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와 제1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대 의사일정 제1항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오광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구성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15개월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및 육성방안 세미나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인프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대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대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주 뵙다가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도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2017년도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계속 2년 동안 하고 계셨는데요, 2년 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회의는 몇 번 정도 거치셨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조례가 2018년도 1월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총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특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단순히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 조례보다 앞으로 한 단계 넘어가서 4차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로 좀 더 바꿔나갈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5월에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3년마다 4차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충청남도 지역에서 4차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발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각 단위별 사업들이 죽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은 기간이 1년 조금 더 됩니다.

15개월이니까 1년 3개월 정도 활동을 할 예정이고 그 활동계획에 보면 여러 세미나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여러 일들을 집행기관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승호 위원이 질의한 추진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의회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물론 저희가 잡아놓은 어떤 계획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을지, 집행기관 입장으로서.

단지 의회에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구성되고 몇 번의 회의를 하고 마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네 가지 분야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과학산업 관련한 혹은 산업건설위원으로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들도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손에 잡히는 그림이 없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보면 과연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했는데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6개인가요, 16개 사업에 2조 이상을 투자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전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서기 위한 그런 분야가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고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시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8∼9개의 대전의 현안사업을 제시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모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서를 매겨달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들을 때 어떤 사업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이 있으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전의 비전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선택과 집중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시의 지향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이 이번 7월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육성조례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추진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또 의회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제대로 개진을 하려고 하면 의장님보다는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1인 내지는 2인 정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이 임기만료니까 그 이후에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2년 전인가 한 번 토론회를 시 주관으로 해서 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구즉동사무소에서.

그때는 굉장히 장밋빛 마스터플랜을 갖다 대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4차산업혁명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 지역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동·금탄지구로 오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그 당시 조원휘 의원하고 저하고 패널로 참석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한 6권 정도 책을 제가 습득을 한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그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뜬구름만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식의 장밋빛을 내비추었냐면, 저는 또 덩달아서 4차산업혁명단지가 대동·금탄지역에 오면 드론 연습장을 거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다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성동구에 있는 4차 산업에 연관된 IT산업이나 금방 이야기한 대로, 갔다 왔어요 또, 유성구에서.

가서 보고 와서 금방 우리 지역에, 이게 거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금방 내년이면 되는 줄 알고 붕 떴다가,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4차산업혁명도시 대전시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말지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 하다못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퇴직 은퇴자들, 과학은퇴자들 저도 많이 만나봤고 엊그제도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좀 해달라고 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없다고밖에 느낌이 안 와요, 지금.

왜냐하면 없어요, 그냥 뭐를 하겠다고만 했지 꼭 집어서 “뭘 했습니까?”라고 하면 뭘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꼭 집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다못해 연관성 있는 산업, 그러니까 대덕특구하고 관련돼서 “뭘 했습니다.”라고 자랑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답답해서 그래요.

○구본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유치는 반드시 금방이라도 선언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다 연결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피맥 일정이 6월 말에 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이야기지 그쪽에서는.

그러면 원 계획대로, 2년 전, 3년 전 계획대로 대동·금탄지역을 4차산업단지로 지정해놓고 이것을 옮기는 방향 이렇게 연결성을 갖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돈만 2조 몇 천억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갖고 있지 실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스텝바이스텝이라고 첫발을 뗐다고 그러니, 우리 위원회도 첫 회의를 했다고 그러니 이것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몇 달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우리 시하고 해서 축하드릴 일이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e스포츠경기장 사업 선정한 것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뼈아픈 이야기인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이라는 게 중기부로부터 같이 했던 사업이 있지요?

○홍종원 위원 그 사업이 경험 많은 퇴직인력들과 아이디어 많은 청년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었던 거지요?

○홍종원 위원 전국에 8개 기관이었는데, 2017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하는 건데 전체 75억 규모로 정부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 올해 우리 탈락했지요, 낙제점 맞아서?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문진원 갔을 때 다른 콘텐츠 관련된 것을 보고받으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태계 구축사업,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그다음은 지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든 언제든 이게 짧게 보고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4차 산업혁명 사업은 호흡을 길게 보면서 가되 시기적절하게 단기성 사업에도 충실하게 붙어서 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프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수가 있어요,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5년 생존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실감 있는 사업이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인지, 현장에서의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인가에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창업기업들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천 얼마, 1,500억인가 얼마 규모로 펀드를 해서 에이티넘인가?

○홍종원 위원 1,520억 규모의 펀드를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라는 데와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창업기업들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큰 규모는 30억 정도 기업들, 그것에 대한 펀드 운용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

○홍종원 위원 대전시도 들어갔잖아요, 돈이.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대전시, TP를 통해서 가든 대전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얼마 규모로 들어갔어요?

