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설정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대전도시공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됐기 때문에 저도 사인을 하고 협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으로 전세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협의됐지요?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남진근 위원 아직 수치는 안 나왔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이 많지요?

○남진근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이것으로 인한 수소, 태양광, 지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줄고 환경적으로도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과 비교해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탄소 배출량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대전시민들의 역량이 한 군데로 결집이 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는 것 같네요.

홍보가 좀 되고 트램을 함으로써 재생에도,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탄소배출에도 상당한, 대전시 발전에는 기여가 될 걸로 압니다.

다만 트램본부가 탄생이 되고 트램으로 대전시의 교통지형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마찰이 많을 걸로 알아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그런 마찰을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물론 선출직들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자율신설기구의 평가항목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법이 올 4월 달에 통과됨으로 해서 이 기구를 우리가 신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런 자율신설기구에 대해서 새로 생기거나 없애거나 할 때 평가위원회를 두겠다 그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것만이에요?

다른 기존에 있던 기구도 자율신설기구로 보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조성칠 위원 이런 평가위원회를 안 두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만든 게 그렇고 기존에 있는 기구도 바꿀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때도 이 평가위원회를 하나요?

○조성칠 위원 안 해요?

○조성칠 위원 그 자율신설기구라는 기준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기도 하잖아요, 업무분장해가면서.

그러면 그건 자율신설기구가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인데 문화체육국하고 관광국을 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이것은 자율신설기구가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있는 국은 고정화시켜 놓고 그 외의 것만 이렇게 한다?

○조성칠 위원 그럴 때만 이렇게 한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국을 우리가 필요치 않아서 저쪽으로 통폐합시키고 없앨 때는 이런 평가위원회 안 합니까?

이를테면 어떤 국이 하나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은 이쪽으로 붙이고 다른 부분도 이쪽으로 붙여서 국을 하나 없앤다, 통폐합시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때에는 이런 평가위원회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안 해요?

왜 안 하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어서?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자율신설국이 아니고요?

모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도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없앨 경우.

○조성칠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던 것을, 이제 이것을 폐지하려면 성과평가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트램만 일부 빠지고 나머지는 또 그 운영에 관한 건 다시 교통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면.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성과평가위원회를 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이게 정리가 좀 애매하지요?

○조성칠 위원 새로 생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 제도를, 좋은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기존에 있는 조직도 변화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내내 그게 성과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 평가를 해야 그 조직을 통폐합을 하든 없애든 다시 따로 새로 만들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김에 다른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이 조례에도 더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요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있지요, 거기 진행과정, 현재 어느 정도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역업체들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입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전기업체라든지 소방업체라든지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상황 좀 말씀하시고 입찰과정은…….

○남진근 위원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에서는 분리발주를 해달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박혜련 국제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분리발주를 했을 때하고 통합발주를 했을 때 장단점, 앞으로 추후과정 또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물론 건립하는 측면에서는 잘되기를 바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지역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략적인 윤곽과 대략적으로 알고 질의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고 대전지역에 대한, 상생에 관한 것도 지역업체와 원만하게 조율돼서 지역업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보고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세세한 것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유난히 집행잔액이 기조실이 51억, 다른 데는 물론 규모가 차이는 있겠지만 기조실이 예비비 빼면 5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국이 61억, 문화체육관광국이 38억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물론 규모가 작아서 1억, 2억 이렇게 되는데 유난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자치분권국 같은 데는 예산도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61억 되네요, 나라사랑길 조성 54억 빼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나라사랑길 빼고 나면 61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30억이 인건비?

○조성칠 위원 유난히 자치분권국이 많네요.

기획조정실 자체에서도 예비비가 389억 많이 잡아놨어요.

그거야 따로 얘기하더라도, 기획조정실도 예비비 빼도 51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틀에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주로 낙찰차액이에요?

○조성칠 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지요, 51억 정도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요, 환급이자 있지요, 지난번에 환급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착오납부에 따라서 했던, 그것 때문에 다시 환급해주면서 이자까지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자치분권국이에요?

○조성칠 위원 이건 세정과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이것이 가장 큰 게 지난번 까르푸 업체인가 그 업체가 착오납부해서 그랬던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없고?

다른 것에 의한 게.

