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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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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과학산업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가 컨택센터 유치 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에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기준과 범위에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순 일자리노동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정병순 인사)

정재용 기업창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창업지원과장 정재용 인사)

석희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석희로 인사)

이효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효식 인사)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외 유망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유 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또한 이전 유치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특별출연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은 2019년 3월 14일 KEB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특별출연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대전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2019년 5월 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사회적가치연구원, 에스오피오오엔지, 다담인베스트먼트 등과 대전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협약 해지는 지역중소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2006년 3월 14일 우리 시와 대전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협약을 대전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부실한 경영과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센터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2019년 5월 22일 운영협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케미칼 주식회사 이전 투자 및 지원 협약 체결은 2019년 6월 14일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2019년 6월 14일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60억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인원은 20명으로 내리면 특별히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상향 조정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웃하고 있는 충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유치보조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향 조정한 부분이고요.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100억 원 한도와 별도의 내용인데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될 경우에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때 30명을 넘는 것하고 20명 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하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고용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대전시의 지표를 보니까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기업은 지금 가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형편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을, 법인세를 얼마 정도 탕감해 준다든지 대신 내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나오지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무슨 혜택을 확실히 준다든가, 이런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뭔가 획기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단순하게 그냥 60억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인원을 정산했을 때 30명을 20명으로 하는 이런 조례안보다는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일부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더 조례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산단에 관계된 것 그다음에 노후산단에 관계된 것, 이런 것도 좀 담아서 타 시·도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조례안을 한번 부탁드릴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말씀의 취지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지만 향후에 분양되는 산업용지의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보조금을 통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향되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고 추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 중에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사후관리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후관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서요, 여기 제31조에 보면 그동안에는 투자완료일하고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단일화시켜서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입니다.

우승호 위원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러니까 투자가 다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신청하잖아요, 그 날짜부터 기산을 하는 것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투자촉진 조례의 지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기간이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업들이 이전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신청한 부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그 정산 신청한 날부터 저희들이 기산하는 것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로 기업이 유치된 상태에서 20명 이상 대전시민을 고용하신다면 이에 대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고용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좀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100억 부분은 기업들이 땅을 사고 설비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투자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2개를 합쳐서 100억까지 지원하겠다, 그동안에 60억밖에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억 정도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일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아까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에는 어떤 지원이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 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이 가입을 하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팀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촉진하시고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뭔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대전시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장치를 지금 다시 없애겠다는 취지이신데 다른 별도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업들이 최근에 물론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쓰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국과 상의해서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첨부된 문건 보면 신동·안산·둔곡 이쪽에서 2018년부터 MOU 체결한 기업 현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하소지구로 들어오는 MOU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기업유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오토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나머지, MOU 체결했는데 지금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 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소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보조금을 아예 안 받는 기업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소산단 같은 경우는 2건은 지급했는데 2개사는 내년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착공시점이라고 합니다.

착공을 해야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땅 산 부분들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오광영 위원 실제로 MOU 체결은 많이 했는데 보조금 지급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케미칼(주)라는 데가 2016년 2월에,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제조를 한다고 해서 2016년 2월에 설립한 회사예요.

신동지구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회사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아까도 조례에서, 우리가 20명 이상으로 해서 조례를 바꿨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케미칼 주식회사가 대전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대전에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 어디에 있었던 게, 전민동에 있던 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신동지구로 가려고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협약을 맺었고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은 입주가 되어야지…….

김찬술 위원 보조금 때문에 전민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17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공장 생산라인을 더 증축해서 수요에 맞춰서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전민동에 있는 게 신동지구로 들어가니까 보조금 때문에 해주는 양상을 띠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종업원 수를 떠나서 이 기업은 상업기업이다 보니까 특례적용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민동 같은 지역에 있다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나름대로 개별사업장을 갖고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신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추후에 아마 증설해서 가게 되면 종사자들은 지금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100%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의, MOU 체결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생산능력, 캐파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하니까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지원은 대폭적으로 해주되 그러한 평가 정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MOU 때문에, MOU는 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옆에 계신 위원님 말씀하신 “밥 먹고 올게, 술 안 먹고 올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평가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 부분들은 MOU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되게 강화돼서 나름대로 지금 개별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컨택산업 설치 해서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 여기는 투자장소가 대전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중구 어디에 들어가시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컨택산업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번에 늘리는 경우가 우리카드에 대한 컨택센터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각 고객사들한테 컨택센터 운영 부분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한 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3,200억 정도라고 치면 꽤 큰 규모의 컨택센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30명 정도 운영하던 우리카드 컨택센터를 80명으로 증설하는 내용이고요.

중구 대림빌딩에 이번에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컨택센터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체결 보고 내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에서 대전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웬만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보면 우선채용이 퍼센티지로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퍼센티지를 염두에 두고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업종에 따라 다소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컨택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운영하는 핵심인력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들은 거의 다 대전지역에 있거나 또 인근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협약내용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하자 이런 취지로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컨택센터 성격상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종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것을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고용보조금 같은 것을 신청할 때 자격요건이 되는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 최대 5억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소를 다 확인해서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분포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컨택센터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지원해 주는 것.

지원 같은 것 해줄 때 현재 컨택센터의 여건을 보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후생적인 면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공간에서 집단적인 시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실이라든가 식사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의하실 때 건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지금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나름대로도 한번 챙겨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추진 해서 올라와 있는 것, 600명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제가 일대일 미팅을 해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가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왔어요.”가 대부분이에요.

가서 뭐하냐면 사무보조인력으로 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만 짧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휴학했던 학생들이 6개월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정말 이게 체험기회가 되고 이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일대일 미팅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뭐 배워왔어요?”, “그냥 앉아 있다 왔어요.” 아니면 “복사나 했어요.”, “심부름 갔다 왔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리스트에 있는 회사에 가면 그것밖에 또 할 게 없어요, 사실상.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지원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건위 회식할 때 두 가지를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못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얘기를 안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경제국 쪽에 있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 눈먼 돈이라는 그렇게 흔히 속된 말 나오는 것에 뭔가는 우리가 좀 달라지게 해보고 싶었다는 것을 1년간 못한 게 시의원으로서 민망했다, 좀 창피했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1년을 평가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비교가 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도 이제 9급 직원들, 9급 직급을 포함한 신입직원들이 임용되기 전에 수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운용되는 부분들을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업들과 또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꼭 거치거나 경험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이 학생들에 했던 평가도 설문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명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쪽에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7점 만점에 5.83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난해 평가 만족도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8개의 이행과제가 있잖아요.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죽 8개, 문화여가 활동지원까지 된 것에 대한 평가표 좀 한번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옆 25쪽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했는데, 결국은 대전에 산업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것이 잘돼야 인구도 유입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 회사 그다음에 이탈리아 회사들이 뭐 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특혜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뭔가는 우리 대전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는 무슨 수혜,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가장 큰 부분들이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외투지역을 조성하게 되면 최장 50년까지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라는 것이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땅을 사지 않고도 일정한 지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솔리드파워 회사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토제작소, 오카키정공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고 투자 체결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지금 확실히 금액이, MOU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은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추가설명드리면요, 지금 정부에서 외투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금액 비율이 30%만큼 되어야 하고요, MOU 기준으로는 50%,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OU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더 용이한 조건인데 직접투자 신고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30%에 조금 미달되어 있는 25% 수준이고요.