○홍종원 위원 대전시가 150억을 출자했어요.

○홍종원 위원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본 게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서울에 있는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펀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이런 안정적인 운용사는 진짜 안정적인 사업에는 적극 투자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전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안정성이 약할 것 아닙니까, 향후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우리가 150억 출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이 운용사가 과연 대전시에 있는 기업한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고요.

국장님이 이 150억 출자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홍종원 위원 일자리경제국은 여기랑 상관없나요, 4차 산업하고는 전혀?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일정 부분의 큰 금액을 투자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투자가 지금 말했던 창업기업들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걱정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냥 뭐 했다.”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했다.”로 끝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잘되어 가고 있는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3년 이내에 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통 3개년 사업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시가 투자를 했으면 그 펀드가 어떻게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더 우리 시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 관련되는 것은 추후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출자하는 만큼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 꼭 알고 싶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것 운용 관련된 것도 잘 해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콘텐츠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윤용대 홍종원 위원님, 문화콘텐츠과장 나와서 답변.

○홍종원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대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대 답변하세요.

○홍종원 위원 그게 다예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이유로 탈락을 하고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탈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뭐 문제 있어서 끝났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종의 우리 스타트업이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략 1번 아닐까요?

아이디어가 일자리가 되는, 이것은 결국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과 경험 많은 퇴직, 이게 핵심이잖아요, 스타트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우리 대전시도 같이 해서 결정하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하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던 사업, 우리가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들이 다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유지를 못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다면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될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패에서 시사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래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스타트업 2천 개를 하시겠다고 하고 5년 생존기업 2천 개, 이렇게 수치상으로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대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전략을 끌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아픈 사업이지만 말을 꺼낸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창업생태계에 더해서 창업생태계하고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홍종원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

○위원장 윤용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홍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뵈니까 못 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박혜련 위원 7대 때 프레임이 뭐였느냐면 4차 산업 대전특별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것 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저는 그래서 7대 때 기대를 굉장히 했어요.

“아, 우리 대전광역시가 4차산업특별시로 선정이 되겠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쑥 들어갔어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에서 4차 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4차 산업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우리 과학도시가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IT가 있기 때문에 4차산업특별시라고 하셨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예,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다 하시려고.

○박혜련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4차산업특별시로 부상을 우리 대전시를 시키려면 사업을 한두 가지라도 4차 산업하고 맞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이 임기 2년 갖고 무슨 성과가 있어요?

이 임기도 한 4년으로 늘리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2년이면 금방 끝납니다.

저도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위원들이 매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년이면 두 번, 세 번, 많아야.

○박혜련 위원 그러면 2년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대부분 발굴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책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가지고 모자라니까 잘 상의하셔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들은 임기를 한 4년이나 이 정도 해서, 그래야 사업의 안이 나오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만 흘러요.

그리고 지금 수소,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유성 진잠 가는 데다가 수소충전소 하나 세웠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 수소탱크 폭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소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불감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충전소 그것도 설치할 때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 좀 하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가 우리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제가 지적했던 추진위원들도 임기를 늘려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우리가 대전에서 4차 산업의 역점으로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지금 8쪽 내용도 그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체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헬스케어협회까지 설립이 돼서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시에서 어떻게 같이 협조하고 시에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행자위에서도 계속 우려했던 게 외국인투자단지 사업도 사실은 말은 되게 거창한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투자기업 유치도 잘 안 되고.

우리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사실 조성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전시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시가 역량을 집중하셔야 돼요.

역량을 집중하셔서 하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오광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스마트도시실증화 사업에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됐지요, 우리 대전이요?

○홍종원 위원 그게 최종 선정까지는 또 한 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도 큰 예산을 들여서 세웠었어요.

1차 공모 선정은 다행히도 됐는데 최종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정치권이든 중앙부처든 아니면 타 시·도에서 잘되는 부분, 혹시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 쪽하고도 많이 아는데요, 필요하면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관계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되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진짜 발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업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엄청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한번 같이 제휴를, 협조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여기 오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행자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걸 과연 다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중심을 잡으실까 우려되고요.

좀 정리를 한번, 1차 정리가 한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벤처 창업지원 방안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대전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하나 있을 텐데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돼서 효력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확인했더니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 다 했지만, 사실은 벤처창업을 지원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건데 왜 이 조례가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한 번 하지 못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담당부서가 없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펀드를 하는 이유도 어떤 근거에 따라서 왜 하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좀 더 조속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전이 기술집약적으로 모든 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자금에 대한 문제가 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중앙 중심적으로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리빙랩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리빙랩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언제든지 실험정신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그걸 실증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대전시 자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실험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실증화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기업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해볼 수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대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사숙고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되고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