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상임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님 오셨나요?

저희 상임위에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간사국인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불용액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공문으로 불용액을 정리해서 받은 자료인데, 재단대표님한테 좀…….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말씀하시나요?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거기에서 하실래요?

○손희역 위원 발언대로…….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대표님, 이게 제가 공문으로 보낸, 복지재단에 보낸 내용이 온 건데, 이 공문이 맞지요?

○손희역 위원 2018년 복지재단 불용현황, 불용사유 등 건별 설명이라고 해서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복지재단에.

그러면 이게 온 건 공문서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재단에서 온 거니까 이게 공문서지요?

○손희역 위원 복지재단 쓰여 있으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인데, 여기에서 사업비 불용액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 소계를 보면 33억 170만 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25억 6,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7억 3,9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고에서 불용액 잔액은 22.4%라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이사회 심의자료랑 예산집행내역 결산서를 보면 사업비는 36억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24억 8,0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11억 3,000만 원, 총 3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보고한 내용은 22.4%로 보고가 되고 시랑 결산서에는 31.4%라고 보고하신 이유가 있나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은 여기 공문을 보냈을 때 전체적인 불용액을 가져오라과 했으면 복지재단 예산집행내역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 보고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딱 이걸 빼보면, 지금 현재 이건 허위보고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22.4%라고 보고하실 수가 있어요?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빼신 거예요.

이건 일부러 불용액 낮춰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오셨나요,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위원장 이종호 자료를 지금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잘 모르신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저한테 보고하신 분 좀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위원장 이종호 자료 제출해 주신 분?

○손희역 위원 이건 착오가 아니라 허위보고지요, 숫자까지 다 조작을 했는데요, 22.4%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말이라고 하세요?

○손희역 위원 제가 재단 전체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손희역 위원 제가 공문 가져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손희역 위원 제가 공문 가져올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이건 개별적인 설명이 아니라 문서로 이렇게 지금 공문이라고 하고 왔는데 이건 조작이잖아요.

○손희역 위원 지금 의회 경시하시는 겁니까?

이게 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납니까, 이게?

제가 숫자 틀린 거면 말을 안 해요, 불용액 퍼센트까지 계산해서 나왔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손희역 위원 이건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결산심의하고, 지금 결산을 하자고 온 마당에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정회를 우리 손희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말씀 듣고서.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기타 현안사업이 누락됐는데 이게 시의 출연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누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타 현안사업의 내용을 적시해서 갖다주실 것을, 쉬는시간 동안에 기타 현안사업의 세세부사업에 대서 목록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집행하고 얼마 예산이 남았는지 그것을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저한데도 똑같은 자료를, 손희역 위원과 똑같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저는 기타 현안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시민제안공모 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보고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물론 불용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일부는 국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 건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빼놓고 보고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결산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애초에 있었는지, 기타 현안사업에.

그리고 집행은 뭘 했는지 이것을 쉬는시간에, 잠깐 정회시간에 소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되세요, 복지재단?

○위원장 이종호 이 부분은 자료 만드실 때, 바로 윗분이 정관성 대표이신가요?

부장님?

○위원장 이종호 또 있어요?

결재 누가 받아요, 결재?

자료 만드셔서 결재를 누가 받습니까?

본부장이 받아요, 우리 부장님이 받아요?

대표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보고드린다고요?

조금 이따가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기타 현안사업에 관련된, 지금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위원장 이종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희역 위원께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는 빼고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공문 갖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진짜로 참고해 주세요, 공문 직접 제가 확인한 거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다 알게 된 건데 왜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냐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은 국장님,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하셨지요?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기타 현안사업을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특별한 사업을 특정해서 하고 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액이 3억 9,70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받았습니다, 2억여 원의.

그런 비용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이 없이 어디서 부족한 것을 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복지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불용을 보다 보니까 동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저희 의회에서 17억이 넘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려 5억 7,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동복지지원사업 운영의 세부사업을 보니까 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지금 동복지지원, 기초 동에서 해야 될 역할과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지적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 사용을 못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5억 7,800여만 원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요불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부적절하면 사업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는 하지 말든지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결국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렸습니다,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지금 32.2%나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애초에 사업 세울 때 계획 자체를 부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산을 특정할 때는 특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 빼고는 그 전년도의 평가를 엄격히 해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특히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 쓸 곳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 정확하게 접점을 못 찾는 거 아닌가, 소통이 안 돼서 일하시는 직원들과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막연하게 사업을 잡으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올해 예산 또 세우실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채계순 위원 오히려 더 저희한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더 증액요청을 해서 추경에서 증액까지 해드렸던 예산이에요.

