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한현희 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탄방중학교와 대전관평중학교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혁신 및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체계화된 운영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교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교육자원 봉사활동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대전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의 연대·협력이 강화되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등 교육혁신 및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의 기반이 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성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기존의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나 학교협동조합 등 이미 마을공동체와 지역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한 어떠한 사업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보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어제 우리 다 신문기사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대덕구청에 김제동, 직업이 뭔지 모르는 김제동, 작가인지 연예인인지 모르는 김제동이 이번에 1,550만 원, 1시간 반의 강연료를 들여서 청소년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목적이나 어떤 계획이 너무 애매하고 또 중복적이고 마을공동체사업과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예산으로 제일 먼저 국비를 받아간 대덕구청, 우리 대전에서 제일 먼저 받아간 대덕구청이 특교로 나온 1억 5천 중에 10%가 넘는 돈을 지금 김제동 강연 1시간 반에 모두 소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듯 돈을 넘겨주면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달라, 어떤 특정한 마을공동체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사업과 중복으로 받아가지 않게, 공모사업에 이것저것 다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큰돈을 한 번의 강연료로 쓰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대덕구청에서는 이것이 혁신지구 교육사업 국비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든지 공모사업으로 그냥 쓰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정자립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아카데미에서 가장 강연을 듣고 싶은 사람 1위가 김제동 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작년 2018년 11월 29일 자 경향신문을 보면 박정현 청장님의 내 인생의 책,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라는 김제동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헌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느냐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과연 청소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이 단지 많이 강연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1위가 김제동이라서 1,550만 원이나 주고 모셔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마율 축제나 어떤 행사에 연예인들 모셔오면 2, 3천만 원 쓰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교육혁신지구 우리 이 사업하고 방향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지금 박정현 청장이 어쩌면 개인적인 정치색이나 개인적인 기호를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데려다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1,550만 원씩 주고 시킨다, 이 사업에 지금 특교로 내려온 이 혁신지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선정해주신, 제일 먼저 선정된 대덕구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께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추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는 다르잖아요, 교육과 연계해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부서를 정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정된 곳이 대덕구청하고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들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들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김소연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김제동 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나온 특교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권한 자체가 좀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학교에서 기자재를 도와달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 장소를 빌려달라든지 어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내용상의 관여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소연 위원 작년에 전입금 2018년 2차 추경 세출내역에서 이 사업 증감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교육청하고 대덕구청 간 혁신교육체제 구축 등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목적이 교육청과 대덕구청 간 혁신교육체제 구축, 인재양성 이렇습니다.

혁신교육, 인재양성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당연히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도 기존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용상으로 그동안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정되는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내용적인 감독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어떤 지자체장의 입김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념화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현 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 돈 내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에 내주니 마음대로 써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시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 교육에 관한 일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어떤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위주로 우선 처리하고 별도로 토론 안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칙에 고3을 우선적으로 하고, 2020학년도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게 우리 대전교육청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재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반반?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지자체에서 5%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5%인데 이건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원래 된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2학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면 시의회 2차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그때 2학기분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올해는 지자체는 제외되는 거네요, 일단?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도 지자체와, 재정여건이 최근에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바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에 관한 사업 등을 감안한다면 교육재정 확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지자체와 협조 부분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수학문화관 신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전수학문화관은 중부권에 아직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유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위치가 유성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과 외부 홍보, 학생의 위험노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연간 이용자 수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정문을 큰 도로 쪽으로 옮겨서 낸다고 했는데요, 현재 있는 게 골목길에 정문이 있고요, 큰 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편도 1차선 길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편도 1차선을 큰 도로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넓은 도로 쪽으로 낸다는 뜻이지 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학교 정문으로 진출입한다고 하는 게 과연 용이하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들 통학이나 하교하는 시점 등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 정문으로 이 버스가 진출입하고 학교 정문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이럴 경우에 복잡해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넓은 학교라면 출입문을 별도로 통학 출입문과 버스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유성초등학교 부지보다 10년째 놀고 있는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좋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시설이나 그 시설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용이한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이 수학문화관을 특정 초등학교를 위해서 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부지 자체를 초기부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찾아낸 게 유성초등학교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톨게이트와 가깝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접근성 부분은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기에 접근성이 현재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한 쪽에는 10차선 도로, 한 쪽에는 6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는 각지입니다.

거기가 구 유성중학교 부지인데, 거기에 수학체험관을 설립해 놓으면 유성복합터미널과 인접한 곳이고 해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홍보도 좋고 버스 진출입이 수월하고, 학생들 위험에 전혀 독립적인, 그렇게 좋은 10년째 놀고 있는 이 부지를 왜 썩히고 굳이 골목 안쪽에 있는, 진출입이 어렵고 학생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유성초등학교 부지로 굳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 꿴 단추를 고쳐 매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유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적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성초등학교를 건드리면 운동장 새로 조성해야 되고, 정문 새로 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유성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을 해야 될 테고 이런 등등이 부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10년째 놀고 있는 유성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지.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다시 여론 수렴과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로 연결된 사안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5년간의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 증감은 있는데, 향후 중기인력운용계획인데 학생 수와 학급 수, 이 향후 전망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설립계획이 아니고요, 학생 수 향후 5년간 학생 수 증감 예측현황 그리고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교원 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와 학급 수의 전망치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인력운용계획도 합리적인지의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과거 5년이고요. 이 계획서는 향후 5년간이잖아요.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이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향후 5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 전망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 양식대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

○위원장 정기현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려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 자료를 첨부하든지 별도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예, 김인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심사 안건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며칠 전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었습니다.

저도 정말 불우하게 지냈던 시절에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또 만학을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이 문제는 우리 정기현 교육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만학도들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께서 행정행위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 교육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우리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행위로 우리 만학도들께서, 특히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들께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도 단톡방이나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는데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를 안고 학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문제해결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원이라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정책 대안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도 저희들 활동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시간인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지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어렵게 만학도로서 학업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6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