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반 안건, 추경 예산안 준비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에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해주실 2019학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47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9%에 해당하는 1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2억 2,909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이전수입 75억 8,998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43억 6,2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 5,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세종시교육청 전입금 8,000만 원, 자체수입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183억 4,177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유치원 교원임용 등 1억 7,641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등 62억 1,592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82억 1,4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입찰 결과 반영 등으로 21억 4,687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는 교사개축과 20개교의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58억 8,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9억 1,180만 원이고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9,652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에 8억 1,347만 원, 예비비에 1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3월 7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부터 종합검토의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부호 부교육감은 다음 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12쪽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민주시민 교육활성화 부분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36명으로 대전 20명, 세종 16명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데 그냥 이렇게 맥락상으로 보면 일부를 선정해서 외국을 가는 건가요?

그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7개 시·도에서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세종시하고 저희들이 권역으로 묶여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부관이 돼서, 그러면 이 타이틀은 민주시민 교육활성화인데 36명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서 이 36명이 어디 외국의 민주시민 교육을 보러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디종하고 제네바를 학생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 취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원래 취지를 보면.

그런데 연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의 취지는 민주화, 평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디종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가서 학생들과 실제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의·토론도 하고 민주시민에 관한 인권과 민주화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학생들을, 저희 16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하는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육편성 방향이나 이런 게 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첫해지 않습니까, 근거법 만들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물론 내부준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수 36명이,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까지 하면 4억 5,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만 1억 6,000이고요.

그 예산 가지고 외국 가는 걸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말고 본예산에 있는데 저는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위원장 김인식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껐다 켜니까 되네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3·8의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전시에서 시내의 학생들이 1960년대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정치라든가 그때 당시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연히 일어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상세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요, 또 계기교육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선열들이 해외에 가서 있었던 중국 상해라든가 이런 데 탐험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 본예산 편성내용까지 얘기하면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있고,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게 따로 있고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채계순 위원 특교로 온 이것은 일부가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럴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선정은 저희들이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조건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50% 이상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면접을 봐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토론대회라든가 대상 수상한 학생들을 4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 사업은 조금 더 내용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어쨌든 36명 뽑는 데 있어서 성적순으로 뽑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는 이런 것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채계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안심행복유치원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이게 지금 한 유치원당 6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가는 건데요.

이 600만 원 포상금을 그 전년도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 해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보면 공모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전년도 사업 받으면 그다음에는 이 포상금 안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보니까 겹친 게 한 유치원도 없던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가능하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가 많은 유치원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겹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요,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선택한 게 15개원이 되는데요, 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라고 하면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골고루 드리려고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를 들어 지난해에 선정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룰 드렸느냐 하면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닌가.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모로 해서 돌아가면서 60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심행복유치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치원에 안심하고 유치원 원아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유치원에 있는 교직원이나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직원들의 열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모를 받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을 받으면 그런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런 환경을 구성했다면, 다른 유치원에 지원을 한다면 확대하는 쪽으로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평가매뉴얼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면 그 포상금은 지정해서 어디에 쓰라든가, 예를 들면 건강과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환경 여건에 쓰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 안 하고 그냥 600만 원 주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40% 정도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은 안심행복유치원이지만 그런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이 성격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아마 안심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유치원에 있는 교직원 분들한테 업무부담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냥 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40%는 교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60%는 교육활동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작년 2018년부터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국가시책사업으로 된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건강과 안전 관련한 지표도 있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능한 한 다 써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정해서 얘기하면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하고 한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는데요, 58쪽입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어쨌든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편성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보조로 본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이게 운영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지요?

운영비 지원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타 단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2개 단체를 비교하면 물론 규모는 모두사랑이 더 크지만 교육생 자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 단체는 임대료는 특수상황이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도 3천만 원 정도 주고 시에서도 또 지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성인 교육대상자 수는 44명, 45명 학생 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곳이 저는 훨씬 더 열악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 원 안 하신 것보다는 낫지만 지원이나 이런 게 전국의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물론 1개도 있고 6개 있는 곳도 있고 5개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예산 지원으로 여기 사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조금 더 운영비뿐 아니라, 지금 모두사랑에도 인건비 지원은 안 하시지요?

