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2.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일자리경제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6.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7.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3. 일자리경제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6.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5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업무에 지역 청소년, 여성, 감정노동자 등 노동자 전반에 대한 권익보호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변경하고 그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일자리경제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4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체결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금융지원을 위해 KEB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사업 협력지원 업무협약은 지역기업 간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지역기업 간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신기술 납품 연계, 기업 간 결연을 지원해 주기 위한 협약으로 2018년 11월 23일 경제단체협의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2019년 1월 31일 경제적 부담 등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끝으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2019년 2월 26일 KAIST, 충남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창업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자체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 16건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결과 16건 모두 계획을 수립하였고 완료 4건, 정상추진 12건입니다.
완료된 4건의 주요내용은 2017년 8월 31일 주식회사 플렉스시스템과 체결한 신설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은 2018년 6월 하소지구에 입주 완료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31일 주식회사 성진테크윈과 체결한 이전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건은 2018년 4월에 신설투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완료 처리한 것이며, 2017년 10월 16일 중부코퍼레이션과 체결한 컨택센터 설치 협약은 같은 해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채용규모를 50명까지 확대 예정이며, 2018년 5월 21일 주식회사 SK매직과 체결한 협약은 같은 해 7월에 컨택센터를 설치하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기업유치 및 투자 관련 협약 10건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관련 협약, 대전 TIPS타운 조성 관련 협약은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건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친환경 LNG 발전소 유치계획 해서 말씀하신 것 있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것을 저번에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LNG 발전소 유치계획이라고 해서 이것 한 장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목요일인가 같이 받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화요일에 산건위 소속에 있는 여러 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갖다 주시면서 경제적인 이득분이 1조 8천억이 소요되고 연간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 그다음에 그것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러시면서, 등등을 죽 얘기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지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8월부터 서부발전 측에서 평촌산단 쪽 입주 부분에 대한 의향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하고 담당 부서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1월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같은 진행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또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유사,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견학을 마치고 또 찬성, 반대가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증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인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 발전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소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김인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생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미리, 이 안건 설명하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그거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하실 기회를 일부러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처리 이전에,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요.
많은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제안설명하고 동떨어지게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열네 번째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진행 중인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21일부터 개최하려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대전시 자체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정부와 협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 관련된,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창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행사는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내에 이루어지는 투자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투자펀드라든지 이쪽에서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전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K-스타트업이라는 관계 부처가 있을 텐데 그 사업을 보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믹스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이 자체로 보면 일단 해외 기조연설을 하고 또 소프트뱅크벤처 등 60여 명의 기관장님을 섭외하신 것 같은데 대전 기업에 특수한 효과가 과연 미칠까 하는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국내에서 크고 작은 투자유치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투자유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국내에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인 투자 기관 측의 안목을 가지고 그 눈높이에 저희 기업들과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맞춰나가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당초에 있던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 섞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이야기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올 본예산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은.
○위원장 이광복 경제국 소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과학산업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한 가지 빼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성동 평촌산단에 대한 LNG 유치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신 사업내용과 그 뒤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 앞부분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 내용이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은 국세가, 거기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한 600억 들어오는 것도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에 걸쳐서 나누기 해서 들어오는 세금이라고 들었고요.
또한 LNG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업, 이쪽에 필요한 사회적인 사업, 물이 필요하다든가 그 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비산먼지가 나오면 지금까지 미세먼지 따지면 그에 따른 환경 평가 받은 게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일체 해주신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 MOU를 맺으면 MOU 맺는다는 얘기 건과 주민설명회하면 설명회 건이 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해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모 신문사 기자분이 아침부터 전화 와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요.
마지막 끊으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대전시가 의원들하고 상생을 해달라고 하면서 해주시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료를 주시려면 뒤에 백데이터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상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러다가 난리치고 소리치는 의원들한테는 자료 다 줍니다.
제가 어제 김인식 의원 방에 갔었어요.
그동안의 추진 일정, 누구하고 만난 것, 보고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데.
저희들한테 줘봤습니까, 지금까지요?
