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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9.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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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동구 가양동 윤성자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열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윤종명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우애자 의원님, 남진근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세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윤종명 의원(일괄질문)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먼저,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 지역구 출신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실질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한 해를 맞아 시정과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될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원도심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 대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확정되고 최근에는 신축 야구장 부지 선정으로 대전이 들썩들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수년간 우리 대전에는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중에서도 대전 변화의 포문을 연 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의 4분의 1이 다 지나도록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열기도 하고 부랴부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나서는 시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기획만 하는 중이냐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왜 이런 행사가 기획됐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겠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이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대전시가 발표한 3년간의 대전 방문의 해 사업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등 4대 여행 콘셉트에 맞춰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규모 여행 인프라를 확충하여 현재 연 평균 350만 명에 그치는 방문객을 1천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사업의 큰 틀을 세우고 진행할 방향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 바로 이거다!”하고 눈길을 끌 만한 아이템이 없는 걸 보면 시민들에게조차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듯합니다.

친지들에게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이니 대전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물어옵니다.

“대전 가면 뭐 재미있는 일이 있느냐,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냐, 편안한 잠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40년 넘게 대전에서 살고 있는 본 의원조차 선뜻 무엇을 추천해야 할지, 어떤 투어코스로 안내해야 할지 금방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관광명소나 축제정보, 먹을거리와 볼거리 등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웬만한 도시에 다 있는 동물원이나 둘레길, 고택 같은 소재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 아닙니까?

시민들조차도 향토음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삼계탕이나 설렁탕, 돌솥밥 등을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내세워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대전까지 오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이렇다 할 관광상품이 있었는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발굴과 개발은 했었는지,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는 해놓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됐는지, 본 의원부터 자문과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업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며 대전시민들조차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대전시의 의도대로 1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이제 국내 도시들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외로 출국한 국민이 2,9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관광시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국민들의 발길을 우리 대전으로 잡아당기기에는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내용들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소재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활용하기보다는 몇몇의 특정 키워드에만 맞춰져 있고 이 사업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일부의 특정지역에만 다수가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3년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새로운 여행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대전시의 발표와는 맞지 않는 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 빈약한 밥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본 의원은 부실한 계획을 성급히 발표하는 일보다는 올해를 대전 방문 준비의 해로 삼는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혹시 최근에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성구 홈페이지에 배너 문구가 잠깐 등장하는 것 외에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소개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 자치구가 벌이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대전 방문의 해는 자치구의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읽혀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자치구를 협력자로 끌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는 대전시민 모두가 주인이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치구 협조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5개 자치구는 물론 언론 등 각종 미디어, 학계, 관광 관련 기관 및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대전시만의 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자치구의 협력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 우리 시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여 사업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시민들 중에는 “유성온천을 신혼여행지로 찾았던 노부부를 초청하자,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의 쐐기골로 이탈리아를 꺾고 8강 신화를 만들었던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개방해 잔디밭에서 사진을 찍게 하자, 유튜브 먹방의 지존으로 불리는 방송인과 함께 대전의 맛집을 탐방하게 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발하고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우선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제안공모형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적극 수용하여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관광사업의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상품 개발로 이어간다면 우리 시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균형 잡힌 관광 인프라 개발을 이루게 됨으로써 대전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보람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힐링투어, 문화탐방투어, 먹거리투어 등 테마별로 코스를 제시하고 시간적 측면에서 한나절코스 또는 하루코스 등으로 제시를 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선행된다면 대전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방문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동네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엮어 만든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일을 해나간다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는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의 대전은 ’93대전엑스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전은 엑스포를 계기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이후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엑스포와 월드컵 이후에는 이렇다 할 호재를 찾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전관광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구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관광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때이며, 그나마 앞으로 다가올 2년간이라도 본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이 다시 시민에게 대전에 사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대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향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우리 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전교도소를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계획하고 그 주변 도안지구 3단계와 연계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열망했던 대전시의 핵심사업들은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시급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의 둔산지구나 유성구의 노은지구, 도안지구 또는 세종시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진척이 없는 재개발지역은 갈수록 건물이 심하게 노후화가 되어 손 쓸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곳도 많습니다.

