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상수도 거하고 하수도 거의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봤었는데요.

하수도의 재무제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어제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고 얘기했는데.

○김찬술 위원 손 국장님이세요?

○김찬술 위원 여기에 결산서 재무제표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 그다음에 7쪽, 그다음에 9쪽 여기를 보시면 작년까지 278억 9,200이 적자가 났어요, 하수도요금이.

그런데 이번에 22억 7,000이 흑자가 났어요.

흑자 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김찬술 위원 2017년도에는요?

○김찬술 위원 2018년도에는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토털 3년에 50.2%인가요, 50.3%인가요?

○김찬술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닙니다.

토털 50.3%로 한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50.3%를 올린 거예요.

이게 적정한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재무제표에서 단기금융상품 40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김찬술 위원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온 거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거기 23쪽에 보면 차기이월금 해서 890억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73억이에요.

이게 3년간에 50.3%로 올려서 만든 돈이에요.

이게 통장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계상에 흐름을 찾아갔을 때는 그 돈을 통장에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3년간 넣어놓고 있다가 400억을 빼서 금융상품권 400억짜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적합한가는 저도 지금 기업회계기준이,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맞는가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1년에 18점 몇 퍼센트, 18.4%, 19.9%, 12.5% 올렸으면 당해연도마다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끝까지요, 국장님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이것이 기업회계의 연속성의 원칙이고 발생주의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위반하신 게 그 기업회계기준의 법을 위반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작년도에 278억 9,200이었는데 올해 이익이 22억 7,000 이렇게 나는 현금흐름표를 갖고 있는 기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얘기한다면 로또를 맞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영기업에서 하는데 278억이 적자 났다가 22억이 흑자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가계산서 했던 걸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이게 세제곱미터당 요금이 전년도 494원 10전에서 596원 69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세제곱미터당 원가가 작년도에 666원 68전에서 603원 18전 올랐어요.

요금 현실화를 98.92%로 정상적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도는 74.11%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1.09%이고 34.93%예요.

작년에는 34.93%를 현실화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제가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기업회계하셨던, 공인회계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자료가 한 개도 안 맞는다, 어떻게, 작년에 34%의 현금 인상률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98.92%가 맞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할 것입니다.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설명을, 이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이익잉여금 부분에 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3억 1,000입니다.

573억 1,000을 여기에다가 상품권 400억짜리 사지 말고 571억짜리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다른 명목으로 571억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의 400억을 넣어서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추어놨는데 571억에 샀으면 많이 징수한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김찬술 위원 571억을 금융상품권으로 해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다 찾아봤는데요.

현금성 예금으로 갖고 있지 않았고요.

맑은물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통장에 그냥 보관한 금융자산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상에 숫자가 다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금으로 올라왔다면 지금의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50.3%를 인상해 놓고 그 돈에 대한 통장만 관리만 하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해서 올라왔던 수치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업,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기업법에 관계돼서 금융상품권을 사라는 규정이 우리 공기업법의 회계법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지금 누가 나가셔서 그 조항 좀 찾아주세요.

저 어제 동안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 공기업법 어느 규정에 금융상품권을 어떠한 절차로, 예를 들어서 이 400억에 대한 금융상품권을 어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금융상품권 400억을 샀다는 그런 규정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517억을 갖다 넣고 했으면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의 세금을, 하수도요금을 많이 걷은 결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국장님?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그게 상수도요금하고 매칭돼서 나가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돈을 걷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정책과로 이 돈에서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한 게 잘못됐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요금은 전기료의 TV 수신료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서, 이렇게 나와서 해서 TV 수신료를 KBS에다가 주는 형태가, 같은 형태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해서, 그 부과해서 받은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요금으로 떼서 별도로 맑은물정책과로 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 50.3% 인상되게 된 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는지 또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하수관로사업은 국비사업이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공기업법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건 확실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에 관한 그런 것은 국비나 시비의 그거이기 때문에 이 하수도요금에서 그것의 운영비로 쓰는 것까지는 제가 기업회계기준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기업법에서 그것까지 합당한지는 법적으로 찾아볼 문제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단계적으로 50.3%를 3년간에 올리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올린 것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올리기 시작한 게 아니고 7대에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손 국장님 계시기 전부터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그렇게 올리게 된 행정적인 근거 법령이 뭐냐 이거지요.

○김찬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70점 몇 퍼센트가 원가 미달이라고 했는데요.

3년간에 50.3% 올렸을 때 51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으면 세금 내고도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했잖아요.

원가 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돈을 잘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회계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금융상품권에, 그게 법에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뒀다면 1년에 150억 금융상품권을 사서 넣고 또 그다음에 올려서 그거에 또 150억 이익이 났으면 그거에 상품을 사서 넣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2018년도에 12점 몇 퍼센트 올렸겠습니까?

이 재무제표는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든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하수도에 관련돼서 기금을 형성하고 금융상품권을 400억으로 살 수 있는 법적조항을 저한데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기업법에서 금융상품권을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건지는 저도 지금 더 찾아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실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에 관해 집행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종합원가계산서에 의하면 3년간의 이익잉여금 517억 3,000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2016년도에 18.4%, 2017년도 19.9%, 2018년도 12.5%를 올려서 50.3%로 올려서 만든 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금이 잘 만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이 하수도관로사업에 쓰이는 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회계의 공기업법 회계기준에 발생주의원칙, 연속성의 원칙에 위반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하수도사용요금을 많이 걷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주시고요.