맞지요, 작년에?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복지재단이 대전시 복지국하고 소통은 긴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다 재단대표이사님의 생각이 대전시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이사님은 복지재단이 시의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채계순 위원 저는 이 예산 다 이렇게 남고 한 게 정확하게는 사업에 대한 측정, 예측, 평가 이런 게 과연 정확히 됐는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현장에서 생각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보건복지국장님도 작년에 이사회 다섯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고 복지정책과장님도 한 번 참석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해도 “그 이사들이 문제의식이 있구나!”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재단에 대해서 예산집행뿐 아니라 내부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경영평가보고서나 뭔가 중간점검하는 거 받으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개별사업이 아니라 분기별이나 추경할 때 전체적인 회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저는 너무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당연직위원으로 국장님이 거기 계세요.

임시이사회 다섯 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 가셨고요, 정기이사회 때 한 번 가신 것 같아요.

그 참석률도 문제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번 회계 하나하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적어도 가서, 그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계셨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계속 뭐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채계순 위원 그럼 출연기관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연기관은 그냥 예산만 주고 0 처리 결산서 올라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채계순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기금에다 넘기시는 과정에, 저는 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쓰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여기서 제출해 주는 게 맞아요, 문구상으로는 맞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로 쓰든지 기본재산에 넣든지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막 하고 있는데 “더 생각해 보겠다,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겠다, 계획해 보겠다.” 해놓고서 퉁 쳐서 그냥 통과시켜 놓고 다음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처리하는 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그냥 “고려해보겠습니다, 계획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이사회에 결과보고 말씀할 때는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저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과연 이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넘긴 게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통과시켜준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계획해 보고, 고민해 보고, 상의해 보고, 시간을 갖고 해보겠다.” 해놓고서 나중에 기금에 넣으셨어요.

○채계순 위원 예.

○채계순 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출연금에서 정말 불요불급하면 요청해서 애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받으셔야 되는 거지 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남겨서 제대로, 사업 부실하게 해놓고서 남은 사업을 퉁 쳐서 기금으로 넣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잘못 지적했습니까?

○채계순 위원 기금은 정당하게 필요성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하십시오.

○채계순 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올리면 되고요.

그냥 예비비라는 성격의 현안사업이라고 모호하게 해놓고 거기다 전체 예산의 사업비의 10%가 되는 돈을 넣어놓고 그냥 필요할 때 막 쓰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특정해서 사업에 맞게 지출하라고 사전에 심의를 받고 쓰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서 읽어봤던, 기금에 넣었던 그 예산 남은 거 퉁 쳐서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결산서에 0으로 해오셨잖아요?

그 과정이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하지 않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넘기면서 통과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채계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국장님, 그거 지금 기금으로 넘긴 거 있지요, 사업 안 하고 남긴 거, 그다음에 장애인촉진고용비용 들어온 거 다 합쳐서 그거 넘긴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정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이사회의 통과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사회 심의를 얻긴 했지만.

○채계순 위원 심의를 굉장히 모호하게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대표이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계획해서 써야 되지 않냐,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사님이.

그랬더니 대표이사님이 “처음, 지원금 예산이라 숙려기간을 두고 시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조금 더 고민하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통과된 것으로 처리가 돼요.

이거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금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채계순 위원 이게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이냐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자료를 제출 요구할게요, 점심시간에 해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료로써 어쨌든 보고는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출연기관이니까 회계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보고한 자료 있으시지요, 결과보고.

돈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썼다는 것의 중간점검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세부결산내역은 세세목항까지 다 보고한 거 있지요?

그게 31.4% 불용액이에요?

제가 묻는 건, 제대로 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추경이 어쨌든 의회에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추경 전에 어쨌든 경영평가든 회계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든 대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를 하고 돈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거 보고한 거 자료 갖고 있으세요, 그런 거 받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돈 달라고 하면 그냥 개별사업만…….

○채계순 위원 그렇게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0원 처리해서 오면 또 증액해 주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은 특별히 저희 의회에, 이번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를 요청합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되풀이 되는 얘기 같네요, 그렇지요?

저는 국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들어가시지요.

○구본환 위원 작년 행감 때 결산 문건이 왔는데 제가 복지재단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구본환 위원 저한테 온 건 1억 1,400인데요.