원도심지역에서도 불량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12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 70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서구 용문1·2·3동, 탄방동, 복수동, 도마동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각종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동구를 비롯한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한 원도심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재개발 조합원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들어간 재개발지역은 이 사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성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지역은 더욱 쇠퇴하게 되고 재개발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전시는 다시 한번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기본용적률을 최소 10% 이상 상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원도심지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대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성공전략에 필요성 그리고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대전 발전 그리고 원도심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또 자치구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5개 자치구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서 애정이 어린 걱정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자치구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전 방문의 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언론, 학계, 관련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협의체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서 자치구의 자체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 차원에서의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대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여행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등 시민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민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으는 공모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전시만이 아니라 5개 자치구가 함께 하고 또 시민들도 함께 하는 대전 방문의 해 행사들을 만들고 대전의 관광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균형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관광의 지역균형 개발은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폭넓은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광개발이 우리의 지향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지역별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시설보수와 점검 등 재단장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관광자원의 균형된 개발에 방점을 두고 대청호 오백리길과 같은 구간 연계된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4대 테마를 기본으로 대전 방문의 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더불어 지역 간에도 균형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지역도 이 관광산업과 관련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의 의견과 의지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윤종명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 모두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대전시의 집행기관 모두가 원도심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다 같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종별 기준용적률을 10∼20%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원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었던 소제동·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역세권정비촉진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개발사업과 민간개발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한 잘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확대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전시 발전, 특히 원도심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또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명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윤종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종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오광영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이어서 오광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및 소통 부족의 문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재개발방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질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기에 급히 질문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열망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 속에 허태정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민선 7기 허태정호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전과 다르게 공론화를 통한 갈등구조의 해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시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스스로 혁신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전시민의 행복이고 민선 7기가 성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시장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정의 난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의회 경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가깝게는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공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조차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추진한 주민설명회는 단 20여 명만 모아놓고 속전속결로 치른 그동안 해온 형식적 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행적 행정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성시장에 있는 장대B지구는 지금 개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인 곳입니다.

그런데 시유지 이용에 대한 주민질의에 모 과장의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시 행정에는 이러한 배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행정부실을 초래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얼마 전 안영동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과정에서 최초 설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더 면밀하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세 가지 핵심가치로 선정하신 소통과 참여는 시민과 시장님과의 소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통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소통, 시장님을 대신한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소통, 또한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소통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는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한번 더 돌아보는 노력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소통부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전 여러 단체장을 거치면서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간부자리을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로 채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4개의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창립 이래 재임한 18명의 사장과 상임이사 중에 공무원 출신이 13명입니다.