○조성칠 위원 그래서 환급이자가 한 1억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입 결손처리할 때 보면 5년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5억 5천 정도 되네요.

매년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계속?

줄어드나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것을 봐도 그렇고 계속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도래된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 해서 대안은 만날 똑같은 답을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매년 똑같은 답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소멸시효 오기 전에 처리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매년 비슷해요, 규모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 치, 3년 치 보니까 큰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 여쭤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 출범 70주년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몇 건이.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29쪽, 30쪽, 둘 다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늘 얘기하지만 시 출범 70주년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산계획 추계를 잘했으면 이런 불용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 것은 그전에도 잘, 충분한 계획 하에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에 31쪽 보면 열린혁신 업무추진도 우리가 굉장히 혁신 쪽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많이 남은 것 보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홍종원 위원 개별개별 내용을 보면 박람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계획했다 거의 안 한 것 같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혁신에 대한.

대전광역시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술성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업체가 분리발주 요구하는 게 예술성이나 설계 부분에서 크게 영향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통합발주로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자위원들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주량을 늘려서 그 업체를 최대한 우리 시에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만 건설관리본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건설관리본부는 실행부서잖아요.

기획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홍종원 위원 실장님이 지난 행감 때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지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꾸만 건설관리본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면밀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관련된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 관련된 유치활동한 것, 선정하는 것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성인지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을 크게 세 가지 용으로 펼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총괄사업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총 139개 사업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8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13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사업이 많지는 않았고, 112개 사업에서 양성평등추진사업이 22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87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으로 됐는데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인지사업에서 대부분 각 실과부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거의 성인지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세 가지 사업 유형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기초로 성인지사업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변환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기초분석을 토대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실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민태권 위원 올해는 성인지담당관 자체가 의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 남녀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는 여권의 권익신장 기틀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기조실 얘기를 좀 하지요.

아까 홍종원 위원님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시 출범 70주년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건 다 했다고 온 거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행사들을?

저희 의원들이 별로 거기 가서 뭘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 모르게 하셨을 리는 없고, 그렇지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7030 얘기를 할 때, 7030 얘기하고 대전 방문의 해까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아무 날 아무 때가 우리 생일이니 생일잔치를 크게 벌이니까 놀러 좀 오세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아떨어지잖아요, 7030 행사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기회에 ‘우리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니,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재미있으니까 놀러오세요.’ 그래서 대전 방문의 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홍보도 하셨잖아요.

맞지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70주년 행사 뭘 하셨나요, 제대로 좀?

○조성칠 위원 그게 대전시 출범 70주년을 그것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요?

○조성칠 위원 하아……, 이게 2018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에도 사업을 그렇게…….

○조성칠 위원 ’18년도 결산 하는 얘기니까 그건 좀 줄이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념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460만 원만 하고 1,540만 원 불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 결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70주년 기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여기에 77%나 불용을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고 노력 안 했다는 얘기를 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예요.

8,400만 원에서 3,000만 원 2차 추경에서 오히려 감액추경을 했어요.

그런데도 1,400만 원을 불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안 했느냐는 얘기를 결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봅시다.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본예산이 45억인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 추경을 했어요, 보조설명자료 68쪽입니다.

1회 추경에는 3,000만 원을 감액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에 다시 6억을 증액 추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1회 추경에는 감액했다가 2회는 다시 확 늘리고 그러지요?

전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왜 이렇게 되지요?

감액 추경 안 해도 되었던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 추경했던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갈게요.

보조설명자료 121쪽인데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인데, 통합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저런 운영비를 유지비하고 공과금, 제세공과금 내고 이런 건데 2회 추경에 2,490만 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3,900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나오지요?

2회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불용액이 3,900이 되면.

이건 지난번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그러면 스마트시티담당관이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박혜련 김인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지 않나요?

이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공공요금이 문제였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조성칠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계산이 잘 안 맞잖아요.

밑에 있는 설명자료를 보는데, 이것 고쳐주셨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조성칠 위원 위원들이 이런 부분 지적 자꾸 하는 것은 불필요하면 여기에 안 쓰면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인기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은 임재진 기획관님께서 계시니까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결산이지요?

결산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세울 때는 세입이 돈이 들어와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산 때는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바로 서로 교감이 될 수 있고 보기 쉽게 좀 해줘요.

이것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공부하려면 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요.

