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가 컨택센터 유치 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에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기준과 범위에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60억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인원은 20명으로 내리면 특별히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대전시의 지표를 보니까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기업은 지금 가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형편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을, 법인세를 얼마 정도 탕감해 준다든지 대신 내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나오지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무슨 혜택을 확실히 준다든가, 이런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뭔가 획기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단순하게 그냥 60억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인원을 정산했을 때 30명을 20명으로 하는 이런 조례안보다는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일부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더 조례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산단에 관계된 것 그다음에 노후산단에 관계된 것, 이런 것도 좀 담아서 타 시·도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조례안을 한번 부탁드릴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 중에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사후관리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후관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승호 위원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투자촉진 조례의 지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기간이라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로 기업이 유치된 상태에서 20명 이상 대전시민을 고용하신다면 이에 대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억 정도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일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아까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에는 어떤 지원이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 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이 가입을 하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팀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촉진하시고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뭔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대전시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장치를 지금 다시 없애겠다는 취지이신데 다른 별도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첨부된 문건 보면 신동·안산·둔곡 이쪽에서 2018년부터 MOU 체결한 기업 현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하소지구로 들어오는 MOU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기업유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오토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나머지, MOU 체결했는데 지금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 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보조금을 아예 안 받는 기업도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MOU 체결은 많이 했는데 보조금 지급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케미칼(주)라는 데가 2016년 2월에,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제조를 한다고 해서 2016년 2월에 설립한 회사예요.

신동지구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회사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아까도 조례에서, 우리가 20명 이상으로 해서 조례를 바꿨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케미칼 주식회사가 대전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온 건가요?

○김찬술 위원 대전 어디에 있었던 게, 전민동에 있던 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보조금 때문에 전민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17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공장 생산라인을 더 증축해서 수요에 맞춰서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전민동에 있는 게 신동지구로 들어가니까 보조금 때문에 해주는 양상을 띠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100%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의, MOU 체결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생산능력, 캐파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하니까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지원은 대폭적으로 해주되 그러한 평가 정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MOU 때문에, MOU는 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옆에 계신 위원님 말씀하신 “밥 먹고 올게, 술 안 먹고 올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평가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컨택산업 설치 해서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 여기는 투자장소가 대전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중구 어디에 들어가시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컨택센터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체결 보고 내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에서 대전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웬만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보면 우선채용이 퍼센티지로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퍼센티지를 염두에 두고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것을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컨택센터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지원해 주는 것.

지원 같은 것 해줄 때 현재 컨택센터의 여건을 보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후생적인 면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공간에서 집단적인 시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실이라든가 식사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의하실 때 건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추진 해서 올라와 있는 것, 600명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제가 일대일 미팅을 해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가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왔어요.”가 대부분이에요.

가서 뭐하냐면 사무보조인력으로 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만 짧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휴학했던 학생들이 6개월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정말 이게 체험기회가 되고 이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일대일 미팅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뭐 배워왔어요?”, “그냥 앉아 있다 왔어요.” 아니면 “복사나 했어요.”, “심부름 갔다 왔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리스트에 있는 회사에 가면 그것밖에 또 할 게 없어요, 사실상.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지원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건위 회식할 때 두 가지를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못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얘기를 안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경제국 쪽에 있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 눈먼 돈이라는 그렇게 흔히 속된 말 나오는 것에 뭔가는 우리가 좀 달라지게 해보고 싶었다는 것을 1년간 못한 게 시의원으로서 민망했다, 좀 창피했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1년을 평가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이 학생들에 했던 평가도 설문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명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쪽에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7점 만점에 5.83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8개의 이행과제가 있잖아요.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죽 8개, 문화여가 활동지원까지 된 것에 대한 평가표 좀 한번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옆 25쪽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했는데, 결국은 대전에 산업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것이 잘돼야 인구도 유입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 회사 그다음에 이탈리아 회사들이 뭐 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특혜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뭔가는 우리 대전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는 무슨 수혜,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솔리드파워 회사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토제작소, 오카키정공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고 투자 체결한 건가요?

○김찬술 위원 지금 확실히 금액이, MOU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은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건지.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아까도 50년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 회사들한테는 줬다는 게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 조례로는 아까 기업인 투자 요청 해서 60억에서 100억 그다음에 상시인원을 30인 이내에서 20인으로 낮췄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한테 주는 혜택, 특혜를 대기업이 우리 대전시에 들어올 수 있게 시 조례를 고쳐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대전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대안이라고 하기는 뭐할지 몰라도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이 세종이나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의 지금 땅값이 60만 원인데 20년 후에 가면 2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산가치의 증가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전산단에 들어오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1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5백 명 이상의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줘서 대전산단이 달라져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대덕구에 7개 공장이 비어있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등등 개선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유세종 국장님께서 대전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혁신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대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조례안을 다음 정례회 때는 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나머지 농수산물에 관한 것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둔곡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의 어떤 기업들도 유치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건지.

