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3,36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조 904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4조 1,63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창의융합예술제 2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4,400만 원 등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인사혁신담당관의 공무원 직무성과 향상 및 대전형역량모델 평가과제 개발 사업은 시행시기와 방식에 대해 내부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책기획관의 기획조정실장 관사 물품은 집행기관이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 증가한 9,273억 1,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27.7%인 2,76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59억 5,6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 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확실한 경기여건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커지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일몰 대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외 2020년 이후 재정 투입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건설 또 대전순환도로망 구축,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 대형 SOC사업 등 많은 중장기 세출수요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몰려 있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업 외에 선심성, 전시성사업 폐지 및 성과부진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행정운영 혁신을 통해서 세출절감재원을 마련하고 또 지방세외수입 신재원 발굴, 체납징수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미래재정 부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