제가 법령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죽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한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1년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특별하게 그 위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료를 소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하는 경우 물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에 죽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전부 남고 또 전자회의록으로 다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답변조차도 준비를 안 해오는, 자료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 목격됐고 실제 가슴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찬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책임 있는 누구의 제대로 된 답변이라든지, 정말 억울하다면 해명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실제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비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질의를 드리면,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기금결산에서 녹지기금으로, 834쪽 보실까요?

지금 기금이 2018년도 결산 기준이랑 2019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8백억 조금 넘게 더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녹지기금을 쓰는 계획에 대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더니 특별하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들이 없고 조성된 것을 2023년도 기금 만료하는 시점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은,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향후, 어제 우리 시장님이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하셨지요?

○오광영 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랑 매봉공원에 3천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매입하는 데 따른 비용은 지난번 저한테 각각 얼마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9백억 말씀하셨지요?

○오광영 위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갭이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답변하셨던 9백억이라는 것은 초기인 2017년도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시점이 불과 두 달 전, 세 달 전이었는데 세 달 전에 답변하셨던 것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시의 예산을 추산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2017년도 기준으로 9백억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자가 추산한 것이 2,100억이다 얘기를 하시면,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각각 어떤 방식의 개발 혹은 보전,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광영 위원 양쪽 다요, 매봉공원까지.

○오광영 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답변 준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느라 시간을 뺏겼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좀…….

○조성칠 위원 저는, 총괄적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인데요, 중동 작은미술관 운영 이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동 어디쯤에 있어요?

○조성칠 위원 청춘다락에 있는 게 중동 작은미술관 아닌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저한테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신다고 해서, 기획전시를 3회 개최하는데 7백만 원 쓰고 260만 원 불용했어요.

전시를, 얼마나 작으면 전시를 3회 하는데 7백만 원에 다 끝내고 불용합니까?

어떻게 전시하는지 제가 못 가봐서 그렇긴 한데,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일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을 이렇게 불용해서 저기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것만 얘기해도 한 10분 걸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요?

마을미술프로젝트가 8억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3억하고 시비 5억.

작품 16점 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21개 했다고 하고 작가가 10명, 보조가 20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비만 5억을 들인 돈이에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났습니까?

○조성칠 위원 8억이 들어갔습니다, 8억.

8억이면 웬만한 축제 2개 합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도 가봤지요, 안 가본 건 아니고요, 뭐 한다고 해서 열심히 가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큰돈인 줄 이번에 봤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방을 운영한다면 지금도 공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거기는 그러면 공방에 지원 나갑니까?

○조성칠 위원 12개 공방이 지금도 죽 운영된다고요?

○조성칠 위원 점검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말씀 전달이 위원님들께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유는 이유대로 얘기하더라도 8억이 들어간 사업의 효과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가보시면 아십니다.

국장님 가보세요, 제대로 한번, 8억의 효과가 그 정도인가.

○조성칠 위원 정성적 평가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8억을 들여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걸 어차피 복환위에서도 지적했을 거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걸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 쪽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 지적하는 바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걸 8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8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더 나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안 하지요?

올해 합니까?

○조성칠 위원 또 합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조성칠 위원 16억이면 엄청나지요.

그러면 16억 들였으면 표시가 나야 세금을 낸 국민들도 ‘그래도 이만큼 쓰니까 좋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올해는 좀 더, 6월 정도 됐으니까 점검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환경녹지국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건데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에 관한 건데, 631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6억 3천인데 불용액은 2.2%, 1,400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공중화장실 신설하고 유지관리 및 수선에서 갑천에 개량이 1, 유등천에 개량 1, 신설 1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일로 하천관리사업소장님과 통화하면서, 다른 일로 통화할 때 공중화장실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의 없애는 추세, 줄이라고 해서 줄여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신설하지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대전천이나 이런 쪽은 화장실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10%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그런데 신설했네요, 유등천에는.

○조성칠 위원 예, 631쪽입니다, 보조설명자료.

○조성칠 위원 2018년도까지는 그냥 해도 됐고 2019년도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조성칠 위원 2019년도부터 그런 거예요?

2018년도는 상관없어요?

2018년도까지는 했어도 괜찮았고?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올해부터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데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11억을 설정해놓고 2018년도 5억 4,700, 2019년도에 5억 9,000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액을.

그런데 2018년도 1회 추경에 5억 4,7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1억 3,700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걸 통째로 이월하지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위에 설명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9년 1월 7일부터예요.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추경으로.

2019년도에 시작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했으면 4월이나 6월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요.

잡아놓을 일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2018년도면, 본예산에 넣어서 2019년도부터 써도 되는데.

이상하지요?

예산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당겨놔요?

○조성칠 위원 이것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대개 이렇게 잡으면 2019년 예산 쓰잖아요.

2018년도 추경 예산에 넣을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시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더구나 1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급하다면 2회 추경 때 했어야지 보통은, 그렇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때 쓰려고 1회 추경 하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조성칠 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불용 및 이월사유는 해당 없어요, 이월사유도 없어요.