○우승호 위원 3만 평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기업이 꽤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현재 시류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일본 불매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업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둔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약 15만 평인지, 총 면적이 몇만 평입니까?

○우승호 위원 세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네이버가 제안서나 업무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는데 충청권은 충주시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너도 나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학벨트 둔곡지구에 건립할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 업무가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 업무를 도맡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국이 4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IT, 5G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둔곡지구 관련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은 있으시니까 만약에 과학산업국장님께서 그 의사가 강력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시장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도 시장님께서 내시면서 그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3일까지가 의향서 접수기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봤고, 서류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 출력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 데이터센터가 지금 다시 올라온 이유는 용인시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 환경오염 문제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가 산업지구를 여러 가지 조성하고 있는 단계에 왔을 때 시기적으로 저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사업비 5,4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약 1천 명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관계를 약간 구축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만 이상이었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해외취업 지원 관련도 지금 도맡아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설명회를 한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대전시가 해외자매결연도시라는 형태로도 여러 가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혹시 해외결연도시 관련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협력해서 해외취업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일본이 사실 가깝다고 해서 일본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 시가 우리 대전과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고 요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대전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연계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많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9쪽에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사람중심 노동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는 단계를 진행하시겠다는 건데요.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과거의 형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개정의사가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여쭤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우승호 위원 회관과 관련해서 기숙사라든지 근무시간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만 따로 추진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기숙사 부분에서 여성만 지금 입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여성이 얼마나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빈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없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9시 넘어서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때 여쭤봤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쪽에 반려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공원 조성, 동물보호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올 상반기 업무보고 시 2019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 2020년도 하반기 개장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보고 시에는 공사 착공을 11월에 해서 개장이 2021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윤용대 위원 또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윤용대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또 지연될 수 있지.

○윤용대 위원 제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수시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 지금 여름인데, 또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잖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진짜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자연사가 731마리고 안락사가 534마리예요.

그 숫자의 의미는 시설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반려동물복지센터에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얼마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숫자는, 거기에 계속 보호하는 숫자는 얼마예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연사는 자연히 죽는 거지만 안락사는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살릴 수 있는 반려동물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

○윤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기를 빨리 당겨서 가야 된다, 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지금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간다고 하지만 또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동물보호단체에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것도 안락사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지금 놀이터 대덕구에 하나 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 제가 주문하기는 각 구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어떠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용대 위원 동물보호문화축제 2018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억이잖아요, 그것을 행사를 안 하고 만약에 동물보호센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행사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하여간 반려동물센터가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2021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25쪽.

서구 평촌, 개요에 보면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산업용지 이것은 아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한국서부발전 LNG발전소 추진 철회.

3월에 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밋빛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등 공기질 악화, 주민들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기성 전역에 반대 플래카드 설치 등 반대여론이 악화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시장이 또 계획 전면중단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일련의 과정이 관계공무원들의 좀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약 체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조치 및 대응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주민 반대여론의 형성 후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 발전에 중추적으로 필요한 기업 유치라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식의 중단 발표, 해당 부서에서의 안이한 주민 대응은 소통 부재의 선례로 향후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신뢰가 추락되고 평촌산단 조성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평촌산단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기업 유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어야만 유치가 되는 거지.

왜냐, 가격이 싸기를 합니까?

분양가가 싸지 않잖아요, 대전은.

또 위치가 좋습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따지면 들어올 기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 유치라든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평촌 LNG발전소 MOU 체결한 것은 취소하는 거지요?

해지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협약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해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유치 계획, 현재 사업 진행사항 그리고 하소산업단지 입주기업 내역, 기업유치 계획은 평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것은.

그렇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난 내용인데 중기부 공모 스타트업파크 유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유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유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정병순 과장님 같은 경우에 산건위 수석하시다가 집행기관으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평가하는 지표에 각각 어떤 점수들을 얻었는지 이런 것을 공개는 안 합니까?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 평가하시는 분들의 대전이 갖고 있었던 장단점을 청취하신 것 있으면.

○오광영 위원 향후에 이 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파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것이 대덕특구라고 하는 R&D 집적단지에서 그냥 R&D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혁신적인 창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쨌든 국비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선정되지 못한,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에 스타트업파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따른 대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전시민 모두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나왔던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면 지금 둔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단지와 바이오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둔곡에 들어오는 바이오기업들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동·금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동·금탄, 그러니까 바이오를 좀 더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동·금탄을 바이오단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동·금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바이오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 4월에 시장님 미국 방문하시고 나서 후속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ERA 대전지사를 설립하기로 협약했는데 구체적으로 ERA 대전지사가 설립되면 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ERA에 소속되어 있는 액셀러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대전에 와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들 특히 그런 국내업무뿐만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해외업무까지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도모한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택센터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강사 양성과정을 하는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연금이 가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컨택센터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굳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연금이 가서, 협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보통 직접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절차상?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 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핵심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를 해주겠다, 출자를 해주겠다는 거고 1천억 규모를 조성하는데 대전시가 25%, 정부가 50%, 민간이 25% 해서 총 합계 내면 이게 1천억 대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쳐두고, 대전시나 정부는 예산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대전에 있는 민간인들이 1년에 62억 5천만 원을 출자해 줘야 돼요.

