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산하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에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한 금액이 다 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갖고 결산 심사하는 거예요?

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유세종 국장님,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문 국장님 아세요?

○김찬술 위원 뒤에 계신 원장님들, 오셨나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돈 받은 게 얼마예요, 사업비 받으신 게?

○김찬술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해서 뭐를 창출해 냈어요, 서류상으로 남는 건 1개도 없어요, 의회에 보고되는 게.

그게 결산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해서, 불용액 0원인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산건위 할 때 이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출연금을 줬든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든 그것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감사기관이 없으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 산하기관에 계셨던 원장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어느 과에 어떤 항목으로 해서 무슨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다.

어느 회사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금액이, 여기도 있습니다.

5억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줬는데 나온 것 보니까 14억 6천인가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했던 항목까지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를 해서라도 산하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문 국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리고 수석님께서도 앞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입법정책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관계된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유세종 국장님이 오후에 일 있으시잖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산단, 산업단지와 관계된 건데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산단인가 거기에 많습니까?

○김찬술 위원 처음서부터 물어볼게요.

518쪽인데요, 재생사업에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여기에 불용 및 이월사유를 다루어 놨는데 생각보다, 불용비율이 82.2%예요.

거기서부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된 것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불용비율이 100%부터 해서, 그 관련된 쪽이 518쪽부터 522쪽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여기는 불용액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게 오타를…….

○김찬술 위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김찬술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에 넣든지 해야지 불용액이 거기서부터 82.2%, 어떤 것은 100%, 41%, 72%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세히 보냐면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빈 공장이 몇 개나 있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김찬술 위원 9개 맞지요.

이렇게 돈을 안 쓰니까 대전의 경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돈을 못 써서 공단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 9개 공장이 비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거 파악 좀 해주세요 하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돈 안 쓰고 그러면 대전의 실업률은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일로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는 서류상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화동 공단부터 4공단까지 빈 공장이 대전에 지금 9개 정도가 있고, 대화동 공단만 9개 있다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대전산단만 그렇고 신탄진에 있는 3·4공단은…….

○김찬술 위원 그 현황 좀 저도 한번 주세요.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도시재생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또 트램하고 관련되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재생이, 급격하게 바뀌리라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분야를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 주는 돈은 어디도 지금 말을 못해요.

혹시, 대학에 지원해주는 돈 있었잖아요?

그런 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출연기관 아니고.

○김찬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이 아닌 대학에도 지원해준 금액이 순수하게 그 대학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을 그냥 응모해서 따기만 하면 자기네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이 돈이 정말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산업하고 연결되는지도 사실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과학산업 쪽에 돈을 수천억 쏟아붓는데, 인은 정확하게 쏟아붓는 금액이 있는데 아웃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산을 방법을 개선하든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시간 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김찬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김찬술 위원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다 뽑아봤는데 진짜 우리 기관에 출연금 준 것은 다 0원이고, 대학교에 또 출연금 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불용액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게 0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산을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예산만 주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추후 그러면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정산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윤용대 위원 정산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얘기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줬어요, 그러면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회계법상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정산하고 결산해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반납하고, 불용액이 있다면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을 또 거기다 예산 세워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는 안 하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입법정책실에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안 돼서 다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뤄온 상태거든요,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다음 7월 회기에 하려고.

그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7월에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진짜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고 제출도 다 하게 되어 있고, 결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제도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주고 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줘서, 이게 평가 나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기관에 준 출연금, 그 평가 나온 것 있어요?

○윤용대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윤용대 위원 예산은 우리 산건위에서 주고 왜 행자위에 보고합니까?

○윤용대 위원 평가도 우리 산건에 줘야 맞지.

○윤용대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뒤에 출연기관 오신 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찬술 위원 이게…….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부의장님.

지금 국장님이 예산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뒤에 직원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냐고요.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하기관에 내려간 것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불용했던 것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실에.

경영평가를 받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 내려준 돈은 공기관대행사업비 해서 거기에서 보고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제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있지요, 전통시장 청년몰?

○윤용대 위원 지금 청년구단하고 태평동에 뭐지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맛it길, 또 유천동에도 있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폐쇄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산 지원은 안 나갑니까?