운영비만 단순히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운영비만 되어 있어서…….

○기획국장 임태수 운영비하고 임차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임차료도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리고 다른 어떤 시설보다 좀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데 2천만 원의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2개 단체가 규모 차이는 좀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향후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특수교육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예산을 반납한 곳도 있고 한데 이런 데 너무 인색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가벼운 것부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생존수영 교육운영 해서 21쪽에 있습니다.

이게 5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기존 초등학교에 수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서 고학년 애들이 생존수영을 하지 않으려고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그냥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체적인 몸매가 드러나서 학교에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장을 잡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유치원 애들을 여기까지 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유아풀장이, 제가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야외에도 풀장을 설치하겠다, 그건 한여름에 가능한 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고서 짜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 진짜 유아풀장을 갖고 있는 수영장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줘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부분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이 제가 알기로는 36개 정도가 있고요,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아풀장이 있는 데가 한 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한테 유아풀장이 있는 데하고 유치원 하는 대상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미래학교운영 해서 17쪽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받아봤더니 학교가 44개 학교에 38개 학교는 대략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과정도 교장선생님 재능, 학교 실정에 맞게 몇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는 빠졌어요, 특별하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빠졌나요?

대전외고 빼면 다섯 개 정도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일반계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 62개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빠집니다.

예를 들면 대전과학고등학교라든가 동신과학고…….

김찬술 위원 아니 빠진 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학교 중에, 빼는 6개 학교 중에 대전외고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계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이거 갖다 줘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김찬술 위원 거기 빼는 건 당연한데, 대전여고 그다음에 대전노은고, 충남고, 대전고, 대전송촌고 5개가 빠졌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43개 학교가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8개 공통과제가 있고 6개 필수선택이 있고 12개 자율선택 사업으로 이렇게 26개 선택사업을 갖다가 한 장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1 대 1 사업으로 해서 32억 1,68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학교에 저번보다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에 1억 5,000만 원짜리,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1억 5,000만 원을 따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부분은 다른 증액에서 고교 교육력 사업으로 돌리고요, 1억 5,000만 원을 지금 자율선택 사업 중에서 미래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과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를, 교육활동을 전개했거나 아니면 축제와 연계해서 어떤 교육활동을 전개했거나…….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4개 사업을 전개해서 선택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5개 학교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받을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학교에서도 내용별로 보면 지역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만 안 하겠다면, 그 5개 학교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우선순위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호수돈여고인데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왜 거기만 빠져야 되는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입니다, 10분을 맞춰야 되니까.

요새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학부진 극복을 위해서 모 방송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던 추가경정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중학교의 우리 아이들이 수학 미달자가 7.1%에서 11.1%로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은 10.4%가 수포자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대전시의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비율이?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은 표집으로 하고 있고요, 시·도별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전시가 그 부분에서 얼마였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대전시교육청에서 그런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올해 결과는, 올해하고 2017년 결과는 3% 표집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대외비니까 말씀을 못해드린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안 갖고 있고 학교에서 분명 모의고사도 봤을 테고 다 봐서 전국 평균에 수학이 44.4점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도 어떤 현황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다른 시·도도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김찬술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왜냐면 대전시 학생들의 수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 또 전국모의고사 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텐데 모른다?

이것은 조금…….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전국모의고사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하고는 아주 성향이 다른 거고요.

김찬술 위원 성향이 다르더라도요, 나름대로 수포자에 관계된 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전국에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데이터도 학교에서 갖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수합하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정책을 입안도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정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은…….

김찬술 위원 아니, 정책을 말씀하신다면 국장님 봐보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그러한 내용의, 이러한 수학에 대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교육국장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야만 대전시 학생들 수포자의 비율을 11.1%에서, 전국 평균이 그거라면 5%라도 낮춰서 6점 몇 퍼센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11.1%고요, 고등학교가 10.4% 해서 10명당 1명이 수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전시는 저희들이 그 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아주 낮은 비율로 갖고 있었어요, 3.4%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고 싶고요, 그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라고 하면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10분 시간이 되어서 더 말은 안 하겠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수장이시고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에 일정한 백데이터도 안 갖고 있는 것을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 대외비 문서이고 이러면 별도로 열람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라도 심도 있게 다뤄주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 간 경쟁과 그런 부분을, 서열을, 경쟁을 매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있어서…….