내가 부탁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집안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여기 결산 때는 불용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결론은, 불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불용액 나오는 건 서로 인정을 하지만 가능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쓰였을 때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서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몇 년도 것을 딱 비교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줄었대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여기저기 찢어놔서 전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하면 딱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래야만 서로가 반성이 되고 개선이 되지, 그걸 밝히기 싫어서 여기저기 쪼개놓은 것 같이 보이면 위원들도 결산 심사하고 할 적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맨 머리에다 3년 치 불용액 현황을 딱 쓰세요.

그리고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조금 세입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로 내역서를 보면 세출은 많이 표현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93쪽부터 쭉 시작해서 99쪽, 102쪽, 103쪽 제가 쭉 봤어요.

그리고 121쪽, 125쪽, 129쪽 쭉 보면 세입을 예상을 하고 하지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똑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좀 여기다 기입을 해서 설명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입을 예측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미수납된 것이 3,800만 원 125쪽에 보니까 그것이 있고, 129쪽에 문화예술정책과도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네요, 보니까.

121쪽에도 미수납이 2,400만 원 있고.

그러면 미수납된 건 사유가 하나도 없어 사유가, 왜 이게 미수납되었는가.

그러면 이게 가상으로 가짜가 된 거잖아요.

이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역을 할 때 설명자료를 달아주면 이걸 숨겨서 집행부가 지적받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것 없고 서로 개선하자는 거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다른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느냐 이걸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준비가 늘 노심초사 이번에는 꼭 시즌 2니까 충남과 견주어 지금 대외적으로 대전시가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것 반성하셔야 돼요.

기업들 122개 내역을 딱 보고 대전시에 옮길 수 있는 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제시도 해야 되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냥 한다한다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대략적으로 개괄적인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준해서 대전에 합당한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공격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땅을 준다든가 해서 오라고 해야지, 먹이를 줘야지 오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먹이를 줘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비등비등하면 안 와요.

과감하게 역사를 이룰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를.

대전광역시의 역사를 이루어서 와야만 일자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이 되고 자치분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잖아요.

경쟁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행해지잖아요, 우리도 허수아비 되고.

여러분들도 허수아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공격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자치분권국 것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2017년하고 2018년하고 과오납 반환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지요?

500억 정도, 그렇지요?

왜 이런 거지요?

갑자기 확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여기 635억이 그 안에 들은 게 환급금 500억 그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자 착오 이것도 그거지요?

과오납 반환 미수납내역 중에서 납세자 착오 521억이 까르푸 그거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갈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도로사용료 수입에도 보면 2017년도는 2억 6천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28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나요?

왜 그러지요?

263쪽 얘기하는 건데.

○조성칠 위원 보조설명자료 263쪽.

왜 이렇게 확 차이 나지요?

대개는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줄든가 조금씩 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조성칠 위원 예,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7년도는 2억 6천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확 줄어서 280만 원으로 확 줄잖아요.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세입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한 사업부서에서 나온 액수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조성칠 위원 이것 좀 정리해서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있잖아요, 271쪽.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차이가 확 납니다.

○조성칠 위원 어디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았다가 해요, 그때부터 안 해주고?

○조성칠 위원 그것 그때 왜 안 해요?

그것 다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렇게 왜 몰아서 줘요?

계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조성칠 위원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됩니까?

○조성칠 위원 하고 있다가 남아서?

○조성칠 위원 하다 보니까 남아요?

○조성칠 위원 따로 해주고?

○조성칠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홍종원 위원 173쪽하고 174쪽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단이라든가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불용액들이 꽤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패위험도 진단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홍종원 위원 사업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 대비 실제 집행금액이 많지 않았다는 거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분들한테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예산을 책정해놓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전시 청렴시책 추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이러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위원회 참석 저조를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시켜야지요, 이런 것 하려면.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아졌지만 내부청렴도가 도리어 대전광역시가 떨어졌어요.

그건 아시나요, 위원장님?

○홍종원 위원 예, 세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내부평가, 외부평가, 정책고객평가.

내부평가가 어떤 내용인지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내부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조사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가 청렴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대전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뒤에 바로 설명자료 174쪽 보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고한 사례가 없는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도 안 했어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 잡아놓고 있고.