25% 수준이라고 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활동이 안 되더라도 최소 외투단지 조성을 위한 면적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30%, 그러니까 5%만큼 추가적으로 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하반기에는 외투단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아까도 50년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 회사들한테는 줬다는 게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외투단지 조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 조례로는 아까 기업인 투자 요청 해서 60억에서 100억 그다음에 상시인원을 30인 이내에서 20인으로 낮췄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한테 주는 혜택, 특혜를 대기업이 우리 대전시에 들어올 수 있게 시 조례를 고쳐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대전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외투단지 운영 부분들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이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어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 조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대안이라고 하기는 뭐할지 몰라도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이 세종이나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의 지금 땅값이 60만 원인데 20년 후에 가면 2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산가치의 증가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전산단에 들어오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1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5백 명 이상의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줘서 대전산단이 달라져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대덕구에 7개 공장이 비어있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등등 개선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외투단지에 대한 지원조건 부분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부분들 유치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라든지 또 일반 기업에 대한 조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유세종 국장님께서 대전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혁신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대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조례안을 다음 정례회 때는 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검토해서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나머지 농수산물에 관한 것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둔곡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의 어떤 기업들도 유치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신동·둔곡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용지가 있고요, 또 연구용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체 산업용지 중 일부를, 약 3만 평에서 4만 평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지역만 저희들이 외투단지로 할 생각입니다.

우승호 위원 3만 평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최소규모가 3만 평은 넘어야 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기업이 꽤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현재 시류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일본 불매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업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현재 최근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둔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약 15만 평인지, 총 면적이 몇만 평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신동·둔곡지역은 약 104만 평입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지 부분들이 신동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104만 평 중에서 약 30∼40만 평 정도가 산업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세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네이버가 제안서나 업무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는데 충청권은 충주시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너도 나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학벨트 둔곡지구에 건립할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네이버 데이터센터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논의를 했는데요, 사업 주관은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 업무가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 업무를 도맡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국이 4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IT, 5G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업무를 서로 간에 떠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동·둔곡지역 자체에 대한 진행사업 부분들을 과학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입주 가능 부분들이라든지 향후 전망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둔곡지구 관련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은 있으시니까 만약에 과학산업국장님께서 그 의사가 강력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시장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도 시장님께서 내시면서 그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3일까지가 의향서 접수기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봤고, 서류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 출력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 데이터센터가 지금 다시 올라온 이유는 용인시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 환경오염 문제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가 산업지구를 여러 가지 조성하고 있는 단계에 왔을 때 시기적으로 저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사업비 5,4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약 1천 명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관계를 약간 구축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네이버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을 때 유치에 대한 득실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또 추후에 보고된 내용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만 이상이었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해외취업 지원 관련도 지금 도맡아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설명회를 한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또 다른 부분 한 번 더 했습니다, 최근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대전시가 해외자매결연도시라는 형태로도 여러 가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혹시 해외결연도시 관련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협력해서 해외취업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해외취업 지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자매도시들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은 소도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주로 취업을 하는 지역이 일본이 가장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와 협력을 통해서 취업지원 부분들은 조금 연결고리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우승호 위원 일본이 사실 가깝다고 해서 일본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 시가 우리 대전과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고 요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대전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연계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하고 교육을 시킨 후에 호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많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9쪽에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사람중심 노동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는 단계를 진행하시겠다는 건데요.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과거의 형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개정의사가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여쭤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관 자체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우승호 위원 회관과 관련해서 기숙사라든지 근무시간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만 따로 추진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간에 더 깊이 있는 검토는 못해봤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대화동 쪽에 있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인가에는 분명히 대수선이라든지 또 새로운 건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따져본 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시기 부분이라든지…….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기숙사 부분에서 여성만 지금 입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여성이 얼마나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빈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없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9시 넘어서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때 여쭤봤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에 나름대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쪽에 반려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공원 조성, 동물보호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올 상반기 업무보고 시 2019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 2020년도 하반기 개장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보고 시에는 공사 착공을 11월에 해서 개장이 2021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복지센터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볼 때는 복지센터가 먼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2개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또 지연될 수 있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시설이 같이 개장되는 시점을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보고드린 시점보다는 늦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수시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 지금 여름인데, 또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진짜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자연사가 731마리고 안락사가 534마리예요.

그 숫자의 의미는 시설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이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셔서 실상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정을 빨리해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반려동물복지센터에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3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숫자는, 거기에 계속 보호하는 숫자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연간 발생되는 유기동물이 한 5천 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150마리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연사는 자연히 죽는 거지만 안락사는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살릴 수 있는 반려동물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유기되고 있는 동물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거나 또 안락사를 한 마리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설 면적이라든지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기를 빨리 당겨서 가야 된다, 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지금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간다고 하지만 또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먼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보호센터라도 먼저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동물보호단체에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것도 안락사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해주신 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 저희들이 어디까지 운영하거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지금 놀이터 대덕구에 하나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앞으로, 제가 주문하기는 각 구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어떠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동물보호문화축제 2018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억이잖아요, 그것을 행사를 안 하고 만약에 동물보호센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워낙 열악한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부임하고서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전에 갔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큼 조치를 하고요, 다만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거나 또 최소한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행사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행사와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와는 조금 취지가 다르다고 이해되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반려동물센터가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2021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25쪽.

서구 평촌, 개요에 보면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산업용지 이것은 아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한국서부발전 LNG발전소 추진 철회.

3월에 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밋빛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등 공기질 악화, 주민들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기성 전역에 반대 플래카드 설치 등 반대여론이 악화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시장이 또 계획 전면중단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일련의 과정이 관계공무원들의 좀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MOU 체결하기 전에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게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약 체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조치 및 대응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주민 반대여론의 형성 후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일정 부분들의,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러한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설득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 발전에 중추적으로 필요한 기업 유치라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식의 중단 발표, 해당 부서에서의 안이한 주민 대응은 소통 부재의 선례로 향후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신뢰가 추락되고 평촌산단 조성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평촌산단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앞서 LNG발전소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드리고요.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이 현재 전체 면적의 한 80% 이상 정도 수요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소산단에 대한 그동안의 분양실적을 봤을 때 평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어떠한 좀 더 우위적인 요소를 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분양은 문제가 없어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분양에 급급하지 않고 좀 더 우수하고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하는 부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기업 유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발전소와 결부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 부분들을 활용한 대기업들에 대한 유치활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발전소 철회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들 좀 놓쳤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평촌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좀 더 크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라든지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큰 기업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어야만 유치가 되는 거지.

왜냐, 가격이 싸기를 합니까?

분양가가 싸지 않잖아요, 대전은.

또 위치가 좋습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따지면 들어올 기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 유치라든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간에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좋은 기업들 또 내지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범위라든지 또 있겠지만 지금 산업단지별로 분양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전해 오거나 들어올 때 최소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평촌 LNG발전소 MOU 체결한 것은 취소하는 거지요?

해지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해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협약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협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의 뜻을 구했고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해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는지 담지 못했는데요,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유치 계획, 현재 사업 진행사항 그리고 하소산업단지 입주기업 내역, 기업유치 계획은 평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것은.