대전도시공사 또한 31명 중 20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직위만 떼어서 살펴보면 공무원의 편중임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창립 이래 이사에 임명된 외부 또는 내부인력은 각각 1명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3명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거나 내부승진자로 임원에 기용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 10개의 출자·출연기관 또한 다르지 않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사 관행이 이뤄져 온 것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 시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중요한데 이사 등 임원까지 외부 출신으로 임명되면 시와의 업무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년 연령을 넘기게 되어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공단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에 대한 기회가 봉쇄되고 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인사에서 내부, 외부를 떠나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일부 특정 집단만을 위주로 임용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법령 및 조례정비 등 제도적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개발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규모 생태호수공원을 만들어서 대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개발논의는 2005년에 확정한 대전 공원화 2012 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대한 사업비와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백지화되는 등 좌절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4대강 지류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업비 확보 문제였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상업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마침내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친수구역 공동주택 3블록이 최고 53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공동주택단지가 최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치 생태공원이 아파트단지를 위해 조성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과 도시공사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민관 공동개발방식 중 과연 어떤 사업추진방식이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이 공영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갑천지구 공동주택 1·2블록 건설사업 추진방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영개발방식의 수익은 593억 원으로 민관 공동시행방식의 수익 416억 원에 비해 177억 원의 추가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77억 원은 2017년 대전시가 동구와 대덕구에 내려보낸 지방교부세 183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단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공영개발방식이 민간업체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공동시행방식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친수구역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역의 더 많은 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지역 하도급과 자재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건설업체와 49% 이상의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업체의 장비 및 자재사용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80%를 지역업체에 하도급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소유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다문화가정·신혼부부·다자녀가정·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책정에도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비 확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했고 많은 갈등과 논의 끝에 시민들은 기대 편익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내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태호수공원을 멋지게 조성해 주리란 바람으로 대전시를 믿어준 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친수구역 공동주택사업은 일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대전시를 믿고 희생해준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건설업체와 나눌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 특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02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오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과 시의회와의 소통 문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직운영과 갑천친수구역 1·2블록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또 소통 부재에 관한 질타와 더불어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전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관한 지적에 관해서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20년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성장하고 시민의견이 잘 수렴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의회의 위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단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대전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정책에 관한 적정성, 예산의 투명성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이 분명하고 이를 집행기관은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의 범위를 떠나서 대전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대전시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련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여러 일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집행기관이 의회와 소통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인정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현안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집행기관 간부들 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하 의회 간부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정은 시의회와 더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원 임용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설립된 이후 대전시정에 대한 연계성 유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임용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에 시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나 내부 조직원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지적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7기 들어서는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런 일들은 최대한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논란과 관련된 근본적 개혁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법령,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후보자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편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현재 의원발의되어 법 개정절차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를 잘 보완해서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과 관련해서 1·2블록 공동주택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을 무주택서민을 배려하고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높여서 원도심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1·2블록 추진방식은 당초 민간에 아파트부지를 공급하여 개발하는 민영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2월에 시민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민관 공동시행으로 합의하고 시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으로서의 판단과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시민사회와 합의를 통해서 민관 공동시행으로 결정되어진 바가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공동시행은 민간기업의 참여방식 및 경쟁에 따라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장점을 잘 접목시킨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공영개발의 장점인 무주택서민 배려, 저렴한 분양가, 지역업체 참여 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원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오광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오광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0분)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님 키가 저보다 꽤 크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갑천친수구역의 1·2블록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10%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향후 공급되는 1·2블록에서 특별공급을 늘리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1·2블록 공동주택사업은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춰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가 생태 아파트가 되게 하는 것이 기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2블록 안에 임대세대를 넣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오광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안 1·2블록의 특별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더불어서 대전시의 입장을 질문했고요.

두 번째로는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추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과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미 지난해 합의한 사안으로써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확대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현행 기준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사회의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평수를 줄이는 문제도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나 층고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가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지역에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4블록에 1,195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5블록의 200세대를 민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바꿔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광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추가 2차 질문 있으십니까?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동산예술학교 김세인 님 외 네 분의 교직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우애자 의원(일괄질문)

(14시 03분)

