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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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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7.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7.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휘 도시광역교통과장입니다.

(도시광역교통과장 조철휘 인사)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용곤 인사)

류택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류택열 인사)

최용노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노 인사)

교통건설국 소관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해 12월 28일 우리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와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당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우리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각 총사업비의 50%를 분담하며,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은 대전광역시는 예산지원, 보상 및 인·허가 업무지원을, 행복도시건설청은 예산지원, 용역설계 추진을, 한국도로공사는 보상 및 공사시행, 회덕IC 유지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협약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회덕IC 연결도로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신 후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예, 2019년도가 벌써 20여 일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우리 산건위와 교통건설국하고 소통이 잘 돼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의 가장 큰 사업이 올해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은 공공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그리고.

김찬술 위원 트램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트램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 한번 진행 과정 죽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계속 서울에 가서 일도 하시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는데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재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균형위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트램 사업과 우리 대전 순환도로망 사업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 기재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는 트램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저희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구간, 2구간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타 면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당일에 이 사업내용을 발표한다는 그런 동향입니다.

김찬술 위원 29일에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우리 대전시 트램 사업이 확정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29일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것은 나가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것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다 지금.

김찬술 위원 기자들이 다 보고 있고 인터넷 TV로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을 물어보신 게 잘못이지요.

김찬술 위원 물어본 제가 잘못인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럼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소통하시느라고 서울 올라가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램이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가장 큰 중심이고 핵심인데요.

이게 좀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엊그제 국무총리님이, 신문에 보니까 희망의 메시지도 남긴 것 같고 해서 안심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아쉽다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순환도로망 구축이 동부간선도로예요.

그게 비래동에서 신탄진 가는 그 노선이 연결이 우선돼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 올릴 때 두 가지를 올렸는데 동부간선도로는 아예 뭐 언론에서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트램에 관계된, 많이 이렇게 된 것은 핵심인 것은 사실이고, 대전시의 가장 핵심인데 또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시민들의 요청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검사 넣었던 거거든요.

이것의 향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저희가 신청한 2건이 다 이번에 관철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대전시 교통체계가 아주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아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요청한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된 것, 그렇지 않다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그런 사업,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권 순환도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업타당성, 사전타당성 용역은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까지는 현재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그 부분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와 비슷하게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개 구간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래동, 와동, 신탄진 이 구간, 국가계획에 내년도 혼잡도로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때 꼭 반영하도록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면 이제 예비타당성검토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건 그거대로 가고 향후에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SOC 사업이나 R&D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신문에서도 계속 얘기했다가 예타가, 트램이 KDI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이것을 넣었어요.

대전시에서도 그렇다면 동부간선도로를 지금 이것 안 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표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는데 지금 그냥, 오로지 대전시는 트램에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중에서 국가에서 지금 하는 그런 계획에 올라가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도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열망하는 대덕구나 그쪽에 지금, 그 간선도로가 최종 하는 데가 대덕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사업이 오히려 트램보다는 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교통건설국장으로서는 사실 공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6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사전예비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나 국토부에 가서 예타를 해야 되는데,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이고 일부는 진행, 아직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보면 좀 더 우리가 한 사전타당성 검토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조금 미비하다 이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 조정.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SOC 사업은 오래 걸립니다.

김찬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하여튼 국가 계획에 최대한, 내년도에 수립되는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특히 대덕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소외된, 시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필요했던 도로사업 중에 하나가 동부간선도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 나지 않으면 균형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국장님께서 내년에, 트램이 올해 되고 내년에 국가 계획에 넣어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넣겠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내용을 조금 홍보도 필요하다.

그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집행기관으로서 대전시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좀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벼운 것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까 합니다.

작년에 버스업계의 가장 화두가 사업주들의 윤리경영이었어요.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아직까지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우리 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좀 하나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준공영제의 문제점,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 진행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조례 제정 작업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버스업계에 무작정 혹은 대폭 지원된다는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조금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595억 정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350억 정도는 환승손실금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600억 정도에서 250억 정도가 준공영제 재원으로 순수하게 투입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을 뺀 6개 특·광역시 준공영제 예산을 죽 저희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우리 대전시 지원액이 그중 적습니다, 대당 버스 지원액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개혁을 할 동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책임도 있고 해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대전시 준공영제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건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다만 말씀하셨던 준공영제 사주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부도덕한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개선하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에 리더십이나 사주의 경영철학 이런 부분 지표를 반영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시 작년도 행감 때 가장 큰 문제가 산호교통인가요?

그 사업주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대전시 시민들의 울분을 샀고, 뭐 이랬던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시는 그런 사항이, 실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과 의무가 우리 위원도 있고 교통건설국도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상반기 정도에는 나와서 올해 윤리경영, 사업주의 윤리경영을 평가하고 그 지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박제화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벌써 1월의 끝자락에 다가오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요업무보고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게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양됐고요.

현재 제가 자세한 업무파악은 사실 안 된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노후차량 7대를 교체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교체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할 텐데 그 기준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기준은 차량의 경우에, 다른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윤용대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9년…….

윤용대 위원 자세히 모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9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센터운영 실태하고 차량운행현황, 차량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차량위치 실시간안내, 이렇게 해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콜백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에 대한 조례는 있는가요, 없는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례의 내용을 교통약자,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40쪽에 아까 말씀하신 트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트램인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트램 관계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처음에 민선 5기 때는 고가 자기부상열차, 2012년도 5월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12월에 권 시장님 취임하고서 트램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고가방식으로 하게 되면 1조 3,617억 원, 트램으로 할 때는 6,382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개통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됐을 시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만에 하나 정말 예타 면제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다면 기존의 트램뿐만 아니라, 지하·고가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램만 가지고, 노면이든 고가든 지하철만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만일 된다면 트램의 어떤 건설방식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면 트램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지 또 이것을 가지고 고가로 해야 되니 지하로 해야 되니 이런 것을 논의해서는 대전시정에,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끝까지 트램으로 고수하시겠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타 면제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달리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발목잡기이지요.