(「9,100」하는 직원 있음)

이건 누가 갖다 줬어요, 저한테.

임차료조정방안, 임차계약보증금 해갖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은 같게 하고 이것저것 쭉 내려서 1억 1,418만 원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어디 갔어요?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본환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대답이 다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1안, 2안, 3안을 저한테 갖고 왔잖아요.

이거 알고서 말씀드리면, 저하고 같이 입을 맞춰줘야지 나는 여기다 1억 1,400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9천 몇백 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 어디 갔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건.

네 차례 협의를 했다면서요?

○구본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것도 착오하신 건가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 이종호 정회 괜찮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걸었던 것은 임차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조정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복지재단은 인생이모작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 8, 9, 10층 4개 층하고 13층, 5개 층을 쓰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구본환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중재안이 기존 보증금은 있고 나머지는 같게 하고 이렇게 해서 깎아서, 절약해서 1억 1,400을 절약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구본환 위원 이걸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TF팀, 그때 복지재단에 본예산 때도 분명히 조건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3%씩 증액을 시켰줬단 말이지요, 관리비를?

○구본환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도 모 7대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이걸로 2년까지 또 버텨볼 작정인지, 덩달아서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라는 것이 여기에 활용하려고 목적을 갖고 한 기금인지, 지금 저도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딱 끊어야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으면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써서 남아서 그걸로다가, 잉여금을 갖다가 기금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나는 거기에서, 지금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일을 안 했다든가 두 번째, 그 돈 남은 거 그러면 차후라도 많이 남겨서, 잉여시켜서 그것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특히 복지재단이라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불용액이 남더라도 저는 한 자릿수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했든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게 잉여로 이렇게 가면 1억 1천을 절약한다고 하면 얼마예요, 7,400이니까 8억 4천에 한 7억 이상 정도를 그래도 임대비, 관리비로 줄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지금 5개 구를 돌아다녔다는데 저도 돌아다녀봤어요.

모 쪽에 가보니까 건물이 11층짜리가 있고 주차타워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원도심활성화에 가교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현장도 제가 가봤단 말이지요.

그것처럼 한번 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게 복지재단이 지금 곪아터진 것 같아요.

일 합니까, 도대체?

관리감독 잘하고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 임대차 조정안도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이거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자가 원해서 내가 이 선까지 마지노선을 잡았으면 저쪽에서 안 해주면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나와서 다른 데로 어떻게 새둥지를 틀어서 실용적인 내 건물을 갖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을 세우세요.

우리 건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하나 정해서 기금을 만드시든가 그런데 기금은 여기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채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태우세요, 깔끔하게.

○구본환 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구본환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꼭 좀 추진해서 절약 좀 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구본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사업비 잔액들, 불용액 그다음에 고용촉진장려금 다 합쳐서 지금 기금으로 복지재단이 넣었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사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한 과정에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심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일단 판단을 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어쨌든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도 복지재단 마무리 발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보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금 쓸 때 규정 있지요?

별도 규정이 있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채계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에 보니까 제가 들어도 명백하게 정상적으로 기금이 그쪽으로 넘기는 게 동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통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계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건데요, 그게 통과된 게 맞아요?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상의하겠다 한 것을 어떻게 그다음 차수 회의에 가서 그게 통과된 겁니까?

○위원장 이종호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다 지켜보는 분들은 그것이 정당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회의하는 것,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누가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다 머리속에 넣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속기록 뽑아서 봐요?

○위원장 이종호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상임위를 바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작이나 허위나 착오라고 이렇게 변명 같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그거 조작입니까?”, “조작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답변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에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회의 전까지.

그 답변이 미흡하면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시장이든 시장이든 관련해서 발언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반드시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제2, 제3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분진흡입차자 서구와 유성구도 있는 것 아시나요?

○손희역 위원 예.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 서구와 유성구도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분진흡입차를 샀는데 이게 지금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이 회사가?

○손희역 위원 예, 현재 7대 들인 회사요, 세종시에 있는 것?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게 2018년 3월 5일부터 4월 2일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 실시한 분진흡입차 시험성능결과에서 99% 이상 제거율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품은 4월 이후에 출시된 거잖아요?

