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덕구 비래동 장용봉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열 분과 통장협의회 최성림 대표를 비롯한 기성동·가수원동 주민 팔십여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이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인사)

다음은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인사)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종천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지난 2017년 5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16개 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전략들을 고도화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윤용대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민태권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편미현 님, 박종용 님, 김형택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이호덕 님, 노수협 님, 명노주 님, 조은상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인식 의원님과 윤용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찬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주 14일 비래동을 기점으로 하여 대전대학교를 거쳐 판암역까지 운행하는 66번 시내버스 신설노선 확정 과정을 설명드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선은 대전외곽순환도로가 비래동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 길치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10년간 시내버스 한 대도 다니지 않은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차례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시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덕구의 학생이 대전대를 통학하려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대전역에서 환승해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간 다섯 차례의 지역주민, 교통건설국, 본 의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는 전 교통건설국장인 양승찬 처장과 시내버스 운행에 합의하였는데 마침 허태정 시장님께서 대덕구에 연두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주민이 질문하셨는데 그때에 지금의 현 국장이신 박제화 국장님께서 마을버스를 도입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차 협의는 1월 31일 운행을 목표로 천개동에서 출발해서 61번 버스의 종점을 비래동까지 끌고 오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3차 합의와 4차 합의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차 협의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66번 버스를 비래동에서 판암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합의하고 비래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까지 모셔서 그것을 버스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 10년 넘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다 해서 경로당의 80 넘으신 회장님이 코가 땅에 닿도록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 비래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정책과 담당직원이 4시간에 버스 1대가 다니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비래동 주민들에게 제가 다독였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건설국에 올라가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650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래동 주민들은 소외되고, 대덕구의 주민들은 소외된다는 게 그런 논리가 맞느냐!

하루에 버스 4시간에 1대씩 3대 다니는 버스노선이 버스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민 150만이 뽑아주신 우리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다.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또한 제 발등 제가 찍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시장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영순 부시장님한테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상임위원장과 회의하는데 버스정책과장님이 저희 회의하는 데 오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양승찬 처장님도 그 얘기에 “그렇게 하시지요.” 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날 가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저보고 갑질하는 시의원이랍니다.

아니, 150만 우리 대전시민이 뽑아준 제가 갑질하는 시의원입니까?

그다음 날 중앙의 모 기자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갑질하는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9개월간의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앙에서 오셨던 그 모 기자분이 “기사내용 쓸 게 없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또 그것이,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시청노조 공무원에게 했다는 겁니다.

노조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조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일관성 없이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지요.”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에 또 우리 대전시 내의 기자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또 갑질하는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지요, 그래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에게 “너희 돈 먹었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김찬술 의원이 그 공무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다음 날 그 국장을 만났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아니, 대전시의 시의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이렇게 막말하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의원을 개무시하고 본 의원이 버스노선을 신설하게 해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등 도저히 저로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만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은, 갑질을 한다고 하면 우리 150만 시민들이 다 갑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당하게 항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한다면 대전시의 공무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시의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대전시청 공무원이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이번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반드시 민자유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 12월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88만 8,000㎡에 이르는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대전의 심장부인 대전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지구 중에서도 특히 복합 2구역은 4만 7,062㎡ 중 총 사업비가 1조 4,000억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된 지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역세권 MICE 융·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상업, 업무, 주거, 문화, 컨벤션시설과 교통환승센터 등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부여된 핵심지역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역 복합 2구역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8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0여 년간의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8년 제1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도 구체적인 재정비 촉진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두른 탓에 공모한 업체가 없었고, 그 이후 2015년 11월 2차 공모에서도 대전시와 동구청,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협약하여 실무협의 TF팀을 가동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지만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 문제와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협력방안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상인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대전시는 주변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와 상생협력을 위해 40회 이상 협의한 결과 작년 7월에는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동구청, 중구청 그리고 3개 상인연합회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안동길 및 삼가로길 확장공사와 대전동광장길 조성공사 등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마침내 작년 8월 사전설명회를 거쳐 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모기간은 작년 12월 18일부터 100일간이며 다가오는 3월 28일이 제안 마감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사전설명회에서는 2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고도제한도 기존 30m 이내에서 최대 300m로 대폭 완화해 최대 8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정비사업은 대전발전의 동력이고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의 기적소리가 울려 퍼질 남북철도 연결사업과도 연계해서 우리 대전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므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묵묵히 기다려온 대전시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매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공감과 소통의 공간.

저는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추억이 떠오릅니다.

