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침례신학대학교 장윤정 외 4명의 대학생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교육청 2차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부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교사 증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교사 증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 종료)

보건교사의 부족으로 법정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 이는 당장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언제든지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은 우리 대전시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립학교 기준 146개 초등학교 중 23곳, 72개 중학교 중 15곳 그리고 35개 고등학교 중 4곳은 학급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1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법정감염률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렇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의료기관에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의료케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다름아닌 공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이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나서서 방임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통하여, 18학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규모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평등한 보건교육과 의료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 대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러나 차별과 함께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임은 분명히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부족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강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관련 규정 정비를 포함한 행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료는 당위적으로 전문의료인이 담당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학생 수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교육정책의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교사 증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생들의 보건권이 차별받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모든 학교에 최소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교사 증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민주의거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올해 3월 8일에는 국가기념식을 가지면서 역사적 의미를 공식화하였습니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 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독재에 항거했던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대구의 2·28민주의거, 마산의 3·15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올해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식이 개최되고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 3·8민주의거의 첫 정부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59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부활된 그날의 학생들의 함성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 기릴 것이고 대전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나, 유공자 선정과 기념관 건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2·28민주의거의 대구에는 2·28민주기념관이 있고, 3·15민주의거의 창원에는 창원 3·15아트센터가 있으며 부산, 광주에도 민주항쟁기념관이 건립되어 공연장, 전시실, 자료실 등 갖추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창원, 서울로 이어진 1960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만이 유일하게 기념관이 없는 상황으로 3·8민주의거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함한 중부권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기념관의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가 올해 3월 8일에는 국가기념식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2개의 시·도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합니다.

우리 대전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성장 동력의 감소와 함께 원도심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해도 매년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을 시행하기 전에 설립·이전을 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적용할 예정에 있어 지역인재들의 정책적 소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확대·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소연 의원님과 민태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동주택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연평균 148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8년에는 166건의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화재의 15%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사망 인명피해는 25%에 이를 정도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방화 등을 위하여 대피공간 및 피난구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공간은 구조 대기를 위한 임시체류 공간으로 독자적 피난 대피가 불가능하고, 양방향 탈출이 불가하여 제3자의 구조불가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량칸막이 피난구는 평상시 사생활 침해 이유로 폐쇄해 놓거나 물건 적재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고립문제를 초래하여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량칸막이의 비활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하향식 피난구가 도입되었으나 이 또한 사생활 침해, 노약자·어린이 사용 불가, 좁은 피난구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생존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공동주택 대피시설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입니다.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 대피경로 및 옥외 피난계단 등 반드시 두 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4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2분 영상자료 종료)

외부 양방향 탈출형 대피시설은 기존 현관 방향 외에 발코니 및 외부로 대피 가능한 양방향 대피경로를 확보하여 재실자가 지상까지 능동적으로 대피가 가능하며,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내부 화기·연기를 피할 수 있고 계단형 시설로 다수인원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어 대피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피공간 및 기존의 피난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탈출형 대피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중앙건축위원회가 대피공간과 동일 이상 성능을 인정한 구조 또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의 복합·고층화 추세 속에서 피난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탈출형 대피시설을 공동주택 설계·시공 및 건축허가, 건축심의회 개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내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피난 효율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건축 시에 외부 양방향 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존의 대피시설은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진행될 대전 방문의 해를 기회 삼아 관광 관련 시설의 확충과 관광지 수용태세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은 관광안내 서비스 분야에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수려한 자연자원이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같은 관광인프라가 풍부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관광트렌드에 맞춘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서 방문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요 문화유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매우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주는 관광 전문 해설인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우암사적공원이나 동춘당, 뿌리공원 등 총 13개 권역에서 63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해설의 내용과 질에 따라 방문객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체류시간이 달라지는가 하면, 재방문 여부가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이들의 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대전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살펴본 결과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현장 활동 모습 잠시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곳은 보물 제209호 동춘당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이 지원되는 곳인데요.

저기 뙤약볕에 서 계신 분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해설 예약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미리 나와서 방문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대기 공간이 없어 해설 대상지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가 예약을 신청한 방문객이 오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회덕향교입니다.

올해부터 문화관광해설이 지원되는 곳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향교 행사 때 준비실로 쓰는 작은 방이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 장소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해설을 필요로 하는 방문객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마당에 나와 서성이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조성돼 있는 보훈둘레길에서도 문화관광해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야외에서의 해설활동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 있다가 해설을 요청하는 방문객을 만나면 지원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나마 이날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지만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대피할 공간조차 없어서 인근의 시설물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는 주요 문화유산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대부분 약 3.3에서 6.6㎡ 정도로 작고 아담한 디자인에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문화유산의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해설 지원이 필요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단순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쉼터가 아니라 관광객 서비스 공간이자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이 지원되는 우리 시의 주요 문화유산 권역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 사업은 사소한 작은 실천이 큰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며 이 일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관광산업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우리 시도 관광서비스의 향상과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심지 시민들은 배차간격 10분 이내와 환승을 통해 목적지로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논산 벌곡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기성동 지역은 여러 마을로 각각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면서 60 내지 80분의 배차간격과 서남부터미널까지만 운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지난 2017년 8월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허브앤스포크 형태로 개선하여 배차시간의 단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허브지점인 흑석네거리에서 다시 환승하여 대전의 도심부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은 기존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환승체계에 익숙해져 기존보다 불편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환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도심부로 이동하는 것과 환승하여 도심부로 이동하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대로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도심부로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증차를 통해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2019년 1월 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으로 기성동 지역의 인구는 3,975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79개 동 중에 대청동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적고 소외지역에 해당됩니다.