그렇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난 내용인데 중기부 공모 스타트업파크 유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유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유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정병순 과장님 같은 경우에 산건위 수석하시다가 집행기관으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이 저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하고 경합을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받은 부분들은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평가장에서 저희들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볼 때 저희들하고 경합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대지와 건물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없이도 나름대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유성구 궁동과 어은동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쪽 지역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들이 결과에 어떤 차이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평가하는 지표에 각각 어떤 점수들을 얻었는지 이런 것을 공개는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구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요, 실질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널을 통해서 이야기로만 조금 듣고 있는데 공개된 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 평가하시는 분들의 대전이 갖고 있었던 장단점을 청취하신 것 있으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저희들이 발표시간에도 제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위원들께서 나름대로도 좋은 여건 그러니까 특구라든지 카이스트의 우수 인력과 기술이 있다는 부분들 인정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창업의 에너지로 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좋게는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 아까 공간 조성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광영 위원 향후에 이 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파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것이 대덕특구라고 하는 R&D 집적단지에서 그냥 R&D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혁신적인 창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쨌든 국비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업이 안 된 부분들 가지고 잠깐 기자실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타트업들을 통한 혁신성장의 이슈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스타트업타운이라고 하는 집적화 단지를 3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유성구 궁동, 어은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아쉽게도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징성이라든지 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지역에 우리 지역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 스타트업의 어떠한 거점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들은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선정되지 못한,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에 스타트업파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중기부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제가 저널을 통해서 보면요, 이번에 아쉽게 탈락된 지역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들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지원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따른 대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전시민 모두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나왔던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면 지금 둔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단지와 바이오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둔곡에 들어오는 바이오기업들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동·금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동·금탄, 그러니까 바이오를 좀 더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동·금탄을 바이오단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둔곡과 신동지역에 대한 입주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업종 부분들을 특화시키는 작업을 못하고 이번에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다른 업종들과 경쟁을 통해서 분양 결정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둔곡·신동에도 바이오기업들이 들어오겠지만 추가적인 수요라든지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떠한 역량을 볼 때 충분히 대동·금탄 지역에도 그러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동·금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바이오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부분도 과학산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 바이오 쪽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이오산업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대동·금탄 지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들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 4월에 시장님 미국 방문하시고 나서 후속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ERA 대전지사를 설립하기로 협약했는데 구체적으로 ERA 대전지사가 설립되면 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이해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외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더 큰 시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내지는 큰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가 설립되거나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이라고 표현하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큰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ERA에 소속되어 있는 액셀러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대전에 와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마도 일정 부분들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발굴작업 부분들은 여기에 현지 직원이 채용되든지 해서 죽 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ERA 쪽에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와서 저희들 내용을 쳐다본 다음에 그 후에 개별기업 단위로 미국에 가서 액셀러레이팅 도움을 받든지 투자로 바로 연결되든지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 내용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들 특히 그런 국내업무뿐만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해외업무까지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도모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죽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해외에 관련된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창조센터라든지 저희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어찌 보면 조금 더 나라별로 내지는 특성화된 부분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아마도 내년도 사업 부분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택센터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강사 양성과정을 하는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연금이 가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컨택센터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실제로 교육사업 부분들은 컨택센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굳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연금이 가서, 협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보통 직접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절차상?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 지출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죽 하다 보면 매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사업 부분들이 정착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력 양성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그 단체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 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핵심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를 해주겠다, 출자를 해주겠다는 거고 1천억 규모를 조성하는데 대전시가 25%, 정부가 50%, 민간이 25% 해서 총 합계 내면 이게 1천억 대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쳐두고, 대전시나 정부는 예산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대전에 있는 민간인들이 1년에 62억 5천만 원을 출자해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출자를 받을 수 있으려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 예로 제가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미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도 기존에 저희가 만드는 펀드 말고도 일반 벤처 투자사라든지 창투사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 1년에 하여간 62억 정도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민간투자.

권중순 위원 그것을 대전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용되는 펀드에 개별 기업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 25%를 지금 예측하고 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회수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회수의 방법, 이익 회수의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년 동안에는 투자를 하고요.

4년 동안에 회수를 하는 부분들이 그 기업이 코스닥같이 상장이 되면 회수가 쉽겠지만 대부분 후속투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것보다 좀 더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는 쪽에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으로 보고 있는데 8년 동안 일단 회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아마 주식의 형태로 지금 계속…….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 8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되 8년이 넘어가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펀드의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의 목적은 첫째는 이거거든,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벌겠다는 형태의 펀드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돈 벌려고 하면 수익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인들이 62억 투자할 때 그분들은 돈 벌려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나 정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목적과, 펀드에 출자하는 목적과 대전시와 정부가 출자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면서도 민간인들이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냐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예전에 골프존 있었잖아요, 대전에 있던 기업.

골프존에다 우리 대전에서 출자한 적이 있었던가요, 투자한 적이 있었던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례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당시에 본 위원 기억에 골프존도 투자유치가 안 돼서 처음에 한동안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가 대전시에서 1억을 출자해 주면, 대전시가 1억 출자해 주면, 형태는 대전시가 아니겠지요, 펀드에서 출자해 주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생존확률이 10배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본금 1억이,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1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투자받은 회사거든 이 회사는.

그렇게 하면 내 회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대전시에서 우리 회사를 인정해 줘서 1억을 출자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도 투자 유치를 하면 다른 데, 주변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금전적으로도 5억에서 10억 유치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업은 생존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사기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정한 판단만 선다고 하면 수익을 얻을 출자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투자회수에 대한 요건을 제가 자꾸 여쭤봤냐면 8년이라는 기간제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마, 업무지침이라든가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이 8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장을 시켜서 계속 성장하면 주식을, 성장하는 대전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1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2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잘되면 계속 그 투자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잖아요, 대전시에서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그 기업이 다른 지방으로 나갈 때 그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미비하겠지만, 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이 모펀드를 좀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에 자꾸 급급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펀드, 향후에 운용이 되겠지만 현재 지금 보면 운용에 대한 틀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틀로 운용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당연한 거고요.

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좀 더 남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까지 없었으면 만들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관계된 것을 일부러 오후로 잡아놨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후로 잡아놨는데요.

제가 엊그제 허 시장님하고 만나서 저의 1년간 뭐가 제일 아쉬웠냐 물어보길래 첫 번째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이 농수산물시장을 이번같이 개혁하기 좋은 시기에 그냥 보고 농안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좀 창피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2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대전시에 있는 오정·노은농수산물시장에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기사에서도 계속 대전시 수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재지정에 관한 사항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개혁적으로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자료로 해서 재지정에 관한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

다 같이 주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8번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설자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표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에 의해서 몇 점이든지 아니면 몇 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지정조건 위반 적용하는 것도 “법인은 본 지정조건에 대한 개설자의 이행여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안법 제82조나 시행규칙 제56조도 명확하게 똑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상세하게 만들면서 새로 만든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정 표를,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있나요, 8번까지 있나요?

7번까지 있네요.

이게 얼마를 위반해야 지정취소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기 지금 저희들 표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표에 지금 점검항목이 있고 하단에 보면 위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예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후에 점검 결과 1회 점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서 위반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반된 내용 부분을 건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지정조건 위반 적용 해서 농안법 제82조라든지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서 1차에는 경고부터 시작해서 업무정지로 죽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준용한다고 설정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검 결과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한 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그 시행규칙에 그게 있다고요, 우리 조례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좀 전에 보셨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 표요, 그 표에 지금 점검기준이.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1에서 청과수입 매매하는 부분에 목표치보다는 그 산식에 의해서 적게 나왔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랬을 때는 경고 하나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단 부분에 위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점검 결과 1회 점검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표 하단에서 세 번째.

김찬술 위원 예, 위반기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찬술 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점검 결과 1회 점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의 점검기준 목표치를 모두 미달한 경우 점검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고를 몇 번 해야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그것을 지정취소까지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앞서…….

김찬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계약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얘기했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양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마련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계약했느냐 했더니 이것을 갖다 주길래, 그렇다면 이분들이 위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지금 여기 점검도 있고 수산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윤리경영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표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수치화해서 이하면 5년 후에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딱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수산물시장을 경영하려면 그 높이에 맞는 규칙이 분명히 새롭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에서 저희 산건위에서 계속 누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통일된 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고 집행기관에서 이번에 내신 것도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을 내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것에 더 담을 수 있는 것 담아서 완벽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조례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관한 사항에서 이런 점수에, 평가한 결과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는 5년 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평가를 5년이니까 다섯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룰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재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년 후에 재지정 부분과 조건위반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고라든지 영업정지 부분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5년 후에 저희들이 재지정 부분들이 또 있을 때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들 좀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추가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반행위 부분들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5년 후에 다시 또 재지정할 때 재지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이렇게 개혁적으로 지정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지정조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공모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진행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간 여러 가지 어렵게 운영되어 왔던 2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시장에 관련돼서, 오정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정도매시장이 2018년도 거래규모가 2,364억, 물량이 그 정도 되고요, 톤이고.

