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47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9%에 해당하는 1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2억 2,909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75억 8,998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43억 6,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9억 5,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세종시교육청 전입금 8,000만 원, 자체수입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8억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183억 4,177만 원으로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유치원 교원 임용 등 1억 7,641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등 62억 1,592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82억 1,4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결과 반영 등으로 21억 4,687만 원 감액하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는 교사 개축과 20개교의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58억 8,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9억 1,180만 원이고,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9,652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에 8억 1,347만 원, 예비비에 1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79억 원 대비 0.9% 증가한 2조 1,47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192억 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과 비법정 이전수입 등 목적지정재원은 78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일반재원은 11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2019학년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85억 원,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비 15억 원, 유치원 학급운영비 확대지원 11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8억 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4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세입 및 세출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는 11개 단체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32개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받았던 학교들이 그런 데에서는 좀 제외되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많은 순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38개교가 지원을 했는데 32개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학교들이 한 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3개 학교가 전에 받았던 학교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한 5개 학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그런 뜻은, 우선적으로 지금 90개 학교하고 올해 62개 학교가 더 실질적으로 받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소외되는 지역에 예술적 감수성이나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공모가 오면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모가 되었으면 저희들의 공모 학교 수에 들어오면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예술성,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예술하고 창의성하고는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인문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면서 거기에 자유로운 가운데 창의성도 있고 예술성 향상도 이렇게 시키면 학생들이 앞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인간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설치율은 97.5%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되는 것은 3월 22일 정도면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요.

동부와 고등학교 일부 지역에서 지금 설치가 일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미세먼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화두가 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보니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하고 계약이, 저희들이 일괄입찰을 했고 학교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주는 관계 때문에 학교 간의 일정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4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은 사실 있었고요.

저희들은 3월 20일 이내로 처음에 요청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타 시·도 사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 2018년 4월 16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빠르게 갔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본다는 것은 아마 전무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기초단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일정한 요구에 의해서 전문 의뢰를 한 다음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4만 4천 원 정도로 이렇게 기초단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의원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나 박사급의 전문가 한 다섯 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열여덟 분 정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지금의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도 학교계약으로, 입찰계약이라든가 또 규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하고, 지금 카탈로그 방식이나 이런 상품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도 입찰을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일괄입찰을 희망하는 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4% 정도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지 않은 학교들은 일괄입찰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47억 4,600만 원 정도 절약효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현장의 행정의 유연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얻어낸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초단가 산정이라는 것이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아마 어떤 전문 업체한테 의뢰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좀 다릅니다.

서부교육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 3,89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청과 동부교육청은 1만 5,900원 정도 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본청과 동부교육청은 낙찰업체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사실은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2∼3일 전에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공간에, 일반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는데, 그다음에 특별실이라든가 아니면 교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실에 현재 선생님들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한번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2∼3일 후에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실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교무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교당 4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초·중·고 304교 곱하기 하면 한 12억 1,600만 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설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은 저희들이 이 때문에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다면 일괄입찰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관리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만을 추구할 수 없어서 그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그러면 좋은데요, 입찰제도상 어떤 일정한 금액이 가면 그 부분 입찰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같이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행정국장 신경수 이 진행은 지금 시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과정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학교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학교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액을 우선 확보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장님,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업무담당부서에서.

○기획국장 임태수 위원장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지난번에 시에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단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인가를 구성하겠다고 엊그제 연락이, 공문이 거기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그걸 구성하겠다는 기본 시안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30%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사업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작성해봐야 되고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수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경감을 많이 높였다고 하는 시·도를 한번 출장이라든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면 연말 정도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9월 정도 되면 그때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교로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을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을에 연계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방과후학교에 진로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배움교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떤 축제와 연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특교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30개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형태는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학교에 저희들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학교가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고 죽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라든가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죽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때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선택제 사업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죽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일괄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선택이라든가 공모는 공모대로 사업선택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탈락 없이 모든 학교에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보통교부금 확정이 대개 4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606억 정도 증액분하고 세계잉여금 해서 1,20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특교, 전입금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세종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보고요, 프랑스하고 스위스에 민주시민의, 디종인가요, 그 마을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도 참관을 하고 그런 가운데 토론도 서로 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혁명이라든지 시민광장이라든지 베르사유궁전 이런 데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민주시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현장을 답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탐험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16명의 학생이 오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우리 시로 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 16명하고 세종시 16명 해서 32명이고요, 단장하고 그다음에 인솔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업무담당자 해서 36명이 출발해서 해외에서의 민주와 평화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원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런 데서 민주시민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화의 다양성도 같이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여행이라는 것은 많이 보고, 여행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도 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에서 통일이나 민주라든가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선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나름대로 그래도 타 시·도하고 저희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전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