되고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당이 되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3·8민주의거의 의미는 충분히 살리면서 민주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광역도시마다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역사가, 현대사가 워낙 짧은 기간에 성장해오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들 민주주의 선봉에 서서 역사를 바꿔왔던 역사들이 많아서 각 지역별로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련된 기념관이나 교육관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대전만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대전이 그러면 민주주의운동을 하지 않았냐,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냐, 대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교두보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변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온 게 대전인데 기리거나 그것을 다시 조명하는 부분은 현재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주 단편적으로 기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규모도 좀 더 고민해볼만 하고요.

그렇지만 3·8의거가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모토로 해서 전체적인 대전의 민주주의, 대전의 학생운동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몇몇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역민들 또 관계자들과 토론하셔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8민주의거와 민주화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지역단체들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방향 자체는 살아있는 기념관이어야지, 이것이 무슨 기념관 말고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지요.

기념관으로만 정립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는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됩니다.

국장님과 자치분권국 직원들께서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 여건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직변경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선문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대응관리과장 이선문 인사)

송정호 둔산소방서장입니다.

(둔산소방서장 송정호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일단 고생 많으신데요, 또 올여름 폭염도 그렇고 엊그제는 대동천도 갑자기 범람해서 차량 60대 정도가 침수되었어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요즘은 그렇게 국지성 호우들이 많이 내리니까 비상대기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있잖아요.

그게 배치된 데에서 지난번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더만 소방시설 보급해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초기에 미리 화재를 진압해서 인명피해도 없었고 굉장히 좋았다는 보고도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되었고 지금 2만 8천 가구를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보고하실 때.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예상할 때는 하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 계획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받을 때는 ’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사실상에 2만 가구씩 해서 14만 호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에 일반주택에 예산 10억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화기 하나당 한 집에 화재경보기 2개를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씩 해서 10억에 2만 가구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하다 보니까 다수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대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서 금년도부터 한 2만 8천 가구로 해서 2025년 이전에 2023년까지 저희들이 다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언제까지 보급된다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2023년까지.

조성칠 위원 2023년까지?

감지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 급하니까.

이번에도 사전에 초동대처가 되었던 게 감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감지기로 해서 119로 전화해서 나왔던 거고.

감지기랑 같이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기준은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의용소방대분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계속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설치단을 구성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23년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계속 추진 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취약계층 보급 완료가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보급을 하시려고 해서 5개 동에 취약지역에 저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의용소방대가 같이 설치를 합니까, 일반주택도?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 용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의용소방대가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그나마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설치하는 것으로, 또 비용이 가장 그래도 저렴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단독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119구조·구급 자료내용을 보니까 화재 구조·구급 출동현황 5년간 내용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구조구급에 많이 출동을 하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앰뷸런스 출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조·구급 요청에 거절일 상황, 앰뷸런스에 일반인들이 보통 심야, 저녁에 많이 119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환자이송에 대해서 119하고 일반민간 129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보통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119란 말이에요.

밤에 또 응급구조사까지 같이 타고 하니까 우선 딱 생각나는 게 쓰러지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일반 요양시설에 모셨는데 위독하시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도착을 하고 보니까 거기 앰뷸런스가 안 돼서 딱 생각나서 119로 했답니다.

그런데 출동을 못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우선 오는 줄 알고 저기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소리도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한번 이송은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묻는 게 일반인들이 119를 사용할 수 없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전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다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이 사실상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이송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의료기관 상호 간의 이송은 의료기관장이 의료기구와 인력을 이용하는 이송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구급차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업무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9구급대의 각종 사고는 자택이라든지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무료로 이송하는 업무로 되어 있고요,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담당하도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칫 119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119 구조요청을 한 사람들의 입장은 129라든지 다른 생각의 여력이 없잖아요.

와주느냐, 안 와주느냐 이게 당장 급한 시각이고 또 어떤 저기가 될 수 있다면 출동할 수 있는, 생명을 우선 살리고 보고 그다음에 출동범위를 따져야지 경찰서 무슨 사건범주 내에서 내 지역이다, 아니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일단 인명은 살리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구분이 잘 일반시민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119를 먼저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다려도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할 수만은 없잖습니까.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 수 있게 홍보 면에서도 119 소방서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어요.

134쪽 소방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보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있고 장비가 새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동부소방서, 태평·덕암119안전센터 이렇게 있네요, 신축이전.

이것 말고 더 청사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올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서 청사환경 개선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환경 개선은 소방공무원의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 이외에도 저희들이 노후청사 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시장님 방침을 하반기에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이전할 곳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청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청사가.

특히 25년은 12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급히 이전할 곳이 부사라든지 산내, 용운, 궁동, 탄방.

탄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불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기둥이 조적도로 되다 보니까 도저히 보강할 수 없다고 해서 재축을 하거나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전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무래도 내구연한은 있고 시대흐름에 바뀌는 것도 오래되어서 신축도 해야 되겠지요, 리모델링도 있고.

설계는 미래를 향해서라기보다도, 옛날보다 지금은 소방서는 특수하잖아요.

장비라든가 피복관계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접하게 직원들 복지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소방서 너무 애쓰셔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축할 적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라, 그냥 오피스 건물로 하지 말고.

간부님들은 그런 것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가 좋고 대처능력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남진근 위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소방관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아예 빠져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그래서 좀 서운하고요.

향후계획에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성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추진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 써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중부소방서 얘기를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기대라도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기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평119안전센터 이전해서 잘해주셨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둔산소방서라고 쓰여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산성동에 가면 산성에 119센터 있지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왜 서부소방서로 쓰여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칠 위원님 계시는 석교동 가면 왜 거기 동부소방서로 되어 있느냐고 하실 겁니다.

이런 실태예요.

실태고, 그래서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한다는 게 과연 중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제가 마이크 잡으면 계속 그 얘기만 할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옆에서 딱 하시는 바람에, 노후청사 중요합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 앞으로 업무보고자료에 일단 내용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이것은 중부소방서 설치에 대한 의중이나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넣다 보니까 중구소방서는 추진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홍종원 위원 향후계획에라도 넣어주시면.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노후청사에는 신설관계도 저희들이 중부소방서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135쪽에 홍보매체 완강기 등 사용 안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도입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2차 피해, 사용법을 몰라서라든지 2차 피해로 사망하신 분들 대피하시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강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완강기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사용법까지 동영상 제작해서 더 확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6쪽 최적의 소방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중요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510회에 걸쳐서 2,32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참여를 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직접 소방차가 홍보를, 길 터주기 운동을 직접 한 거고요, 직접 소방차를 동원해서 활동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뿐이 아니고 앞으로 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지 긴급차량 우선출동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길 터주기 캠페인해서 차량에 스티커를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부터라도 우리 차량에 붙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배포해주시고 의원님들 차량에도 붙일 수 있으면 붙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소방동요 경연대회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지난 1월에 보고할 때 119소년단 여름방학 전국캠프를 7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7월 30일부터 2박 3일로 충남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데 나가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전 방문의 해랑 우리 소방본부가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 많이 하셔서 기념품 하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실효성 있는 것으로 홍보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인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및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오승훈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이선문
119종합상황실장남기건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동부소방서장김기영
둔산소방서장송정호
대덕소방서장임재관
유성소방서장김용익
서부소방서장송인흥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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