○홍종원 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지금 사례가 그동안 ’12년부터 ’18년까지 지급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홍종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없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홍종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유가 발생되어서 한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빤히 내다보이는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늘 잡아놓는 이런 관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직원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 예산불용 현액을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 일반 전체 회계 불용률 2.2%보다 높은 5.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현상인데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100% 이상 불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안전정책과, 자치분권과,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 이상 불용됐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지출사유가 미발생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반대로 예산 불용상황 중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인사혁신담당관이 눈에 띄더라고요.

불용액이 0.7%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감액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실·국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수치상으로 0.7%, 대전시 평균 불용률의 2.2%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0.7%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국·과도 앞으로 예산에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이 다른 긴급한 사업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불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불용률이 50%, 100%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예산이 적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10% 미만도 몇 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추경 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설명을 안 해도 관계부서는 다 알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자치분권국 건데요,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산성립후 증감 해서 1억 5천 더해서 3억 9,600이 됐어요.

전체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관광 성과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2명 유치했어요, 3억 9,600 들여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뭘, 의료관광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하고 있는 것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째 보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 2017년 결산 보고 2018년 결산 이번에 보는데, 두 번 보는 건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이름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런 노력이라면 노력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공동마케팅 추진하고 이것은 저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공사에서 일부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금년도 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작년까지 한 것을 보면 12명 유치한 거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80 대 20으로 하긴 한 건데 이런 식이면 이건 정말 문제가, 더구나 서구하고 옥천·논산·금산이 합쳐져서 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힐링SONG 온라인 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닌가, 12명 유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팸투어를 했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산 보는 이 순간에 여기에서 보면 그 성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과가 이 정도 투자,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이 정도는 말이 안 되는 액수이긴 한데요,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긴 한데, 그러니까 성과 낼 수 없는 예산 가지고 성과 안 난 거잖아요.

성과가 안 나서 예산을 좀 더 못 늘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했다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엊그제 행자위원님들과 같이 마케팅공사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한 줄 있기에 질의를 잠깐 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타깃 국가를 더 생각해야겠다 하기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타깃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타깃 상품이 문제 아니냐.’, ‘그리고 타깃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있는 마케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돈만 쓰고 앉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 걸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다른 일을 하시든가.

잘하려면 제대로 좀 분석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고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처리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혁신도시 시즌 2 관련해서 그날도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도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는 참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선언만 하고, 모여서 국회에서 4개 시·도 단체장이 만나서 여당 대표 만나고 이런 게 다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고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자료조차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거고.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국회에서 이걸 바꿔주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노력이 비단 옆 지역인 충남과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각 의원실마다 계속 자료를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찾아나서는데 갖고 가는 자료는 있어요?

갖고 가서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갖고 가나요?

○홍종원 위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진짜.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전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결산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늘 뒤처지고 있는 우리 시가, 시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 시가 뭘 해주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줄 건지, 만약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혁신도시로 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지 이런 전략도 지금부터 짜여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미 다른 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공공기관들 각 지역별로 유치하려고 다 프로포절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건 자치분권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과도 해서, 기조실이 컨트롤타워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이루어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간담회도 우리 대전시만의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중에 340쪽, 341쪽 계약 및 물품, 차량관리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앞서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을 했는데 추경보다 더 큰 불용액이, 더군다나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있었어요.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임차료로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은 추경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그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감액 추경도 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더군다나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부서가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41쪽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필요 없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감액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에 대한 추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자위 소속 실·국에서는 대전시 전체보다는 불용액이 높잖아요, 불용액 비율이 높은 거지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치분권국이 있는 거잖아요, 기조실하고.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문체국 것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인데요, 향토예술인 창작활동지원 2억입니다.

집행은 제대로 다 해서 불용은 없고요.

그런데 국장님, 문화계에서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게 한 분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됐던 거지요?

○조성칠 위원 한 분당?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부만 환수되고 일부는 환수 안 됐다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네 분 중에, 그분들은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걸?

○조성칠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1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6개월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건데, 어쨌든 원칙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만 드러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그런 일 없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추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심사규정들이 제대로 고지돼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같이 얼굴 부딪치는데 계속.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못됐던 건데, 그러면 이런 걸 미리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도 자체를.

○조성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지금 2년째지요, 올해까지 2년째지요?

이게 첫 해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금년이 3년째인가요?