○권중순 위원 출자를 받을 수 있으려나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 1년에 하여간 62억 정도의.

○권중순 위원 그것을 대전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 25%를 지금 예측하고 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회수하잖아요?

○권중순 위원 회수의 방법, 이익 회수의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 8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되 8년이 넘어가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 펀드의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의 목적은 첫째는 이거거든,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벌겠다는 형태의 펀드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돈 벌려고 하면 수익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인들이 62억 투자할 때 그분들은 돈 벌려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나 정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목적과, 펀드에 출자하는 목적과 대전시와 정부가 출자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면서도 민간인들이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냐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예전에 골프존 있었잖아요, 대전에 있던 기업.

골프존에다 우리 대전에서 출자한 적이 있었던가요, 투자한 적이 있었던가요?

○권중순 위원 사례가 없었습니까?

○권중순 위원 당시에 본 위원 기억에 골프존도 투자유치가 안 돼서 처음에 한동안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가 대전시에서 1억을 출자해 주면, 대전시가 1억 출자해 주면, 형태는 대전시가 아니겠지요, 펀드에서 출자해 주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생존확률이 10배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본금 1억이,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1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투자받은 회사거든 이 회사는.

그렇게 하면 내 회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대전시에서 우리 회사를 인정해 줘서 1억을 출자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도 투자 유치를 하면 다른 데, 주변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금전적으로도 5억에서 10억 유치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업은 생존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사기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정한 판단만 선다고 하면 수익을 얻을 출자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투자회수에 대한 요건을 제가 자꾸 여쭤봤냐면 8년이라는 기간제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마, 업무지침이라든가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이 8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장을 시켜서 계속 성장하면 주식을, 성장하는 대전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1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2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잘되면 계속 그 투자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잖아요, 대전시에서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그 기업이 다른 지방으로 나갈 때 그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미비하겠지만, 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이 모펀드를 좀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에 자꾸 급급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까지 없었으면 만들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관계된 것을 일부러 오후로 잡아놨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후로 잡아놨는데요.

제가 엊그제 허 시장님하고 만나서 저의 1년간 뭐가 제일 아쉬웠냐 물어보길래 첫 번째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이 농수산물시장을 이번같이 개혁하기 좋은 시기에 그냥 보고 농안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좀 창피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2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대전시에 있는 오정·노은농수산물시장에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기사에서도 계속 대전시 수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재지정에 관한 사항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개혁적으로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자료로 해서 재지정에 관한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

다 같이 주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8번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설자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표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이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에 의해서 몇 점이든지 아니면 몇 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지정조건 위반 적용하는 것도 “법인은 본 지정조건에 대한 개설자의 이행여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안법 제82조나 시행규칙 제56조도 명확하게 똑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김찬술 위원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정 표를,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있나요, 8번까지 있나요?

7번까지 있네요.

이게 얼마를 위반해야 지정취소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그 시행규칙에 그게 있다고요, 우리 조례에?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1에서 청과수입 매매하는 부분에 목표치보다는 그 산식에 의해서 적게 나왔다 이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랬을 때는 경고 하나입니까?

○김찬술 위원 예, 위반기준.

○김찬술 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점검 결과 1회 점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의 점검기준 목표치를 모두 미달한 경우 점검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고를 몇 번 해야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그것을 지정취소까지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계약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얘기했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양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마련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계약했느냐 했더니 이것을 갖다 주길래, 그렇다면 이분들이 위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지금 여기 점검도 있고 수산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윤리경영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표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수치화해서 이하면 5년 후에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딱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수산물시장을 경영하려면 그 높이에 맞는 규칙이 분명히 새롭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에서 저희 산건위에서 계속 누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통일된 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고 집행기관에서 이번에 내신 것도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을 내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것에 더 담을 수 있는 것 담아서 완벽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조례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관한 사항에서 이런 점수에, 평가한 결과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는 5년 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평가를 5년이니까 다섯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룰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이렇게 개혁적으로 지정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시장에 관련돼서, 오정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정도매시장이 2018년도 거래규모가 2,364억, 물량이 그 정도 되고요, 톤이고.

금액으로 3,913억이고요.

그다음에 노은시장이 2,462억인데, 면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은 오정동 위생처리장 1만 7,328㎡가 매각이 돼서 지금 금고동으로 시설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이 소유 땅이 팔린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재건대 부지도 3,589㎡, 1천 평 정도.

그 뒤에 지금 갖고 있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제 스스로 뽑은 건데요.

