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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2회 제3차 본회의(2019.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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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최명순 대표, 열 분의 회원님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승호 의원님, 김소연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민태권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우승호 의원(일괄질문)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먼저, 우승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우리 대전을 방문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전역입니다.

그래서 대전역 주변 환경은 대전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치하고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하여, 중앙로 프로젝트로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건립과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전역 주변지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대전역 주변지역임에도 대전시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역 바로 앞 동구 중동·정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일대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에게조차도 호객행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서 외면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면 대전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에 따르면 대전역 인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고, 성매매 업소는 90여 개 이상, 그리고 성매매여성은 2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역과 철도 관사촌이 생겼고 당시 합법적인 공창제도에 의한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지금까지 성매매집결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의 자연스런 도태가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하여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해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해당공간은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하는 문화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도 2018년 성매매집결지인 희매촌 일대를 문화예술인 주거지원과 공동작업장 조성,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 그리고 공방거리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적 동질감이 괴리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동질감을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도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전시 차원의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가 청춘다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공간은 청춘나들목, 청춘다락, 청춘너나들이, 청춘dododo, 청년구단 등으로 편하게 모이고 쉬며 도약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대전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청년 거점공간인 청춘나들목은 도시철도 대전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춘다락은 옛 중앙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있습니다.

실제 청년공간 두 곳은 중앙시장에 위치한 청년구단과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만큼, 대전역을 중심으로 청년공간 거점지가 되어 도시재생의 원대한 희망도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17년 청춘다락이 출발하던 시기부터 활동한 당사자로서 원도심의 청년공간이 대전시의 기대만큼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7년 8월 청춘다락은 독립된 사무실 ‘해보다’와 코워킹 사무실인 ‘모이다’에 13개 청년단체가 선정되었고, 청년을 위한 협업·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독립공간 4개 팀, 오픈공간 4개 팀이 입주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집계한 청춘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춘다락은 다른 청춘공간과 비교하여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전문가, 지역공동체, 대전시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고 자부한 청춘다락은 이렇게 변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청춘다락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본 의원도 하루에도 몇 번씩 호객행위를 당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그 길을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영상 속 몇 명의 의견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춘나들목 운영자는 행사 대관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청춘다락을 추천할 때도 있지만 저녁행사는 여성분들이 기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춘다락에 입주한 활동가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저녁에 찾아오는 손님을 마중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도 스산한 이 거리에 청년들이라도 가끔 오간다고 해서 좋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청년들은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성매매 강요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애써 만든 청년공간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공간 사업은 도시재생 목적에 활용되면서 실제 그 공간을 이용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관 주도의 탁상행정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 청년들을 성매매거리에 방치한 채 외면하실 건가요?

청년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어버린 청춘다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자동차 도입 및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며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행한 차량2부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로도 차량2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있지만 민간에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공공기관만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행제한 차량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면도로나 인근 도로 갓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차량2부제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차량2부제 시행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자동차 중에서도 보급이 훨씬 용이한 전기자동차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였고 공공교통에 택시가 포함된다 하면 대전시 총 수단통행분담률 중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부터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에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며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보신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친환경적·경제적·안전성과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를 도입하면 운행비용 절감은 물론 대전시에서 현재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절반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전지역 전기차는 885대가 등록됐습니다.