굉장히 이것,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조성칠 위원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급하니까 2차 추경에 합시다, 왜냐하면 1월에 보통 바로 들어가야 되니 미리 사전에 들어갈 돈 얼마 필요하고 하니 2차 추경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회 추경에 5억 4,700이나 해놓고 그대로 다 명시이월 해놓는다는 게.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2018년도에 5억 정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 못 쓰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상수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 상수도 쪽에는 재무제표상에 시간 때문에 그런지, 상수도 관련.

○조성칠 위원 재무제표, 30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0쪽인데, 수용가미수금에 관한 겁니다.

2017년도에는 27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2억 되는데, 물론 밑에 설명이 약간 있긴 해요.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나지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잡히겠네요.

○조성칠 위원 그것 때문에 한 10억 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해서 10억짜리는 그러면 2019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겠네요?

○조성칠 위원 그 뒤 수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던 거고요.

부채 증가에 대해서 좀, 부채합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세종시 상수도 하는 것 때문에 60억을 차입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부채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조성칠 위원 부채가 늘어나서.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것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803쪽인데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당초에 25억 정도로 본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24억을 감경해버리고 집행액은 9,8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24억을, 세웠던 것을 거의 그 많은 돈을, 25억 정도 했다가 24억을 감경해요.

감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803쪽입니다.

하수맨홀정비인데요, 9,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의 99%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24억입니다, 24억.

○조성칠 위원 25억 세웠다가 24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거면 아예 사업 통째가 없어지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 정도 큰 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25억짜리 사업에서 24억을 다 1회 추경에 감경을 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만 말고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하나 이것만 확인을 할게요.

맑은물정책과 건데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재판이 걸려서 그 소송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조성칠 위원 현재 2심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환경녹지국의 손철웅 국장님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는데 그만큼 환경국 소관의 업무는 대전시민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합니다.

상수도가 36.52%가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이거하고 별개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의 맥락을 아까도 얘기했던, 전기료하고 TV 수신료의 그런 관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좀 안 맞는다.

그다음에 법 조항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의 처분)에 보면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0분의 80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3조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회계의 기준은 이 제13조를 전부 위반한 겁니다.

즉, 여기에 양도성 예금 CD나 CP 이런 것을 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샀다는 얘기고요.

공기업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수도, 그것이 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저도 명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원칙의 공통에서 여유자금 운영은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해서 CD나 CP를 살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기준에,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조례 제13조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4개 조항의 순서에 맞게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그것에 대한 설명도 차후에 오후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어린이집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이 항목이 지금 자치단체 이전금액인가요, 비용인가요?

○정기현 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내려보내는데 이게 119명 6억 8,700 해서 불용액이 지금 전혀 없어요.

불용액이 왜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정산 안 합니까?

○정기현 위원 자치구에서도 결산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남은 것은 다시 반납받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반납으로 처리합니까,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기현 위원 반납은 얼마나 반납됐나요?

반납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지요, 여기에?

○정기현 위원 자료에는 안 나오고, 그러면 결산에서는 나오지 않고 2019년 추경, 이번 추경에 나옵니까?

○정기현 위원 세입조치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게 다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정산됐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나 반납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는 다 정산 이후에 별도 세입으로 조치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작년에 정산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집행률이 낮았는데 불용처리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215쪽, 297쪽, 설명자료 38쪽, 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1,1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운영사업 4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과다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심사단계가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우애자 위원 적절하지 못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러한 서류,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비단 공동체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열양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사 단계에서 부실한 계획은 좀 배제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332쪽, 341쪽, 설명자료 525쪽, 60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만인산자연휴양림 정비에 관해 질의합니다.

환경국 시설비 20% 이상 불용현황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5,300만 원, 만인산자연휴양림 정비 3억 1,500만 원, 이외에도 결산서 340쪽, 설명자료 602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불용률이 20% 미만이지만 불용액은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불용률이 20%가 아니더라도 불용액이 1억이 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인데요, 입찰이 결정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아 특별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으면 감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사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감 추경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1억이 넘는 돈이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튼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단 환경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불용률 20%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1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 그런 사용계획이 없다면 아무튼 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애쓰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산을 할 때 미리 답안을 준비해 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들은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남진근 위원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471쪽.

천연가스를 활성화시키고 보급하는 것은 사실 미세먼지 배출량, 소음하고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유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있고 시민들한테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불용액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남진근 위원 관광 불황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좀 미약한 것 같고, 우리가 우리보다 선진국 쪽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아요.

시내에 차량이 들어오는 문제도, 맞지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유럽 쪽 선진국에 가면 출장 중에도 보고 느낀 것이 많은데 몇 퍼센트 정도의 소음, 공해 이런 문제로 시내를 못 들어오게 제약이 있어요.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1일로 계산해서 매기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급률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34쪽 식장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계족산 황톳길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명소화가 되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보급률도 높고, 사람도 많이 오지요?

○남진근 위원 명소화가 되는 데 반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지만 그 수요를, 저번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식장산이 계족산에 비해서 물이 있어요, 산세가.

그러면 거기도 황톳길을 만들면 접근력도 좋고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대전의.

