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변치 않는 열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혜련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문화관광축제의 정의에 맞춰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과 대표축제의 선정과정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축제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축제의 정의를 문화관광축제 정의에 맞춰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축제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의무를 기존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서 선정, 평가,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표축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선정기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된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경쟁력을 지닌 지역축제 적극 육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도 긍정성이 나타나는 문화산업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의 평가와 선정과정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번 그 위원회를 꾸려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조성칠 위원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시나요, 임기가?

○조성칠 위원 그 위원회에서 현재 대전에 있는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대표축제 한두 개만 잡아서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전체 다 그래요?

지원하는 축제 여기 대표축제현황에 있는 이 축제들 다하는 건가요, 9개?

여길 다 합니까, 아니면.

○조성칠 위원 여기 지원하는 건 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따로 한다?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평가위원들이 주로 해도 될 텐데?

○조성칠 위원 그 육성위원회에서?

○조성칠 위원 그때마다 발표를 하는 건가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육성축제 이렇게 해서?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대전시에서 9개의 축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전반기에 지자체 축제 열린 데가 있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성이 많이 필요한 때 지자체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올초 업무보고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축제장에 가보니까 지자체 축제는 참 올해 성대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우리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 면을 지자체 축제를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우리 7030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부스가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후반기에 축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상반기에 놓쳤던 점 잘 저기를 하셔서 후반기에 더욱 더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관련해서 안 제9조 변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두 차례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연임 제한을 두었는데 그렇게 되면 두 차례라고 하면 첫 번째 외 두 번 더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총 6년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총 6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홍종원 위원 첫 번째 위촉하고 두 번 더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홍종원 위원 기존에는 3년의 범위에서 만료 전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한해서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위촉 여부를 평가하나요?

○홍종원 위원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의 3년의 범위에서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기존에도 재위촉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는 위촉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어서 기존 조례안에는 재위촉 여부를 6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이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이 없어진,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실행하는 것은 똑같이 유지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혹시라도 어떤 재위촉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두 번에 한해서 재위촉하는 기회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존 조례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된 것에 대해 바뀌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다고 보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면 의안번호 제229호, 230호, 231호를 보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라는 대전 방문의 해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대전 방문의 해를 3년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한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대전 방문의 해에 오실 건데 그때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 방문의 해’ 문구를 넣으면 안 되지.

○남진근 위원 ‘대전 방문의 해’를 넣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것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조례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근대건축물이 꽤 있지요, 잔재가?

○남진근 위원 먼저 의회 열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수치도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후세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도 자꾸 바뀌고 우리도 바뀌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외부로 관리가 안 됐던 것도 매입해서 영원히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 대전은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들러가는 도시의 약점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들러서 거쳐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쳐간다는 건 경제 유발효과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건 대전 방문의 해를 알리기도 하지만 대전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측면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역사가, 교통도시이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대건축물도 있는 것을 보존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무엇을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역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야간에 볼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자고 가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인위적인 행위이지만 접근을 야간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런 데에도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 그런 데 준해서도 야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확장성도 있고, 자꾸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예산을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해요.

지금 예산 가지고 타령을 하고 예산 때문에 찔끔찔끔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역사적인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한빛탑도 예산타령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에펠탑처럼 하시면 예산타령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을 위한 거고 다 하는 건데 ‘예산’, ‘예산’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과감하게 역사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점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 그렇게 자꾸 예산타령하고 공무원들 늘상 입에 밴 얘기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해외출장이 있어서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 겉은 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안은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게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잔재의 유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근대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예를 들어 보조가 안 되면 관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천 년이 됐건 이천 년이 됐건 보존되는 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게 할 거고.

그런 점에서 과감성 있게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의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대전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바에 소장작품 수집절차 중에서 수집심의위원회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위원회 하나를 2개 위원회로 분리해서 한다고 개정됐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늘 우려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숫자 위주의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집심의위원회 자체가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가격도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개로 굳이 나눠서 혹시라도 위원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기존에 대전시에 위원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개정조례안 취지가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격평가를 전문가를 나눠서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이렇게 2개로 나눴을 때 이 위원회가 도리어 유명무실해지고 똑같은 일을 괜히 2개로 나눈 게 안 되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또 유명무실 위원회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로 나눈 이유를 잘 못느끼겠어요, 필요성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눴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조금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근대건조물 매입에 대한 것은 시의 의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고민을 해보면 군산의 사례를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위가 국내 연찬회 가면서 봤던 게 군산시는 이런 근대건축물을 다 군산시 예산으로 매입하지 않았어요.

중앙정부 예산으로 매입해서 군산시가 위탁운영을 맡더라고요, 위탁관리운영을.

그래서 그것을 군산시의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으로만 다 한다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을.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필요성과 우리의 계획을 제대로 설명했을 때 중앙정부와 같이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이요, 제2항 본문 중 관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바꾸자는 거였지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관장이 저기할 때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으로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이, 시장으로 바뀌면서 ‘을’을 ‘등’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료관람일을…….

○민태권 위원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민태권 위원 간단하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와 시립연정국악원 조례 마지막, ‘대전광역시 거주 어린이’를 ‘어린이’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우리 시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민태권 위원 관람료 경감대상을 확대해서 우리 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확대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231, 시립연정국악원 조례에 관한 건데요, 단원 구분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출연하지 않는 스태프는 어디에 넣어요?

사무단원이에요, 연주단원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 스태프가 있어야 공연을 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있는 의상을 담당한다든지 무대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꼭 이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라는 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연주단원들이 가서.

그러면 거기에 다른 스태프들이 따라가잖아요.

사무단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출연하는’, 이렇게 해버리면 무대 아래에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으로 하지 말까요?