○윤용대 위원 언제부터 안 나갑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뭐 사업 평가를 해서 두 군데를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 청년구단은 그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윤용대 위원 소관이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광복 넘어갔어요.

○윤용대 위원 어디로 넘어갔어요?

○윤용대 위원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네, 지속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어볼 저기도 없네, 그렇지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서 보조설명자료가,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인데 좀 부실하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만큼 질의도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게 자료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질의해봐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지금 골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다음 또 질의할 사람들 있으니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경제국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13억 정도가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죽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8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주로 납세태만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결산, 제가 찾아보니까 예결산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납세태만 사유가 주로 어떤 항목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장 이광복 질의 내용 들으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환수됐는데 환수되지 않은 이유가 그 기업이 도산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소멸 그런 이유가 아니고 어쨌든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13억 정도가 되고 산건위 산하에 있는 실·국을 합치면 한 33억 정도가 되고 대전시 전부 다 합치면 몇백억이 되잖아요, 항상 보면.

○오광영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 보면 도대체, 특단의 대책을 써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납세태만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항상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

여기 지금.

○오광영 위원 보통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기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기한이 넘었는데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결국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단 1원도 없거든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계류 중인 것은 단 1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여쭙는 것은 그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보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체납액을 장기간 미납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징수팀을 운영한다든가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든가 뭐 이래서 받아내는 사례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파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줬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 내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또 얘기를 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여서 실제로 연간 엄청나게 큰 액수들이 미납되고 그것들이 또 일정 시점 되면 결손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일자리경제국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큰 금액이 교통건설국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보조설명자료 55쪽입니다.

이게 지금 3억,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을 세워서 한 10% 정도 불용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광영 위원 근로자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대화동에 있는 게 워낙 시설이 낡아서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 짓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실 의향은 없어요?

○오광영 위원 특히 기숙사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 산단을 재생하는 측면에서도 낙후된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160쪽에 노은시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과정들도 거치고, 어제는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러는 내용들인데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배설물 관련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비둘기 배설물을 해결하기 위한.

○오광영 위원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여러, 우리 간담회 한 지가 언제지요, 현장 가서?

○오광영 위원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냥 결심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 수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갈등들을 부추기는 불신으로 계속 또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 산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본 내용 중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계속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회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다음 회기가 7월 22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7월 22일이면 이미 다…….

○위원장 이광복 당겨졌어요.

○오광영 위원 7월 17일이요?

7월 17일이면 다 설치하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온창고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갈등구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정확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교통영향평가는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12.2m가.

○오광영 위원 13.2.

○김찬술 위원 13.2예요?

○오광영 위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걸로 하고 코멘트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도매인들이 어제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대형트럭이 청과물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봤을 때는 월드컵 쪽에서 들어가면 인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리고 그 안에, 매장 안에 야채와 과일이 다 있는 자리에 경유 차량이, 그 큰 트럭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차로 들어가서 하역을 한다고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연이나 가스 같은 게 과일이나 야채에 다 묻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히 문 앞에 와서 거기에서 지게차로 뜨든지 해서 전동차로 날라야 원칙인 거지 어떻게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하역해요?

지금 뭐 이만한, 성분 뭐 나와도 난리 나는 마당에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분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게 편하니까 그대로 해나가시려는 거고 오정동은 그 방법을 바꿨고요.

○위원장 이광복 당연히 바꿔야 원칙인 거지, 진짜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발견해서 깨끗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고 이거는.

생각 잘하셔서 7월 안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이 자리가 굉장히 관계 국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소장님이 오시고 또 과장님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산업건설, 대전시를 위한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산을 계속 죽 보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분당 혹시 이런 사업들을 보통 몇 개 담당을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혹시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의 사업당 단위사업을 총 몇 개 정도를 관리 감독하고, 이에 대한 업무의 과중이 부담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보면 사실 사업군들이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일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봤을 때도 좋은 사업을 아무리 펼쳐놓아도 참여하시기에는 그분들의 사생활도 여러 가지 보장이 되면서도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얻어 가시는 것도 있어야만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시민들이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나 사항들을 개선해서 편의를 증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업이 과거에 오랫동안 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다면 과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분석을, 한번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일몰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검토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조설명자료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을 하시고 있고요.