대전의 명산에 가면 황톳길이 있더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제가 제안한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과 또 외형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형적인 조건에서는 식장산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굳이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부쩍 대전시 재정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는 그런 신문보도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이라든가 또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당장 오늘 신문에도, 모 언론에서 “대전시 곳간 부도 위기”라는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전시의 채무비율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여기에 인용된 게 6,283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11.9% 정도가 채무비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 결산자료입니다.

2018년도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가 어제도 행자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960억 정도 그리고 채무비율이 약 10.2% 정도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사실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상황입니다.

굳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민선 7기 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약사업도 있을 테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중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사업들과 이 사업들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마치 대전시 재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있는 것같이 이야기되고 보도되고 또한 그것이 확대 재생산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유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명확하게 그 입장 혹은 전망, 실태에 대해서 확인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가 않고 이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침묵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567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2016년부터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광영 위원 2018년도에 181대, 올해는 어느 정도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총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대전에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사실 연간 2억 2천 가지고 181대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말고 다세대주택, 아파트 말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이니까 그 다세대주택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RFID가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쪽에는 나름 음식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이 청결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가면 각 집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바구니 모양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그것을 거의 밤이나 새벽에 도시공사에서 조그마한 트럭이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수거를 해가고 그것 수거해 가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은 따로 모아서 같이 가져가고요.

그런데 남은 것이 재활용봉투에 있는 것들은 또 환경사업소인가요?

○오광영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정말 종량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결산서를 보면 각종 쓰레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에만 매달려서는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즉각즉각 수거를 해가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에서 놓이는 분리수거쓰레기, 종량제봉투 또 음식물쓰레기 이게 한꺼번에 뒤엉켜서 다세대주택 단지에 가면 군데군데가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시민들의 의식뿐만이 아니고 저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RFID같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기본솔루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거치대?

○오광영 위원 예, 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등등 해서 이 아파트 외에 그런 다세대빌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들 제가 죽 직접 보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검색해 보면 정말 괜찮은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도,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기본적인 기반은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이 전반적 추세는 조금 내려가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 추세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가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한 5배 이상 높고, 세종, 충남이 다 옮겨져서 그런지 거기만 굉장히 높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 방법밖에 없는데 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나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 한 4만 원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채계순 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채계순 위원 그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민간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었던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지금 7만 원이에요, 1차 접종이.

1, 2차만 14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시가 좀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4만 원대에 한다면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절감 차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직 현재 못하고, 일반 시민은 접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채계순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용은 시민들이 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가 올 1월부터 사실은 A형 간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연간 계속 있긴 한데 우리 시가 월등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시가, 이게 사실은 위생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긴 했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게 지금도 시민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안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계순 위원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담이 큰 거예요.

2차까지 하려면 민간병원은 14만 원이나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체계를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언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채계순 위원 지금 대책을 추경을 해도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추세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들어가지요, 9월에?

○채계순 위원 적어도 그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 주소지 보건소에서 맞는 겁니까?

그런 게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소지만 가능한 데도 있고요, 인력이 이렇게 막 모이다 보니까 주소지, 자기 주소 둔 곳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채계순 위원 어디서든 가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접종대상자는 접촉자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지요?

○채계순 위원 이 예산만 초기에 확보가 됐던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높다면 조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기금을 더 쓰더라도 빠르게 이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채계순 위원 예, 자치구는 예산 전혀 투입 안 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기초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채계순 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막 7배 높다, 몇 배 높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도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들면 소득분위 전체는 다 못한다고 해도 소득분위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취약하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시급하게 결정을 내리시고요.

2차 추경에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소지 상관없이 보건소에서라도 맞게 되면 반값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비용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수익금 가지고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도로에 있는 맨홀 침하되는 것 140개 정비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 25억을 설정해 놓은 건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때 처음에 본예산 25억을 세울 때는 이 140개의 맨홀 침하 파손구간을 정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자체가 건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조성칠 위원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조성칠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호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이네요?

○조성칠 위원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537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월돼 온 것을 올해 3억 8천 집행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4억 정도 되는 이 예산도 균특회계 예산이에요?

○조성칠 위원 시비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정리됐으면, 변경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결정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균특회계로 합니까?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났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쓴지,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쓰겠다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쓴 비용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반 정도 썼겠는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 얼마 정도 썼습니까, 예산이?

○조성칠 위원 이것 딱 4억 4천?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용역이나 이런 것에서는 용역 중간 한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조성칠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남았던 것을 201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후 이월로 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안 쓰이고 2018년도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21년도까지 하신다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죽 준비돼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 부족하면 그냥 그때그때 내년에 할 것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지 아직도 그것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러면 2019년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 이야기는 2017년도나 2016년도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중간에 와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2021년, 2022, 올해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절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산이, 사유지가 3만 6천 제곱미터 되니까 꽤 큰데 이것 수용하고 보상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 텐데.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지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최근에 여론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재정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건전성이 높고 그리고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그전부터 죽 준비가 미흡한 부분인데요.

7대 때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민간특례의 방어 문제에만 계속 급급하다 보니까 전체 종합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2조 원이라는 시중에 나도는 비용에 대한 허구를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실제 전체 매입비, 토지매입비, 실매입비로 했을 때 9,600억 원대였어요, 23개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비가.