몇월 며칠 구청장 만나고 당정위에서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한 것까지 다 주면서 우리한테 줬냐고요.
자료 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위원님들 뭐 갖고 계십니까, 자료?
권중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저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목을 내놓고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은 다 줍니까?
한두 건이어야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지요, 지금 모든 게.
왜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가 다 이렇습니까?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보호하고 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분께 모나게 한 것 있어요?
이건 해도 지금 너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가서 혼나, 여기 오면 여기 와서 혼나, 이리 저리 샌드위치돼서 말이에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신 취지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린다고 했지만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사안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간 환경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다소 소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상의드리고 나름대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 정도 되면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왜 예타가 우리가 하다가 중단이 됐나 그런 것까지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것 안 주시지 않습니까?
뒤에서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뒤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었으니까 또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언성 높이게 되고, 이거 왜 예타가 잘못됐느냐, 안 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MOU 맺는 것 좋아요.
또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용역해 준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안건은 언론이나 어디에 기성동 평촌산단의 예타가 통과됐다고 다 기사가 났고 그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다 사업추진에 승인했고, 다 지금 저희가 바보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만 바보됐겠어요, 그에 따른 여기 있는 정치인들 다 바보되고 청장, 구청장 다 바보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또한 어떠셨고.
진짜 어떤 때는 회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때는요.
자료를 정확하게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6.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11시 2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시스템고도화와 적립금 활용을 위한 출연금 지급보증 등 3개 사업 102억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과 부품의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신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센터 건축 부지 매입과 수소부품 시험동, 수소가압 설비동 등의 건물 신축과 함께 주요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인 수소차 보급 확대와 시·도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신대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충전소와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부 R&D사업 또는 자체 사업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가스를 추출 공급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와동 지역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융·복합 수소충전소 신축과 기계실, 압축실, 추출실 등의 수소추출 설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 전체 업무협약은 12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정상추진 6건 그리고 미흡 4건입니다.
대덕특구 협력사업과 아파트 단지 태양광 설치사업 업무협약은 완료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 특별시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업무협약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소수력발전소 건설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자운대 부지 활용 태양광사업, 시민펀드 기반 대전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업무협약은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행 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소수력발전소 건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연료전지 발전사업, 자운대 부지 활용 태양광 산업 그다음에 시민펀드 기반 대전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이것이 업무협약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력발전소 건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소수력이라는 말은 ‘소’자가 작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가 대형의 발전설비를 갖춘 댐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소수력발전은 하천의 낙찰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남부발전이나 한국서부발전같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그런 신재생 에너지 활용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각 지자체들과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하고 MOU 맺은 거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시하고 2017년 6월 8일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남부발전에서 대전 지역의 하천 중에서 소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실제로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찾아보니까 그런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2018년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MOU를 맺은지 전혀 위원들이 몰라서, 3선 의원님만 아셨겠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네요.
좀 당황스럽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MOU가 맺어있고 어떻게 진행된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고요.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이것도…….
○김찬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2017년 9월에.
○김찬술 위원 아, 이것도 2017년 9월에 MOU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한국남부발전하고 마찬가지로 MOU를 맺어서 한솔제지,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안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는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찬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료전지 중에 축전지 연료인지 아니면, 핸드폰 뒤에 가는 축전지를 그거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핸드폰에 가는 것은 그냥 배터리, 우리가 하는 것은 배터리고요.
○김찬술 위원 이것은 뭐냐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은 에너지를, 연료전지를 몇백 메가와트 정도로 대규모로 발전설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기업이나 가정에 에너지를,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게 그런데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안에 구축을 하는 건데 사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한솔제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것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7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 위원 중에 권 위원님은 그때 산건위 위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를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자운대 부지 활용 태양광산업은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은 자운대 안에, 군사시설이지 않습니까?
넓은 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김찬술 위원 태양광을 깔겠다 해서, 그러면 대전시하고 자운대가 MOU를 맺었던 게 있다 이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시하고 자운대 근무 지원단이라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다음에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는데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련되는…….