○의장 김종천 먼저,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입시경쟁 그리고 계층 상승이라는 교육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교육청 대안교육 사업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위기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밖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생위탁교육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시·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일명 위탁대안학교라 불립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개의 학교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한 것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 현재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불안정했던 사업추진 단계를 지나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탁학생 1명당 지원되던 표준위탁경비가 1일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부터 기본운영비도 지원하기로 확정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위탁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에서는 4개 기관 선발에 11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모 결과 기존 위탁교육기관 중 세 곳과 신규 위탁교육기관 한 곳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안교육 관련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재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탁학생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단순히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아닌 정규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공간임이 확인되었고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교육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습부진아 등으로 위탁학생을 바라보는 부정적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또래학생들과 위탁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위탁학생 스스로도 이런 프레임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지원과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사업 기간 확대 및 지원 현실화 방안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학교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교육계획만 세워야 합니다.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일시적인 상담과 보호로 단시간의 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희망해 위탁학교를 찾아오는 위기학생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학습된 무기력과 여러 문제요소들을 안고 오기에 이에 대응한 장기간에 걸친 상담코칭과 교과학습, 진로활동이 연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단위의 단기사업 운영이 아닌 최소 2년이나 3년 단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탁대안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형Wee센터의 경우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을 확대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올해 학생 1명당 표준위탁경비가 인상되고 기본운영비도 지원하게 되면서 위탁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위탁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학생 1명당 투자액은 909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위탁학생의 경우 지난해 학생 1명당 고작 266만 원이 지원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정확하게 산출해낸 비교지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위탁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위탁학생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 연도별 지원금액 인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위탁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입니다.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는 주 현장은 위탁대안학교이지만 부적응 문제가 발생된 배경은 재적학교에 있습니다.

위탁대안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학생들은 수시로 재적학교의 Wee클래스와 Wee센터와 상담을 하며 위탁교육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적학교와 Wee센터 그리고 위탁대안학교 간의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학생의 의견만 참고해 학생을 복교시키는 등 오해가 쌓이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세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동연수 등의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Wee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편입방안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인 Wee 프로젝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기학생들이 위탁대안학교로 가려면 Wee센터에서 상담을 1회 한 후 학교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중간적 기능을 보다 확대해 Wee 프로젝트 내로 이 사업을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Wee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형Wee센터와 함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기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대안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예방이나 대안교육 사업은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생 위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을 우리 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함과 동시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형Wee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2019학년도 초등학생 대안교육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전담 기능 확대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대안교육팀을 신설해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대안교육팀 인력현황을 살펴보니 장학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주무관 1명, 총 3명의 인원이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팀이 신설된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의 인력으로 우리 시 교육청 대안교육 업무를 모두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해도 어떤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이나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단위학교의 Wee클래스나 교무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관심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안교육팀 인력 확대와 대안교육 사업 안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부산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교육청도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만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 1명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의견이 우리 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18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질문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 우애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안교육 위탁사업 기간 확대 및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공감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인 1년 단위로 운영하면 위탁기관의 교육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낮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17개 모든 시·도가 1년 단위로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는 연계성과 지속성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향후 타 시·도의 운영 실태와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종합하여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청은 학생당 1일 표준위탁교육경비를 지난해 1만 4,000원에서 올해 1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기본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학생 지원을 위한 적절한 지원금액 인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안교육 위탁사업 주체들의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추후 위탁교육기관, 학교 업무담당자, Wee센터 위탁교육 업무담당자, 교육행정직과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여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Wee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편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Wee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에 대한 예방과 치유사업이며 대안교육은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Wee 프로젝트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초등학생 대안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2019년도 초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위탁대상 학생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례연구와 학교 현장의 요구분석을 종합하여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대안교육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전담 기능 확대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안교육팀 조직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안교육전담팀을 신설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우려하신 인력부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대안교육에 관한 업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전교육에 적합한 대안교육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대상 리플릿이나 매뉴얼 보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학업중단 예방사업과 학교 밖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교육청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대안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대안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우애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남진근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대전의 청년 실업률이 9.4%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대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대전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할 것입니다.

