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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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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 오후 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9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소망하셨던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승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인사)

다음은 권순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인사)

김종무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찬술 김찬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 43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조문과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발언순서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2 제2항 중 “본회의개시일”을 “본회의 개의일”로 “신청순서”를 “각 차수별 신청순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남진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47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운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민병운 총무담당관 민병운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15쪽에 있는 수준높은 정책의회 구현 관련해서요,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사례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이후에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조사특위라기보다는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인력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문의해봤고요, 또 다른 지자체 의회에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무리가 있다,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올해에는 현재 있는 예산 일부를 가지고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꿀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필요성 인식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할 수 있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15쪽 마지막에 주요 정책현안 분석 강화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5분 발언, 시정질문 이런 것들 발굴해서 같이 협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책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입법정책실 기능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전체를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왔고요, 또 현재 저희 생각이 전문위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정책실을 2팀으로 나눠볼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섰는데요, 올 상반기 우리 의회 운영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기록팀이 신설돼서 기록팀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입법정책실의 전원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면서 입법정책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입법자율권, 우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또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정책실의 기능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반임기제 입법정책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다시 채용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나 정책방침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한 걸음 더 나가줘야 이 부분이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어제도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서울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제도라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고품질의 의사운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고 향후계획에 2020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업무용 노트북을 56대 교체하고 구입을 6대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 노트북을 의원님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게 현재 이 앞에 있는 노트북 교체 같은데 이 노트북도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이 노트북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바꾸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앞에 놓여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요, 구식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물론 이건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성이 정해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의회에서 최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추가로 6대 구입하는 것은 저번에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가셨을 때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정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희역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다음 예산작업 때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의원 개개인에 한 명씩 빌려줘서 회의 때마다 들고 오는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회의장마다 다 있게 되면 노트북 대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의원들한테 보급해주면 22대면 다 케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일리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이다 보니까요, 모든 PC나 노트북은 국정원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보안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다 맞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당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태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권순돈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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