올해에도 1,20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전기택시 등록대수는 총 9대로 현저하게 적은 전기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택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전시의 방침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대전에만 2천여 대의 전기차가 운영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및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한다고 해도 충전시설이 적다면 그것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전의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타 도시들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운행비용이 저렴한 것은 좋지만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전기차 세금 감면은 물론 충전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모든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용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도 인프라 확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전기택시 도입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및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소외되고 외면받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우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대전역 주변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과 청춘다락 활성화 대책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전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공익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인권 등 다양한 이슈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 주도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업종변화를 유도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미술마을프로젝트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을 바꿔나가는 공동체회복사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로프로젝트, 산업지원플랫폼 건립사업 등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매매 현장 활동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원도심 재생대책을 통해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이곳을 도시재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활동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춘다락에 대해서 공간위치에 대한 것과 활동방안에 대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중동사무소 자리에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서 청춘다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이 접근성 측면이나 다른 청년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매매집결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근 도로변이라든지 가로등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을 밝게 해서 그곳이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보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이미지를 밝게 바꾸어나가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청춘다락은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중동돋보기프로젝트라든지 마을청년해커톤 같은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새롭게 다양화하는 사업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교통수단 중에서 택시부터 전기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커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차 도입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서 작년 말까지 1,334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었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7,000대, 전기이륜차 2,000대, 수소차 1,300대 등 친환경자동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택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LPG 택시 가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약 2천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긴 충전시간과 더불어 부족한 충전시설 등 업계에서 구입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전기택시 보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택시 도입으로 절감이 예측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자체가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도개선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소택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차량들의 충전시설 및 인프라 구축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공충전소 111개, 공동주택충전소 13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설치완료 예정인 15개소를 포함해서 2022년까지 300개소 이상의 공공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곳에 5기 이상의 충전기를 갖춘 집중충전소를 각 구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충전 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소 설치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의 충전소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설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분야 설치 확충을 위해서 주유소, 식당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간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량의 보급확대 계획과 연계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우승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우승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김소연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이어서 김소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야구장 신축, 2030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등 대형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야구장 신축부지 건립 후보지 5곳의 접근성, 경제성, 도시 활성화 효과, 입지환경, 사업 실현성을 평가한 결과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를 애초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면서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여 각 자치구 간의 첨예한 갈등과 경쟁구도를 만들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 결과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대전시와 5개 구청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으로 인한 각 구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부지 선정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각 구민들과 대전시민, 더 나아가 충청권 야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대전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작년 한해 이글스파크야구장을 찾은 관중이 73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전시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전시의 야구장 신축부지 용역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향후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야구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접근성, 주차장 규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재원조달 방안, 건축방식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 속에서 유치 계획을 접은 바 있는 아시안게임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를 한다는 빌미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준비도 없이 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본래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고용효과 유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각종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은 어떻습니까?

주경기장 건설과 운영비 지원에 6천억 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행한 지방채에 월 2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유지관리 비용에 월 평균 수백억 원을 소요했습니다.

결국 인천 아시안게임의 사후 평가는 무리한 정치적 유치와 빚더미 잔치로 결론이 나면서 지금도 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개최 효과 및 재원조달 방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적인 추진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과 달리 서구에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공원을 뉴욕과 같이 둔산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대전시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39.5%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사업비 예산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시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대전시 전체의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그에 따른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구 정치인들의 힘으로 선심성 행정에 동조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대전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성폭력상담소의 위력에 의한 2차 피해자로서 마지막 외침이고 이 자리를 통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는 마법이 일어나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합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차 피해 당사자인 A씨는 국회, 정부, 경찰서, 구청, 시청 모든 곳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2차 피해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대책에 대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후 추가사례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인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 대전시의회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고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대전성폭력상담소의 운영상황과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하게 지시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과도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 대응하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보자의 제보 사실에 대한 사실 의혹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를,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24개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30여 명은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여 항의에 나섰고, 자료요구 공문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모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한 활동가는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해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원칙상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의회 시의원은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시에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어야만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자료요청 때문에 업무 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여방협은 그 자료를 준비하고도 남을 두 달 여의 시간 동안 의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45쪽 분량의 제본 자료를 만들어 의원사무실에 배포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방협은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시위할 일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내역과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상근자들의 처우개선은 본 의원도 함께 살피고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하면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대전여성단체는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성단체들 성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침을 들었으면,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그 내부의 2차 피해와 비리를 고발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리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더구나 젠더 전문가를 채용하여 성인지정책에 앞장서겠다는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대응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상담소장의 근무시간 내 강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소장의 강의료는 자부담 통장에 입금을 시켰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썼다면서 불법행위를 당연한 일처럼 설명하고 강의가 들어오면 인지도가 있는 소장이 당연히 강의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의무가 있는 소장들이 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통장을 만들거나 법인 자부담을 위해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 하였고, 종사자가 특히 외부특강을 나갈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외근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대부분 연가나 휴가, 출장 이런 식으로 달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강의인 경우에 구청의 적합한 승인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대전·충청지역 폭력예방교육 대상기관 중 전문강사교육 실시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는 8시간 근무원칙이 있는, 상근직 상근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직 소장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강의를 나간 횟수는 무려 130건이 넘었습니다, 1달 20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십시오, 평균 10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PPT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저것이 모두 한 기관의 상담소 소장이 외부강의를 나간 기록입니다.

