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침례신학대학에서 오셨지요?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하은 학생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 32쪽.

간단명료하게 좀…….

○구본환 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맞습니까?

○구본환 위원 진짜로 맞아요?

○구본환 위원 개정된 거 없습니까?

○구본환 위원 개정 안 했어요?

○구본환 위원 예.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오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설명서 갖고 올 때 분명하게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라고 분명히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7년 10월 30일에 「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재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교육격차 해소라는 거하고 이게 억양이 안 맞아서 개정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정된 게 2017년인데 2019년도에도 이 법령을 쓴다는 건 그냥저냥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지금 스마트 리스닝 2억이라는 돈이 왜 중구, 동구, 대덕구에 국한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아니, 왜 동구, 중구, 대덕구만 했냐고?

○구본환 위원 판단한 거지요?

○구본환 위원 교육은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교육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왜 유성구, 서구는 빼놓고 이 정책을 하고, 특히 이거는 또 왜 신규로 넣었지요?

이거 원래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아니, 예산사정이라는 것은 집행기관 얘기일 테고 지금 이런 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툭하면 원도심, 구도심만 얘기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전체에 활용을 해요.

울주군도 전체 활용해 주고 이게 지금 이왕에 하는 거라서 좋다고 하면 전체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왜 동구, 중구, 대덕구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제주도도 전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제주도가 커요, 대전시가 커요?

○구본환 위원 얼마나 더 크지요?

○구본환 위원 두 배, 그러면 제주특별시에서도 전체를 하고 있는데 대전은 왜 자꾸, 여기서 편을 가르는 것 같아, 왜 자꾸 서구, 유성구 빼놓고 동구, 대덕구, 중구만 편을 갈라서 이 정책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계획은 갖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갖고 계셨어야지,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서구, 유성구까지 다 포함됩니까?

○구본환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 근거에 대해서는…….

○구본환 위원 국장님 파악해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은 이야기하셔서 그만하고요.

5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청년일자리)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랑 또 하나 보면 어린이집 취사부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취사부랑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취사부도 4시간 안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60세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번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60세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50세가 두세 시간 일하자고 오기에는 사실 힘들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수정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청년일자리라고 해놨는데 4시간이면 일 4시간 해서 월 97만 3,000원인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이 돈을 받고 출퇴근해 가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이걸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하면서 행정회계를 배워서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도 만 65세라고 얘기한 마당에.

○손희역 위원 지금 만 60세로 해버려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규정이 생기고 나서 다 나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수정이 빨리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손희역 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청년일자리 배치시설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서 경험을 해서 재취업을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채용조건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예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로 따지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졸업한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일자리, 기술, 스킬을 배우게 하는 취지인데 이 취지가 1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 보면 거의?

○손희역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재취업이 저는 이 4시간 행정회계를 보고서 가능할 거라고 사실 보지 않아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원하면서 줄어드는 어린이집 개수 대비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던 분들을 서포트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요새 인턴제가 생겼는데 사실 시청에도 인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청년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뭘 배우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애는 이 시간 채우고 가야 될 애들이라 심지어 인턴을 하면서 동영상 보고 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보시면 녹지기금 전출금이 있지요.

국장님, 저희 지금 지방채 규모가 대전시가 얼마지요?

○손희역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발행된 누적 지방채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안부에다 제가 듣기로는 4,500억 지금 신청을 해서 허가는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은.

○손희역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약 1조 원입니다.

그러면 1조 원에다 시장님 공약사업을 더하면 1조가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대전시민 1인이 끌어안아야 될 세금이 1인당 7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환경단체와 분명히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은 인정합니다만 대전이 산업도시가 아닌 이상,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갚아나갈 계획이 얼마나 수립이 되어 있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다 가부가 결정돼서 만약에 다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 4천억 정도 이상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4천 억 가까이 쓰겠지요.