그러다가 6개, 작년에 6개 공원을 해제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7군데 해제해서 그러면 한 7천억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전체 매입비용이.

그렇게 했고 지금 종합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예산추이를 보면 결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가, 이 문제가, 월평공원 문제가 거론됐던 게 2016년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장기민간특례사업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월평공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7년에 와서 매봉공원까지 갈등이 있었고요.

2016년도 이때부터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여러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방교부세를 보면 이 당시에 결산기준으로 6,20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대부분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량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6,200억 원이었는데 2019년 현재가 1조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4,60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이에 2017년도는 7,200억, 2018년도는 9,600억 원 해서 전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증액된 부분이 9천억 정도가 사실은, 지방교부세로만 9천억 원이 3년 동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대응,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간특례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지방교부세 증액된 부분은 다른 데 다 써버렸고 지금 다시 또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게 아직까지도 충분히 지방교부세나 기타 재원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우선 쓴 부분들은 정책우선순위로 인해서 다른 데 썼다 하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정책우선순위를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채의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까지 가져가다가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은 조금씩 지방채 갚아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7대 때부터 종합계획을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도 안 세우고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환경국장은 6개월마다 바뀌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이게 인사 문제와 정책 문제와, 전부 사실은 종합적인 난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환경국장께서 이것을 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야 된다,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남은 1년 동안에라도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이후의 부분대로 또 가자 하는 건데요.

지금 재정건정성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광주에 비하면 한 5천억 정도는 추가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재정여력들을 정책수단을 발휘할 수단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한다면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 있게 시민들한테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그렇게 시민들의 불안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재정여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 충분하고 또 정책수단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그 정책수단이 지금 손에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선 정책수단을 발휘하고 좀 더 순차적으로 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대전시 차원에서 또는 환경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자위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 증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예측 가능한 세입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수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세출 설명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 통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정과이지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한 결산 설명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세외수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총액 정도만 같이 제출하시는데 구체적인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실·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복환위 소관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에 세입 부분에 224-06 그외수입 부분 및 미수납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63쪽 복지정책과 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7,600만 원만 수납이 되어 있고 3,0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사유가 설명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65쪽 노인복지과 그외수입도 살펴보니까 1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 1,800만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도반환금 수입에서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또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산건도 그렇고, 67쪽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77쪽 보면 미세먼지대응과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83쪽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역시 또 57억 원을 세입 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34억 원만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수납된 사유는 저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이 설명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향후에 결산 설명자료 제출하실 때 최소한 세입예산 편성액과 20% 이상 증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미수납 사유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대한 조치를 각 실·국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공무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정무호 본부장님께, 좋은 사업인데 지금 설명자료 385쪽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남진근 위원 거기 커플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동구 쪽으로 보면 공구상사,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또 중구 쪽으로 보면 주방기구, 중고시장, 중고시장이라고 그러나?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녁에 ‘토토즐’ 행사 때문에 가보면 그쪽에는 일찍 불이 꺼져요, 양쪽 다.

이걸 활용을 어떻게, 이 커플브리지 다리를 놓아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될 건데 양쪽 다 컴컴하니까 이걸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이 가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거기 그래도 지금 커플브리지 다리를 놔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양쪽이 동구나 중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착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게 대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요, 거기 가면 컴컴해요, 아주.

○남진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8쪽에 보면 동구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찾으셨나요?

○남진근 위원 개설 사업비 50억 전액이 교부됐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도를 보면 상당히 늦어요.

그거 어떻게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상당히 말이 많았던 건데 거기.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 위탁사업도 같이 연관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진척도 진척이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좀 졸리실 텐데요, 금방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커플브리지 그 문제가 중구 쪽에는 특히 원하는 사항들이 거기인데 그 자리가 현재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있잖아요.

많이 앞으로 사람들이 다닐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다니게 되면 제일 문제가 거기가 화장실 문제가 나올 건데 많은 인원들이 왔을 경우에 동구 쪽, 저쪽 건너편은 그래도 위캔센터를 많이 활용한다면 위캔센터 1층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쪽은 안 되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어떻게 좀,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고민이 됐나요?

○조성칠 위원 거기 차도하고, 인도가 별로 없으니까요, 너무 좁아서.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끌어오게 했으면 거기서 잘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 차도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다리만 놔두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거기 화장실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걸 계획을 바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거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관리소에서 할 거고요, 그 위에 길에다 하면 거기는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 쪽이 아니니까.

○조성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일자리노동경제과 건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50쪽인데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인데 이거는 2,6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200만 원 더 추가해서 했다가 불용이 한 800만 원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2회 추경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불용이 800만 원이니까요.

그런 건데 이걸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조성칠 위원 물론 거기는 핫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우리 지역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될 때 노사 문제나 관과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성칠 위원 이 뒤에도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요, 37번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도 그렇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1억 6천 해놨다가 1회 추경에 1억 1천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5천만 원 했는데 이 정도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준비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63쪽에 기업창업지원과에 관한 건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CSR이 뭐예요?

CSR아카데미, CSR온라인교육, CSR 실태조사 뭔 말인지 몰라서.

○조성칠 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성칠 위원 이 예산도 불용액이 1억 원이에요, 3억 세웠다가 집행에 1억 9천 쓰고 1억 1천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러지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안 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잘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된 거니까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은.