그 뒤쪽에 47쪽을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18조 설치에 근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청년인력관리센터입니다.

47쪽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에서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침을 보면 청년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대학생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비슷한 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명칭의 개선과 영역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승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일자리센터도 그 역할이,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가 꿈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 꿈터도 충남대, 우송대, 한남대, 목원대, 한밭대 그리고 추가로 2개소 더 설치될 거고요.

그러면 대학일자리센터도 지금 한남대, 배재대, 한밭대, 충남대,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평가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아까 첫 번째 이야기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수는 한정적이고 일하실 수 있는 분도 한정적이니까 굳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일몰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역할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복지라는 성격이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 산건에 있다 보니까 약간 살펴봤었고요.

이게 보통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문제를 지원하고 그분들의 어려움,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밀접하게 봤던 것은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개관시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센터인데 왜 주간근무시간을 넘은 9시까지로 되어 있나, 조례에.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

○우승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 내용에 보면 복지회관 휴관일도, 이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런지 좀 부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사실 담겨있지 않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누구를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승호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가 100세대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100세대가 전체 100% 총 세대수입니까?

○우승호 위원 왜 70세대밖에, 왜 30세대가 공가로 되어 있나요?

○우승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증금 5만 원에 월세가 2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거의 10평 이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확인하면서,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2년 동안만 당초에 살 수 있는데 다른 신청자가 없거나 나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후화된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임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행복아파트 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전화를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몇 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세대가 지금 남아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하셔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화된 문제는 약간,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공사라는 건설 쪽 그리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상담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63쪽,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CSR 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만기되고 2019년도는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이런 사업은 일몰을 시키는데 다른 사업은 일몰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우승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될 필요가 있는 사업군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것은 정리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심으로 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CSR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과학산업국이나 그런 쪽에서 다 보면 지원받는 그런 민간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 대전시에도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 2018년도에 모집공고를 했더라고요, 멤버십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가입을 받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그런 기업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이나 그런 것을 부여해서 대전시에 돌아오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시해서 봤지만 이게 일몰된다니까 참 아쉽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했으면 그런 사업군들의 유사사업군이 있지만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대전시에 보답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들어와서 사진 찍었지요?

왜 찍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병응 수석님이 이번 회의 참석이 마지막 같아요,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왕이면 사진기도 좋은 것 가지고 들어오고 잘 좀 찍지 사진기가 시원치 않아서 걱정이 돼서, 사진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이병응 수석님이 위원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유능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능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언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압박과 질책을 할 일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수위조절을 하시느라고 또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수위조절을 수석님이 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그래도 고향이 또 그쪽이시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유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수석님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보니까 윤용대 위원님도 그것을 다 보셨더라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준비를 잘하시는구나,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쓰실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저는 한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강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제가 하여간 이병응 수석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밑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3건을 일단 여쭤보는 것으로 저는 오전 마무리하겠습니다.

586쪽에 보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박제화 국장님이신데요.

586쪽인데, 불용비율이 높아서 기재를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빈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찾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궁금한 것은 올해 준공됐나요?

무슨 소리냐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권중순 위원 하여간 준공은 됐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권중순 위원 이게 주차장에 주는 돈이에요?

○권중순 위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권중순 위원 구축이 물리적 시간으로 12월 말까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했느냐.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경제국 질의가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9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보단속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 사유에 보니까.

위에는 “42.” 쓰여 있고요.

○권중순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었잖아요.

○권중순 위원 전에는 시에서도 도보단속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차량으로 하고.

○권중순 위원 어쨌든 카메라 수선비 미집행 이런 부분은 집행을 빨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또 우리 수석님이 찾아낸 것이 비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비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돼서, 찾으셨어요?

○권중순 위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2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이 1억 3,500이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길어질 것을 예측했느냐 못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지요.

○권중순 위원 이해는 하시지요?

예측해도 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저나 수석님 생각은 그것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측 못해서 늘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님비현상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와서 그 지역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는 거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가능하게 딱딱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얼른 계획하고 얼른 집행해서 끝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경제국 것만 빨리 마무리하고.