(「강의가 업무입니다. 알고 질문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서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가 업무입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김소연 의원 성폭력상담소장들의 업무는 강의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은 적법한 절차도 없고 근무상황부조차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출장대장 등의 작성도 없이 수년 째 근무시간에 강의를 나간 소장의 입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설의 복무상황을 보시고도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시설을 음해하는 일방적인 막말 주장과 행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근무를 한 대전성폭력상담소는 지도감독 기관의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터무니없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료내용 중에 특정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미투운동은 검사 한 명의 고발에서 시작되었고, 강남역 한 명의 살인사건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시정방향인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에 맞게 시장께서도 이 특정 민원인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방협이라는 단체는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 의문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전시에서 주최 약속을 받았다며 공문을 각 의원실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에 보내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시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조사를 받아야 할 비리제보에 대한 시시비비를 공개토론회를 통해 찬반을 가리자는 것인가요?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2차 피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명백히 사실 여부 확인을 해주실 것을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A씨 및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정신적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단절의 두려움을 안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와 근무상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또 다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대전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서 보조금 무단 유용, 허위장부 조작, 상담일지 위조, 후원금 강요, 서명위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전광역시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권익증진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의 힘으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 홈페이지 창구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해 주시고, 대전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시설 등의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보내 홍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 도입과 이에 따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 또한 살아 숨 쉬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종사자들 때문에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화·촬영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김소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께서는 야구장 신축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과 시민합의 도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사회의 공정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 일곱 가지 분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장 용역결과 공개요청과 더불어 신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구장 건립부지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저의 본래 약속사업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여러 환경 중에서 미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다른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5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결과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5개 구청장들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야구장의 형태나 규모 또 도입시설 등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 그리고 야구팬, 구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 또 한화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의 재정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는 4개 시·도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검증이 선행될 예정입니다.

대략 17개 경기장 신축비용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중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순수 지방비 부담은 1조 2,500억 정도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함께 도모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은 도심 열섬화와 이상기후 대응,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녹지축의 연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그 외에 소요되는 재원은 산림청과 국토부 연계 국비사업 관련 발굴사업을 통해서 시의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및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도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수용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연말까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환경 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개최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규모, 세부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와 복무상황 등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2차 피해예방 및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상황 등 의원님이 부정행위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지도점검 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여성권익증진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여성권익증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계약, 공모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와 구가 합동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부서도 연차별, 분야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권익증진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포함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홈페이지 공익신고 게시판 개설 운영과 보조금 받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기능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 기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게시판 개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공익신고 기능을 보완하고 또한 이것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공익신고게시판을 신설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받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 도입과 이에 따른 변호인단 구성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와 변호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소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소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김소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6분)

○의장 김종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시장님,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결과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방지를 위해 구청장들과 합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미리 보내드린 시정질문을 읽어보시긴 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결과점수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대전시와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으로 인한 각 구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부지선정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구민과 대전시민, 더 나아가 충청권 야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대전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여쭈었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본 의원이 5개 구청장 간에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드린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방지를 위해 구청장들과 합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영혼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으시고 일방적 발표를 결정했으니 ‘시민들은 그냥 수용해라, 내가 결정했으니, 우리 구청장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님께서 당초 원도심 활성화 취지의 공약으로 중구를 약속해놓고 어찌된 연유인지 각 구청의 경쟁과열을 스스로 만들어놓으셨고 구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재미있는 구경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각 구민들께서, 이렇게 구민들이 외치고 있고 시장님께 찾아와서 읍소하고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못 느끼십니까?

원안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경쟁을 붙여놓고 시민들의 반목을 조장한 후에 ‘구청장들끼리 우리 합의해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이게 적절한 대답이십니까?