○손희역 위원 우수조달이 4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손희역 위원 우리는 작년에 이것을 들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것 말고 다른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분진을 흡입한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손희역 위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 제품을 가져왔을 때 불과 나온 지가 한 5개월도 안 된 회사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시면 경기도 파주, 울산, 대전 인근, 세종시에 공장과 본사가 위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했다고 했는데 차량이 신차가 나와도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는데 얘는 테스트가 없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만 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의 바람과 습도와, 이거 계산 데이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전에 데이터를 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의 상황에서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거는 대전시가 사주고 대전시가 예를 들면 시험체가 된 느낌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저는 이것을 선택하셨을 때 이 업체가 우수조달이 된 게 4월이란 말이지요, 2018년 4월.

그럼 제품이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정확히 따지면 저희 시가 들인지도 우수조달이 되자마자 우리가 구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업체는 기술시험을 한 달만 딱 거치고 도로주행테스트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세종시라서 유지관리가 편해서 여기에서 샀다는 건 그러면 전부터 기술력을 갖고 있던 회사들은 멀어서 안 산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손희역 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새 자동차 나와서 테스트도 없이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유를, 왜 이것을 선택했냐고 하니까 세종시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업체들은, 더 오래된 업체가 두 군데나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그만큼 풍부히 갖고 있을 건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에다가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지요, 그건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런 거 할 때 좀 신중해 주세요.

멀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제대로 되는지, 이게 성능테스트 한국산업기술원에서는 거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도로주행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할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보고서 온 게 여기 쓰여 있다니까요?

대전시 인근 세종시에 공장과 본사가 위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했다잖아요?

○손희역 위원 1년도 안 된 업체의 차량의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겠냐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는 겨울과 봄 초인데 그 데이터가 지금 얼마나 쌓였겠어요, 4월에 인증받은 업체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주세요.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오늘 복환위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민원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사실 크게 출연기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언론에 실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공동체지원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설명자료 25쪽.

마을공동체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재 마을공동체가 대전시에 몇 개나 됩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미디어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미디어센터 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본예산, 1회 추경에서도 이것을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동구 4개동, 중구가 4개동, 서구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해서 텃밭을 조성해 주면 텃밭은 누가 가꾸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개인으로 혼자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텃밭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공적인 용도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는 철거를 해주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텃밭 조성을 해서 개인이 어떤, 내 집 철거를 해서 텃밭 조성해 달라고 그러면 가림막 설치해 주고 이런 데 비용을 쓴다고 그러면 이건 용도에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사업을 집행할 때 공적인 용도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그런 쪽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 가공지원, 여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47쪽에서 49쪽까지.

○윤종명 위원 사업주관이 유성구청장인데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착되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건 유성구 지방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단독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인가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장이 단독으로라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이요.

청년창업카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월 30만 원씩 6개월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봐서 신청이 346명에서 선정이 282명이 됐어요.

그럼 282명에게 18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면 한 5억 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0억 1,20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개수가 왜 안 맞는 건지?

○윤종명 위원 아니, 작년도하고 집행이 됐으면 이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집행하고, 10억이 집행됐는데 숫자가, 개수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윤종명 위원 이거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그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다른 데는 위탁사업 저기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몇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연일 악취에 고생 많은 환경녹지국이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노용재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연일 기후대기과나 자원순환과나 맑은물과나 각 과의 직원분들 불철주야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질의는 아니지만 482쪽을 보면 산업단지 악취관리에 관해서 불용을 근 20% 정도 했는데 지금예산을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게 남았나 그리고 악취측정기 구입하고는 별도의 문제지요, 이거는요?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본예산에 4억 3,900만 원을 했는데 8,5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입찰단가 차이란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덩달아서 제가 어제, 우리 복환위에 돌 때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3·4공단에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게 제가 그때 올 7월 말에 용역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끝나는 걸 보고 우리 복환위에서 협의를 하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 그것을 산단하고 또 용역연장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과가 그 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요?

○위원장 이종호 마이크를 켜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빠른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나와서 검증할 때는 어떠한 데도 산단에는 뚜껑을 씌운 데가 없더라는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왜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일단 7월 말에 용역보고서가 끝나는 거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건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하자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3년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그것 좀 체크 좀 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악취에 대해서는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조달가격에서 남았다고 하니 이것을 다른 곳에 하시는 방법 같은 건 없고 그냥 이월시키는 건가요?

○구본환 위원 원래?

○구본환 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말에 용역보고서 나오고 보고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보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산단에도 그게 폭기조에다가 뚜껑 씌우는 것까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손희역 위원님!

○손희역 위원 잠깐 아까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3·4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이지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직 인원들이 있는 데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린 것입니다.