○조성칠 위원 중앙정부도 하는데 굳이 또.

○조성칠 위원 기업에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지역의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그런 게 같이 있어야만 사회적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텐데.

○조성칠 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하나만 72. 투자유치 지원에서부터 81. 기업유치 지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87쪽부터 96쪽까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불용액이 또 많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20%가 넘는데.

기업유치 지원은 통째로 불용을 했고요, 2회 추경에 감산했다가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네요, 기업유치 지원 96쪽에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준비한 게 103억을 준비했잖아요, 예산을 해놨었지요?

○조성칠 위원 103억을.

○조성칠 위원 2회 추경 때 101억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엘이에스, 이 회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집중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의향서 정도 오고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 앞에도 다른 기업, 큰 기업 하나가 그렇게 결정을 포기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전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적들을 해왔고, 매번 8대뿐 아니라 7대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돼요.

크게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활기가 없다고 그러고, 대전시에는 활기가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좀 괜찮습니까?

○조성칠 위원 어떻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97쪽에 있는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내년까지지요?

○조성칠 위원 내년 4월에 준공하지요?

○조성칠 위원 이 정도 내년 4월 준공이면, 여기는 2018년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현재 입주 의향을 낸 기업들이 얼마나 돼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거기에 44개 사가 들어오면 꽉 차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44개 정도면 다 찬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다 지어놓고 채우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늦는 거잖아요, 또 한 1∼2년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를 해야지요.

지금 준비해도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광역교통과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네요?

○조성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다 끝났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1개 과제에 5,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서대전역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명이 “서대전역 이용객 증대 및 주변 상권 활성화”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대전역 이용객 증대방안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다 바라는 게 어떻게 하면 서대전역에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중앙 철도청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서대전역 주변 활성화지요.

서대전역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낙후되어 있던 오래된 건물들 새로 고치고 이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버스 운행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것 가지고는 어디 서대전역 활성화 되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성칠 위원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움직이시든가 지역 정치권이 다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조성칠 위원 트램 지하화하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사람들 갑갑하게 생각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트램 하나 가지고 서대전역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휴, 갑갑한 노릇이기는 한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4쪽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상으로는 어떤 것을 특성화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이기에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했던 것 플러스 그동안 안 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특성화한 게 있는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중앙로 지하상가는 뭐로 특성화한다는 거고 가수원 상점가는 뭐로 특성화하겠다는 건지?

○채계순 위원 국비사업 받아서 그동안에 했던 거랑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의 연장선의 하나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성화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95쪽에 아까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조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궁금했던 건 작년에 3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실적 상으로 보면?

○채계순 위원 연차별로, 몇 년을 두고?

○채계순 위원 이게 대개 몇 년에 걸쳐서, 투자촉진 조례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과 고용효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거예요.

컨택센터 여기에 유치하는 게 꽤 있지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뺀 기업들이 얼마나 오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채계순 위원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기업이 온다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개 몇 인 이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는 게?

○채계순 위원 100인 이상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이지요?

○채계순 위원 서비스업종은?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6쪽에, 어디 담당이지요?

청년농업인 농업 쪽 담당인데, 농생명정책과.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10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워크숍을 하고 선발을 하고 정착지원금을 준다는데 내용을 봤더니 농업인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가 하는 사업치고 이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숫자가 적은 이유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지망하는 청년들이 적어서?

○채계순 위원 서구의 다른 국가를 보면 사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 이런 것도 발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11명이 하고 있다고 해서 모집이 안 된 건지 정말 관심이 이렇게 없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395쪽에 옛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네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몇 년째 제가 알기로 되고 있는데.

○채계순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리모델링에서 어떤…….

○채계순 위원 예, 주민들은요.

○채계순 위원 그게 최종 확인된 건가요?

○채계순 위원 제 생각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존치하는 걸로 결정은 났던 것으로 알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반영한 시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일관된 입장이나, 관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 촉발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채계순 위원 그 반대로 가게 된 게 제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요, 그 일관성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바뀌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그런 게 촉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행정에서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이 더 어려움을 갖게 하지 않았나 초기대응이, 예를 들어서.

○채계순 위원 지금 아직도 결정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거지요, 리모델링 10억 예산을?

○채계순 위원 참 답답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2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요, 여기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했다고 치고요, 유치원은 대상이, 유치원까지 했지요?

초등하고 중등만 했고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보조사업 이 부분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할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급식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관리 부분은 교육청이 일단 책임을 가지고, 계획들은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네요.

학교급식하고 이 부분하고 저쪽으로 넘어갔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서도 두 개 나뉘어져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복환위에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에 있어서 최근에 동구 버스집하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공영버스차고지.

이 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재정계획위원회?

○정기현 위원 그럼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LNG발전소 문제라든지.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몇 년 된 사업인데.

○정기현 위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민선 7기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잦아요.

오히려 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있는데 일선부서에서 이게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 사업만 봐도.

○정기현 위원 이것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사업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결산 부분이지만 돈 쓰신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지금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시의 일정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정책이면 정무호 본부장님?

○위원장 김인식 정무호 본부장님.