○김찬술 위원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도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도 업체는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업체는 씨앗과땀이라는 업체인데요.
실제로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시민펀드 기반 대전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이것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려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 다시 해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임기 내에 있는 정상적…….
○김찬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업무협약 하실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라고 하면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산건위원들 다 바뀌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찬술 위원 그럼요?
왜 똑떨어지게 말씀 안 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각각의 미흡한 MOU 건에 대해서는 MOU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이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김찬술 위원 시민햇빛발전소는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얘기 안 하셨어요?
뒤에 과장님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집행기관석에서 –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장님 이거하고 연관되지는 않는데,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건데 롯데호텔 자리에 그것도 안 하신다고 오늘 선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MOU 맺었던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그것은 MOU는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은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은 협약은 아니고요, 계속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신다고 하셔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이거 저희한테는 분명히 국장님이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해야지 “미흡한 실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잘못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7월하고 9월에 했었던 그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한테는 오늘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다니까요.
아니, 매사가 저희하고는 어떤 상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 여기 아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국장님만 아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업무협약은 그 시기마다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최소한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정기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린 건데요.
지금 8대 의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지금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2017년도 건은 몰랐잖아요, MOU를 맺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보고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라도 같이 넣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질의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가요.
물론 국장님은 MOU 맺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오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분에 대해서 MOU 맺은 거라도 백데이터를 넣어줬으면 자료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체 없었고,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광복 다 좋아요, 대전시 공무원 하시는 것 다 좋아요.
보고해 주시고 다 좋은데 꼭 뒤가 문제예요.
앞에는 이만큼 보여주는데 뒤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이 쌓인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위원도 하나도 없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더 서운한 것을 얘기해 드릴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거 보지 마세요.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90억을 TP에 출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왜, 우선 당장 아쉽잖아요.
안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이것은 맞추려고, 130억의 기본재산을 가져야, 300억 건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항은 그렇게 아쉬워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시고 쉬쉬하시는 거예요?
제 논리가 잘못됐나요?
이것도 지금 90억 출연하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그런 루트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선 당장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TP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전시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TP에 관한 그 건물 300억을 만들기 위해서 90억을 출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좋게 보려고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시니까 의심의 눈으로 자꾸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신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번에 90억 출연동의 요청을 드린 것은 대전 TP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TP를 보건대 TP의 자립률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실제로 기업들한테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양호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적립금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해서…….
○김찬술 위원 좋아요, 그 얘기는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건물을 300억짜리 취득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지금 현재 TP에서 관리하는 적립금보다 이익률이 줄어든다든가 그것보다 못 미친다고 하면 국장님 자리를 걸고 책임질 수 있으세요?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
○김찬술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일련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국장님이.
관련된 일을 해갖고 오시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위원이 지적했으면 그것이 딱 떨어지게 떨어져줘야 ‘아,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갈 수 있는데 이것도 본연의 의도에, 지금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 출연금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께 보고를, 특히 MOU…….
○김찬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우리는 창조융합센터, 롯데호텔에 있었던 것에 부단한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250억, 280억 정도의 혈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받아 달라고, 국비만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사에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90억 출연금도 그런 맥락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신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덕롯데호텔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적어도 예산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다른 데보다 시비 투입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예산 외에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계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목원대하고는 의사결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국비사업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OU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제가 그것을 변명을 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TP에 출연하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수소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변경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검토의견에서, 이게 정부에서도 밀고 가는 사업이니까 내용을 보니 로드맵에 의거해서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2,000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대전에서도 수소버스를 같이 담아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정부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니 저희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 정부보조금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도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CN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버스정책과하고도 얘기가 같이 되셨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쪽하고는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대전에 2022년까지 수소차를 1,300대 보급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총 10기이고요, 2019년도에는 수소충전소 2기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경 예산에 한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때문에 6억 7천 정도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CNG충전소도 보전부담금은 따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 그러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만 꼭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에도 들어가니 이게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반드시 그곳에서만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학하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맞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해당 부분이 일단은 시유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연접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교통의 방해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고 또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과 같이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여서 저희가 해당 부지를 선택했었고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수소충전소를 계속 설치하실 건데 이제 CNG충전이 되면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하는, 버스 주정차하는 곳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굳이 학하동에 설치하지 말고, 그 근처에도 버스를 주정차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이 보전부담금을 지출하지 말고 다른 곳을 모색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신대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충분하고 또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CNG라는 것은 개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고요.
