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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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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

3.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윤종명 의원 외 18명 발의)

3.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오광영, 정기현)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홍종원 의원, 박혜련 의원, 손희역 의원, 김찬술 의원)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사단법인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이정순 대표 외 열 분과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현희 회장 외 열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종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된 시청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인사)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사)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인사)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인사)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인사)

임묵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인사)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인사)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인사)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행 등 원자력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0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6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0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4건입니다.

이 중 3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접수된 2건의 안건과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윤종명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종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대전시민들이 함께 한 기적의 행진이 열매를 맺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8년 7월 연면적 6,225㎡, 267억 원으로 선정되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후 9월 보건복지부는 지하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공사비 재검토, 필수치료검사실 3개 추가, 재활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재활 서비스실 추가 설치 등 1차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지하주차장, 강당 형태의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2차 사업계획서 보완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1차, 2차 보완요구에 따라 의견이 반영되어 연면적은 6,225㎡에서 1만 516㎡로, 건립비용은 267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국비 추가지원 없이 수정요구에 따른 사업비 확대로 부족한 건립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최초 공모사업비 구성에서 장비비와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하면 병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비 부족에 따른 추가지원을 하고 둘째, 현재 장비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검사‧치료의 필수 장비인 30억 원만 편성된 상황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 장비비 약 40억이 추가 필요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필수 장비비 부족에 따른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책임지는 병원으로 매년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지원 없이 사업이 수정 요구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부족한 건립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지원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은퇴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고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의 능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만 1천여 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있고 매년 300여 명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방청 오신 사단법인 과학기술연우연합회와 같이 자생적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 차원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혁신사업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대통령과 정치권, 관련 부처 장관 등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추진의 지방정부 차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오광영, 정기현) 선임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오광영 의원님과 정기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홍종원 의원, 박혜련 의원, 손희역 의원, 김찬술 의원)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관평·전민의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은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고 삶의 질 역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전의 농가는 8,852호로 농업인구는 2만 1,9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성농업인이 1만 997명이고 여성농업인은 1만 989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생산에 있어 남성들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성농업인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성들이 당면한 농촌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고령자들이다 보니 농작업과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농촌 일손과 환경 등으로 농업 생산성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적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전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건강과 문화, 복지 등에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질환과 각종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여성농업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함께 복지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비 700만 원과 여성농업인 정보제공 지원비 430만 원을 합쳐 1,13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예산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선진지역 현장교육과 농업인들 간 화합행사 지원 등에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여성경영주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농업 경영 학습과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농촌 생활안정을 위해 특산품 판매 지원, 농산물 가공 지원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대전발전 100년을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부지로 한밭종합운동장이 선정된 이후 야구장 신축방식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또 한 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된 만큼 새롭게 조성되는 새 야구장의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신축 야구장 건설은 우리 시의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야구장 같은 스포츠 경기장은 한번 지으면 최소 50년 이상은 지속되는 시설물이며, 특히 프로야구는 시 재정에 큰 힘이 되는 대표적 인기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신축하는 일은 단순하게 야구경기장 하나를 짓는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시설만이 아닌 스포츠와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시설로 추진이 되는 만큼 우리 시도 새 야구장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대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돔형으로 신축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물론 야구장은 야구경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지만 새로 건설될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꿈의 구장이라는 이름처럼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는 각종 공연이나 컨벤션, 전시, 관광 관련 사업 등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돔구장은 개방형 구장에 비해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비나 눈, 폭염 등과 같은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스포츠 경기 외에 문화행사 등 실내활동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 유치를 통해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특히 최근 유례없는 폭염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까지 대두되는 현실에서 돔구장은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의 균형발전과 야구장 인근의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약 1만 7천 석 규모로 건설할 경우 고척스카이돔 비용에 비추어 소요비용이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척돔의 순수건설비용은 부지매입비, 도로건설비 등을 빼면 약 2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시는 기존의 한밭운동장 철거비 약 33억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2,03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 상황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국비나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추가재정 확보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돔구장으로 건설할 경우 우리 시의 새로운 전시컨벤션장으로 매우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시컨벤션 산업에서 외면 받아 온 게 현실입니다.

대규모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유치할 만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1년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된다 해도 전시컨벤션 면적 등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돔구장으로 건설할 경우 국제적 규모의 전시컨벤션을 유치하는 일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 시는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가 가능하고 그것이 시의 경제적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비수기에도 131일이나 대형콘서트 등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난해 70여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달 말에 신축방식을 포함한 새 야구장에 대한 윤곽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돔형으로 건설할 경우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시가 얻게 되는 많은 이점이 있는 만큼 우리 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2018년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용령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충북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임용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임용령의 개정 취지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임용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오정, 대화, 중리동 인근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대덕구에 위치한 4개 사회복지관은 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대덕종합복지관은 덕암동 인근 지역, 법동종합복지관은 법2동 인근 지역, 중리종합복지관은 법1동 인근 지역, 대전종합복지관은 비래동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덕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오정동에는 447가구 639명, 대화동 296가구 445명, 중리동에 859가구 1,503명으로 총 1,602가구 2,5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덕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등 차상위계층 수급자도 1,650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이 철로와 도로에 가로막혀 있어 사회복지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인근 지역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 지역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차량기지 위치 이동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중 트램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서 대전시는 교통, 환경영향이 적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입지선정 기준으로 하여 연축동에 차량기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건설될 연축동 지역은 향후 대덕구의 중심부가 되며 또한 연축동 일대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송촌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지역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고시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2024년 12월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약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도시지원시설, 첨단산업, 유통시설 등 일자리 창출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청사를 건립해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며 1,5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3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회덕IC 개통과 2024년에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회덕역 개통, 와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동북부순환도로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도 예정되어 있고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지역은 교통,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민원 가능성이 많아질 지역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트램 정거장을 30개소에서 35개소로 변경하고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듯이 차량기지 또한 변화에 맞춰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회덕역 개통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차량기지를 회덕역 주변의 위치로 이동하여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대전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회덕역 주변의 국유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차량기지의 위치이동이 정말로 어렵다면 트램 노선을 연축동에서 회덕역까지 1.8km를 연장 연결하면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환승할 수 있고 동구, 대덕구의 시민이 청주시 오송∼청주공항 이용 시 회덕역에서 환승되게 되면 이 연결은 결국 대전의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전 교통의 백년대계인 트램 건설은 철저하게 재검증에 또한 재검증을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 지난 6월 24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서 대덕구의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연축동 개발을 앞두고 트램의 차량기지로 인한 소음 등 각종 공해 발생 및 정비로 인해 파생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어느 누가 연축동으로 이주하려 하겠습니까?

시장님!

아직도 기본계획의 변경 단계이며 앞으로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과학기술연우연합회와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손정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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