이게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을 비교했어요.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반 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 물동량하고 금액은 그것의 두 배는 안 돼도 한 배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정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에요.

그다음에 적치장, 물건을 보관하는 적치장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맹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재건대까지 부지를, 이게 나중에 된다고 하면 이것까지 다 그 일대를 오정농수산물시장으로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대에 계신 분들의 삶의, 주거여건도 거기 보면 양파 썩는 것에 뭐에 코가 찔러서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위생처리장 이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흘러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위생처리장이 금고동으로 넘어가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대를 지금은 손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 옆에, 그러니까 정원식품 그 뒤에 보면 대덕식품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경매가 1차, 2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대전오정시장의 역할은 수산 그다음에 청과는 대전청과, 농협 2개로 양분돼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 쪽하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져있는 거예요, 정원식품하고.

그래서 여기 일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여기가 대전시에서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보다 더 좋은 그런 시장으로 발전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처리장이 지금 없어지는 형국이고 재건대까지, 그다음에 대덕식품이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각적으로 대전에서 가장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좋은 도매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전체적인, 우리가 용역비 5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쇼핑에 1차 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정시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예요.

그런데 주차용역 계약이 올 12월 말입니다.

계약을 하려면 올 12월 말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30분에 500원씩 내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덧붙여서 상인들의 차는 뒤쪽이나 옥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차에 관한, 재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계약은 상이군인회하고 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1시간을 무료로 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지금쯤 준비해서 해야 12월 말에 가서 이게 계약을 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반기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김찬술 위원 하여튼 오정동 주차 문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셔서 실태 파악하시고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자동주차하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줄면서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노은시장에 관한 주차나 차량진입이 문제됐던 것은 이따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전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네요?

○윤용대 위원 대덕구 대화동에 4필지 공장 13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윤용대 위원 필지는 하나고 쪼개서 소형공장 10개 또 50평 되는 것 3개 한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사업비는 57억 2,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지요?

○윤용대 위원 그 기간 동안 다 할 수 있나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또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지요, 이게?

○윤용대 위원 시에서?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거기 나온 대로 그 부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 부지를 팔 의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입주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윤용대 위원 리모델링 후에 기업이 입주할 때도 무슨 규정이나 뭐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윤용대 위원 바로 그렇게 되면, 2020년 12월이면 금방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윤용대 위원 하여간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산단, 공단 내의 입주기업과 타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 수, 이주한 내용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내역에서 보상비라든가 설계비 그리고 공사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은 자료요구는 아닌데 57억 2,000만 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예,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로페이 대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그런 좋은 사업 자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금 담당 직원은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어서야 대전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국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역화폐가 대세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장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경기, 인천 지자체를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도 해서 간담회를 취합해본 결과 우리 대전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경기도나 인천시는 지자체장들이 열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근한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직원이 4명인가 5명 되더라고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서 이것이 성공하면 무조건 승진이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와서 하려고.

그래서 성공케이스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 내가 갔다 온 지가 몇 개월이야, 그때 당시에 4월인가 5월인가 갔다 왔는데 2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억, 그러면 지역경제에 수반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돈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지금 말하자면 국비 4% 또 광역단체 3%, 기초단체 3% 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거기 인천이나 경기도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거의 10%까지는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물건을 그 화폐를 가지고, 카드로 사거든요, 카드로 사면 일반 카드와 똑같은데 카드를 지자체에서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쓰면 캐시백으로 10%가 딱 떠서 그 카드로 들어와요, 금방.

그런 것을 볼 때 꼭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주민들 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국장님, 왜 대덕구 얘기만 합니까?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덕구만 이야기하고, 기초자치단체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요, 내가 불러서.

왜 대덕구를, 대덕구 지금 잘되고 있어요.

벌써 20억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전시부터 시행을 했어야 더 효과가 있지, 국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지금 잠정적으로 토론회가 잡혀있습니다.

8월 6일에 토론회가 잡혀있는데 지역화폐의 아주 전문가,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때 토론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줬지요?

○윤용대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4월에 끝난다고 해놓고 또 7월로 연기되고.

○윤용대 위원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짧게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추경 때 1억이 반영돼서 홍보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대전시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서류나 등본을 떼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액 정도 시민들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이 형태가 사실 세금, 어떤 영수증 발행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이게 제로페이로 혹시나,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형태가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남겨두셔서, 굳이 남겨두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세세하게 두 분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은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혹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다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두 분이 7월 1일 자로 새로 오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두 분 다 승진하신 분들인가요?

○오광영 위원 굳이 노은 그리고 오정농수산물시장에 새롭게 승진하셔서 시작하시는 분을 소장으로 보내신 것은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시장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좀 담겨있나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저도 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에 맞춰서 의회와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구성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가졌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이고 또 이것은 수시로 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 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혹은 문제의식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 시장 모두에다가 지금 활성화 용역이 돼서 과업지시가 됐고, 업체 선정이 됐나요?