구민들 사이의 갈등 조장,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내가 발표했으니 더 이상 토 달지 말라는 오만방자한 태도와 어떤 선정결과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자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시 한번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적 합의절차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또는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마련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시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 제1차 본회의 김찬술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김인식 의원님의 5분 발언, 제2차 본회의 오광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공통적 요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소통부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집행기관의 수장이시고 이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장님 자신에 대한 소통능력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마치 남 이야기하듯 원론적인 노력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시정질문을 받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적 합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 사회교과서에 나올 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결국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이번 야구장 발표나 LNG협약 발표와 같이 주입식 홍보성 발표를 하고 더 이상의 소통은 단절해버릴 것이 미리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LNG발전소 문제를 볼 때 형식적 주민간담회, 사실상 홍보자리를 극히 일부 주민만 모셔놓고 면피용 절차를 이행하셨으며, 더구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 직접 설득과 토론하려는 노력과 절차도 없이 급하게 이행한 주민간담회는 마치 결과를 정해놓고 공표하는 식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시행정,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성의 없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나중에 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더 이상 소통은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들끼리 합의했다, 용역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실 것입니까?

시간이 지난 뒤 이번 야구장 사태나 LNG발전소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의회 경시는 시민에 대한 경시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문제되는 기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추가질문으로 네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고 대전성폭력상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전시장께서는 시 공무원에게 대전성폭력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지시하셨습니까?

세 번째, 대전시장께서는 시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지시하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여방협에 대하여 공개토론회의 주최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언제부터 중재기관입니까?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지침위반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본 의원에게 찾아와서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시청이 중재기관입니까?

의회가 중재기관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하는 기관이지 시장이, 시청이, 집행기관이 중재기관입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관행이라고 두둔하면서 변명해주고 지침위반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두둔해주기 위해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성인지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김경희 담당관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요.

(11시 2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 종료)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여성계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서로 저에게 오늘 추가적으로 보내준 답변에 따르면 민원인과 소장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사건에서 김지은 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여성계는 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일방적 주장 같은데, 아닌가요?

시장님, 민원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소들이 있었다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성폭력상담소의 한 상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온 3명의 성폭력 피해자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관계기관, 경찰서에 가서 핍박을 받은 후에 상담소에 상담사실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담일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앞으로 법정다툼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관리·점검 앞으로 똑바로 하실 것입니까?

소장들이나 상근직들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의 의견은 “관행이니까 괜찮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피해자들은 구청, 시청, 시의원, 경찰, 국회의원, 심지어 의회 의장님께도 찾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의장님께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했답니다.

저런 사진은 왜 찍었을 것 같습니까?

이분들 그 안에서, 성폭력상담소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겨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고 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된다, 기자회견을 해보자, 현수막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대로 학습해서 저렇게 사진으로 찍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저 사진을 보내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여가부 시설관리지침 상위법령 위반 행위, 의료법,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의혹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코 관행이라고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이었어야 할 구청과 시청은 심지어 계산시점까지 다 맞지 않는 장부들을 그냥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성약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성폭력상담소를 자기 발로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긴급성, 심각성들을 토대로, 특히 우리 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지난 역대 특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소관 상임위와 위원장이 다른 특위들입니다.

특히, 이번 8대 의회 특위, 구본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인 원자력안전특위는 행자위 소관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게 6대 남진근 복환 위원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특위 같은 경우는 산건위 소속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각급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마음을 모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행자위·교육위·복환위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사안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이런 부분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폭력상담소 내에서 교묘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고 영혼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소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결정과정에서 시민의견 경청에 관한 문제, 두 번째로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들과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점수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의지도 밝혔던 사안인데 5개 구청장들께서 갈등보다는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점수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으셨고, 그것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5개 구청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점수, 용역결과는 대학입시의 절대적인 평가의 점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위치에 그것이 입지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현격한 우열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산센트럴파크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분절되어 있는 도시의 공원들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도심 한복판의 열섬화 현상들을 줄여나가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용역과정 속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공원을 효율화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금년도까지 다양한 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규모와 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관련 기관·부서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은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자료도 제출요청을 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방협의 공개 토론회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전혀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행정부가 사회적 갈등에 관해서 시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행정 본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2차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남은 시간은 25초입니다.

그래도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예.)