그럼 거기에다가 시장님 공약사항인 센트럴파크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약 2천억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총 녹지로 사용되는 지방채가 6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렇게 되면 1인당 대전시민이 떠안아야 될 세금은 약 40만 원이 넘어가고 지금까지 있는 지방채를 다 더했을 때 7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대전이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다른 산업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딱딱 잡혀 있는 건지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녹지기금전출금이 본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시민단체분 페이스북에 먼저 올라왔어요, 이 액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희역 위원 그분은 이번에 환경녹지국 모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들었다고 발언하셨거든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특화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이라든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집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일괄 캘린더라든지 홍보활동 그런 책자 발간하는 것,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 준다든지 거기에다 맞춰서 맞춤형 홍보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괄 각 구청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뭘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나눠주고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전년도 것 집행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24쪽도 사회적경제기업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억이라고 시비가 100%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지원기관들에 대한 일괄, 토털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인지 차등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

○윤종명 위원 공모를 통해서 차등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사업의 어떤 저기를 따져서 지원한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 없이 무조건 일괄 예산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34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많이 투입됐지요?

어린이회관?

○윤종명 위원 지금 그래서 몇십억씩 우리가 어린이회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쪽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이쪽 지역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떠나서 어린이회관이 이쪽 지역에도 더 신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떠신가.

○윤종명 위원 처음에 시장님이 친환경어린이회관 이렇게 건립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문산이라든지 일반 산림지역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잘 좀 이용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보고, 그냥 저기만 하시지 말고 이건 좀 긴급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40쪽에 보면 동구 아동복지시설에,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리모델링인가, 새로 아마 신축을 했지요?

○윤종명 위원 그랬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저는 이 부분이, 나는 이게 구청에서만 지원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비에서 지원돼서 신축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거 통보조차도 없었어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날 새로 오픈식을 하나요, 개소식을 하는지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막 들어오라고 어쩌고 그러길래 나는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나는 당황해서 정말 창피해서 빨리 나왔어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나왔어요.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의 보호시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구나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부끄러워서 그날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보육료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시설에서 많이 의회도 방문하고 집행기관도 많이 방문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지원해도 부족하다는 게 사실 시설들 입장인데, 아동 수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뭔가,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차제에 구조조정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최대한 부족함 없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1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협회 부분인데요, 먼저 임묵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방문해 주셔서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아주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지관 시설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라는 것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위탁, 위탁기관에서 출연하는, 의무적으로 얼마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아서 지원해 주는 기금만 갖고 운영만 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정도?

○윤종명 위원 자부담 얼마, 위탁기관에서 자부담 얼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없네요?

○윤종명 위원 법인에서 다른 데 지원을 받든 보조를 받든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후원금을 별도로 법인에서, 그래도 위탁을 하면 거기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법인에서 몇 퍼센트 얼마 정도라도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종명 위원 공모사업 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후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다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도 법인에서 위탁을 하면 얼마 정도 출연식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냥 지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위탁 맡아서 하다가 시설관리만 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법인에서,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무조건 위탁 맡아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가지고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운영할 게 아니라 그 법인 자체에서도 출연을 좀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집행기관에서 법인시설들한테 그런 것을 주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주신 자료 2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여기 대상이고 이분들이 작년에는 94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도 4월에 두고 있는데 참여대상자 선발기준에 예를 들어서 좀 고른 참여가 되나요?

그게 보면 남녀가 있을 텐데 이 사회활동공헌 사업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채계순 위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아이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시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렇게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약간, 할당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비율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이 사업뿐 아니라 볼 때 기회참여나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기는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에는 여성들 참여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질이 낮거나 이런 데는 여성참여가 높지만 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녀 참여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공모를 하더라도 참여비율이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있어서 그런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뿐이 아니지만.

○채계순 위원 예, 그 부분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93쪽하고 해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 관련한 거가 지금 운영비, 그 뒤로 계속 나오는데요, 자치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위치가, 지금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차량이 대부분 없으시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저쪽 한구석에 가 있어서 버스가 그쪽 가까이에 오는 것은 1대라고, 제가 방문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1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여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광역시센터는.

○채계순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 공간은 특히나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관여 기관한테 지금 거기보다는 다른 위치라든가 이런 곳들을, 의견 피드백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도 이용편의가 공간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공간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용에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95쪽에 1개소 자치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여기는 작은 공간, 그냥 사무실 같은 공간 하나씩 쓰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따로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채계순 위원 하나 정도만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하고 이 공간의 차이는 뭡니까?

