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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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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기온으로 벌써부터 폭염과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병운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민병운 총무담당관 민병운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액은 총 2,142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자동차보험료 등 정산금액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06억 9,167만 원으로 이 중 약 92.5%인 98억 9,232만 원을 지출하고, 7.5%인 7억 9,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인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18억 8,208만 원 중 90.6%인 17억 5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67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국내여비 2,226만 원, 의원 국외여비 1,592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386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18억 8,502만 원 중 91.9%인 17억 3,3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12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보좌 공공운영비 1,591만 원,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3억 351만 원 중 92%인 2억 7,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1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03만 원, 디지털 의정운영 사무관리비 330만 원, 시설비 563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는 예산액 6,152만 원 중 2,9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895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2,025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176만 원 중 80.3%인 3,3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5억 1,775만 원으로 93.7%인 61억 1,09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7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비와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만을 편성한 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총괄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부문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의 불용률이 7.5%로 2017년도 불용률 4.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왜냐하면 작년에는 8대 의회가 시작됐고 7대 때에는 의회 마무리이고 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적게 편성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불용액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저희가 예산을 적정규모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본 위원이 지난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심의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입법정책자문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도 보면 지난해와 똑같아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절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4년 연속으로 불용되는 사업예산은 사실상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할 때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요청을 하실 경우에 집행되는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계속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저희가 다 삭감하기는 어려워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를 조금 줄이든지 해서 예산 불용률을 저희가 낮춰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9년도 올해는 입법정책자문료 예산액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올해요?

박혜련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똑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금액이요.

금액은 87만 5,000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87만 5,000원?

아닌데…….

작년이 87만 5,000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187만 5,000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104만 5,000원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104만 5,000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104만 5,000원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4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된 입법정책자문료 예산이 2019년도에는 오히려 증액됐지요, 작년보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예산액이 소액이지만 매년 반복적인 예산불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소액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집행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도별 원내대표단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입법정책자문료를 100% 불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각 상임위별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사특위를 상임위별로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때 조사특위를 하면서 외부에 그 분야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고 자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혹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입법정책자문, 이 100% 불용되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해도 되는 건지 가능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회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고요, 예산집행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임위가 같이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의회의 예산이 편성돼서 외부에 있는 자문들, 현재 정책자문위원 외에도 필요한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도 대전시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의회 감시·견제기능 강화라는 측면 그리고 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복 위원 처장님,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 자문위원 187만 원 정도 갖고 전문성을 가진 분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한다든지 교수님이나 박사분들에게 의뢰하게 되면 솔직히 1년 예산이 너무나 적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아예 예산편성항목에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겪어보니까 진짜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막상 움직이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라는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사님들 자문 한번 받으려면 그것도 최하 교수님들 50만 원씩은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통경비나 그걸 무슨 돈으로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냥 현장 갔다 오고 또 실험연구소 가서 부탁해서 보고 설명 들어봐도 그런 있는 범위 내의 규정이지 어떤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임의대로 판단해서 편성해서 발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외부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발표하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했을 때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할 수 있게끔,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예 예산항목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요, 형태라든지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좀 짜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방문한 의원들이 없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국외여행경비라는 국제교류와 출장금액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아예 국제교류비와 연수비와 또 의장단 경비를 세분화시켜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거기에서 분위기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연수를 가게 되다 보면 경비가 모자랄 경우, 이 부분이 만일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교육비는 별도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어느 정도 경제성이 맞는 거지, 경비에 쪼들려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부분과 나눠서 해서 저희가 갈 때 교육이 있으면 그 부분을 편성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교육해 준다든지 그분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야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위원님께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손희역우애자
○청가위원(1명)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백갑성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응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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