○오광영 위원 예, 업체 선정을 하고 과업지시 안에다가, 그 부분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구체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화 용역 중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일 수도 있고 토론회일 수도 있고 간담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지를 돌릴 수도, 직접 대면하는 가능하면, 대면하는 그런 과정을 꼭 양쪽 다 거치셔야 되고 그 여론 수렴을 하는 공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만들어진 활성화 용역 결과물이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반려동물공원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2021년도에는 다 지어서 구경해도 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확실하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항시 내가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공원이 접근성이 부족하다,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 반려동물 인구가 적을 경우 1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공원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흉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말하자면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윤용대 위원 공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가면 소용없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반려동물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물론 둔산 지역 이런 지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공원에 나오셔서 많이 산책들을 하고 계세요.

야간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구도심 지역에는 현재 반려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반려견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갑천변에 저녁에도 여름이니까 한 30∼40명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뒤처리가 문제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좁은 데서 어울리다 보니까 원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반려견 놀이터 좀 만들어 달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에서 각 구에서 요청을 하시면 반려견 공원을, 놀이터 만드는 데 1억씩인가 지급해 주는 게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대덕구에서 시행했다고 신문에서 봤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홍보해서 확대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구청장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약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회의하는 게 있어요, 원탁회의라고, 100인의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네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꼭 그중에 나오는 게 반려견 문제입니다.

공원에 배변봉투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 남문 쪽에 신청했다가, 해놨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공원에 그렇다고 휴지통이 요새 있는 것도 아니고 휴지통 없는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려견에 대한, 그러면 언제 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 복수동, 정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가겠어요?

○위원장 이광복 예,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10쪽입니다, 국내외 통상지원 및 무역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자체 내에 어떠한 무역업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대행사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못 담겠습니다만 대전만을 위한 대전의 코트라를 한번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게 요새 많이 저희가 접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통상진흥원에 좀 더 그런 부서를, 정확하게 무역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서만 설치를 해서 기업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대전 지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산업단지에 대해서, 서구 평촌 산업단지 예타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하여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은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적 문제는 김찬술 위원님이 하셨고, 노은시장의 저온창고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예농협 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획대로 그냥 지하실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토론회 하면서 지하실에다가 저온창고를 설치해도 좋다고 같이 의견 통일이 됐나요?

○위원장 이광복 지하에다 당초에 설치하신 부분은 큰 대형 저장창고, 차가 들어와서.

○위원장 이광복 뒤로 후진해서 물건 내릴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거지요, 그것은 완벽하게 소방법에 의해서 했을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저온창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소방은 다 준비하셨나요?

○위원장 이광복 실외기는 밖에다 해서 벽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해놓은 것 있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스프링클러가 그 위치에 맞냐고요, 지금요.

○위원장 이광복 설치하려는 위치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도면하고 그 설치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가서 확인할 겁니다.

가서 확인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원예농협 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저쪽 중앙청과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청과 쪽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이광복 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본 바로는 지금 스프링클러와 소방 설치를 하시더라도 환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연기가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차가 다니는 림프 부분만 개구부로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어떤 환기구가 없다고요, 거기에.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저온창고 있잖아요, 저온창고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 했을 때 불나는 것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 연기, 검은 연기 화력이 어떤가?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환기시설 없이 스프링클러 가지고 소방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걸, 연기가 빠지지 않으면.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거기 들어가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를 하시고, 몇 번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거기 소방시설은 정확히 해줘야, 환기 문제를 해줘야만 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 이광복 그나마 다행히 실외기가 밖에 나가 있다니까 그 열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덜하겠지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팬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팬에서 잘못하면 거기서 얼음이 얼고 기온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맞으면 다 얼어서 그게 굳어서 서있다고 그게.

그런 데 잘못하면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전기시설이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소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시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지금 동구나 중구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인구조사 한 것을 뽑았는데, 6월 말로 뽑아봤는데 중구나 그렇게 인구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단, 중구는 그 인구에 그 사업성에 이렇게 가니까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유독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데가 서구하고 대덕구입니다, 한 달 동안에.

대덕구가 6월 한 달 사이에 427만의 인구가 유출됐고 서구는 621명이 유출됐어요, 인구가.

그래서 서구 인구가 옛날에는 50만에서 100명, 200명 모자랐는데 지금은 48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에 경제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역 학생들 채용조건을 건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에 물어보면 대전시 내 대학교 상위그룹의 5% 안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서울로 올라가지.

쓰고 싶어도 못 쓴대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이렇게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체나 이따 과학산업국도 하겠습니다만 TP도 그렇고 벤처의 어떤 문제점,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건물 살 때는, 제가 자꾸 중구 쪽이라도 좋다, 대덕구 쪽이라도 찾아봐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으로 자꾸 유입됐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살지요, 계속.