○손희역 위원 비용은 어차피 공장에서 사용자가 대는 거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사용자가 배출한 폐수를 사용자가 처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하고 나서도 문제가 사실 있었고 CCTV 뒤에서 황산알루미늄 실컷 부시던 거 CCTV 찍혀서 문제도 됐었는데 그런 거는 책임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공단으로 넘어가면 투명해진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얼마나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도, 이게 저는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굳이 이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대전은 지금 오랜 기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직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사용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넘어오게끔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구본환 위원 참고로 손 위원님 말씀하신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게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때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변화를 가져온 게 지금 여론이, 민원사항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보다 그쪽에서 나는 민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민원 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기준을 지금에 맞추자는 얘기지요, 지금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아까 감사자료 중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꽤 높았습니다.

20.4% 정도 나왔는데 불용액 높은 국 중에 환경녹지국도 47억 6천여만 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들이 느끼시는 실제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애초에, 중간에 추경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문제의식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이요.

○채계순 위원 철저히 예측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불용액 가지고 복지재단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채계순 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년도 평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히 해서 실제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채계순 위원 또 하나 677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밭수목원 것인데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이라고 해서 나온 그것을 보시면 이거 환경녹지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불용현황을 보면 이게 결산자료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14억 5,400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성립 후 이월금액이 3억 5,9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77쪽이요.

○채계순 위원 이거 계를 잘못 쓰신 것 같고 이거 작성하신 분 있으면 보시지요.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꽤 높아지고, 보세요, 본예산이 있고 예산성립 후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럼 둘이 합쳐져서 계가 나와야 되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죽 자료 보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채계순 위원 합쳐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꽤 나와요.

제가 계산상으로는 한 22.9% 나오고 4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건 맞지요, 자료 잘못 된 건?

○채계순 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꽤 예산이 한 4억이 넘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지금 하신 것으로 보면 5,600밖에 안 남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여 원의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 수목원 관련한 예산이에요, 대개 보면 박물관 조성.

이거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는 그렇다 치고, 자료 잘못된 거 맞지요?

○채계순 위원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제출한 자료는 한 5천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4억이 넘어요.

이거 조금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끝나셨나요?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명 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 손희역 위원님하고 구본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때 하수처리장이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까 3·4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진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수처리장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하니 이전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부터 이 폐수처리장이 상당히,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기본계획을, 폐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종명 위원 지금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도 방문했었거든요.

보면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지역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우리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위치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싶어서, 우리 3·4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하수도 같이 시공한다 하더라도 큰 사업비는 발생되지는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한 군데에서 그것을 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시설 잘해 놓고 한다고 그래도 민원은 또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진짜 검토해서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진흡입차량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지난번에 처음 7대 구입해서 행사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시민광장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노후경유차에 관련해서 보상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진흡입차량이 이게 연료가 경유지요?

○위원장 이종호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이니까 구입했다, 저도 사실은 그 상호를 보고, 명함을 보고서 생소했어요.

시내버스처럼 CNG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그게 공해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호 다른 업체 아까 두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CNG로 연료 들어가는 분진차량은 없었어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이 단가차이가 있다, 단가가 수십억 차이가 나요?

○위원장 이종호 CNG나 전기차는 아직 대중 보편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시내버스는 계속 CNG로 바꾸잖아요, 거의 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아니 단가가 얼마 차이 난다고 이것을 지금 새차, 신차니까 덜하긴 하겠지만 이거 1, 2년 쓰고 말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얼마입니까, 대당?

○위원장 이종호 그럼 다 비싸도 2억 400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해주고 물론 신차이긴 하지만 새차는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지, 얼마 안 된 건 안 해주지만 보상을 해주면서 있는데 이걸 분진흡입차량을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뒤로는 지금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계속 될 텐데 2억 400인가를 갖다가 그 차를 비싸다고 해서, 돈이 안 맞다고 해서 경유차를 구입합니까?

○위원장 이종호 아니, 어느 분이 경유차 보상해 주면서, 아니 시민혈세로 보상해 주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경유차를 구입하고 어느 시민이, 어느 지자체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합니까?

다해야 14억인데.

○위원장 이종호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유는 다 있겠지요, 변명이든 합당한 이유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하셔야지,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몰라요.

그리고 경유차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래된 것은 서울 진입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공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사면서 경유차를 사고, 그것도 어느 지자체가 요구한다, 요구를 한다고 대전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가면 답변하기 참 곤란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분진흡입차량한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경유 내뿜는 차를 구입하느냐,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구입하는 8대는 천연 CNG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