인구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노선의 개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기성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장태산자연휴양림이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향후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예정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시내버스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행복택시, 마중택시, 희망택시 등으로 불리는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100원 택시는 많은 지자체에서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0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명칭은 물론 이용요금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택시나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비단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일부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 방안이 있겠지만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체류형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계족산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선포한 대전 여행 천만 시대 달성은 체류형 관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 대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도시 대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의 숙박을 유도하는 일은 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관광의 효과를 키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관광산업 측면에서 매우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계족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족산에 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은 대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로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우수한 관광지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변해가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도 잘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황톳길과 같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계족산은 대청호와 접해 있어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힐링관광지로 전국 어느 관광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취약한 숙박시설만 보완이 된다면 대전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고의 효자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침 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과 야영장을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당 한 곳은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 계족산 황톳길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관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족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일은 여가와 휴양문화의 확산과 미세먼지 문제, 캠핑 인구의 증가 등 꾸준히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대청호와 계족산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 규제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계족산에 조성할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캠핑장 등과 같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계족산 황톳길과 연계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 걸맞는 AR, VR, 4D입체영상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대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은 물론 대전의 관광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책으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맞춰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활용하여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계족산 황톳길을 비롯한 계족산 일원을 대전 관광산업의 킬러콘텐츠로 적극 육성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인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저 개인사에 관련된 일로 오늘 신상발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동료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과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SBS는 ‘학력 미인정 학생의 대학입학, 시정요구에도 수수방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반면 일각에서는 제가 학력을 위조한 파렴치한이라는 악담을 퍼뜨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렵던 제 시절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밤을 울면서 지새웠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시점이었습니다.

굳이 내세울 것 없어서 묻어뒀던 제 불우하고 가난했던 과거사를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주민 여러분, 많은 기자님들께서 위로해 주시며 이대로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큰 용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SBS의 명백한 허위보도이며 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첫째, SBS방송 보도내용은 서로 관련 없는 다른 두 가지 별개의 건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제가 2건 다 해당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각 대학이 교육부에 자진신고한 법 위반 사례로 2004년부터 지난해 대입까지 모두 1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직업학교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BS 보도화면을 보면 학력 미인정 학생 대학입학 현황이라는 교육부 자료에는 명단, 직업, 연락처 등 어떤 개인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SBS는 저를 표적으로 지목해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 측도 대전시교육청 학교인정코드로 합법적으로 입학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저와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모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와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모 국회의원실로 전화하자 국회의원 측은 SBS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 언론사가 아닌 서울의 SBS가 기자들을 대전까지 보내서 우리 의회 사무실과 선거공보물을 집중 촬영해서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김인식을 짐작하게 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2005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자료요구를 2004년부터 한 것으로 보아 저를 목표로 지목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와 교육부의 이상한 모습을 지적하겠습니다.

SBS 보도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가 학력 미인정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6개월 이상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의 시정요구는 학위취소 요구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국민권익위의 시정요구에 6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BS 인터뷰를 보면 누군가 교육부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모 정치인을 이용했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보도를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 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작년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습니다.

저는 주성대학을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모 국회의원에게 보여주며 학력위조가 아님을 확인시켰고 더불어 숨겨왔던 제 가정사를 이야기하자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공천심사 서류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공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학력은 이미 네 번 공천과정에서 검증된 셈입니다.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 복합발전소 유치 반대가 또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천억씩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공직자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가장 큰 소명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41년 전의 학력시비는 지극히 악의적이고 품격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SBS 보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그리고 저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만들고 있는 정치세력 등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저는 1남 8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난 대전 토박이입니다.

위로 언니는 홍역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이 되었습니다.

열 식구가 단칸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저는 보리밥도 제대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저 또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 대전역전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머니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장사를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큰언니는 집안살림을 도맡아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요.

둘째언니는 어린나이에 안내양 등 공장을 전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보태는 가장의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기억이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기억해내기 싫었고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 남편과 저의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제 여중 동창생인 동료의원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의원으로서 제 정치적 자존심은 정치적 악의에 이번에 짓밟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 시절 저의 불우했던 과거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지역주민들께서 함께 눈물로 격려해 주시고 떳떳하게 살아온 저의 삶을 밝히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11시 1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야 자유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살았던 과거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는 제 희망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희망이 될지언정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저는 제 스스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의 품격과 시민 여러분들의 합리적 이성의 힘을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