○김찬술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가시니까 한 가지만.

농수산물시장 건 때문에, 결론을 딱 지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지침 만들기로 했잖아요?

○김찬술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했다면 지금 사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국장님도 동감하셨고 과장님들도 동감하셨잖아요?

이번에 재지정이 2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정시장에.

○김찬술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운영지침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야기한다.

그다음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소방공사 등 해서 11억 명시이월시켰던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것같이 이렇게 남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의 잣대가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서 문제를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운영지침을 다음 회기 7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내려본 적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모든 건에.

아니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양 시장에, 오정시장 그다음에 노은시장에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내려보신 적 있느냐고요.

우리가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을 거기도 공무원이 가서 일하기 진짜 좋은 데로 만들어야 될 책임을 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거기만 가면 지금 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인사에 이익을 줘라, 득을 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대책도 운영지침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3개월 가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해요?

다음 7월 16일인가요, 저희 회기가?

17일이지요, 그 전까지 운영지침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갖고 오셔서, 그 전에 갖고 오셔서 토론회를 하고 절차를 밟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문제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미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지원, 149쪽이네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행사지요?

문화축제.

그게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행사하고 나서 그 평가는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윤용대 위원 저도 그 행사를 가봤었는데요, 지금 관람객이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뻥튀기를 해도 너무 크게 뻥튀기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동물보호센터를 금고동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다 그냥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2억 1,500을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이월한 금액은 1억 3,601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7,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센터 조성비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 신축비 해서 다 이월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이월돼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좀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저쪽 동학사 가는 쪽에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안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설도 개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봅니까?

○윤용대 위원 얼른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금고동에 빨리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그걸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하라고 저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이월시키고,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용역비도 그렇게 돼서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산하기관 원장님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께서 아까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자료로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답변하시는 데 제대로 잘 파악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농수산물시장의 시공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나요?

경제국에서 하지는 않았겠고,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시공,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오후에 들어오실 때 양 농수산물시장의 기초부분과 바닥부분의 마감재가 뭐로 되어 있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안을 봤는데, 그날 현장을 봤는데 큰 트럭이 거기에 짐을 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부분과 바닥부분에 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설계를 했는지 좀 봐야겠으니까 그것을 갖고 오실래요?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노르웨이인가요, 수소충전소 폭발한 것 보셨어요, 기사?

○오광영 위원 얼마 전에 강원도 테크노파크에서 났던 수소 폭발 사고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오광영 위원 그때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소위 말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시설로 했던 탱크와 지금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탱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소산업도 발전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선진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에, 이게 폭발사고가 난 것이 세계 최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오광영 위원 인근의 충전소도 일시 폐쇄를 한 상태고요.

○오광영 위원 지금 우리 정부계획이 2040년까지 1,200개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또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이고 한번 이참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과학포럼 운영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196쪽에 보면 어쨌든 남기거나 하지 않고 8,000만 원 예산을 전부 다 썼어요.

○오광영 위원 186인가요?

과학포럼 운영지원 196쪽, 보조설명자료.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마케팅공사가 이것을 수행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대덕열린포럼 이런 것이 이 프로그램인가요?

다른 건가요?

○오광영 위원 다른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럼 올해에도 이게 편성이 된 건가요?

○오광영 위원 이틀 한 거예요 보니까, 이틀 동안 한 건데.

결산하는 마당에 이미 지나간 것 관련해서 다시 되짚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좀 남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글로벌 스타트업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 보면 시도하는 그 자체는 저는 대단히 의미 있고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다양한 시도 속에서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축적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2,600명이라고 201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상으로 남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의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장대교차로뿐만이 아니고 BRT 연결도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지가 4개월 됐나요, 5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지난해 말 정도부터 시작, 한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가 그러면 2021년 12월에 완공되는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사실은 이번 4∼5개월뿐만이 아니고 이전, 작년에도 거의 한 1년 정도 진행이 중단된 곳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21년 12월에 유성복합터미널 완공에 맞춰서 제대로 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유성구의회에서 이것을 입체화해야 된다고 누가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한 대로 평면을 전제로 한 공사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떤 언론보도라든가 혹은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세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시겠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특별하게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시의 방침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들이 좀 더 신속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한 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결정되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받았던 문제들이 또 다시 불거져서 그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그 부분은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정무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성산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오광영 위원 2018년도 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해서 395쪽에 보면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지금 다 넘겼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이 성산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쓰인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성산교회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공론화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이런 것 전에 확실하게 행정이 갖고 있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 입장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행정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3월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46쪽하고 247쪽 좀 펴보실래요?