금액으로 3,913억이고요.

그다음에 노은시장이 2,462억인데, 면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은 오정동 위생처리장 1만 7,328㎡가 매각이 돼서 지금 금고동으로 시설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이 소유 땅이 팔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원촌동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위생처리장도 같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방침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땅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지만 이전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각을 하든 우리 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간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금고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 사업비에 충당방향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재건대 부지도 3,589㎡, 1천 평 정도.

그 뒤에 지금 갖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제 스스로 뽑은 건데요.

이게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을 비교했어요.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반 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 물동량하고 금액은 그것의 두 배는 안 돼도 한 배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정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에요.

그다음에 적치장, 물건을 보관하는 적치장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맹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재건대까지 부지를, 이게 나중에 된다고 하면 이것까지 다 그 일대를 오정농수산물시장으로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대에 계신 분들의 삶의, 주거여건도 거기 보면 양파 썩는 것에 뭐에 코가 찔러서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위생처리장 이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흘러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위생처리장이 금고동으로 넘어가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대를 지금은 손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도 위생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접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정도매시장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이라든지 또 주변지역에 대한 정리정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시기에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되니까 활용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든지 또 지금 재건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옆에, 그러니까 정원식품 그 뒤에 보면 대덕식품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경매가 1차, 2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대전오정시장의 역할은 수산 그다음에 청과는 대전청과, 농협 2개로 양분돼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 쪽하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져있는 거예요, 정원식품하고.

그래서 여기 일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여기가 대전시에서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보다 더 좋은 그런 시장으로 발전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처리장이 지금 없어지는 형국이고 재건대까지, 그다음에 대덕식품이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각적으로 대전에서 가장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좋은 도매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전체적인, 우리가 용역비 5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쇼핑에 1차 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사업과는 별도로 해서라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변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정시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예요.

그런데 주차용역 계약이 올 12월 말입니다.

계약을 하려면 올 12월 말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30분에 500원씩 내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덧붙여서 상인들의 차는 뒤쪽이나 옥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차에 관한, 재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계약은 상이군인회하고 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1시간을 무료로 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지금쯤 준비해서 해야 12월 말에 가서 이게 계약을 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반기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주차의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 부분들하고 또 주차요금 관련된 부분들이고 주차운영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연초하고 주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에 주차 공급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금하고 주차수요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서 연말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오정동 주차 문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셔서 실태 파악하시고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자동주차하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줄면서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노은시장에 관한 주차나 차량진입이 문제됐던 것은 이따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전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대덕구 대화동에 4필지 공장 13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필지를 사서 분할을 했을 때 13개 정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하나고요, 그것을 쪼개서 저희들이 소형공장으로 임대할 때.

윤용대 위원 필지는 하나고 쪼개서 소형공장 10개 또 50평 되는 것 3개 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사업비는 57억 2,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 기간 동안 다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도 사업기간 때문에 걱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결정돼서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지금 제가 내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은 쉽지 않은데 공장의 특성상 헐고 그 공장 부분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저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일정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또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지요,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합니다.

윤용대 위원 시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아마 직접적인 시행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거기 나온 대로 그 부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대상사업지를 찾는 과정에서 대전산단에 지금 현재 휴폐업 상태로 있는 공장이 한 1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는 매각의사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의사가 있는 적절한,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제시된 사업 부분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기업명은 여기 갖고 있는데요, 그 면적이 한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규모가 적당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택한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 부지를 팔 의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입주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대전산단에 입주 허용되는 업종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산단 내부에서 소규모의 어떠한 제작가공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이 어느 정도 초기단계를 지나서 소형화된 생산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공간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리모델링 후에 기업이 입주할 때도 무슨 규정이나 뭐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3개 정도의 소형 기업들을 유치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대전산단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이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경쟁이 있거나 또 다수가 신청했을 때는 나름대로 적합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바로 그렇게 되면, 2020년 12월이면 금방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공모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개요 부분들이지요, 1층과 2층까지 쓰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면적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나와 있고요.

윤용대 위원 하여간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산단, 공단 내의 입주기업과 타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 수, 이주한 내용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내역에서 보상비라든가 설계비 그리고 공사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당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은 자료요구는 아닌데 57억 2,000만 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 공간, 제작 공간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야 실질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 창업기업들이라든지 조그마한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로페이 대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을 계속 모으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어차피 결제수단이 쓰이기 위해서는 지불하려고 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가맹점들이 많아져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져야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가맹점 부분들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로페이가 사용되는 부분들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상담하거나 취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속도만큼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그런 좋은 사업 자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가맹점을 모으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편의점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로페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편의점 부분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금 담당 직원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어서야 대전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국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역화폐가 대세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장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덕구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카드라든지 또 가맹점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대덕구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소요되는, 어떻게 보면 효과라든지 또 그에 따른 부담 부분들을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경기, 인천 지자체를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도 해서 간담회를 취합해본 결과 우리 대전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경기도나 인천시는 지자체장들이 열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근한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직원이 4명인가 5명 되더라고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서 이것이 성공하면 무조건 승진이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와서 하려고.

그래서 성공케이스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 내가 갔다 온 지가 몇 개월이야, 그때 당시에 4월인가 5월인가 갔다 왔는데 2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억, 그러면 지역경제에 수반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돈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지금 말하자면 국비 4% 또 광역단체 3%, 기초단체 3% 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거기 인천이나 경기도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거의 10%까지는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물건을 그 화폐를 가지고, 카드로 사거든요, 카드로 사면 일반 카드와 똑같은데 카드를 지자체에서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쓰면 캐시백으로 10%가 딱 떠서 그 카드로 들어와요, 금방.

그런 것을 볼 때 꼭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주민들 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쳐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은 이게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현재 지금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나눠서 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하고 또 지금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덕구가 아마 이번에 100억 원까지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왜 대덕구 얘기만 합니까?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덕구만 이야기하고, 기초자치단체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요, 내가 불러서.

왜 대덕구를, 대덕구 지금 잘되고 있어요.

벌써 20억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전시부터 시행을 했어야 더 효과가 있지, 국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지금 잠정적으로 토론회가 잡혀있습니다.

8월 6일에 토론회가 잡혀있는데 지역화폐의 아주 전문가,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때 토론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참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대덕구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보자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토론회 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지금 사례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줬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조금 작업이 밀려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재촉을 했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4월에 끝난다고 해놓고 또 7월로 연기되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인원수는 좀 제한된 데다가 과업을 맡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순위가 좀 밀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짧게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추경 때 1억이 반영돼서 홍보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대전시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서류나 등본을 떼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액 정도 시민들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이 형태가 사실 세금, 어떤 영수증 발행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이게 제로페이로 혹시나,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형태가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제로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지만 소비자들도 참여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게 아마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설치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작은 범위의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부분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남겨두셔서, 굳이 남겨두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세세하게 두 분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은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혹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다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두 분이 7월 1일 자로 새로 오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두 분 다 승진하신 분들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굳이 노은 그리고 오정농수산물시장에 새롭게 승진하셔서 시작하시는 분을 소장으로 보내신 것은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시장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좀 담겨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도매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사의 배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나름대로 인사 담당하는 파트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반영돼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도 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에 맞춰서 의회와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구성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가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이고 또 이것은 수시로 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 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혹은 문제의식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 시장 모두에다가 지금 활성화 용역이 돼서 과업지시가 됐고, 업체 선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고는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과업지시서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업체 선정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광영 위원 예, 업체 선정을 하고 과업지시 안에다가, 그 부분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구체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화 용역 중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일 수도 있고 토론회일 수도 있고 간담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지를 돌릴 수도, 직접 대면하는 가능하면, 대면하는 그런 과정을 꼭 양쪽 다 거치셔야 되고 그 여론 수렴을 하는 공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만들어진 활성화 용역 결과물이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용역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최소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해당사자라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해서 많은 의견들이 적절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반려동물공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것도 2021년도에는 다 지어서 구경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확실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실은 이번에 사업이 좀 지체된 게 그 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항시 내가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공원이 접근성이 부족하다,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 반려동물 인구가 적을 경우 1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공원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흉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말하자면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지금 둔산동 지역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접근성 부분들이, 위치가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있겠지만 편하게 반려동물과 같이 놀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충분히 알려지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활용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가면 소용없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반려동물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물론 둔산 지역 이런 지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공원에 나오셔서 많이 산책들을 하고 계세요.