25초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보충질문(김소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52분)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집행기관은 시민들 사이에 중재를 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 사이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 사이의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회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변명을 하고 관행이라고 덮어주고,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재입니까?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재에 관한 의미를 저는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월권행위로 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은 행정부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조금 전 보충질문 발언과 관련하여 본 의장은 민원인 면담요청에 대하여 인지한 바 없으며 거부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오후 본회의 의사일정은 윤용대 부의장님께서 본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의장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태권 의원(일괄질문)

(14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먼저,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대전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고 2030 아시안게임 유치에 도전장을 낸 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아시안게임 유치와 대전 방문의 해 사업 등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는 아시안게임 개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과다한 개최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이미 15개의 국제규격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는 17개 경기장만 신축하면 되고 경기장 신축에 소요될 약 1조 2,500억 원의 비용을 4개 시·도가 분담하면 3∼4천억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활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만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시세에 걸맞은 국제행사 개최가 전무했던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아시안게임 공동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무엇보다도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해법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의 최대 난제인 그린벨트의 벽을 푸는 방법은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형이벤트를 유치하는 일 이외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7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유성구 용계·학하·대정동 일원에 이 사업의 예정지가 반영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대전시는 2011년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부지와 대전교도소 사이의 그린벨트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체육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난제로 부상했고, 지난 2015년 대전시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부결시키면서 이 사업은 그야말로 좌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후 무대책으로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재원조달 계획의 미흡한 문제와 대규모 체육행사의 구체적인 유치계획 등 9개 보완사항에 대한 실현 대안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공회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사이 시민들 마음에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여전히 스포츠산업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광역시 중에 국제규모의 현대식 경기장이 없는 곳은 대전뿐입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모든 광역시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세계종합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대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첨단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이후에 조성된 시설들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키우는 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의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대전은 경쟁도시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지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수적 규모뿐만 아니라 면적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의 양적 측면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체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 차원을 넘어 대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큼 우리 시에서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애간장을 동시에 태운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도안 2단계 개발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 주변지역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더는 사업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올 초에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대 시장들마다 이 카드를 선거용으로 활용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유치는 그래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2월경 후보도시를 선정해 2021년 6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개최도시는 2022년 상반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보다 좋은 때는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게임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유치 경쟁국가와 경쟁도시를 견제할 대안이 있어야 하며 예상 밖으로 중앙정부가 2032년 올림픽 유치에 올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국비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유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는 만큼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현 단계의 유치과정에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종목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일입니다.

2030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는 어떤 종목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명암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후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목이나 생활체육동호회의 활용이 가능한 종목을 유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030 아시안게임은 우리 시를 비롯한 충남·북과 세종시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에 나서는 만큼 유치까지는 4개 시·도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유치가 성사된 이후에는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에 발생할 이익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만약 비인기종목만 유치된다면 아시안게임의 흥행실패는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자종목을 선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비한 전략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치신청서에 담길 경기장 활용 기본안에 스포츠산업의 활용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포함한 대승적 차원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2030 아시안게임 유치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허태정 시장께서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킬 방안과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의 유치방안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치와 별개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반드시 실현시킬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인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지난 1월 대전시는 이 사업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방문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은 관광에 무관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극적이던 우리 시가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창출 등에 효과적인 도시마케팅 수단이자 아이디어와 콘텐츠만으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1천만 방문객 유치를 표방하며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19일 대전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문화, 과학, 힐링, 재미 등 4개의 콘셉트에 10대 여행 콘텐츠 개발을 골자로 하는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 시의회의 질타는 물론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큰 구상을 세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소견에는 최근의 국민들의 관광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전의 매력 콘텐츠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체육활동은 걷기와 등산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는 확실히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전은 인구 150만의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드물게 도심 곳곳에 몸과 마음의 휴식과 충전이 가능한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전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12개 구간의 둘레산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를 가졌다는 것은 대전의 자산 중의 하나이자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며 대전 관광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수통골에서 출발하여 금수봉과 빈계산, 구봉산과 장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와 성북동산림욕장과 방동저수지를 연계한 산책코스를 지닌 서남부지역은 대전의 숨은 매력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에 있는 금수봉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입니다.