지역주력산업 육성 해서 돈을, 총사업비는 186억이고 시비 74억 7,900을 넣었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 성과가 잘한 겁니까?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훌륭한 성과가 나온 거예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186억인데 매출액은 얼마 나온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냥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171명이 고용된 게 186억을 넣어서 171명을 고용했다?

단순 수치예요, 그냥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 불용액이…….

○김찬술 위원 8,800만 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47억을 넣어서 매출액은 23억 정도, 고용 38명이고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산자부 12월 총액과 실제 지출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과를 솔직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디에 준 거예요, 2개 다 테크노파크에 준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까 TP는 저한테 이야기할 때 70 몇억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김찬술 위원 아니, 운영비 빼고 사업비로 내려준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90 몇억인가 70 몇억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 다 더해보면 몇백억 될 텐데, 몇천억 될 텐데 TP가.

○김찬술 위원 790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이, 제가 아까 오전에 숙제를 냈잖아요.

다음에 자료를 다, 밑에 원장님들 하셔서 전부 다 달라고.

○김찬술 위원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성과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돈의 쓰임에 대한 평가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테크노파크원장님의 정량평가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의 쓰임의 흐름에 대한 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것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이 2개만 지금 얘기를 했고 나중에 앞으로 또 넘어갈 건데요.

이게 국장님이, 이것은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잘된 성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국장님이 이것 샘플로 해서 로봇지능이 됐든 바이오산업이 됐든 이것에 대한 하나라도 검토해 보시거나 이게 제대로 가서 쓰였는가를 검토해 보셨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도 검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돈이 지역 주력산업에 들어간 것 중에 74억 시비를 넣고 186억을 넣었는데 매출액이 이만큼 나오고 직원은 171명을 고용 창출했다는 단순한 수치를 갖고서는 잘했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한 수치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국장님은 아직 평가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김찬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국장님께서 평가한 것 중에 TP에 내려간 거나 경제통상진흥원에 한 거 잘했다, 잘못했다 결론내릴 수 있으세요?

○김찬술 위원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몇 쪽이냐면요, 240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대전TP로 준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 TP로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본 2개는 어디로 줬는지 기관이 없어요.

이것 그냥 단순수치 또 물어봅니다.

대전TP로 5억을 내려줬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3개 사업 100개사 지원, MOU 17건 201만 불, 계약체결 5건 142만 불이에요.

그러면 5억을 집어넣고 14억 2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되면 잘한 거냐, 안 한 거냐는 우리도 궁금해요, 지금.

우리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 보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잘하신 건가요?

제가 애매모호한 것만 물어보지요?

○김찬술 위원 대답하기 어렵지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궁금해요.

과학산업국에서 돈을 갖다 퍼주고 있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MOU는 100건을 맺으면 뭐하고 1만 건을 맺으면 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5건에 142만 불이면 14억 2천 아닌가요, 단순 계산해서?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억 넣었는데 14억 2천 벌었다, 이거는 장사를 이런 장사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

내가 상고를 나오고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계산은 못할 것 같은데요.

TP 전부 다 그래요, 여기 과학산업국에서 넣어주는 돈이.

○김찬술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셔야지요.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계된, 아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또 어제 신문에 제가 봤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꾸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큰 것 이렇게 백몇억씩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 것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이거 하는 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것에 들어간 실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 해서 나와 있는 이것이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으로는 이거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에 줬던 5억이, 5억을 줬는데 1년 내내 해서 14억 2천을 벌어들였다, 이런 계산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찬술 위원 기업에다가 5억을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14억 2천을 올렸다?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서 TP가 됐든 경제통상진흥원이 됐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됐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장치가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그 성과물이 좋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 대전시 내의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잘 들어간 돈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아니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돈을 넣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자료도 제가 결산서 찾아봤습니다.