야간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구도심 지역에는 현재 반려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반려견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갑천변에 저녁에도 여름이니까 한 30∼40명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뒤처리가 문제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좁은 데서 어울리다 보니까 원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반려견 놀이터 좀 만들어 달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에서 각 구에서 요청을 하시면 반려견 공원을, 놀이터 만드는 데 1억씩인가 지급해 주는 게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처음으로 대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대덕구에서 시행했다고 신문에서 봤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홍보해서 확대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구청장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약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회의하는 게 있어요, 원탁회의라고, 100인의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네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꼭 그중에 나오는 게 반려견 문제입니다.

공원에 배변봉투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 남문 쪽에 신청했다가, 해놨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공원에 그렇다고 휴지통이 요새 있는 것도 아니고 휴지통 없는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려견에 대한, 그러면 언제 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 복수동, 정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가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전에도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공간 부분들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10쪽입니다, 국내외 통상지원 및 무역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자체 내에 어떠한 무역업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 통상진흥원이 명칭도 이렇게 바꾸면서 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통상 부분에 좀 더 특화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사업도 상당 부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위원장 이광복 대행사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못 담겠습니다만 대전만을 위한 대전의 코트라를 한번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게 요새 많이 저희가 접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통상진흥원에 좀 더 그런 부서를, 정확하게 무역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서만 설치를 해서 기업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대전 지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산업단지에 대해서, 서구 평촌 산업단지 예타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타당성 부분들을 그쪽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하기를 10월까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됐고요.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들은 8월 정도까지는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자는 쪽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큰 일정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하여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은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적 문제는 김찬술 위원님이 하셨고, 노은시장의 저온창고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예농협 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획대로 그냥 지하실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토론회 하면서 지하실에다가 저온창고를 설치해도 좋다고 같이 의견 통일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온저장고는 위원님들 다들 가셔서 보셨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설치한 부분들도 지하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상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노은시장의 여건상 실질적으로 지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로 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간에, 합법화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소간 여건이 안 좋게 지어져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지하에다 당초에 설치하신 부분은 큰 대형 저장창고, 차가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하에 있는 것.

○위원장 이광복 뒤로 후진해서 물건 내릴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거지요, 그것은 완벽하게 소방법에 의해서 했을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저온창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소방은 다 준비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저온저장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실외기 부분들까지 다 밖으로 빼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실외기는 밖에다 해서 벽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해놓은 것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불연자재를 쓰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화재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스프링클러가 그 위치에 맞냐고요, 지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위치,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위치요?

○위원장 이광복 설치하려는 위치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광복 도면하고 그 설치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가서 확인할 겁니다.

가서 확인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원예농협 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저쪽 중앙청과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청과 쪽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들도 대략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청과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어떤 것이 진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통보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할당하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설치하려는 사업 부분들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본 바로는 지금 스프링클러와 소방 설치를 하시더라도 환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연기가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차가 다니는 림프 부분만 개구부로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어떤 환기구가 없다고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화재 부분은…….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저온창고 있잖아요, 저온창고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 했을 때 불나는 것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 연기, 검은 연기 화력이 어떤가?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환기시설 없이 스프링클러 가지고 소방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걸, 연기가 빠지지 않으면.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거기 들어가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를 하시고, 몇 번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거기 소방시설은 정확히 해줘야, 환기 문제를 해줘야만 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금 자재 부분들까지.

○위원장 이광복 그나마 다행히 실외기가 밖에 나가 있다니까 그 열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덜하겠지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팬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팬에서 잘못하면 거기서 얼음이 얼고 기온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맞으면 다 얼어서 그게 굳어서 서있다고 그게.

그런 데 잘못하면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전기시설이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소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사업 진행하면서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시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148만 범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동구나 중구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인구조사 한 것을 뽑았는데, 6월 말로 뽑아봤는데 중구나 그렇게 인구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단, 중구는 그 인구에 그 사업성에 이렇게 가니까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유독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데가 서구하고 대덕구입니다, 한 달 동안에.

대덕구가 6월 한 달 사이에 427만의 인구가 유출됐고 서구는 621명이 유출됐어요, 인구가.

그래서 서구 인구가 옛날에는 50만에서 100명, 200명 모자랐는데 지금은 48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에 경제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역 학생들 채용조건을 건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에 물어보면 대전시 내 대학교 상위그룹의 5% 안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서울로 올라가지.

쓰고 싶어도 못 쓴대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이렇게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체나 이따 과학산업국도 하겠습니다만 TP도 그렇고 벤처의 어떤 문제점,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건물 살 때는, 제가 자꾸 중구 쪽이라도 좋다, 대덕구 쪽이라도 찾아봐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으로 자꾸 유입됐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살지요, 계속.

유출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인구가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 148만이면, 옛날에 150만에서 이 정도 하면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 외에, 그러면 대덕구와 서구가 엄청나게 인구의 유출이 심하다는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유성구는 인구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지금.

28만 정도였던 도시가 지금 3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성은 늘겠지요, 이게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을 경제국에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저희 국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이라든지 분야만큼이라도 그 부분들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5시 31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과 박지호 과장입니다.

(미래성장산업과장 박지호 인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인사)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구축과 융·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식회사 한스코 기술연구소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의 시설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디자인센터 비영리 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과 운영비, 시설·장비 구축비 등에 관한 18억 8,200만 원을 대전디자인센터에 출연하고,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이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스코 기술연구소 부지를 저희들이 융합연구혁신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계약이 완전히 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이나 이런 단계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만 승인해 주면 어떻게, 평가금액을 100%로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감정평가를 보통 두 군데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해서.

김찬술 위원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 두 군데 해서 평균치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사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근거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돈으로.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스코 연구소에서 썼던, 대표가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쪽 지역은 대덕특구 안에 있는 지역이라서 부동산 실거래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구 안에 있는 지역 중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라는 것은 당초 최초 매입할 때의 가격에다가 물가상승률만큼만 더해서 그 가격에 근거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 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은 정해진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다만 그전에는 융합공동연구센터인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광영 위원 아니 명칭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곳이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명칭은 그렇긴 한데 그런 취지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칭은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사실 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사람도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명칭이, 이것을 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머리에서 다시 입으로 나올 때는 이게 융합혁신인지 융합연구인지 혁신융합인지 대단히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대전의 4차 산업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언가 명칭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곳이 대전의 과학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명칭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브리즈번을 다녀오신 부시장님께서 브리즈번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성격의 기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이름이 저도 듣고 되게 놀랐는데 불탄다고 할 때의 영어단어가 번(burn), 버닝(burning)이라는 뜻인데 피쉬버너스(Fishburners)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이름을 이렇게 했지만 구체화되면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이름을 시민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59쪽이네요.

지금 조례안입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이 대부분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으로 보통 다 이렇습니까?

조사비, 회의비, 자문료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옵니까, 보통?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조사비, 회의비, 자문료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보통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사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들을 다 포괄해서 공통된 용어로 담다 보니까 조사비, 회의비, 자문료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내는 1억 원은 이런 용도로 쓰고 또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1억 1,000만 원을 내서 전체 2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연의 역할이라든지 대전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서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연구용역을 가끔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맡아서 하실 건데요.