김찬술 위원 국장님, 서열을 매기는 것하고 수포자들의 데이터를 갖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가서 편승을, 자꾸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요점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답변에 위원장인 저도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데요.

지금 김찬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대전시가, 물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간, 아이들 간의 서열과 경쟁을 과열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수학뿐 아니라 중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포기자, 학습포기자들에 대한 그런, 수학뿐 아니라 타 과목도 그런 데이터는 대전시교육청이 갖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수포자라고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그래야 기본교육부터 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에 이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 정도는 사실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테고요.

○위원장 김인식 데이터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난 후.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인식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제가 말을 잘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목적사업비로 지금 편성된 것들 중에서 이번에 약 38억 정도가 다시 반납이 됐는데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아주 다수입니다.

보니까 교무실무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똑같이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을 추계했던 때랑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더라도 추계했던 임금보다 낮게 줘서 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유들이 특수교육이라든지 또는 통학비, 실무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미사용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미사용됐는데 그 미사용 사유가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미사용된 건지 실제 그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건지, 채용을 했더라도 그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건지.

○기획국장 임태수 예를 들면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 방학 때가 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죽 자료를 보면 가장 크게는 예를 들어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액이 컸는데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대폭 상승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4,4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4,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2018년에는 그것의 몇 배,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몇 배를 반납했어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예산을 짤 때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그전에는 학교로 학급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예산이…….

오광영 위원 절약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 좀 감소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4,400만 원 반납했는데 2018년도에 3억 4,0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 중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요, 그 인건비는 어느 한 계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죽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1,000만 원 이상만 뽑아도 두 자릿수 이상의 건수들이 죽 나타나고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세세하게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비용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돌봄교실 측면 쪽으로 보면 연차수당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에서 조금 정확하게 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추경이 지금 정부에서 5월에, 이달 말이나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주로 미세먼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으로는 6월이나 7월경에 추경이 예상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교실에서는 거의 다 수용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교무실이라든가 특별실 그다음에 돌봄교실 이런 곳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특별실이라든가 교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고 교직원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공기청정기는 이미 교실마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됐지만 실제로 다른 데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준비들도 해서 추경이 편성되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48쪽 재단운영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교육문화재단의 출연금을 기정예산 1억을 편성했었는데 2억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행복교육장학재단에다 1억, 교육문화교류재단에 1억 해서 추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랑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연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2014년에 개정된 조항이에요.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의회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동안 안 하다가 예산만 지금 올라왔어요, 보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출연하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지방자치 거기를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시라든가 자치구 정도로 해석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출연할 때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겁니까, 알고도 계속 그냥 계셨던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초등학교에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이 이제 개설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특교로 33억을 받아오고 또 교육청 예산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데, 그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수학문화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문화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동창회 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문화관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잖아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어요.

방송실 보완이라든가 또 양호교사 배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전수학문화관은 조승래 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고려할 것이고요, 그 학교의 방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3월 25일 자로 수학문화관이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공문을 받고, 물론 별도의 사업이지만 그 공문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확실히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행해서 지금 이야기한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가 조금, 1차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이해당사자들이 갖는 불편함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학문화관이 우리 대전으로 옴으로 해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잘 된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추경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하나 추가한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지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관계자 이런 분들 해서 이런 문화관이 지어지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겠는지 설명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좀 정리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교육복합시설 64쪽 보시면 이것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짓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특정한 어떤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용역에 너무, 위주로 생각하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할 건지 내가 밥을 뭐 먹을 것인지 용역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체장 혹은 교육감님,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본 소신이 있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2017년에 2건의 용역, 2018년에 1건의 용역을 해서 8,400만 원 용역비로 썼는데 이번에 올라온 2건의 용역도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새로운 용역부분 있기는 하지만 이전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몰아서 했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업의 속도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단력 있게 할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를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뭐를 지을지 용역 주는 것보다는 곧바로 그것과 관련된 뭐랄까요, 진행에 대한 용역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마이크를 먼저 켜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걸, 중등교사 수업연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서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본질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한 5년 동안 1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던데 이게 중등교사 수업연구대회가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교사는 수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방법을 혁신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자가 보통 한 150에서 200명 되더라고, 죽 자료를 보니까.