○정기현 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세종시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만 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래서 행자위 때도 지방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 5만 명 가까이 인구유출이 되면서 소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세 위축이?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사실은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주택정책과 일자리도 세종시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문제 있을 거고 일부 교육 문제 있을 거고 등등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보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또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세종에서 일하고 대전에서 일하는 이런 부부들이 생겨서 아예 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인가요, 올 초에 나왔던 대전세종연구원의 보고서 보니까 20대·30대의 이동이 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주된 게 주택정책인데, 지금 땅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냥 일반택지로 해서 개발 공급해봐야 땅값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 쪽에는 공급이 늘다보니까 전세가격이 대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싸냐, 비싸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세가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일단 사기 전에, 시세차액을 위해서 대전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일단 가서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2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 가는 경우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합치더라도 지금 1년에 1만 명 이상 유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신혼 내지는 젊은 사람들의 임대주택이지요, 전세.

전세가 워낙 싸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안한다면 택지공급 차원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3천호 해봐야 우리 젊은 사람들 7∼8천 명, 1만 명 안쪽인데.

○정기현 위원 질도 중요하고요, 지금 인구가 세종으로만 유출되는 게 아니고 유성구는 그래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도 늘거나 정체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인구유출 자치구로는 대전에 4개만 일단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유성구는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택공급이 일단 느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유성구이기 때문에 늘리는 거고요.

원도심 쪽은 주택 공급을 안 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땅값도 비싸고 택지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 원도심 쪽에 주택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장기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균형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임대주택 많이 늘립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현 위원 우리 시세 위축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 문제도 사실 있어요.

혁신도시 문제에서 젊은 사람 공기업 의무채용비율 이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일자리 문제도 있어서,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인구유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택정책이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젊은 사람을 붙잡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이걸 꼭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이네요.

설명자료 100쪽 하소산업단지 말이에요.

○남진근 위원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퍼센티지로.

○남진근 위원 그럼 거의 된 거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입주는?

분양과 입주는 다르잖아요?

입주는 몇 퍼센트나 됐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한 30% 됐나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입주를,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입주기간?

○남진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6%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한 30% 정도, 문제는 입주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직원들 출·퇴근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진입도로 공기가 자꾸 늦어져요, 그렇지요?

’17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었지요, 원래?

2013년도 10월 12일에 발표했어요, 제가 6대 때 발표한 거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세워놓은 인포메이션, 안내판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6일…….

6월 6일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이?

○남진근 위원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와서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지요?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남진근 위원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

○남진근 위원 아니, 공사하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관계예요?

○남진근 위원 지금 2013년 10월 12일에 발표하고 7년째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 너무 늦어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회사가 지탱이 되나요?

공기가 늘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내년 6월이면 8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 6월 전까지 입주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주민들 민원?

도로가 다시 변경돼서 자기 농사짓는 땅에 입주하는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공기를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제화 국장님이시지요, 설명자료 313쪽.

○남진근 위원 지금 많이 시대가 변함으로써 콜이 카카오콜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지요?

○남진근 위원 티맵 이런 게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브랜드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카카오콜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호출이 꽤 됐어요,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걸,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줄여나가고 지금 한 12억 정도 나가지, 1년?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시대에 맞게, 시대가 변하니까 시의 통신이 발달되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브랜드콜 세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는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바뀌니까…….

이거 교통국에서는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 설명자료 254쪽 과학산업국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대여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 대여하는 사업비 전액이 불용됐지요?

○우애자 위원 1개 공동주택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우애자 위원 저는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3분의 2 동의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장 나가고 바쁜데, 그리고 또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력이 많이 절약이 되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충분한 장·단점 사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나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 350쪽, 설명자료 318쪽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에 관해 질의합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본 사업 추진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전액이 불용되어 있지요?

○우애자 위원 2017년도 당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방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으니 ’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겠지요?

○우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인식 예, 더 하세요.

○우애자 위원 그냥 잠깐 1분만 하지요.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377쪽, 설명자료 451쪽 농촌지도개발지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451쪽.

○우애자 위원 451쪽에 보면 불용 현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나왔는데 여기 1억 1,000이 1회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 한번 표기.

○우애자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내용을 보면 당초 청사관리용역을 주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 청사관리 용역근로자를 공무직 전환함에 따라 감 추경하고도 위탁비용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5,200 정도가 남았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비용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단순 청사관리 청소용역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일반용역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러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행하고 청사관리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한 것인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단순히 용역계약으로 끝날 일을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투자유치과인데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518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본예산이 9억이고 예산성립후증감이 122억이고요, 집행이 17억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불용액이 108억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 이건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21년도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어차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액수만큼 다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미리 예견이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할 정도까지,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서 도저히 더 이월할 수 없으니까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3년 치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을.

예산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데 의외로 좀 많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산건위 쪽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20쪽에도 보면 불용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사업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시설부대비, 부대시설공사고요, 그런 거니까.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이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670쪽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주택정책과네요?

○조성칠 위원 예, 정 본부장님!

예비비에 본예산을 만든 게 203억 정도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찾으셨습니까, 670쪽?

○조성칠 위원 본예산에 203억 정도 해놨고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미리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 6,800 정도를 했고 2회 추경에 또 5억 정도를 했습니다.

전체를 불용시켰습니다.