나노기술이나 이런 것에 넣은 돈에 대한 것은 엇비슷하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그 수준에 맞는, 지금 얘기했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넣었으면 성과가 이만큼 나왔다가 1년을 또 해서 더 넣으면 이만큼 더 커지고 커지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내신 것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222쪽 한번 보실래요, 223쪽하고.

바이오산업하고 나노산업에 계속 꾸준하게 돈을 넣었어요, 거기에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시의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요.

수직곡선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에도 올해 넣었던 금액이 대략 30억 정도를 넣었어요, 29억 2천 정도 넣었고요, 나노산업도 23억 정도를 넣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계속 넣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물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고용이 얼마고 뭐가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그런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번도 확인 안 해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전에 담당과장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억지소리도 일부는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학산업국에서 넣은 돈에 대한, 인은 상당히 투명해진 것 같은데 아웃에 대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까지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에 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안 주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전에 오 과장님한테 자료는 받아서 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약자에게 콜을 해주는 직원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예, 콜센터에서 약자가 전화하면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모르세요?

○김찬술 위원 지금 콜센터에 택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김찬술 위원 그 임금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282쪽에 있습니다.

특장차가 82대 있고 택시가 90대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금구조를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특장차도 월급이 비슷해요, 260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구조가 특장차하고 택시가 달라요.

그냥 콜을 안 받아도, 안 해도 특장차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갑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불용액이 이것도 0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0이에요.

알뜰하게 쓴 거지요, 그냥 얘기하면.

그런데 그 구조가 잘못돼서 일한 만큼 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특장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시고 택시하시는 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편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행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급여체계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계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뛰실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러면 평균 260이나 280을 받는데 한 달에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된다는 기본 틀을 정해놓고 더 뛰면 뛰는 만큼에 대한,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는 더 지급해서, 이게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번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정무호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원도심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불용액의 사유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됐다는 그런 사유를 붙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용문거리라고 해서 서울로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생각보다 이게 시민들에게 서울이 타지나 이런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많은 모범이 됐던 그런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쪽 보시면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 중 하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착공이 되고 진행 중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요즘 이슈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여기는 말이 없나요, 따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전에 혹시 카페거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의외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반석역이 과거에 카페거리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약간…….

○우승호 위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선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페거리가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카페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인.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즘 대전역 동광장에도 카페거리라고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것도 지금 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보면 민간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하면 관이 참여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될지.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카페거리가 4개 이상이 넘는, 각 지역마다.

동구에 하나씩 있고 중구에도 있고 유성구에도 있고 이렇게 생기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약간 의문은 좀 있습니다.

땅값이 오히려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의 거리로 계속 가지 않을까, 과연 그게 소비촉진만 있지 어떤 상생의 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만약에 카페거리라는 아이템을 갖고 가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옥가옥 같은 형태로 약간 문화거리로도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에 여러 가지 카페거리라는 특성은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뭔가가 조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페거리로서의 기능만 남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의미에서 용역이라든지 어떤 기획을 한번 발맞춰서 다른 아이템을 같이 모색해볼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대전역 동장광 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승호 위원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에서 여기도 한번 밀접하게 보시고 혹시나 대안이 없을지 있을지도 한번.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제화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장선인데요.

대전에서 교통캠페인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이 예산이 1억 1천 정도로 잡혀있는데 어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관련해서 CCTV 설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문화운동으로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실제로 단속이 되고 예방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이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CCTV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캠페인은 한번 시작하면 똑같은, 계속 예산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다른 부분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어제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설치가 예산이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좀 돌려쓰시면 그쪽으로 개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서 이와 연장선상에서 593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이동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승호 위원 혹시 총 몇 대 갖고 계신 거예요, 대전에서?

○우승호 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신가요?

○우승호 위원 7대로 우리 대전시의 모든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 단속이 가능한가요?

○우승호 위원 무슨 차로요?

○우승호 위원 버스전용차로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577쪽에.

위치가 정동 대전역 앞 등 8개 교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사업명이 스마트폰 사용제한 노면표시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 개념에서 576쪽과 연장선상을 띤 그런 대안 중 하나입니까?