대전의 고용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고용률 평균 61.4%보다 2.5% 낮은 58.9%이, 실업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1.1%가 높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4%로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통계청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자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대전의 실업급여 수급건수를 보면 2016년 2만 463건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2만 50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작년 2018년에는 2만 3,609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30세 미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 1월에는 1만 7,557명에서 올 1월에는 2만 3,348명으로 무려 33%인 5,791명이 늘어났으며 그중 30대 신청자는 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면 지금은 경제활동 주축이 될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감소추세에 있는 대전시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2014년도의 대전시 인구가 153만 4천 명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149만 2천 명으로 약 4만 2천 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150만 인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장님, 저출산 문제를 떠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전시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의 이탈,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재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10년간 120조를 투자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단지 기초공사 등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 원에 이르고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다 보니 경기도 용인, 이천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시 등에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서 열띤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인 용인시로 입지가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전이야말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전은 과거 현대하이닉스,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 타당성을 인정한 지역이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반도체기술 지원이 충분하므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다른 지역들과 달리 대전은 광역시 특성상 제공할만한 대규모 부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대전시민 모두는 SK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대전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전형 일자리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의 경제사정이나 고용사정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지 제공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 자본, 권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임금 제조업인 현대 완성차 공장을 짓되 근로자 임금을 반으로 낮춰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원약속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주목받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은 한국GM 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활용한 전북 군산시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중심의 전자산업을 활용한 경북 구미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거제시 등에서도 지역형 일자리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 특성상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광주형 방식의 일자리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형 일자리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광주형 일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정에 맞지 않다고 보면서 부산, 인천, 울산과 같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모델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의 전략사업으로 연계된 유망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형 일자리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의약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대전형 일자리모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대전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바이오벤처 창업 붐이 일면서 현재는 수백 개의 바이오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과 해외상장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바이오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대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LG생명과학,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중이온가속기 등 바이오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이 부작용이 적고 특정질환에 대한 효과도 높게 나타나면서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는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서 국내외 제약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신약 개발을 하고 벤처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성장해갈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시장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1개 개발 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타 산업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아 신약 개발 성공 시 특허를 통해 20년간 고수익이 보장되고 지역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또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및 제약산업 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삼성, SK, LG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잇따른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기업의 제약바이오산업 확장에 맞춰 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스스로가 최대 투자자가 되어 노동자의 복리후생비용을 지원해 나가는 대전형 일자리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대전을 터전 삼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철도 전초기지 등 대전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역의 개통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도시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철도 중심도시입니다.

대전역은 미래 철도 문화산업의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광역교통망의 연결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철도 관련 근대문화유산들이 연계되어 있는 대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렇게 귀중한 철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전역사를 둘러싼 건설 과정은 한 마디로 우여곡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도 승객과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났으나 옹색한 대전역은 외관만 바뀌었지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전시의 모든 자원이 신도심으로 쏠리고 주거,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신도심에 밀리면서 원도심이라는 굴레에 빠져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가고 오래된 건물과 주택가가 많이 남아 낡고 오래된 도시의 이미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역세권 민자유치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근 동구의 중앙1구역과 삼성4구역을 시작으로 대전역세권 일대 도시정비 사업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마중물로 중앙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대전역세권 개발이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대전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수 있도록 대전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와 상업시설 위주의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인 요소가 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관광자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전역 중심의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국립철도박물관과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철도문화 메카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펼쳐나갈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평화·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남북철도 사업이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남과 북이 현대화된 철도로 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이 평양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철도의 연결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70여 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물류가 연결되는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남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 철도로 한 세기 역사를 지낸 대전역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역의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한 철도문화 메카 조성과 함께 대전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과 전략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가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되어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49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바이오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노동자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대전형 일자리모델 마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대전의 경제현실에서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중대하고 우선돼야 될 일입니다.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전을 방문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선포하고 대덕특구를 재창조해서 대전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에서도 바이오, IT, N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약 3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둔곡지구에 입주예정인 33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들입니다.