1억 할 때가 있고 5천만 원 할 때 있고 6천만 원 할 때 있고 2억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이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집행기관 예산이 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일단은, 사실 구체적인 규모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명연에서 일단 요구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명연 1억 1,000만 원에 저희 1억 하면 거의 5 대 5 정도로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민간에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기자재 같은 것도 사서 그 해당 연구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나중에 연구가 끝난 다음에 반환조치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문료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는 이미 바이오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석박사님들이 계실 거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자문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와 전문가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첫 번째,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 출연금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혹간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출연연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건에는 없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료 부분은 사실 이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생명연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겠지만 사실 외부의 기업이나 또는 정책 전문가나 또는 좀 더 크게는 글로벌 전문가한테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가져오려고 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글로벌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일정 정도 자문료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게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과학산업국 소관

(15시 4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69쪽 대덕특구 일반현황 등 참고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52쪽 대전과학기술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끝났어요, 용역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무리됐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용역 결과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 없나요?

이것 자료로 저희들이 보게 제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올해 이게 용역이 끝난 건가요?

2019년 2월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2020년에 설립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산하기관이 TP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오늘 참석하신 분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규모 말고 출연금 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설립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조직과 인력 규모는 저희는 현재 작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원장 1본부 그리고 4팀 정도 해서 25명 정도로 하는데 25명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이 25명이 아니고 출연연과 대학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력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공무원들이 한 2명 정도 파견돼서 신규 충원은 한 14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전체 사업비는 운영비와 인건비 31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와 이런 부분들보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가 사업을 따겠다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따면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국비 사업으로 보충하는 그런 것들도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과학기술미래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전형 R&D를 전담하는 그런 것이 설립의 목적이고 국비를 따는 데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딱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지금 산하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 이 파트를 떼서 거기다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었고요.

이 기관의 전형적인 사례는 지금 부산에 설립되어 있는 BISTEP이라는 기관입니다.

저희도 부산에, D 자를 붙여서 DISTEP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관이 TP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산업 육성 또는 기획 기능하고 일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TP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은 당초에 산업부에서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대덕특구가 우리 대전의 혁신성장동력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대덕특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덕특구, 카이스트라든지 또는 에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지역에 있는 AI 자원들을 모아서 정부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대전이 AI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기관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R&D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라는 부분들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 20조 정도의 R&D 계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R&D 계정이 없는데요.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필요성을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고 그런데 일부는 조금, TP에서 그러한 분야를 활성화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나마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TP니까 이 부분을 TP의 한 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의도가 그렇고 또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R&D 사업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런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떼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서 고민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TP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경제통상진흥원이 대표적으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기업 육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 차원을 떠나서 기반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내외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하는 것이고 기관 설립 이후에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또 선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 특구 개발하시는 것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지금도 예비타당성검사를 보완한다고 해서 올 4∼5월에 했는데 끝난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예타는 KDI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제출을 하더라도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지난한 승인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안산산업단지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아직은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밟지는 않은 상태고요.

김찬술 위원 순서는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것은 그냥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정부 KDI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에 대전을 대표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대표적으로 회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종, 바이오 쪽이라든지 하여튼 여기를 어떻게 꾸미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는 해당 지역을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산업들을 계속 육성하면서 기업이 창출되면 오송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전에 남도록 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쪽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과 같이 예타 사업을, 출연연 예타 사업인데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구장비 산업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연구장비 산업과 관련된 정부 출연연 예타에 대전시가 같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 관련되는 산업들을,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거나 현실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2025년 이후에 이게 완공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대전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완성된 성을 만들려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게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 오송하고 이런 것에 관계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어제인가 제가 지역간담회 나갔는데 대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종으로 가는 데 버스전용차로를 왜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해줘야 편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대전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농담이시지요, 뭐 그럴 수 없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송이나 평택이나 이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큰 좋은 것을 밑바탕을 잘 그려줘야 그런 쪽에 우리가 구성하고자, 아까 제가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성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펀드 모집할 때 이익이 아닌 나중까지, 끝까지 주식을 갖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대전에서는 여기 50년간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땅값을 안 받는다,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익이 나도 법인세를 대전시에서 다 내준다든지 아니면 대전시 인구를, 뭐 거기 직원을 50%만 채용하면 특별한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솔직히 지금 그런 복안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전시가 투자유치과 쪽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방안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대전에 올 때 왜 대전에 오냐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에 오는 기업들은 사실 출연연들이 기술들을 쇼핑하거나 그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에 내려오면 우리가 펀드 모집해서 너희 회사에 얼마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겠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파격적인 것을 해야지만 대동·금탄지구가 성공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계획단계고 하니까요,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국장님이 설계하고 시장님이 설계했던 대로 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3일 기업 대토론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일자리경제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테마형 스마트시티 해서 우리가 유성구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을 타 지역에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청주 아니면 어디, “너희 시 여기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산건위 위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내놓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게 달라.” 이렇게를 못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도 안 되나, 머리가 안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뭔가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홍보매뉴얼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4차 산업의 선도도시가 대전이라고 하면 좀 그런 쪽을 해줘야, 저도 산건위 위원인데 산건위 위원도 “글쎄, 거기 거리에 가면 자동 무인차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개발을 해서 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 어떤 과학 관광, 과학 자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먼저 위원님들께도 제시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수소차 하나가 탔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 왜 탄 거예요?

엔진의 결함입니까, 아니면 수소의 결함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수소차는 위원님, 엔진은 없습니다, 그게 모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살펴봤는데요, 수소탱크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아마도 앞쪽에 연기가 난 것을 보니 배선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차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마침 수소차인 것 때문에 더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갔고 아마 산업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식이든지 정부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이 수소…….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도 수소차 몇 개가 있어요, 사서, 저희도 시승해 봤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냥 어느 시민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수소폭탄이 길거리를 누빈다는 생각을 해요, 저게 사고가 나면.

수소탱크가 안전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믿는데 시민들의 불안은 수소폭탄이 거리 돌아다니는, 활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

최근에 북한에서 수소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거기거든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보시니까 그런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게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수소에 관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데 그런 것하고도 관계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계속 수소의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수소안전성지원센터를 정부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거고 저희가 그것을 따왔는데요.

사실 수소차나 수소충전소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강릉에서 일어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더 클 텐데 기술적 부분은 사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내년에도 버스정류장에 수소충전소 하시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한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5쪽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유성 도룡지역에 국비 지원, 3개년에 걸쳐 140억을 투자하여 1·2단계, 4차산업혁명특별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획조정실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는 대덕특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과기부로부터 받은 과학문화의 거리 이 2개를 합쳐서 저희가 명칭을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가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종합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전만의 행정·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차별성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계획이 있는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건과 관련해서요?

윤용대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테마형 스마트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 거리나 어떤 천변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기본계획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 주도형을 탈피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은 민간 주도로 이것을 가려면 결국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아직 시장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익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 주도로 가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것들이 시장이 성숙되면 민간 차원에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깔리면서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 그렇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 시점에서는 관 주도로.