사업 아이템이, 이 사업의 취지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한 가지는 서대전역과 대전역에서 지난번에 교통 환승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진입로라든지 택시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대전역은 슬슬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고 대전역은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승호 위원 대전역에서 한번 정비를 끝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291쪽은 이것과 다른 겁니까?

○우승호 위원 대전역 주변 등 환승환경 개선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그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우승호 위원 291쪽에 대전역 주변 등 환승환경 개선용역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택시나 버스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원활하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18년 6월에 끝났고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진행사항이라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5년도부터 4년째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지만 변화된 것이라고 딱히 와 닿는 것은, 크게 피부에 체감되는 것은 약간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을 때 원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충분히 공감됐었고 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충분히 그 예산이 다른 부분이 일몰되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반드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역세권 중심, 복합터미널이든 역이든 그런 쪽 중심으로라도 우선적으로 방문의 해 시즌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4쪽에 보시면 여객·택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부당요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정차는 포함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4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 행정안전부에 계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규정도 엄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시행됨에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태료 등에 대한 사업회계도 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 꼬리 물기로 인한 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인데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도 있네요.

지난 2월에 JTBC에서 뉴스가 한번 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대가 렌트를 해서.

○우승호 위원 20대 청년 커플이 사고 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2018년도 결산이고.

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하실 건데 그 사건은 2019년도 2월에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어떤 계도를 하기 위한 장치나 다른 대안이 계속 강구돼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대안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2월에 사고가 난,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다섯 차례나 이렇게 쉽게 온라인상으로 빌렸다고 해요.

그 기업은, 그 렌터카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떤 처벌을 보통 받게 됩니까?

사업장 폐지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금도 사업장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다가 10대가 차를 또 빌려서 치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불법을 자행한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 사업주는 약간의 어떤 미숙한 부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과실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처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시만의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수단으로 많이 알려서 10대가 많이 노출되어서 렌트를 못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추가로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실 수 있다면 교육청이라든지 그쪽으로 10대들에게 렌트를 했을 경우에 이런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일부러 마지막이시라,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어볼 게 없네요.

어떻게 하지요?

○김찬술 위원 노은시장 소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 기금이 기금 조성액하고 쓰는 액수가 똑같아져요.

기금액이 1억 8천이면 쓰는 금액도 1억 8,300 이렇게.

○김찬술 위원 거의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기금액이 98억인데 이 기금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쓰는 금액보다는 채우는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는 액도 중요하고요, 모으는 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사회 제가 봐요.

(장내웃음)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좀 중요한 건 도시철도하고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623쪽에 도시철도홍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2.6%예요.

도시철도 사업 해서 2번입니다.

○김찬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이월을 안 시켰어요?

이번에 좀 이월을 시키셔서 트램 홍보 사업에 쓰셔도 되는데 그냥 불용처리해버린 이유가 별다르게 또 있으세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대전 트램 시범노선 건설 이 사업도 그런 겁니까?

100% 불용처리했는데요, 18억 5,000을요.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얘기 좀 드리면 대전 트램 시범노선을 만들면서 저는 그냥 굳이 그런 용도로만 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DCC에서 했던 포럼에 갔더니.

○김찬술 위원 도시철도 트램이 도시재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라도 이 부분을 해서 구도심에 도시철도 트램에 관계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관계돼서 용역을 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트램 하면 바닥에다가, 도로 노면에다가 철길만 깔아서 다니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연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 보니까 도시재생에 더 가깝더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동부네거리, 중리네거리 여기가 구도심 동구하고 대덕구 그쪽인데 그런 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 정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100%를 다 그냥 불용처리하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우리 조직개편되는 것 중에 트램이 지금 별도의 국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노면에다가 철길만 까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번에 조직되면서 그런, 정무호 본부장님 그쪽 파트에서도 일부분은 하나의 과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원래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해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쪽에 거의 다, 출연금 결산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출연기관명이 없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육성은 어느 기관에다 준 겁니까?

○윤용대 위원 테크노파크.

○윤용대 위원 그런데 거기다 표기를 안 해서.

○윤용대 위원 또 242쪽도 마찬가지, 거기도 출연기관명이 없는 것 같고요.