그러면 올해 정도에는 정리가 잘됐겠지요, 3년쯤 됐으면?

올해 2019년 것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때 만들 때도 그런 우려들을 했어요, 갑자기 이게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의외로 해놓으니까 반응은 좋았고, 그렇지요?

원로예술계에서 좋아들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걸 좀, 제 생각에는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의 수를 충분히,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경우의 수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걸 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은 제대로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455쪽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요, 현재 4월까지 공정률이 35%쯤 되네요.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여기 불용현황에 보면 예산성립후 증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208억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49억, 한 50억 돼요, 49억 9천 정도 되니까.

1회 추경이 23억, 합하면 한 73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은 151억밖에 안 하고 다음 연도에 129억이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129억을 이월시킵니다.

작년도에는 208억을 이월해왔고요.

그러면 계속 이 많은 액수를 끌어안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집행 못한 사유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뭔가 운영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문화재 표본조사할 때는 미리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지 않나요?

공사할 지역 전체를, 표본으로 해서 잘라서 하는 것?

○조성칠 위원 지금 5년째잖아요.

이것 원래 지금쯤은 다 끝날 때 아니었어요?

한 2020년도에 원래 끝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월된 129억이 올해 2019년도에는 다 집행된다고 보는 겁니까?

○조성칠 위원 올해에는 준공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 정도에 되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술관입니다.

550쪽인데요, 2018년도에 대전비엔날레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사업을 진행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몇 년째 된 거지요?

이게 몇 회 한 거지요?

몇 회, 몇 년째는 의미 없고.

○위원장 박혜련 시립미술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 몇 회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국장님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몇 회예요?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 비엔날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조성칠 위원 2008년부터 해온 거네요.

저도 그때 가서 전시를 보긴 했는데, 에네르기전 이런 것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2년 간격으로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비엔날레로 아예 이름도 하고 바이오전을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된 건데 불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추경에 문화재단에서 비엔날레를 하겠다고 해서 2억 8,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지요.

그러면 미술관에서도 비엔날레를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비엔날레를 한다고 2억 8천을 하고 이러면, 격년제로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계속 비엔날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조성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현재 9억입니다.

현재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가 9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2억 8,500을 또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거지요.

추경에서도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서 추경 예산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억 정도면 하나의 축제급 정도 되잖아요, 작은 축제급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 또 비엔날레를 하겠다고 하고, 아티언스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티언스는 과학 출연연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 거고, 이 비엔날레는 현재 10개국에서 23개 팀이 작품을 한 60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섞이잖아요, 지금.

아까 다른 비엔날레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어쨌든 문체국 안에 있는 일인데 그것을 조율을 하셔서 하나로 모아서 처음부터 계획이 나오고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들어왔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미술관에서 하는 건 대전시 공식 예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것도 대전시의 행사잖아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통 비엔날레라고 하면 미술비엔날레, 미술 쪽이잖아요.

시각예술 쪽을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공연예술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대개.

비엔날레는 거의 미술 쪽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같이 얘기해서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확대시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나가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국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나온 것과 같이 계산해서 보니까 그렇게 충돌될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성칠 위원 만약에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어쨌든 지금 대전비엔날레는 ’18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또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에 예산에 할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도 또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 좀 같이 고민을 하셔라, 다른 데도 아니고 한 국에서 하는데.

문체국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다 해버려요?

문체국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박혜련 잠깐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 다른 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다 완전히 끝내고 하시지요.

소방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68쪽인데요,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쓸 일이 별로 없어서 103억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 예비비가 생긴 게 소방세출예산 편성 후 여유재원으로 남은 돈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여기 “소방세출예산 편성 후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확보” 이렇게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예비비를 모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저는 어쨌든 그 예산 자체를 예비비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3억을 어디다가 넣어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예비비로 모아놨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103억을 끌어안고 있느니 어딘가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해놓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건데, 이번에 불용되었으면 그대로 다음에 여유분하고 같이 하면 예비비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 늘어나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지요, 여기 뒤로 넘어갔잖아요, 불용액으로.

이것 다시 사용하나요?

○조성칠 위원 넘겼으니까 예비비가 없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예비비가 없나요?

○조성칠 위원 2019년도는 예비비가 없나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연도 결산과 함께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에 미흡한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과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