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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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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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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일반안건,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191억 5,845만 1,000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세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사업비 4,9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오랜 파행 운영으로 인해 만학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운영보조금을 학생 수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집행하고 의회에 매월 보고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면된 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나흘간 펼쳐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대전광역시선수단이 금 16개, 은 13개, 동 22개 등 총 51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학생선수들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서부교육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진규 대전평생학습관장님, 시교육청 한병국 총무과장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만복 행정지원국장님, 이용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대전탄방중학교, 대전관평중학교, 대전금동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의회 남문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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