심사는 누가 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심사는 해당교과의 예를 들면…….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느냐, 내부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내부와 외부, 저희들 교원들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이걸 신청하면 외부에 가서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걸 꼭 외부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그래요?

아닌데 잘 모르시는구먼.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서 뽑아서 교육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장학사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내부에도.

○교육국장 임창수 교장, 교감 선생님들, 장학사님들, 수석 교사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외부 것을 교육하는 교수법을 배우기 위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교환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우수사례를 서로 발굴하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부 쪽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심사를 잘 받았을 때 라이센스라든지 나오나요, 자격증 같은 거?

○교육국장 임창수 등급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등급을 잘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퇴직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퇴직 후까지는 가지 않고요.

본인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승진부분에 점수를 받는다.

글쎄 저는 그렇게, 물론 전국을 비교해서 교수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원래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등급을 잘 받아도 승진의 점수만 있지 다른 건 없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활용한다기보다는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할 때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 우수사례발표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동료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보통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전반기·후반기를 나누어서 교육하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희망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연구해서 도전하시든지 또 이런 데 참가하시든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교수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해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수업연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안 나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보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해본 거고요.

3분 지났습니까?

○위원장 김인식 예, 지났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법정전입금은, 세입에 관한 거예요.

이게 2015년도 정산분을 반영한 거지요, 맞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액을 산입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법정전입금은 그게 아니고요, 지방교육세 그걸 말씀…….

조성칠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음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그게 왜 2019년도로 되어 있지요, 2015년 게 지금?

○행정국장 신경수 시청에서 2015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을 2017년도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반영돼서 저희한테 정산이 됐어요.

그걸 지난해 저희가 파악하고 전출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교육청 요구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걸 왜 추경에다 산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시청에서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시청에서 그걸 했다, 2015년도 정산분을?

저도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보통 추경에 들어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체수입 거 하나 봅시다.

아까 오광영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이것도 자체수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대개 추경예산이라는 건 불가피한 예산이고 이미 성립된 예산에서 추가하거나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급히 해야 될 거 추경에 띄우는 건데 자체수입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추경예산 재원으로 쓰면 말이 되나요?

여기에 38억, 이번에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한 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가 2월 말로 끝나다 보니까 정산잔액이 2월 말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본예산까지 가는 거보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2017년도 2억 원도 그렇습니까?

2018년도 36억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외수입으로 해서 한 게 2017년도 2억이고 2018년 36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38억이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조성칠 위원 그걸 재원으로 쓴 건데 그럼 2017년도 것은 왜, ’18년 2월이면 여기에 정산이 됐을 텐데 이게 2019년도도 안 들어오고 2019년 추경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2월 말에 정산하는데 추경할 때하고 이 시기가 반납한 시기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학교가 여러 학교니까 그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을 학교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 이듬해에 정산할 때 같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납할 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달리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반납시기나 횟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추계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국장 임태수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면…….

조성칠 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외수입에 관해서 아까 오광영 위원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주로 특수교육 쪽에 경상경비가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기획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특수교육을 보면 억 단위 것만 보더라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 못하고 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죽 보면 항목이 거의 반복됩니다.

그리고 억 단위들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거 빼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놓고 있다가 중간에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아까 인건비 얘기도 그랬던 거고 특수교육차량임차비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을 다른 데서 쓰려면 못 쓰잖아요, 여기다 묶어놓아 버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했네, 못했네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다른 걸 쓸 수 있는 걸 못 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죽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것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이유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타 시·도 전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는 했는데요, 전년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갑시다.

재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억씩 해서 2억 계상했지요?