윤용대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 주도로 가되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대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4차 산업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및 주요 생활도심에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해서 하면 그것이 4차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지난 2년 동안 끌고 왔는데, 지난번 포럼에 특위위원장 자격으로서 위원님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공동체지원국이나 다양한 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진짜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게 대단한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알짜배기, 사업을 줄여서 알짜배기만 해서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진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주도적이었잖아요, 저번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 성과가 없다거나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4대 전략 16개 과제 3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비나 또는 민간투자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그런 큰 사업으로 가져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 4차산업혁명특별시인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써는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시민들이 체감을 하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특징지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16개 과제에 각각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니 그것들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그때 과제를 줄이자, 33개 사업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9쪽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대한 포럼을 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그때 당시에 결과물 나온 것이 뭐지요, 그 내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때 결과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이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마침 그 전문가도 저희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발표하고 또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동일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꾸며서 8월에 있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차후로는 그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진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과제하고 사업을 추려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축소라기보다도 조정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표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16개 과제 33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과제가 변경된 것은 없는 거지요, 처음 기본계획하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현재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변경된 것 없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기부에서 120억 지원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데 떨어졌어요, 인천한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대전이 아깝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까 일자리경제국장도 답변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저희 국하고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에서 주도를 했지만 같이 협업을 해야 돼서 저도 같이 현장에 가서 배석도 하고 답변도 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 빌딩에 관련되는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서 당장 가져가겠다는 것들이 아마 평가위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궁동지역이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는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상당한 기간 동안, 1년 정도는 아니지만 매입을 하고 또 건물 짓고 하는 과정들이 아마 평가위원들로부터 인천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공모에 떨어졌다, 참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이 안 좋아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번에 언론보도 나온 것 보면 충남이 3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지사께서도 정부지원 사업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천안아산역을 스타트업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져갔던 것처럼 저희가 냈던 사업이 정부지원을 꼭 받아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의 기술벤처들을 지속적으로 창업시키는 활동들은 필요해서 작게나마 시작하면서 정부지원을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일자리경제국하고 계속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하고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제, 16개 과제 33개 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별·부서별·예산별·기술별 이게 연계 매칭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셨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만약에 따로따로 논다면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은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하는 것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과제에 또 사업에 다 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하여튼 지난 2년간의 그런 활동들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즌 2나 또는 재구조화나 고도화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좀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DB작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군데에 묶어서 그것을 할 때 사업도 고도화되고 또 종합화된 자료 산출과 여러, 우리가 필요한 게 다 그 DB 안에 들어있을 때 부서 간에 온라인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없으신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DB화한다는 것들은 따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윤용대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구슬이 많은데 그 구슬을 어떻게 연결해서 꿰겠냐 하는 건데.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4차 산업은.

어느 것이든, 건축도 해당되고 도로개설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더,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도 눈에 보이게끔 지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것들이 DB화되고 또 플랫폼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해서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산건위에서 했던 것 있지요, 데이터 기반 산업·기업 육성정책 수립.

산건위에서 보고한, 20쪽에 있는 건데 현재 2018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대응, 지역사업 및 기업 관리를 위한 자체 DB 구축, 데이터 기반 통계 관리, 정기적 동향자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향후에는 성과 모니터링조사, 기업특성조사,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진행, 2020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요?

인공지능 첨단융합시대에 데이터 운영 관리의 체계적 정립,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분석, 스마트시대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관리할 인공지능 첨단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지금 질의주신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TP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 기업들을 지원할 때 각종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잘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이 최초로 지역전략산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최수만 TP 원장께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도 대덕특구가,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특정한 어떤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나, 카이스트에 AI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트리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가지능·정보화 종합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대전에 많은 출연연들 중에서 출연연들의 연구자들 말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한테 논문지도를 받으면서요.

그 사람들한테 AI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UST라고 하는 대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광주가 가져갔던 AI 집적단지와 조금 다른 형태의 대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AI 관련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에트리 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만들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는 대전시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예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이 센터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공유해서 쓰다 보면 누구나 그 데이터를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최적지가 우리는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대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계속 언론에서…….

윤용대 위원 계속 나오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전문가들은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TP 원장님 따로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설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데이터센터가 대전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도 필요하다고 국비 요청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전국에 이미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도 정부 데이터센터, 옛날에는 정부 데이터센터, 지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연구단지 안에 하나 대규모로 자리 잡고 있고요.

민간 데이터센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사실 아까 오전에도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 대전시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을 때 의지가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네이버가 이번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약 5,400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약속이 용인시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과 문제 때문에 취소가 돼서,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부지 제안요청안내서라든지 의향서라든지 출력을, 다 플랫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7월 12부터 23일까지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고 8월 14일까지 제안서 접수기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또 찾아봤더니 우리 대전시는, 전국에서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선뜻 유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만약에 짓는다면 둔곡지구에 건립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은 검토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학국장님 소관 부서라고 해서 먼저 얘기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계 직원분들과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도 당연히 검토해 봤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춘천에 1호가 있지 않습니까?

“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의 원래적인 특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게 아까 윤용대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데이터청이나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라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유치를 할 건데 사실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네이버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들을 모아놓은 서버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 인력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보안인력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만 들어오는 것은 사실 대전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승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다른 시·도,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양한 데이터센터를 집적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모일수록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장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시겠다는 의사는 있으신데 왜 대기업인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유치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서버창고 역할만 하는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네이버가 지금 프랑스와 캐나다에 인공지능연구소를 글로벌하게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에트리나 카이스트나 또는 다양한 출연연들과 연계해서 데이터센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연구자원들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충분히 고려한다면 저희도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은 네이버가 대전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시겠다는 의사인가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대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겠지요, 기업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세수가 더 줄어들면,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연간 생기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센터도 시비가 124억 들어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진흥원도 연간 31억, 디자인센터도 생기지요, 여러 가지 센터는 생기는데 사람은 줄고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5백 명 정도가 이미 거기에 상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규모의 두 배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 8백 명에서 1천 명 정도가 아마 대전에서 상근하면서 어느 정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연간 세수가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미 확인이 된 센터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다면 부산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 역할들을 대전에도 사실 상징성을 갖고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아마 대전시민의 바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대전에도 오시게 함으로써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저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향서 접수기간인 만큼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 봤을 때도 12일이면 이미 5일이 지났는데 5일 동안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네이버가 온라인상에 제안요청안내서를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들이 요건을 얘기한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검토는 저희도 준비는 했습니다, 상수도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부지가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네이버가 요청한 부지가요.

그런데 그 4만 평이 사실은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또는 어떤 세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로서는 기회비용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부적으로 네이버의 의향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보는 게 필요해서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센터만이냐 아니면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AI가 되든 아니면 빅데이터가 되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기회비용을 무릅쓰고라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 23일인가까지 제안서가 마무리되는 거라서 저희도 지금 계속 주시하면서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향 주시하는 것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들이 뭔가 4차 산업과 연관된 아이템을 갖고 여러 가지로 기업에 어떻게,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건데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시·도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요청안내문을 배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도 이게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고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것을 안 한 사례도 많겠구나 싶은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이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하고 인천도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도, 저희도 언론보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부산처럼 적극적으로 하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울질하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서요, 여하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살펴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니까 죽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도 진행하시면 상황에 관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47쪽에 첨단국방과 로봇 등 시장진입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테크노파크를 가보면 3D프린팅 교육도 하고 시제품을 뽑아내고 여러 가지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사실 전시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3D프린팅으로 만들어진 뭔가 상품들을 대전시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이 주도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자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해서 그런 상품을 대전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내빈분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로 대전을 알리고 싶은데 사실 드릴 게 없어요.

뭔가 드린다는 것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데 3D프린팅으로 뽑은 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엑스포에 있었던 꿈돌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조형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그만한 기술을 갖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벤처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외국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레퍼런스(re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보통 레퍼런스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도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벤처들의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그런 레퍼런스를 창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이든 국내의 다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3D프린팅과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3D프린팅 제품에 한하지 않고 아마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즌 2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대전시가 공공조달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3D프린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제시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정도면 사실 시장 창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긴 하지만,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방문의 해도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토토즐이나 여러 가지 DCC에서 좋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전의 단순히 빵이라는 아이템만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아이콘을 갖고 가실 수 있게끔, 과거 1993년도의 향수를 한 분씩은 다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과학과 연결지어서 시즌 2에 준비하실 때 꼭 담아 주시고, 이미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관련해서 좀 묶어서 이번 하반기에 잘 추진하시고 내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대전과학기술진흥원 관련해서는 김찬술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TP가 갖고 있는 고유업무 중에서 지역산업혁신 주체 간의 연계 그리고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또 하나의 옥상옥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전 과학기술의 R&D로서의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TP가 갖고 있는 기능도 있을 테고 또 과학산업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 외에 또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작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질의를 제가 드리면 윤용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마스터플랜을 8월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가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추진위 조례를 보면 지금 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지요, 추진위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20명으로.