○채계순 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지금 95쪽에 자치구 1개소 수요조사해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 가장 편리한 원도심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해주시면 사통팔달로 양쪽에서, 어디서든 동서 간에서 올 수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 접근성 반드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채계순 위원 111쪽입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사실 국장님과 같이 저희가 성재원 복지시설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나 보호작업장이 무지개복지센터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채계순 위원 그렇다면 무지개복지센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서 제가 느껴지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꽤 되고 적극적으로 이쪽은 개발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갔던 복지시설에서 하는 근로, 보호작업장의 이런 물건들은 더 개발하거나 판로개척이나 이런 게 형평성 있게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무지개복지센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다른 곳에 있는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이나 또 그다음에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채계순 위원 계속 예산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판로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를 시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115쪽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수술비도 150에서 500으로 올리고 소득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로 올리고 해서 큰 고려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12명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신 건가요?

○채계순 위원 적기에 수술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서 여기 교육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교육재활치료비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제가 좀 물어보고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채계순 위원 기본이 한 2년 정도하고 사실은 3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 1회씩 병원을 가는데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4, 5만 원씩 돼서 사실은 청각장애인 가정들이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없던 거 만들면서, 1년 지원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것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조금 늘려가시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1쪽이요, 악취상황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취상황실 운영이 5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악취가 심각하다고 하는 데가 유성구, 대덕구 그쪽 합동으로 해서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왜 5개월만 하고 계신지, 다른 때는 냄새가 안 나는지 그 이야기 말씀 듣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 보시면서, 제가 냄새가 심한 게 하절기라는 거지 평소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운영해 보시면서 이게 예를 들면 24시간은 아니어도 낮시간에 운영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쪽이요,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이 비용이 올라온 게 5억인데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이게 한 2억이 넘는데요, 이 시설비가 나무 심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하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시설비라는 표현이 있어서 죽 읽어보다 제가 보니까 ‘식재’라는 말이 나와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 그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나무를 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말씀하던 21쪽 사업에 대해서, 사회공헌도활동지원은 이게 같은 맥락 같아요, 중·장년층 지원사업하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신보릿고개하고 같은 맥이 닿는 것 같으니까 이건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저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본환 위원 그리고 106쪽 봐보세요.

106쪽 유산균 음료 배달 있지요?

○구본환 위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이 목적대로 하면 매일, 1일 한 병씩 갔다 줘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원 목적이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거의 대부분.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나 구에서 점검할 일이 아니고 이게 사업의 혜택자가 한 3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되는데 문제는 이 원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일에 3일 치, 4일 치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 치,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기니까 일주일씩 갖다놓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구본환 위원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그렇게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보통 유통기간이 길다고 해서 월요일에 일주일 치씩 갖다 놓으면, 물론 개중에는 매일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확인해 보면.

그런데 거의 3, 4일씩, 일주일씩 갖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 좀 한번 일몰제도 하고, 일몰제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 예산이면 다른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 목적이 고독사 방지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162쪽 한번 봐보실래요?

악취측정기를 올해 드디어 신규로 2대를 구입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2대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구본환 위원 요원들도 갖고 있게 하고 악취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본환 위원 150만 개를 다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80쪽 한번 봐보실래요?

장동, 불 좀 한번 꺼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장동산림욕장이에요.

장동산림욕장 시설정비라고 그래서 예산이 2억 8천 정도 나왔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기존화장실 철거 및 재건축이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산림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주객이 전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 길이 황톳길인데 이 나무가, 제가 어제 나무박사하고 올라갔다 왔는데 이것이 최소한 48년에서 50년 수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놓고, 길을 만들어놓고 산불은 한순간이고 복구는 한평생이라는 슬로건을 딱 걸었단 말이지요.

이게 한평생이에요, 50년 동안 키운 나무를 걷겠다고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다가 황톳길을 뿌려놓고 무슨 산림욕장시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이게 50년이래요, 최하 48년에서 50년짜리를 잘라서 여기를 인간이 다니겠다고 길을 만들어놓고 산림욕장시설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은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환 위원 이게 화장실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야외공연장에서 15m 정도 밑에 있는 나무를, 갈 때마다 여름 되면 저게 그늘막을 쳐주는 나무인데 이게 자른 지가 얼마 안 돼.