행복교육장학재단에다가 출연금 1억,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1억, 아까 오광영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장학재단출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1억씩 들어오는 출연금은 기본자산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기본자산으로 축적해 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출연금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그럼 자산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최초 자산은 6억이었고요, 지난해 1월에 대전교육사랑카드에서 들어와서 7억이고요.

이번에 들어오면 8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저금리상태이기 때문에 1년간의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해외수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자 정도만 쓴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 형태, 요즘 기금 운용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교육국장 임창수 한 1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보지요.

3년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사업 추진한 것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니까 ’16년도에는 장동초등학교, 학하초 가고요, ’17년 대덕초하고 대전 지족중학교 가고 ’18년도에는 대전화정초 갔고 학하초로 갑니다.

왜 학하초는 계속 반복되지요?

왜 두 번 반복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2016년도에 공모에 응한 학교가 세 학교였어요.

대전신흥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구 쪽에서 거기가 안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장동초 대덕구, 학하초 유성구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네 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네 학교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 된 그 두 학교가 했고요.

그 두 학교 말고 유성구에 있는 대덕초하고 유성구에 있는 대전지족중학교가 돼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된 두 학교를 제외하고 대전대덕초등학교하고 대전지족중학교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대덕초하고 대전화정초등학교하고 학하초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대덕초를 빼니까 공모학교가 이렇게 극소수다 보니까 자치구라든지…….

조성칠 위원 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가 겹치는 사례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학하초가 갈 때 3명이 가는데 1인당 비용이 1억 8,300이에요.

그다음에 ’17년도 대덕초가 똑같은 호주를 가는데 여기는 2,200만 원, 1인당 비용이.

어떻게 해서 1인당 비용이 1억 8,300이고 왜 대덕초는 2,200인지?

○교육국장 임창수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을 텐데요, 22만 원이나…….

조성칠 위원 자료 보고 하는데요.

2,200만 원, 자료 보고 하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22만 원하고 183만 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100만 원이었으면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22만 원하고 183만 원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여기 지원할 때요…….

조성칠 위원 똑같이 호주를 가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이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1천만 원 내외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를 두 학교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학생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인당 비용이 이렇게 차이, 183만 원하고 22만 원하고 나오느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저희들은 학교로 기준해서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참여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이 줬는데 어떤 데는 3명 가고 어떤 데는…….

그래서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10명 가고, 3명 가고 차이 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차이 난다는 거예요, 1인당 비용이?

그게 잘 안 맞지, 그렇게 예산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이 그 사업에 따라서 가는데요, 그때 어떤 학교는 18명이 가고 어떤 학교는 한 4명이 가고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8배씩 차이 난다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선정 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자료 약하긴 한데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지요.

재단에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도 이미 이걸, 작년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게 다른 데서도, 서울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처음 요사이 인지를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는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이 있었고요.

저쪽 서울 쪽은 제가 모르고 경기도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한 부분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저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완전히 시정을 해야 돼요, 법 위반이에요.

제가 법을 몇 군데, 지방재정법 보니까 나오던데, 그렇지요?

제18조제3항에?

○교육국장 임창수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출연한 재단이 전부다 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든지 해외 수업교류라든지 학생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고요.

저희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감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실까요?

조성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설명자료 64쪽인데요.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개축 경제성 검토용역비로 4,500만 원 있는데 이거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017년도 그 용역을 했던 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 하고 ’18년도에 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에듀힐링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복합시설의 설치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건립여건 및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다 했고, 어디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과업지시서 읽어보니까 ’17년도 거나 ’18년도 거나 보면.

에듀힐링진흥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잘 정리가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놓고 결과물을 받지 않은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경제적 타당성 분야는 그러니까 인력을 3개 기관을 같이 해서 복합시설로 하려고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경제성이 아니고요, 3개를 복합했을 경우에 어떤 인력의 규모 또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또는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안전도 거는 따로 했고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조성칠 위원 따로 해서 보내시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여기 편익추정이나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분석들은 계속 다 있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거하고 ’18년도 것을 보면 ’19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거는?