주변의 도덕봉과 백운봉, 빈계산을 연결하여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9개의 봉우리를 자랑하는 구봉산은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기로 명성이 높고 산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갑천이 휘감아도는 흑석동 노루벌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계산 자락에서 이어지는 성북동산림욕장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인근의 방동저수지는 대전 최고의 힐링코스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올 가을에는 산림청이 조성하고 있는 대전숲체원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것을 대전 관광사업에 전략적으로 연계한다면 매우 좋은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숲체원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치유, 복지, 휴양시설로 우리 대전을 국민들의 관광 선호도와 트렌드에 걸맞은 산림휴양 체험의 보고로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숲체원의 개원과 때를 맞추어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전북 지역민을 타깃으로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전략을 펼칠 경우 방문객 유치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방문의 해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 사업에 대전의 서남부지역을 활용한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동산림욕장 인근의 도로를 정비하고 방동저수지 주변에 데크길을 조성하여 숲체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대전 방문의 해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전시가 20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만큼 연간 1천만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부지역의 관광명소 육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대전 방문의 해 사업에 반드시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22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전략과 더불어 대전 서남부지역의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스포츠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성사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를 지지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개최의 뜻을 같이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4개 시·도에서 신축비용을 분담한다면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 지향하고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모범적 사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내외 유치희망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한체육회 및 중앙정부 등에 충청권 공동유치와 그 의지와 당위성을 담아서 계속 설득해 왔습니다.

또한 4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회유치 실무TF팀을 가동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에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유치방안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종목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실질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만큼 어떤 경기장을 신축하고 종목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도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지역별 경기장 신축 및 경기종목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 전략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우선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종목이 유치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등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차곡차곡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무관하게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한 시민의 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남부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서남부스포츠타운 사업이 2015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에서 국내외 대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다는 내용으로 보완요구가 되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30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최적의 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계획이 수립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염원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의회와 또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부지역 힐링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전 방문의 해 성공전략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숲체원과 연계해서 서남부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대표 여행·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숲체원이 개원되면 성북동자연휴양림, 방동저수지 등 주변 여행지와 연계한 대표적 힐링 여행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산림청 사업으로 확정된 성북동 일원 산림휴양관광특구 조성사업을 통해 대전숲체원 인근에 스카이워크, 숲속전망대 등 산림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립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동저수지 일원은 자연친화형 수자원과 산림자원, 다양한 체험시설이 어우러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성북동산림욕장, 수통골 등 서남부지역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여 대표적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민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종원 의원(일괄질문)