유출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인구가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 148만이면, 옛날에 150만에서 이 정도 하면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 외에, 그러면 대덕구와 서구가 엄청나게 인구의 유출이 심하다는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유성구는 인구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지금.

28만 정도였던 도시가 지금 3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성은 늘겠지요, 이게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을 경제국에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스코 기술연구소 부지를 저희들이 융합연구혁신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계약이 완전히 된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만 승인해 주면 어떻게, 평가금액을 100%로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김찬술 위원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 두 군데 해서 평균치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스코 연구소에서 썼던, 대표가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은 정해진 겁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명칭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곳이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나요?

○오광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사실 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사람도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이, 이것을 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머리에서 다시 입으로 나올 때는 이게 융합혁신인지 융합연구인지 혁신융합인지 대단히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대전의 4차 산업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언가 명칭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곳이 대전의 과학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명칭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59쪽이네요.

지금 조례안입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이 대부분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으로 보통 다 이렇습니까?

조사비, 회의비, 자문료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옵니까, 보통?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연구용역을 가끔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맡아서 하실 건데요.

1억 할 때가 있고 5천만 원 할 때 있고 6천만 원 할 때 있고 2억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이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집행기관 예산이 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민간에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기자재 같은 것도 사서 그 해당 연구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나중에 연구가 끝난 다음에 반환조치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문료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는 이미 바이오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석박사님들이 계실 거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자문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와 전문가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52쪽 대전과학기술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끝났어요, 용역이?

○김찬술 위원 마무리됐어요?

○김찬술 위원 용역 결과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 없나요?

이것 자료로 저희들이 보게 제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올해 이게 용역이 끝난 건가요?

2019년 2월로 되어 있는데.

○김찬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2020년에 설립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산하기관이 TP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오늘 참석하신 분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규모 말고 출연금 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과학기술미래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전형 R&D를 전담하는 그런 것이 설립의 목적이고 국비를 따는 데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딱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지금 산하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 이 파트를 떼서 거기다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필요성을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고 그런데 일부는 조금, TP에서 그러한 분야를 활성화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나마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TP니까 이 부분을 TP의 한 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의도가 그렇고 또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R&D 사업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런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떼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세요.

○김찬술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 특구 개발하시는 것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지금도 예비타당성검사를 보완한다고 해서 올 4∼5월에 했는데 끝난 건가요?

○김찬술 위원 순서는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것은 그냥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에 대전을 대표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대표적으로 회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종, 바이오 쪽이라든지 하여튼 여기를 어떻게 꾸미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2025년 이후에 이게 완공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대전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완성된 성을 만들려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게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 오송하고 이런 것에 관계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어제인가 제가 지역간담회 나갔는데 대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종으로 가는 데 버스전용차로를 왜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해줘야 편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대전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농담이시지요, 뭐 그럴 수 없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송이나 평택이나 이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큰 좋은 것을 밑바탕을 잘 그려줘야 그런 쪽에 우리가 구성하고자, 아까 제가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성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펀드 모집할 때 이익이 아닌 나중까지, 끝까지 주식을 갖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대전에서는 여기 50년간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땅값을 안 받는다,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익이 나도 법인세를 대전시에서 다 내준다든지 아니면 대전시 인구를, 뭐 거기 직원을 50%만 채용하면 특별한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에 내려오면 우리가 펀드 모집해서 너희 회사에 얼마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겠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파격적인 것을 해야지만 대동·금탄지구가 성공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계획단계고 하니까요,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국장님이 설계하고 시장님이 설계했던 대로 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테마형 스마트시티 해서 우리가 유성구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을 타 지역에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청주 아니면 어디, “너희 시 여기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산건위 위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내놓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게 달라.” 이렇게를 못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도 안 되나, 머리가 안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뭔가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홍보매뉴얼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4차 산업의 선도도시가 대전이라고 하면 좀 그런 쪽을 해줘야, 저도 산건위 위원인데 산건위 위원도 “글쎄, 거기 거리에 가면 자동 무인차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수소차 하나가 탔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거 왜 탄 거예요?

엔진의 결함입니까, 아니면 수소의 결함입니까?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도 수소차 몇 개가 있어요, 사서, 저희도 시승해 봤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냥 어느 시민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수소폭탄이 길거리를 누빈다는 생각을 해요, 저게 사고가 나면.

수소탱크가 안전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믿는데 시민들의 불안은 수소폭탄이 거리 돌아다니는, 활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

최근에 북한에서 수소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거기거든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보시니까 그런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게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수소에 관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데 그런 것하고도 관계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계속 수소의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내년에도 버스정류장에 수소충전소 하시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한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5쪽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요?

○윤용대 위원 유성 도룡지역에 국비 지원, 3개년에 걸쳐 140억을 투자하여 1·2단계, 4차산업혁명특별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윤용대 위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전만의 행정·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차별성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계획이 있는지?

○윤용대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 주도형을 탈피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용대 위원 아, 그렇게.