최근 학교매점이 학생들의 허기만을 달래주던 장소에서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꿈이야기 ‘우꾸미’는 경기도 고양중학교 내에 설치된 어울림 공간으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교육협동조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협동조합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우리 대전교육에 우꾸미와 같은 교육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자 고양중학교에 다녀온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고양중의 우꾸미는 직접 제품선정에서 예산집행, 판매까지 학생들의 또 다른 꿈이 자라나는 교육현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허기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소가 도입되어 경제교육, 민주교육, 더 나아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어울림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꾸미와 같은 교육협동조합 형태의 어울림공간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교육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교육협동조합이 매점을 넘어 카페 그리고 친환경 생태실습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 대전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순서대로 우꾸미와 같은 어울림공간을 활용한 경제교육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혹 교육청과 학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교육의 현장으로서 또 다른 어울림공간인 매점이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고양중의 학생들과 같이 또 다른 추억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에 비하여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벤치마킹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교통수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대전권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9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확정되었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35.3km 구간인 신탄진에서 계룡시까지의 공사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하게 변화되는 대전의 공공교통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 대전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교통공사 설립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레일을 통해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도로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의 교통체계는 엄연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레일을 통해 운행되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를 관리하며, 새로이 설립되는 대전교통공사는 그 외의 버스, 택시, 타슈 그리고 주차 등 교통수단과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고 대전시에서는 정책수립과 조정의 역할을, 공사에서는 집행을 하는 역할로 분담하고, 공사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시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여야 실무자들의 업무 과중의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공공교통체계를 갖추어야 교통수단별 환승 지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 접근성 개선, 배차간격 조정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공공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촉구 건의한 바가 있고, 대전시에서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은 대전 도심권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발전 비전 및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트램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미 개설된 30.1km의 대전권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트램 공사기간 동안 도심권 내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께 학교체육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던 미세먼지가 얼마 전 또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가 되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체육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304개 전체 학교 중 학교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285개 학교로 설치율은 약 93.7%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학교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개 포함되어 있고, 아직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19개가 있어 총 40개의 학교에 신설수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체육관 건립계획을 받아보니 올해는 이미 계획을 수립한 동대전초등학교와 대전매봉중학교 외에 6개의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후 2022년까지 매년 5개 이상의 학교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점진적인 학교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설동호 교육감께서 임기 내에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을 완료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어렵게 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해부터 국고로 편성되고 보통교부금도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에 비해 5,430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전혀 없고,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을 했는데 올해도 1,300억 이상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만큼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방채 상환이 필요하고 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임기 내 학교체육관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신설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문성원 부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관과 향후 신설될 학교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허태정 시장님께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체육관 예산 20억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30%인 6억 원을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신축하는 학교체육관의 경우 건립을 하는데 최소 3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학교체육관 설립이 자꾸만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체육관은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도 해내는 곳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학교체육관 예산을 증액한다면 시교육청의 학교체육관 건립계획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내에서 플래카드는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기성동 평촌산업단지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실제로는 LNG발전소 유치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21명의 주민들은 기업유치설명회인 줄 알고 참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LNG발전소 유치 발표인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성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조차도 설명회 바로 전날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하물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LNG발전소 유치 소식을 듣고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설명회 이후 단 5일 만에 속전속결로, 007첩보작전하십니까?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대전시가 한국서부발전과 MOU를 그것도 자랑스럽게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시민 위에 계신 시장이십니까!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평상시 시민을 위한 공론화행정을 주장하면서 정보제공과 찬반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21명의 주민을 그것도 갑자기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그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시급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의심하고 계십니다.

이런 밀실행정에 충격을 받은 지역주민들께서는 발전소 반대 플래카드를 수십여 개 내걸고 개탄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다른 산업단지에는 기업 몇 개만 유치하더라도 연일 언론에 크게 홍보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본다면 그동안 적어도 수개월 동안 대전시장과 유력인사들 간의 협의와 사전 동의가 있었을 텐데 왜 쉬쉬하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해왔던 것을 숨긴 것인지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던가요?

평상시 허태정 시장님답지 않은 정말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며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십니다.

둘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 정말 무책임한 이런 말씀에 시장께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꼭 LNG발전소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기업이 유치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체 평촌공단 면적의 거의 절반가량을 LNG발전소 부지로 내어준다면 앞으로 평촌공단은 첨단기업을 위한 공단이 아니라 발전소 관련기업 공단일 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부부께서도 방문하신 바 있는 장태산에 대해서 관광단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답변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15시 15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LNG발전소 부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첨단산업을 가진 청정지역 기성동을 희망차게 그려오던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이 걱정되는 발전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입니다.

셋째, 대전시는 LNG를 청정연료로 포장하며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 환경전문 연구기관들에서 실험한 분석결과를 보면…….

○의장 김종천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지역구를 두신 의장님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LNG에서도 응축 미세먼지는 석탄화력의 77%에 달하고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98%가 응축 미세먼지였으며, 유해물질이 석탄화력의 3배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의 한 카이스트 교수께서도 LNG발전소 건립으로 2015년 신차 기준 배기가스를 뿜는 자동차 10만 대가 대전시에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측면에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LNG발전소 건립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전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청정연료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신다고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발전소 운영 및 지원인력은 100명 이내로서 대부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시에서도 발표하셨듯이 경상인력 35명 내외로 청소나 단기용역 같은 이런 허드렛일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업유치라는 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환경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LNG발전소를 일방적으로 유치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앞으로 기성동 주민을 비롯한 서구구민 아니, 대전시민 모두와 함께 이번 LNG 유치계획 철회에 앞장서 나갈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화·촬영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대덕구 비래동 주민들과 서구 기성동·가수원동 주민들을 비롯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