또한 2차 분양 예정 중인 신동지구에는 바이오 관련 4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는 2021년도가 되면 20개 이상의 유망 중소바이오기업을 유치하여 신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LH와 협약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기업 연구소 유치단을 구성해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그리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유치협력관, 자문관 등을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로 앞서 말씀드린 신동·둔곡지구에 바이오 관련 16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 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24년도까지 750개 기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하여 5천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바이오 분야 등 특정 분야의 큰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대전형 일자리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문화메카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대전의 역사는 1905년 경부선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전역 인근은 원도심으로 전락하여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역 인근에는 철도보급창, 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철도문화 육성에 있어 최적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0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대전역 동광장 일원에 역사공원 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보급창고 이전·복원과 관사촌 보존·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대전역 일원이 철도문화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국토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이 공모 중단 등으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 간에 평화기류 확산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또한 시민들,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여건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후 추진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철도연결사업 분야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우선되어져야 될 사안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시 철도의 여건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대전이 남북협력과 또 철도연결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남진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구본환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 가시는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층 지원방안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 내 역사전문도서관 설립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인 중·장년층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원현황을 보면 청년에게는 취업·창업 등 일자리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과 건강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중·장년층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장년층 40대에게 신보릿고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43세 직장인의 경우 55세에 은퇴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이 10년의 기간을 신보릿고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에겐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55세부터 79세 장년층의 61%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일자리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장년층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50세 전후에 퇴직한 이후 20년 이상 일을 더 해야 하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16년, 그동안 큰 폭의 증가세가 보이던 50∼60대의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의 생애주기 핵심은 인생 후반기이고 은퇴연령 53세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처음 경험하는 중·장년층입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환자 중 40대가 25%로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불안 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일하는 40대에 정신적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가정파탄은 물론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중 40∼50대가 4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가족들과 단절되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고립돼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중·장년층의 현실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 25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28분 영상자료 종료)

정부는 장년층들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 분야 등이 중심되어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정책 등 우선순위에 밀려서 중·장년층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시화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중·장년층 세대가 스스로 알아서 직장을 이동하고 그 실패도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40대에게 신보릿고개를 준비하고 50대에게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중·장년층들에게 노년기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생애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중·장년층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와 실천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을 위한 정책은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 65세 미만의 연령층인 중·장년층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인생이모작과가 설치되어 인생이모작 정책팀·사업팀·시설팀 등 3개 팀에서 중·장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시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5개 구 확대 설치입니다.

중·장년층의 노년기 대비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만큼 5개 구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적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각 구별 1개소씩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인력 및 소방훈련시설 확충,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민약속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도별 보강계획 추진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 중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약속사업 아닙니까?

2017년부터 주·부식비 예산지원은 연 1천만 원에서 시장님의 공약 추진으로 올해는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혹시 200만 원 증액으로 취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연 200만 원 증액지원은 한 달에 16만 원, 1일 기준 5,000원, 1식 기준에 1,700원 인상을 의미합니다.

119안전센터의 1식 급식인원은 평균 12명인데 1,700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식비가 개선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며칠 전 외곽센터의 평일 점심식사인데 이렇게 먹고 어떻게 힘든 일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119안전센터는 소방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비를 갹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식당 운영도 여의치 않아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는 등 급식환경은 더 열악해집니다.

또한 센터별로 식당인력을 자체 고용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대처해야 할 때도 있어 본연의 소방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방서 직할 5개 안전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급식질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5개 직할센터와 21개 외곽센터 간 급식환경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 시·도 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대전의 소방공무원 급식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 5개 직할센터와 서울·세종을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외곽센터까지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급식환경이 개선되었는데 왜 우리 시 21개 외곽센터만 차별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대까지 시민들 바로 곁,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님 책무 아닙니까?