오광영 위원 20명, 그중에서 의회는 지금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윤용대 부의장님이 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장님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조금은 더 전문적인 그런 취지에서 윤용대 특별위원장님이 추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추진위 활동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 박혜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이번 8월에, 그전에 추진위원 다시 재선임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카이스트에서 포럼할 때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메모했던 내용이 있는데 카이스트 교학부총장님인가요, 이광형 부총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카이스트 안으로 버스노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통건설국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카이스트 쪽에서 요청을 하면 향후에 Re-New 과학마을 버스노선 수립할 때 그것을 그 안쪽으로, 카이스트 안쪽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들었고 지금 사실 또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대에도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구 순환버스를 만들 때 전체 노선과 관련해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민원은 사실 카이스트 부총장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에서 유성갑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침 그 노선을, 2개 노선을 수립할 때, 버스 2대를 할 때 그 안을 통과해서, 학생들이 거기가 마치 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있는 카이스트가 대전의 섬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아직까지, 아마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조실에 있는 조직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감안해서 할 텐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힘을 삼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산업과장님과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했었는데 여기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2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8년에도 그렇고 지금 민선 7기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자치구마다 약간 편차도 있고 또 생각만큼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건데 이 미니태양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필요성들, 그것을 좀 더 밀접하게 겪으면서 친화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건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파트 경비 초소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올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있고 그 비슷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마다 다른 꼭지를 두고 있어서 그 꼭지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으로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들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공급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제로 전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당되는 검토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이쪽에 전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그쪽으로 전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파트 초소에 공급하는 부분이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토의를 거친 다음에 또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초소에 태양광 판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시 내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파악하셔서,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요즘은 복지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폭염에 혹은 혹한에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측면에서의 에너지 복지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전 공동주택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비실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본예산에 한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로 호응이 없는 것을 끝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만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방식이야 어떻든 간에 결국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얻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되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웹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리빙랩 사업이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된 거고요.

이번에 우리 대전은 사회적약자 그리고 생활공간 안전 두 파트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웹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활용하겠지요, 두 가지를, 궁극적으로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 가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가 이 사업을 리빙랩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해당되는 문제를 받아서.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빨리빨리 끝내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올라가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기업을 활용해서 전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웹을, 리빙랩을 개발했으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대한민국 전체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질 거라고 추정을 하시지요?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지역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은 아마 과기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같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시민들 제안을 받고 그리고 시민연구반에서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해서 개발해서 실행하겠다는 건데 재미있는 게요, 벌써 네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중점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등 해서 네 가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리 이것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제안받을 것도 없지 않은 건가, 그 뜻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구체적인 것은 혹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광복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는, 지금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런 시간들이 촉박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문가들 의견수렴이라든지 해서 네 가지, 기업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네 가지를 도출해서 올해는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 죽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5월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과제가…….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어요.

전반기 업무보고에도 이게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4개가 먼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어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최초에 아마…….

권중순 위원 아니, 다 이해했어요.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또 시민연구반도 구성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은 다 예산이 들어갈 거고 예산을 책정해 놓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 단계별로 얼마의 금액 예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대전시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대전시소, 그렇지요?

대전시소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제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제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안 올라오면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신 게 별로 없네, 보니까.

이건 올라오면 답변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제안 대비 답변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제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라인 제안은 이미 대전시소에서도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 전북, 경북이 이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전북은 미세먼지, 경북은 지진재난입니다.

대전은 시민생활 안전인데 사실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돼서 리빙랩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게 기술개발까지 연결되려면 사실은 출연연이나 대학에 있는 기술자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대전시소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쪽으로 완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리빙랩 방식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의견들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전환하는 것은 시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쪽에 한번 문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나, 웹을 짜고 이러는 건 기술자들이고, 뭐 같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용인시에 추진하다가 이게 좌초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때 용인시에 네이버에서 제시한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1,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도 당초 2004년인가 MOU 체결할 때 고용인력이라든지 또는 진흥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강원도의회에서 지난 6월에 네이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서버창고의 역할만 하는 거라면 사실 지금은 그게 다 원격으로, 그때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1,000명이 네이버로부터 확실하게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좀 봤더니 지금 현재 춘천 데이터센터의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되고, 원래 약속했던 500명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용인시에 제안한 것으로는, 확인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을 제시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인원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명이 사실이면 사실 상당한 인력유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요, 지역주도형 R&D 기반 구축 및 기술사업화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은퇴과학자 활용방안이 나왔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광복 지난번, 월요일이지요?

월요일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은퇴과학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둘이 짜고 친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균형위에도 사업제안을 했었고요, 균형위 사업에 채택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과기부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오 위원님께서는, 은퇴과학자가 지금 연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나 또는, 이 플랫폼 사업은 연우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해서 은퇴과학자들을 위한 활용사업들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나 과기부나 국회에 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TP에서 이분들과 같이 협동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구에서 나오는 거하고 시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63쪽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관련해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예전에 대전으로 유치가 됐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유치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지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올 연말에 완공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약 120명 정도 근무할 예정에 있고 지금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인력들이 올라와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면적은 부지가 약 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공사금액이 약 140억 정도?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공사금액은 전체 금액이 한 4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450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월 22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23일에 착공계를 냈는데 금년 말에 준공된다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작년에 부지와 관련돼서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준공이 됐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대전시비로 투입하는 13억 8,600만 원은 기반시설만 관련돼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446억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연말까지는, 지난번에 그것들이 다 마무리돼서 연말까지는 준공해서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렇게 하고 66쪽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소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유성 용계동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학하동.

○위원장 이광복 학하동인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광복 했는데 지금 안전시설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변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속도로하고 지금 도로가 맞닿아 있어요, 거의요, 조그마한 수로 하나 끼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폭발하게 되면 지나가던 차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뭔가 구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장님, 지난번에 강릉에서 폭발했던 것은 사실은 수소 때문에 폭발하긴 했지만 저희 학하수소충전소에 있는 수소탱크가 가지고 있는 재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폭발이 돼서 큰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저희는 탄소강이라는 재질을 썼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찢어지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찢어지면 수소가 산소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비산되어 버리는 거라서 사실은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누출이 된다든지 할 때 점화원이 붙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로 인해서 폭발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도 계속 주지하고 있고 그런 안전장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탱크가 폭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소안전성센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홍보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광복 예, 그것 좀 잘 대응해 주시고요.

또 기존 버스차고지나 이런 데, 학교 주변에 충전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번에 동신과학고등학교 버스주차장에 천연가스충전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수소충전소 만든다고 해서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아예 주차장도 쫓겨나요, 버스까지 다른 데로 가게 생겼다고 전부 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거기는 저희가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이런 자체를 전부 다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소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연계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자문을 해준다든가 뭔가를 해줘야지 그래,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하여튼 안전의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제일 우선되는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떨어져요?

어쩌다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 회사 사장 전과자 되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날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우리 TP 최 원장님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전화를 하셔서 방방 뛰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속해있는 수소위원회 거기에서 중기부장관하고의 질의 응답에서 이번에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등이 꼭 다음에 1등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충남도가 워낙 양 도지사님께서 이게 좋으신 분이라 방심하다가 우리가 또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는 한 1천억이 넘는 건물을 내놓을 수가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열악한 부분에서 수도권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나가떨어지는 거지.

이길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관계된 국회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광복 여기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주신 표로 뽑혀서 현재 여기 와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을 때 부리세요.

떠나면 그만이야,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음이 어디 있고.

있을 때 부리셔야지, 있을 때 실컷 부려먹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회의 중에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투자유치과장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이홍석
미래성장산업과장박지호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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