○윤용대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 주도로 가되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대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4차 산업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및 주요 생활도심에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해서 하면 그것이 4차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진짜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게 대단한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알짜배기, 사업을 줄여서 알짜배기만 해서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진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주도적이었잖아요, 저번에?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그때 과제를 줄이자, 33개 사업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9쪽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대한 포럼을 했지요?

○윤용대 위원 그때 당시에 결과물 나온 것이 뭐지요, 그 내용?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진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과제하고 사업을 추려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16개 과제 33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과제가 변경된 것은 없는 거지요, 처음 기본계획하고?

○윤용대 위원 변경된 것 없지요?

○윤용대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기부에서 120억 지원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데 떨어졌어요, 인천한테?

○윤용대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공모에 떨어졌다, 참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이 안 좋아서.

○윤용대 위원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하고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제, 16개 과제 33개 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별·부서별·예산별·기술별 이게 연계 매칭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DB작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군데에 묶어서 그것을 할 때 사업도 고도화되고 또 종합화된 자료 산출과 여러, 우리가 필요한 게 다 그 DB 안에 들어있을 때 부서 간에 온라인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없으신지요?

○윤용대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4차 산업은.

어느 것이든, 건축도 해당되고 도로개설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더,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도 눈에 보이게끔 지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산건위에서 했던 것 있지요, 데이터 기반 산업·기업 육성정책 수립.

산건위에서 보고한, 20쪽에 있는 건데 현재 2018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대응, 지역사업 및 기업 관리를 위한 자체 DB 구축, 데이터 기반 통계 관리, 정기적 동향자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향후에는 성과 모니터링조사, 기업특성조사,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진행, 2020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요?

인공지능 첨단융합시대에 데이터 운영 관리의 체계적 정립,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분석, 스마트시대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관리할 인공지능 첨단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이 센터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공유해서 쓰다 보면 누구나 그 데이터를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최적지가 우리는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대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계속 나오잖아요.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설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데이터센터가 대전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도 필요하다고 국비 요청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전국에 이미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사실 아까 오전에도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 대전시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을 때 의지가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네이버가 이번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약 5,400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약속이 용인시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과 문제 때문에 취소가 돼서,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부지 제안요청안내서라든지 의향서라든지 출력을, 다 플랫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7월 12부터 23일까지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고 8월 14일까지 제안서 접수기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또 찾아봤더니 우리 대전시는, 전국에서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선뜻 유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만약에 짓는다면 둔곡지구에 건립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은 검토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학국장님 소관 부서라고 해서 먼저 얘기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계 직원분들과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시겠다는 의사는 있으신데 왜 대기업인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유치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은 네이버가 대전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시겠다는 의사인가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대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겠지요, 기업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세수가 더 줄어들면,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연간 생기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센터도 시비가 124억 들어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진흥원도 연간 31억, 디자인센터도 생기지요, 여러 가지 센터는 생기는데 사람은 줄고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5백 명 정도가 이미 거기에 상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규모의 두 배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 8백 명에서 1천 명 정도가 아마 대전에서 상근하면서 어느 정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연간 세수가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미 확인이 된 센터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다면 부산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 역할들을 대전에도 사실 상징성을 갖고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아마 대전시민의 바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대전에도 오시게 함으로써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저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향서 접수기간인 만큼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 봤을 때도 12일이면 이미 5일이 지났는데 5일 동안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향 주시하는 것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들이 뭔가 4차 산업과 연관된 아이템을 갖고 여러 가지로 기업에 어떻게,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건데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시·도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요청안내문을 배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도 이게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고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것을 안 한 사례도 많겠구나 싶은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이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도 진행하시면 상황에 관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47쪽에 첨단국방과 로봇 등 시장진입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테크노파크를 가보면 3D프린팅 교육도 하고 시제품을 뽑아내고 여러 가지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사실 전시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3D프린팅으로 만들어진 뭔가 상품들을 대전시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이 주도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자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해서 그런 상품을 대전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내빈분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로 대전을 알리고 싶은데 사실 드릴 게 없어요.

뭔가 드린다는 것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데 3D프린팅으로 뽑은 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엑스포에 있었던 꿈돌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조형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그만한 기술을 갖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방문의 해도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토토즐이나 여러 가지 DCC에서 좋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전의 단순히 빵이라는 아이템만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아이콘을 갖고 가실 수 있게끔, 과거 1993년도의 향수를 한 분씩은 다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과학과 연결지어서 시즌 2에 준비하실 때 꼭 담아 주시고, 이미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관련해서 좀 묶어서 이번 하반기에 잘 추진하시고 내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대전과학기술진흥원 관련해서는 김찬술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TP가 갖고 있는 고유업무 중에서 지역산업혁신 주체 간의 연계 그리고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또 하나의 옥상옥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전 과학기술의 R&D로서의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TP가 갖고 있는 기능도 있을 테고 또 과학산업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 외에 또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작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질의를 제가 드리면 윤용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마스터플랜을 8월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추진위 조례를 보면 지금 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지요, 추진위가?