○윤용대 위원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 옆에 243쪽도 그렇고?

○윤용대 위원 244쪽도 그렇고.

○윤용대 위원 정확합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246쪽도 마찬가지, 346쪽도 마찬가지, 347쪽도 마찬가지.

○윤용대 위원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윤용대 위원 기관명이 없어서.

○윤용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금 결산 내용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데 거의 다 불용액이 거의 없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0원, 그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 역세권 재정비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 오면 다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소제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것만 되면.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송자고택은.

○윤용대 위원 거기다가 같이 중앙공원을 만들어서.

○윤용대 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공원이?

○윤용대 위원 그러면 한 8천 평.

○윤용대 위원 1만 평 정도?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 거지요, 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소제지역도 추진이 되는 거고.

○윤용대 위원 그리고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59쪽이네요,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신청서를 받으면 많은 사람이 신청하나요?

○윤용대 위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3개 업체를 만들어서 해주나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세 군데라고 했는데, 3개소라고.

○윤용대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더 많이 하는구나.

○윤용대 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신청 안 했어요?

○윤용대 위원 전에는 신청을 안 했었고?

○윤용대 위원 6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지요?

한 지역에 뭐…….

○윤용대 위원 2억씩 해주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정산을 합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 평가한 내용 있어요?

○윤용대 위원 정산한 내용이 있고?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ICT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신청자를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 내용도 똑같이 해주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윤용대 위원 그동안 오랜 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떠나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해주시면 밑에 있는 후배들이 괴롭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시행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라든가 평가가 지금 계속 미진한 것으로 계속 의견을 내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두 가지가 좀 저희가 걸리는 게 있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실 때 책자로 이렇게 각 나눠주고 마시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회의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법이 없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방식을 갖춰서 사전에 업무보고 차원으로라도 해서 하루를 잡아서라도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 방식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꼭 하겠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 겪어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들이 총대 다 맵니다.

의원들 핑계 대고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욕 많이 먹어요.

바깥에 나가면 뒤통수, 자주 보고 다녀야 돼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이야기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승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서대전역과 대전역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역사업비도 다 이렇게 승인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 하시기 전에, 지금 방금 기사가 떴는데요.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도로가 정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를 했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겹쳤을 때 하여튼 국토부와 약속은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던데요, 이것도요, 한 4,500억대의 공사인데.

○위원장 이광복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하면.

○위원장 이광복 여기는 호남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광복 직선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이 겹쳤을 때 서대전역 활성화방안까지 겹쳐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모처럼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이게 지난번 선거 때도 많은 의혹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씩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RT 사업에서 저희가 국고에 반환한 게 2억 7,122만 원 돈을 반환했어요, 국고사업을.

○위원장 이광복 왜 반환한 거지요?

아직 계속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결산서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별도로 이자분 1억 4,500을 또 반환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1억 4,500 이자분을 또 반환했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지방채 발행한 것에서 이자를 했는데.

○위원장 이광복 1억 4,500을 반환했잖아요, 지금요, 이자.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이자 상환이 얼마, 1억 4,500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1억 4,500 반환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지방채 발행 얼마 하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3백억에 대한 이자가, 이게 1년 치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지금 1억 4,500을 상환하신 게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금 상환하시고 이자 상환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는 이자를 상환하셨는데 1억 4,500 이자.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지방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이광복 이게 3백억에 대한 한 달 치 이자, 1년 치 이자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1년 치 1억 4,500?

○위원장 이광복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이 전체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한 6,400억이 넘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가 만만치 않네, 이 돈이면 나 팔자 필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이자를 하게 되어 있으면 이자 상환해서 딱 했을 때 원금 얼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정확하게 저희가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국에서 행사, 특히 외부적인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항상 언론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많은 타인들에게 대답을 못 하면 진짜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저희도 마음속에 쌓이거든요.

요 근간에 4건입니다, 그게.

“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답변하고, 거기 왜 앉아있냐 소리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안 되면 금요일 오후에 한 분 시켜서 다음 주 일정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시든가 해보셔봐요, 우리 참고 좀 하게.

저희가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 소장님,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징글징글한 곳 떠나시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