모든 버스정류장이나 CNG충전소가 있는 곳에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가야 되다 보니 신대차고지는 그렇게 선정했고 그것 말고 수소충전소를 선택할 때는 적절한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전소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보전부담금을 내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에도 만약에 필요에 따르면 하실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장소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이 제일 적절하다고,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면 말씀드린 그 부담금은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서울 국회 앞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그런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설치하는 장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관내 쪽에서도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앞으로 밀접하게 보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충전소가 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000대 이상이, 2,000대를 보급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 대신에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업무협약의 상황들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실제 업무협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2017년도에 체결한 햇빛발전 관련해서 시민 공모하는 햇빛발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시민햇빛발전소는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중단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절차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도시공사가 참여주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당초에 정수장 부지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90억 펀드를 모아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장소 물색을, 기간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진행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시민들로 하여금 펀드를 모금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아직 그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90억을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250억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TP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작년에 TP 재정건전성 평가용역을 했고 그 결과 다른 TP에 비해서,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다른 TP가 건물을 임대해서 나오는 임대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른 TP의 사례를 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활용해서 특히 원도심 쪽의 건물을 임대해서,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을 입주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임대수익도 올리면서 TP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공의 기능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건물에 입주를 시키려고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거기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이쪽 둔산 쪽에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임대기간이 종료가 돼서 원도심 쪽에 장소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만약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물이 매입되면 바로 실질적인 접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데도 동일하게 지금 특허정보진흥센터와 같은 곳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본부는 대구에 있지만 지역에 한 1백 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거기도 추가로 원도심 쪽에 임대장소를 원하고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 건물을 구입해야, 거기도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속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합치면 몇 명 정도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특허정보진흥센터 전체 정원은 한 630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 2백여 명이 있고 여기에 4백여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백여 명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백여 명 된다고 들어서 만약 이게 잘 해결돼서 그쪽에 입주할 수 있다면 한 5백 명 정도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5백 명 정도 되고, 대전세종연구원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의 대상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세종연구원도 지금 있는 건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건물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협의는 추후에 진행할 사안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매입하는 건물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NGO단체,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입주해 있는 곳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NGO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와 관련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시민단체가 입주해 있다 하더라도 TP가 시민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는 없고요, 관련되는 규정과 임대료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TP는 POST-BI라는 형태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TP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TP가 그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POST-BI 용도로 쓴다면 아마 시민단체는 다른 쪽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BI가 끝난 업체들이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300억 정도를 그렇게 쓰게 되면, 시에서 90억을 지급보증하는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90억을 이번에 출연동의를 한 것은 지급보증이라는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90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중기부가 기본적으로 TP가 해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금 중에서 1년간 경상운영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0억을 저희가 쓸 수 없게 되면 지금 건물을 사려고 하는 금액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의회에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90억 지급보증도 저희가 장비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년 정도가 되면 해당 부분은 적립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출연은 따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90억을 갚기 위해서, 보증 90억 때문에 작년에 얼마 출연하셨어요?
TP에 출연금 얼마 하셨냐고요, 2018년도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전체 출연금이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출연은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2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9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매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
| 오광영우승호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이병응 |
| 전문위원 | 양의석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유세종 |
| 일자리노동경제과장 | 오규환 |
| 기업창업지원과장 | 정병순 |
| 투자유치과장 | 이규삼 |
| 농생명정책과장 | 인석노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신건섭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최경진 |
| 과학산업국장 | 문창용 |
| 과학산업과장 | 이홍석 |
| 미래성장산업과장 | 정재용 |
| 에너지산업과장 | 박장규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이창구 |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최수만 |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송귀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