홍종원 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지역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트램의 성공과제 그리고 원거리 통학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과 주민참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7년 4곳, 2018년 3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수립,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 등 쇠퇴한 원도심 살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인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문화예술과 역사를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고 성공적인 재생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사문화를 활용한 군산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은 2008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산업유산 문화예술 벨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옛 군산항과 주변의 구도심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로써 비록 군산의 치욕적 역사임에도 이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도 교육과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군산의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옛 군산세관 건물,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근대건축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역사 체험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및 가로정비사업 등과도 연계 개발되면서 외지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군산이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도시재생의 다른 성공적인 사례를 가까운 청주 중앙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1990년대 이후 인구 감소로 쇠락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주민협의체가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람 중심의 거리를 목표로 지역대학의 관련 전문가들과 대대적인 정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짜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마침내 2005년 청주시 예산을 확보하여 소나무길을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청소년 문화존을 도입해 청소년 문화공간과 광장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로 200여 명의 공예 작가가 참여하는 소나무길 프리마켓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이음(I&M)축제, 음악 공연인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매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릴 수 있었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수많은 도시재생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과 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재생사업은 여전히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 안에 담을 콘텐츠 개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 물리적 환경에 치우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지역이 다시 쇠퇴하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도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어떠한 차별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의 핵심인 원도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발전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도시재생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멈추는 순간 그 지역은 또 다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유지·보수와 함께 문화예술 등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대전시 차원의 지역 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램의 문제점 및 그 해결과제와 함께 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트램 방식이 적절하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기존 도로를 잠식해 교통 혼잡을 일으킬 것이라는 논란 등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램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이때 대전시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체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면밀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가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차로는 크게 없다든지 2개 차로를 잠식하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라 불리는 우리 대전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책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램 건설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체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면밀히 제시하여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트램은 지상의 모든 교통에 영향을 주어 기존 노면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만 힘을 쓴 것은 아닌지, 트램 건설 이후에 대한 처리대책은 미미하고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안전대책을 미리 세우기는 하셨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예타가 면제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이고 국내 트램사업에 대한 기술과 인력과 노하우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담보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차량 선정에도 신중해야 하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선 버스가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기존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해야 하며, 향후 미래를 대비하여 신설될 노선에 대해서도 미리 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고 방향에 따라 계획과 효과가 달라지듯이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통체계의 틀 안에 트램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밑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과 교통신호체계, 고장 시 처리대책,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계획,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들에 대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원활한 트램의 개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약 2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1년도에 공사를 착수하고 2025년도에 개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체계와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램은 순환형으로 5개 자치구 모두를 거쳐 가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 쪽의 파견 인재를 포함하여 도시·교통·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2025년이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적의 인재를 등용하여 TF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조만간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행정절차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TF팀 구성 방향과 명확한 시기,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트램 건설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트램 건설 사업에 대기업의 건설 참여는 불 보듯 뻔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여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지역 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곧 대전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 참여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대전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새로운 노선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대전시에서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대전의 X축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자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철도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노선으로 대전의 X축을 담당한다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좌우됐던 노선계획 수립절차를 타파하고 도시철도시설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전의 실질적인 X축을 담당할 도시철도 3호선의 본격적인 신설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최근에도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 승용차 없어도 불편 없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X축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1호선과 순환형의 2호선 트램이 함께한다면 대전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도시, 승용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1호선에서 9호선, 그 외 전철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부산과 대구의 경우에도 남과 북, 동서축으로 노선을 계획하여 운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도 실질적인 X축의 도시철도와 지상 위로 운행되는 순환형의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X축을 담당할 노선을 버스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철도가 갖고 있는 정시성과 수송능력, 교통난 해소 등의 중요한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설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공공교통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즉 철도서비스 불모지역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도시철도 3호선 신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대전 원도심 일원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학군이 광역화되면서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법적 근거 부족과 예산 문제,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을 우려해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과 예산 문제는 타 시·도처럼 학생 통학 지원조례 제정과 수익자부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문제는 동부 3학군처럼 집단적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극히 일부 지역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학 사각지대에 있는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견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 시 제안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학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통학버스 관련 업무 총괄부서 지정 제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로 보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겨울 동안 움츠려들었던 기운이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생동감 있는 기운으로 바뀌어야 하건만, 우리 시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대전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그러면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트램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어떠한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원도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발전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지역의 자산을 잘 조사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주거지역은 주민들과 직접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소통해서 그 마을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일곱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재생과 문화적 재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청년창업 소셜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동인구가 모이는 경제적 재생을 우선 추진하고 원도심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문화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사람 중심의 문화재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대전시 차원의 지역문화예술의 인재육성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문화 예술분야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창작지원사업과 더불어 대전 대표브랜드 공연 제작 및 창작전시공간 확대 등 지역예술인의 설자리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예술인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예술인을 지원하는 대전형 창작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일일이 체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 50여 개국, 388개의 도시에서 이미 오랫동안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첫 도입된 교통수단인 만큼 트램 건설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대전시와 시민이 감내하고 함께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램은 기존 차도를 운행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흐름 등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인지하고 공유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차로 감소 등 정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류장 주변을 새롭게 정비해서 원도심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재생과 연결하면서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류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램건설 과정에서는 구간별로 면밀하고 정확한 교통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해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트램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을 현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용역에서는 트램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트램이 기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더불어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트램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건설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대중교통혁신의 큰 전환점으로써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에 익숙한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트램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홍보가 아닌 교육과 캠페인, 포럼 구성 등 도시철도전문가와 여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의견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원활한 트램 개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 트램 건설은 단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넘어서서 도시재생, 관광, 도시발전에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통, 주차,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가동 중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의견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반영되도록 TF팀에 자치구 지원도 포함되어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가로상권 및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트램 건설을 위해 2019년 7월까지 도시철도 트램 전담조직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변경 등 시급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팀 인원을 보강해 운영 중이고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직구성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건설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취업유발효과 9,661명, 생산유발효과 1조 5,463억 원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구분할과 토목, 전기, 통신 등 종목별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 3호선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망은 현재 동서방향으로 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 중이고 순환선인 2호선이 2025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광역철도망, 일명 도시철도 3호선은 2024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1·2·3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당초 계획했던 도시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구간은 우선 버스노선 개편과 택시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램은 다른 경전철에 비해서 확장성이 뛰어나므로 향후 추가적인 도시교통망 구축계획 수립을 통해서 1·2·3호선을 보완하고 우리 시 주요 교통결절점 경유와 더불어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트램노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통학여건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원거리 통학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강원도와 울산시에서는 농어촌지역이거나 대중교통노선이 없고 버스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에게 자치단체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지역은 도시계획과 대중교통이 체계화되어 있어 타 시·도와는 통학여건이 다르지만 시 외곽지역 일부 초등학교는 도보통학이 불편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통학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학지원은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따라 현재 통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와 타 시·도 사례, 유관기관 협력사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검토하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유발언 시 제안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학생들의 통학현황 전수조사와 총괄부서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현황 전수조사는 현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현황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완료 이후 결과분석을 거쳐 학생들의 통학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부서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특수학교·초등학교 원거리통학 등 개별사업에 따라 실행부서에서 통학버스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학버스 관련 업무 총괄부서 지정에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업무별 사업추진은 현재처럼 실행부서에서 계속 추진하되 교육복지안전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안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홍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홍종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보다 나은 대전,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시행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과 청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이라는 콘텐츠가 가미된 도시재생사업이 구 충남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연결되는 벨트에 접목되어 중구와 동구가 문화예술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서로 상생 발전될 수 있는 모델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그 지역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중심 중구·동구 원도심 지역을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는 충청권광역철도를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충청권광역철도가 어떻게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 국가철도망을 개량해 대전을 관통하는 충청권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입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단지 운영만 대전시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시의 이러한 홍보 및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시철도 3호선을 신설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상 위를 주행하는 버스나 트램과는 달리 지하를 통해 운행되는 도시철도는 정시성과 수송능력, 교통난 해소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하고 구상하셔야 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도 그 사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승용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바라며 신설노선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지역은 현재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노후된 건물까지 많은 것이 참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런 도시환경 및 교육환경이 부족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도심 활성화와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는 우리 대전의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전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의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으로부터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대전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청, 관사촌, 보문산으로 이르는 근대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원도심 경제와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을 복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역 인근을 재개발해서 대전역 주변이 새로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대전시가 해야 될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사촌, 테미오래 그리고 보문산으로 연결되는 문화유산들을 잘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이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복지시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지원대책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 단순한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이후에 광역철도망을 3호선으로 이용하는 대전의 X축과 순환선이 완성되어져 현재 도시철도 1·2·3호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3호선까지 건설을 우선하고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4호선 건설의 필요성들을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1·2호선이 현재의 노선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망 구축사업 등도 가능할 것이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과 더불어 정류장의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체계를 확장하고 이곳에 버스교통망 등 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철도 1·2·3호선과 더불어 버스노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대전시나 교육청의 다른 업무가 아닌 공통의 일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일입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정책들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채계순 의원)