안 되는데도 지금 자른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방치해 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해놓고, 이 예산서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려요.

○구본환 위원 50년 키우려면 저만큼 키워야 돼요, 그렇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시설을 자꾸 하는, 어떤 것을 정비한다고 예산 투입해 놓고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불나면 끝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것저것, 제가 어제는 화가 굉장히 많이, 저거 키우려면 나무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놔두고 도로로써 언덕배기니까 차 갈 일도 없고 옆으로 틀어서 가게 만들면 되는데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그리고 164쪽 한번 잠깐 봐보세요.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면 나무숲 조성이 현 단계에서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숲 조성하는 데는 예산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나무숲 조성이 보통 미세먼지는 한 24%, 초미세먼지는 한 40% 정도가 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도 지금 2부제만 할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어지간하면 나무 좀 많이 심으십사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보건복지국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시겠어요, 98쪽이네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세랑 돌아가신 날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면 참전유공자분이 월 5만 원 받던 것이 부인한테 3만 원으로 감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유공자 수당이 7, 8만 원 수준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구에서, 또 구에서 따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더 준다고 하면 시에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중구만, 지금 구에서 또 다른 혜택을 만들어서 지원이 나간다는 건데 다른 구에 계시는 참전유공자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보고 접하는 바람에, 중구에서 3만 원을 더 주신다고 하는 바람에 많이 전화가 왔어요.

왜 대전시에서 이렇게 안 하고 중구만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손희역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해야지 막 저희가 복지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똑같이 전쟁을 겪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 구는 3만 원을, 내가 구가 다르다고 3만 원을 더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사실.

○손희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서요.

○손희역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채계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46쪽 아까 질의한 거 빼놓고 한 게 있어서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아마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 만드실 때 대개 보면 신규인데 어디는 신규로 쓰여 있고 어디는 안 쓰여 있고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것 좀 통일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 경우 다 신규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부서별로 모아서 그런지 그거는 그냥 취합하시는 분이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체 자료 정리할 때 신규사업이 어디는 신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신규인데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료 취합하실 때 신규는 신규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계순 위원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첫 시작한 사업 맞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금 4개소 했다 2개소로 된 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낮시간에 보내는 것은 다 하고 계신데 대개 돌아와서 마을에서 돌보는 게 촘촘한 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면 구립형이잖아요, 구가 초등 방과후 돌봄 역할을 조금 하시겠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 맞지요?

구가 하는, 시예산도 있지만 결국은 기초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동구, 대덕구가 각각 1개소씩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 2개 센터를 시작해서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초구 차원에서 이 공립형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보시면서 확대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 1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지금 동구, 대덕구 1개소의 예산을 보면 1명인 것 같은데요, 운영자가 1명이에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공간은 제공하고요, 구가?

○채계순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와 있어서 이건 자치구가 지원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채계순 위원 초기에 어쨌든 시작하는 사업이라 기본적인 설치하는 거에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동안은 지역 기초구 자체에서 초등 돌봄은 대개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같은데 기초구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잘 보시고 확대할 수 있는 여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196쪽하고 19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서구 탄방2하고 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신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선정은 어디에서 심사하는 것입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심사결과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윤종명 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태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봤잖아요, 작년도에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느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침수대응사업이 지금 몇 개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이쪽에 다시 신청한 저기도 몇 개소가 있나요?

○윤종명 위원 지난번에 복진후 과장님하고도 일본에 다녀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분류식이 20%밖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하수처리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우리도 꼭 분류식만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겠다, 그래서 합류식도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꼭 분류식을 고집 안 하더라도 큰 예산을 안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시설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다시 한번 저도 우리 대전시 관로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 또 2025년도 이전계획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판단하셔서 정비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본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본환 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 쪽인데 거기다 덩달아 미세먼지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원순환과나 맑은물정책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보편타당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열정적으로 우리 일에, 사업추진 중인 김지웅 과장님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악취,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는 더 논할 가치가 없다, 우리 같이 하자는 게 제 목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윤종명 위원님.

○윤종명 위원 구본환 위원님이 김지웅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4월 명퇴 신청하신 서정신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동안 미리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를 의원실까지 일일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격려말씀 감사하고 훈훈한 정을 느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