어디에 껴요, 그 사람들은?

스태프는?

○조성칠 위원 사무단원이다?

○조성칠 위원 그것도 용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단원은 사무하시는 분이, 실제 연주단이 움직이게끔 다양한 복지 문제든 이런 문제든 많잖아요, 사무단원들이 보조해줘야 될 게, 사무단원들이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스태프는 달라요.

이 용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조성칠 위원 실은 사무단원들은 사무를 보잖아요, 원래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예술단들도 사무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사무단원이라고 해줘야 맞지요.

홍보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사무단원이 하는 게 맞고요, 스태프는 이 용어 때문에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조성칠 위원 실은 그 사람들 없으면 출연이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애매할 건데, 나중에도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깃거리가.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른 용어를 썼어야 돼요.

‘공연에 출연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다른 방법으로 써서 ‘공연을 하는’, 이러면 스태프까지 다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 될까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조성칠 위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데 이걸 가지고 그냥 유권해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내부 규칙에 의해서 정리한다?

○조성칠 위원 규칙으로?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정리해서, 규칙으로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칠 위원 의안번호 제229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제10조제3항에 보면 “관장이 미술작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이 수증이 일본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수증이라는 말은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기증받는 부분은 선물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용어가 아주 잘못 쓰인 거고요, 아주 오래된 일본식 용어예요.

수증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일본 말이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수증, 받을 수 자에 증여할 증 자인데요, 선물을 받음 이렇게 나와요.

○조성칠 위원 선물을 받는 개념의 수증입니다.

그게 아니고 증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증여를 받는 게 맞고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서 썼다고 우리도 쓸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바꿔 써야지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어는 고민 안 한 용어가 그냥 나와 있어서.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증을 받은 거지요, 기증.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법에 따라서 기증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이 한다는 게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가격평가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를 사실은 굳이 나눠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얼마나 많이 작품을, 1년에 하는 게 20억 안쪽이지요?

5억 정도 되지요, 우리가 작품 수집하는 것이.

○조성칠 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인데, 작품 하나에도 5억 넘는 게 천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LA 가서 봤던 게 제프 쿤스 것은 958억 정도에 팔리기도 해요, 작품 하나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거기도 보면 기증을 많이 받아서 해요.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MOCA미술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게 기증받는 것이 사실은 한 80% 되고 20%는 LA시립에서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현대미술만 가지고 하는데 5억으로, 보면 우리 미술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많을 때는, 그렇게 예산도 많고 작품수집도 많이 할 것 같은데 5억 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열 작품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 이것을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야 되나.

○조성칠 위원 대개 가치평가하면 가격평가를 하지요, 많이.

물론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보통 우리 관례상 보면 가치평가할 때 가격평가를 하기는 하지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예산도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위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는 동의는 해요.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은 그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업계에서는 “저 작품을 저 돈에 사? 그럴 바에는 다른 걸 사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회 두 개인지 하나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이 MOCA미술관하고 뉴욕에 있는 MOMA미술관을 가면서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지요.

특이해요.

여기도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매주 오후 5시부터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갈 때가 마침 또 5시쯤 갔어요.

그런데 딱 무료여서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서 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거기는 특히 MOCA미술관은 거의 기증받고 돈 후원받아서, 앞에 있는 브로드미술관에 있는 브로드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서 운영하고 1천억씩, 1,500억씩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립미술관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의원하고 몇 명이 같이 시작해서 현대미술관을 짓자고 해서 한 건데 1940년 이후의 현대미술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소름끼쳤느냐 하면 그 양반이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은 미술관이다. 아무리 기증받은 사람이 많고 그 돈이 훨씬 많더라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건데 그래서 그 소름 돋을 정도의, 그 자본주의 첨단이라는 데에서 그 양반들은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제도가 있나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한다는 정도로만, 이거는 좀 형식적이잖아요.

간단한 건데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하는 이 공공의 영역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그 관점이에요.

이것은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무료관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규정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돌려줄까, 그분들 생각한 것 봐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예요.

퇴근하는 사람들 계산한 거지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때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5시면 거의 다 퇴근하니까 그때 가서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때는 무료로 해줄게.

다음날 보면 또 다시 유료예요, 다음날 9시부터는.

그 배려라는 마음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 영역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정도로 열어놓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듯함이잖아요.

공공의 따듯함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

나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아까 무료관람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맞춰서 내부규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매월 하는 아침을 여는 클래식 굉장히 그것 좋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가서 보고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아침에 그 정도로 시민들한테 배려해주는 것.

그러면 밤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어디 가야 되고.

저녁때라도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뭘 돌려줄 건가.

그냥 다 무료로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따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되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한번 그 고민을 좀 해주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죽 보면 이번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수장품이라는 용어는 거의 다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고.

수장과 소장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조성칠 위원 예, 수장품하고 소장작품하고.

○조성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별표에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정 논의를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과거 미술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수장품”을 현실에 맞게 “소장작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하였으나 별표2의 제목을 변경하지 않아 별표2의 제목을 “소장작품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제목 “수장품이용료”를 “소장작품 이용료”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콘텐츠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 금융지원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세 콘텐츠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이게 실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320억이라는 게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주로 하겠다?

○조성칠 위원 그렇겠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로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저리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좋은 의도네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만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생길 것 말고.

○조성칠 위원 대전?

○조성칠 위원 주로 영세기업?

○조성칠 위원 활성화 좀 되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조성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의 관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쁜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내년이 방문의 해인 대구·경북은 홍보부스 100개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찬에 참석했는데 대구·경북 내년에 방문의 해 완전히 홍보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케팅과장님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대전시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고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우리 위원님들도 도울 생각이 있으니까 성공적인 대전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