평균 25명이 근무하는 외곽센터에 1일 기준 5,000원 추가지원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대근무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교대근무체계를 3조 2교대 21주기로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소방청에서 실시한 교대근무체계 선호도 조사에서 대전시 소방공무원 60%가 3조 1교대, 32%가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희망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대근무체계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대전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께서는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이 땅에 처음으로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내어 대전시민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대전의 역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님, 혹시 대전시립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전시립박물관에 가도 대전의 역사를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공주목의 회덕현과 진잠현 작은 마을에서 1905년 경부선 대전역 개통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른 우리 대전은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 3월 3일에 인동 나무장터에서 나무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1960년 3월 8일에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부패에 맞서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박차고 나와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대전세계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위상을 키워온 자랑스러운 대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역사를 대전을 대표하는 시립박물관에서 조차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도시의 자존심입니다,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외의 낯선 도시를 방문하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 박물관인 이유는 박물관에는 그 도시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전시립박물관이 대전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한 것이 2012년이니 박물관의 역사도 일천한데 아직은 시민들에게도 낯선 지역인 도안 신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 전시내용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전의 역사를 두루 아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역사의 기록물을 보면 그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근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여가문화의 공간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설전시관을 비롯한 전시물들은 2012년 개관 당시의 틀에서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전의 모습의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의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과 민족의 역사,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의 생활상, 부정선거와 부패 그리고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등 대전의 소중한 역사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의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고 대전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시립박물관 안에 역사전문도서관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역사자료실에는 서울학, 고고학, 민속학 등에 관련된 도서와 디지털자료가 비치되어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귀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에 이와 같은 역사전문도서관이 개설된다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대전시민은 물론 대전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이용함으로써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의 역사가 빈약한 박물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대전시민들은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이 낳은 항일애국지사 신채호 선생은 틈날 때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호소하시며 역사의 중요성을 연설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 역사전문도서관을 개설하는 일은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은 물론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키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이 자리에서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40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즉 중·장년층 지원방안,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대책, 대전시립박물관 내에 역사전문도서관 개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장년층 지원과 대전의 역사 보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 방안과 더불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5개 구 확대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영상에도 보았듯이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2015년 7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취업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업, 문화여가, 노후준비 등을 총괄하는 새로시작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년층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5개 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이를 포함시켜 조사 분석할 예정이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취사환경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사고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그중에서도 취사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다소 미흡하지만 금년도에 센터별로 부식비 지원 예산을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곽 119안전센터 21개소의 취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무직 배치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직 배치시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소방서 내의 119안전센터 수준의 재정지원과 위탁운영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대근무체계의 개선 방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결조건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개선체계는 소방청의 기본운영 방향을 토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2∼3년간의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교대근무 운영 범위를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방청과 협의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현장소방인력 263명을 단계적으로 보강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립박물관 내 역사전문도서관 개설 제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립박물관 내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아카데미와 지역역사 관련 유물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전역사 알리기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관련 약 1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출이나 반납시스템이 부재하여 자율의 열람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설 개선 중인 로비를 북카페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서가를 배치하여 금년 중으로 시민들이 자체 간행물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서공무원 인력충원과 대출·반납시스템 설치, 지속적인 역사도서, 디지털 매체 등을 확보하여 역사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립박물관이 전시나 관람기능 외에도 대전역사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하고 공간도 재구성하는 등 대전시립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47분)

○의장 김종천 발언대로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중에 중·장년층 담당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 좀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시작재단 설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설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새로시작재단 설립 용역 결과하고 담당부서 신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조직운영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부서신설이 검토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PPT 자료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담당부서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40세부터 65세까지 중·장년층을 담당하는 부서만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대로 새로시작재단 설립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에 대해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장년층 인생 재도약 지원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시행되는 건지 부서가 없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조차도 없이 무늬만 있는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의지만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담당부서에 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구본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이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필요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새로운 별도의 조직, 즉 최소단위 과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재 대전시에 있는 조직을 보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관련부서들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사업들을 하는 부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중·장년층에 관한 정책의 비중이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새로시작재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고 이 재단이 설립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설부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이 과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단설립 여부부터 시작해서 과의 신설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 꼭 이 전담부서가 필요 없다거나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바로 새로시작재단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부터 신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차후적으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서 전담부서 신설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2차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나오셔서 12분 52초 안에…….

안 하시겠습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허태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늦게까지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분들과 목원대학교 문화예술 CEO 과정의 서은숙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신상열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기획국장임태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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