전체를 또 예비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예비비를 위해서 추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비비 좀 더 확보하려고 추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액 100%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해 놓으면 이게 특별회계라 바로 또 예비비로 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예비비로 바로 편성이 돼요?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제가 경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까?

매각대금 들어온 것을 왜 여기다 넣습니까, 그걸 왜 예비비로 넣지요?

○조성칠 위원 세입외수입?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바로 넣나요,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놓은 걸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예비비로 넣지요, 토지매각대금을?

○조성칠 위원 회계법상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 예비비로 바로 책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책정한다는 게.

수익을 다른 항목으로 잡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다음 해에 그 예산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면 모르지만 그 해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씁니까?

예비비로 갖다 넣습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조성칠 위원 이건 뭔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게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인식 파악하셔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볼게요, 주택정책과예요 여기도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인데요, 689쪽입니다.

본예산에 41억을 했는데 2회 추경에 6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했어요, 똑같아요, 이거랑.

1회 추경만 없을 뿐이지.

이것도 어디 또 학교용지 땅 판 것 넣었나요?

○조성칠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이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보내줘야지, 이건 지금 여기 다 불용 처리했잖아요, 107억을.

2회 추경에 이걸 왜 잡아서 불용 처리를 해요.

○조성칠 위원 같은 양상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비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추경에 잡아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액수 그대로 예비비로 갈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 예비비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도 그쪽이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해서, 기금에 관한 건데요, 정 본부장님 담당이신가요?

맞지요?

○조성칠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원래 당초 목표가 얼마입니까?

○조성칠 위원 소비세의 3%를 계속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1997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30억 정도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지방소비세의 3%가?

○조성칠 위원 30억을 적립했잖아요, 그래서 7억을 쓴 거지요?

○조성칠 위원 지방소비세의 3%하고 개발부담금 등 자치단체 50%, 보전이 그 정도였는데 중간중간 써서 이런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어서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필요한 데가 중구나 동구 같은 데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쓴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조성칠 위원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여러 가지 진행되는데 진행 안 되고 그냥 멈춰 있잖아요.

10년씩, 15년씩 멈춰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중구가 많고 대덕구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금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데 쓰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그것 좀 많이 쓰시지요.

○조성칠 위원 정비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쓰시지요.

○조성칠 위원 용역 계속,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지역이 현실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호 본부장님께서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던 답변을 회의가 끝난 후에 내용을 신속하게 잘 파악하셔서 별도로 조성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132쪽과 128쪽.

128쪽을 먼저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사업비가, 불용현황은 3억 5,7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4억 6,700이에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불용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 6,700인데 여기 현황은.

○윤종명 위원 국·시비만 포함한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일간식지원이라든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포함돼서 자치단체로 교부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도 하고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32쪽을 보면 중등 1학년에서 2학년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1, 2학년밖에 안 주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결산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에 오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세우고 예산 심사를 하고 결산을 심사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느끼실 텐데 위원장님, 결산 시에는 여기에 처음 예산 했을 때처럼 불용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적은 것은 여기에 설명자료에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공기관 또 출연기관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액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산서에는 안 올라오더라도.

○윤종명 위원 그럴 때 이 세입 부분을 명시해주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일단 집행하면 전부 제로로 올라옵니다.

0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사실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건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세입 부분 마지막 최종결산을 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아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자료가 없다 보면 우리가 만날 예산만 가지고,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 심사라든지 결산 심사를 하는데 너무 자료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컴퓨터 아니고 박사 아닌 다음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집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세입 되는 부분 금액을 자세하게 명세서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시고.

○윤종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마지막 날이라서 그 부분 한번 제가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각 실·국별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설명자료 625쪽에 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트램에 조차장은 어느 곳으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연축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트램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코스와 한번 대략적인 거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은 자양동 우송대학 노선이 지금 편도 2차선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차선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 트램으로 해서 지상으로 도로 폭만 나온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도 바람이지요.

꼭 구태의연하게 지하화해서 트램을, 지하철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하철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트램으로 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나 도로 폭이 좁다 보니 교통혼잡이, 지금도 사실은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부선이 새로 뚫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차량은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트램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625쪽을 보면 시범노선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노선은 어떻게 먼저 2020년도 내년까지 시범노선을, 2.7㎞를 시범노선으로 만들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윤종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행자위나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시에 세출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심사하는 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윤종명 위원님께서 불용액 등의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역구 상황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4쪽인데요,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있어요.

도안대로 건설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172억 2,600만 원, 숫자 읽기도 어렵네요, 많았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식 6개월 정도면…….

○위원장 김인식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장 김인식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인식 현재 상태로,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인식 관저동이나 도안지구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 정산 및 계획 변경 등 전년에 비해 투명한 보조금 관리능력 향상과 집행잔액을 줄이려는 재정운용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일단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과열양상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고 결국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6,925억 원의 규모임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적정한 예비비 편성,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하는 등 부서별 특별회계 재정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 못지않게 세입결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는 세정과 이외 각 국별로 제출되는 설명자료가 없거나 부실합니다.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수납된 사유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과도한 출연금 출연으로 사업예산이 남거나 방만 운용의 소지를 만들 우려가 있어 향후 출연금 출연계획 단계부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까지 출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1조 6,078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결과 집행잔액 총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은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부적정한 보조금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집행, 결산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