○오광영 위원 20명, 그중에서 의회는 지금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윤용대 부의장님이 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장님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조금은 더 전문적인 그런 취지에서 윤용대 특별위원장님이 추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추진위 활동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카이스트에서 포럼할 때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메모했던 내용이 있는데 카이스트 교학부총장님인가요, 이광형 부총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카이스트 안으로 버스노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오광영 위원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통건설국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카이스트 쪽에서 요청을 하면 향후에 Re-New 과학마을 버스노선 수립할 때 그것을 그 안쪽으로, 카이스트 안쪽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 민원은 사실 카이스트 부총장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에서 유성갑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침 그 노선을, 2개 노선을 수립할 때, 버스 2대를 할 때 그 안을 통과해서, 학생들이 거기가 마치 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있는 카이스트가 대전의 섬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산업과장님과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했었는데 여기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2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8년에도 그렇고 지금 민선 7기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자치구마다 약간 편차도 있고 또 생각만큼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건데 이 미니태양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필요성들, 그것을 좀 더 밀접하게 겪으면서 친화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건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파트 경비 초소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올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초소에 태양광 판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시 내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파악하셔서,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요즘은 복지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폭염에 혹은 혹한에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측면에서의 에너지 복지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전 공동주택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비실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본예산에 한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로 호응이 없는 것을 끝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만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방식이야 어떻든 간에 결국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얻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되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웹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리빙랩 사업이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된 거고요.

이번에 우리 대전은 사회적약자 그리고 생활공간 안전 두 파트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웹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활용하겠지요, 두 가지를, 궁극적으로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 가나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빨리빨리 끝내게.

○권중순 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올라가나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중순 위원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웹을, 리빙랩을 개발했으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대한민국 전체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질 거라고 추정을 하시지요?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같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시민들 제안을 받고 그리고 시민연구반에서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해서 개발해서 실행하겠다는 건데 재미있는 게요, 벌써 네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등 해서 네 가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리 이것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제안받을 것도 없지 않은 건가, 그 뜻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광복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어요.

전반기 업무보고에도 이게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4개가 먼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어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권중순 위원 아니, 다 이해했어요.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또 시민연구반도 구성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은 다 예산이 들어갈 거고 예산을 책정해 놓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 단계별로 얼마의 금액 예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대전시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대전시소, 그렇지요?

대전시소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제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제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안 올라오면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신 게 별로 없네, 보니까.

이건 올라오면 답변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제안 대비 답변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제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라인 제안은 이미 대전시소에서도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나, 웹을 짜고 이러는 건 기술자들이고, 뭐 같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용인시에 추진하다가 이게 좌초된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때 용인시에 네이버에서 제시한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좀 봤더니 지금 현재 춘천 데이터센터의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되고, 원래 약속했던 500명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용인시에 제안한 것으로는, 확인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을 제시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인원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요, 지역주도형 R&D 기반 구축 및 기술사업화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은퇴과학자 활용방안이 나왔어요.

○위원장 이광복 지난번, 월요일이지요?

월요일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은퇴과학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둘이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TP에서 이분들과 같이 협동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이광복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공사금액이 약 140억 정도?

○위원장 이광복 450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월 22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23일에 착공계를 냈는데 금년 말에 준공된다고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렇게 하고 66쪽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소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유성 용계동이지요?

○위원장 이광복 학하동인가?

○위원장 이광복 했는데 지금 안전시설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변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속도로하고 지금 도로가 맞닿아 있어요, 거의요, 조그마한 수로 하나 끼고.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폭발하게 되면 지나가던 차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뭔가 구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위원장 이광복 예, 그것 좀 잘 대응해 주시고요.

또 기존 버스차고지나 이런 데, 학교 주변에 충전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번에 동신과학고등학교 버스주차장에 천연가스충전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수소충전소 만든다고 해서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아예 주차장도 쫓겨나요, 버스까지 다른 데로 가게 생겼다고 전부 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이런 자체를 전부 다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소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연계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자문을 해준다든가 뭔가를 해줘야지 그래,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게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떨어져요?

어쩌다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 회사 사장 전과자 되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날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우리 TP 최 원장님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전화를 하셔서 방방 뛰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속해있는 수소위원회 거기에서 중기부장관하고의 질의 응답에서 이번에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등이 꼭 다음에 1등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충남도가 워낙 양 도지사님께서 이게 좋으신 분이라 방심하다가 우리가 또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는 한 1천억이 넘는 건물을 내놓을 수가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열악한 부분에서 수도권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나가떨어지는 거지.

이길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관계된 국회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여기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주신 표로 뽑혀서 현재 여기 와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을 때 부리세요.

떠나면 그만이야,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음이 어디 있고.

있을 때 부리셔야지, 있을 때 실컷 부려먹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회의 중에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