(15시 30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대전광역시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급성 A형 간염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대전광역시에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과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 A형 간염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과 같은 법정 1군 감염병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감염되며 예외적으로 바이러스 보유자 또는 환자와의 성접촉이나 오염된 혈액에 의하여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15일∼5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열, 식욕감퇴, 황달, 갈색소변 등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2018년의 경우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급성 A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병하는 질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대전지역에서 유독 전국 평균 발생률보다 훨씬 많은 7배 이상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에 의하면 3월 27일 현재 전국에서 급성 A형 간염환자가 1,962명 발생하였는데 이 중 약 20%인 385명이 대전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이 3.79명인데 반해 대전은 25.73명으로 약 7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대전시와 비슷한 광주의 경우 24명, 인구 345만 명의 부산의 경우 42명, 인구 246만 명의 대구의 경우는 16명이 발생하여 대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 연령별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385명 중 30대가 16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32명, 20대가 54명으로 20대∼40대의 환자가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이 발생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격리와 함께 수액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고 최소 한두 달 동안 쉬어야 하는데 한창 학업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에서도 A형 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처 마련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A형 간염의 확산의 시급성에 비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대 A형 간염의 계절적 유행양상을 보면 봄이 시작되는 2월에서 초여름 6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와 각 구 보건소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과 자체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A형 간염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원과 사찰 등 검증되지 않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계도하며, A형 간염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유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등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 오염원을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전광역시도 감염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광역시·도에서 설치되어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감염병 관리요원의 역량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2년도에 설치했고,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전북, 제주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5년도 메르스사태는 국가적, 지역적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온 국민이 절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 대전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채계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해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신상열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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