○기획국장 임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칠 위원 그동안 2년 동안 한 게…….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한 것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통·폐합, 3개 기관을 같이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건축물을 지금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할 건지 아니면 개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약간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다르다고 계속 하느냐, 지금까지 한 게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용역비가.

이번 거하면 한 2억이 넘지요, 이것까지 하면?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것은 보면, 결과물들 보니까, 과업지시서하고 결과물들 본 위원이 봤어요.

죽 봤더니 결국은 공간배치 정도잖아요, 어떤 배치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배치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더 전문가들 아니세요?

그동안 오래 계셨는데 그 배치 정도 그것까지도 다 용역해서, 몇천만 원씩 용역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동안 타당성조사 그렇게까지 하시고, 두 번씩이나 하시고 또 이번에 4,500을 올려서 예산 이걸 하자고 하면 이거는 아까 오광영 위원님 말대로 밥 먹는 거 뭐 먹을까 그것도 용역 줘야 되겠냐고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러고 안 되면 내년에 또 예산 들어오겠는데, 용역.

와서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용역 또 달라고 하겠는데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원래 이 정도 예산 되면 한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투심사 받아야 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서 중투심사할 때 경제성 분석 다 해야 돼요, 다시.

또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용역이 세 번 하면 의미가 확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투심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지요, 항상 경제성하고 타당성 검토하는 거.

본 위원 이거 좀 걱정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혹시나 예산낭비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고민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부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일선학교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교류가 적기는 합니다만 한 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다른 외부손님처럼 그냥 같은 연관성이 없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루다보니까 자주 뵙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유기적인 관계가 너무 차이가 있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연락관계를 긴밀하게 해주셔서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든지 유선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정책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가양중학교 지하주차장, 운동장 지하주차장화 문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가 많은 그런 저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이신 전병두 교육장님께서 현지에도 가셔서 전부다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33쪽 탐구학습장운영, 여비, 자문수당, 프로그램개발비 해서 96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및 전시물·기자재 배치, 이런 교육과정 연계해서 탐구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37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 자재구입 차액이라든지 입찰차액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96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교육과학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지난해에 36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탐구학습장 설계용역을 업체에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사하고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분야하고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공사분야는 현재 설계용역 선정 및 설계완료를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전시콘텐츠에 관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시설공사용역을 선정하고 7월부터 시설공사해서 12월까지 수정보완을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체험관 활용프로그램을 동시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사 몇 분 가지고는 이 36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TF팀을 40여 명 구성해서 자문검수단과 프로그램개발단을 운영해서 교육시설·전시에 관한 자문검수, 그다음에 놀이 체험, 기초과학 체험, 현대과학 체험, 오픈랩 체험 등등 교사 또 학부모,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초치해서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2020년 3월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인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96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진행과정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전용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요청 안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저희들이 예산 36억 1,000만 원 중에는 철거비, 용역비, 리모델링비, 전시물 설치비, 홍보비 등이 있고 자문단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항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학습장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에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여비 지출하는 부분은 통틀어서 탐구학습장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니까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38쪽 봐주세요, 간단한 질의인데.

찾아가는 예술무대지원이라고 해서 학교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원하는 학교만 선정돼서 예술무대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희망하는 학교들을 지원해주고요, 현재까지 90개교가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가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올해 38개 학교가 지원해서 30개 학교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이것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선택제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번에 요청드린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학교당 찾아가는 예술무대 지원은 어떻게, 몇 회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경쟁이 심하게 되면 그동안 했었던 학교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시간계획 같은 부분이 포함돼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150만 원을 학교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그 150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11개 단체와 저희들이 협약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학급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1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56쪽 봐주세요.

대전산업정보학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개선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력후보지인 구 산업정보학교는 기타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관계법령상 학교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전에 있던 건물이 학교용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신경수 기타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걸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용지는 사용할 수 없어서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이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조 1,472억 4,900만 원으로 이중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출연금 1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으로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경 예산은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값진 고견은 대전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특별교부금, 대전시 전입금 및 자체사업 반납금 등의 재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법정전입금, 정산금 등 세입재원이 지연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또한 앞으로는 출연금을 계상할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사업이 되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과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