윤용대 위원 걱정이 돼서, 계속 갈수록 이게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통과가 잘 돼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역이 9개 역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미설치된 이유가 뭐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윤용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담당과장님, 파악되셨어요?

(○도시광역교통과장 조철휘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광역교통과장 조철휘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용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광역교통과장 조철휘 도시광역교통과장 조철휘입니다.

우리 지하철 역사가 현재 22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처음에 스프링클러가 처음 설계 당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역은 3개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개 역은 당초에 빠져있었는데요.

이 스프링클러 얘기가 공론화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지하철 건설 도중에 이게 문제화됐고 또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스프링클러 도입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미 9개 역에 대해서는 공정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거의 준공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힘든 사항이었고요.

나머지 10개 역에 대해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스프링클러가 최종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9개 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시민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9개 역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미세먼지 그런 것도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역에서 문 열리고 바람 들어올 때 미세먼지도 딸려 들어오고 냄새도 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41쪽.

BRT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조성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공사구간, 예정구간, 사업계획, 공사운영에 대한 문제점.

도안대로, 오정로, 유성복합터미널부터 세종까지 지금 거기는 사업을 준비 중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도안대로 연결공사가 되면 그쪽에 BRT 구간이 같이 들어갈 텐데 현재 그쪽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BRT 중앙전용차로 그쪽을, 지정체가 심하니까 그쪽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당산교에서 와동IC까지 저희가 단속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도로는, BRT뿐만 아니라 갓길·전용차로는 가능하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 현실적인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기간 단속유예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승용차를 지금 대전시민들이 갖고 나오시는 것처럼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 갖고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 도로의 혼잡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심각할 겁니다.

윤용대 위원 도안대로나 오정로나 앞으로 생길 거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유예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정동 그쪽 정류장 때문에 공구상가 옆길에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이고 또 지금 차량이 운행되는 BRT 도로에서 그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BRT 도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잡할 때, 혼잡한 시간대에 택시 진입검토, 지금은 전국적으로 진입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안 돼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현행법상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만 공공목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BRT 혹은 전용차로 이쪽을 운행하는 게 어떻겠나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문을 보내든지 또 서로 교감을 갖고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례 제정이 거의 다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 제정안에 이런 내용은 좀 거기에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통합관리운영 기구 설립, 버스노동자 저임금 개선과 안전한 버스운행 방안 마련, 대전시에서 회계 감사권, 버스업체 운영비 투명하게 공개하라.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평가지표 개선, 지원금 및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43쪽, 유개승강장 있지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지주표지판이 있잖아요, 유개승강장도 있고 지주표지판도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유개승강장만 있으면 지주표지판이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개승강장이 없는 데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왜 그것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주 부분이 하도 오래 돼서 밑이 퇴색되어 있어요, 지저분해요,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저도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유심히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윤용대 위원 많습니다, 다녀보면.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래서 굳이 저걸 왜 세웠나, 없애자.

서울을 또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없어요, 지주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대전은 왜 세우지?

그래서 없애자고 했더니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버스조합에서, 그 밑에 보시면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하면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다 철거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윤용대 위원 점차적으로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하실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유개승강장 안에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보면.

그리고 너무 늦게 불이 켜지더라고요.

요새는 7시면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보니까 불이 한 6시쯤 켜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켜지니까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도 시간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하차할 때는 태그를 해야 되잖아요.

태그 하고 안 하고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시외로 나갈 경우 구간을 넘어갈 경우에, 또 환승할 경우에 태그를 하면 요금을 새로 부과를,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 하면 새롭게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 교통정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어느 구간에서 혹은 어디에서 승차하고 어디에서 하차하고 이런 수요 분석, 이용패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노선 조정이나 또 다른 교통수단을, 도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승차와 하차할 때 태그를 하면…….

윤용대 위원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태그를 안 하고 내리면 돈이 부과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50원인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닙니다, 그것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재 페널티는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꼭 태그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닙니다, 태그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자꾸 홍보를 더 해서, 지금 67% 정도…….

윤용대 위원 방송 같은 것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2쪽에 저상버스 있잖아요, 저상시내버스.

2022년도까지 1,016대 중 50%를 전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당초 계획은 45%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저상버스차량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 내년 또 후년, 이렇게 3년 정도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시 예산도 매칭분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저상버스 대수를 비추어보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45% 정도 맞추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저상시내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도입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면 많이 바꾸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자나 일반단체나 운수종사자나 이렇게, 하여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운행하고 시승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모니터링반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모니터링반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저상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몇 대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311대입니다, 1,016대 중에 311대.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실태조사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47쪽 자전거도로.

타슈 이용 활성화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구간이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자전거도로 노면도 불량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그런 문제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개를 비치했었고요, 그중에 80% 정도 현재 분실된 상태이고 그 후로는 다시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안 하는 안전모는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하든지 아니면 100주년 기념 3·1절 자전거대행진 이런 것 할 때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어서, 지금 갖고 가신 분들도 사실은 그거 못 쓰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쓰고 다닐 수 있게 저희가 자전거 시민대행진 때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안전모 앞으로 비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못 합니다.

법 개정, 말씀 작년에 드린 것처럼 법 개정 중이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소위까지는 지금 안 갔습니다.

전체위에 상정된 상태인데 그게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은 사항이라, 안전도 중요하지만 준수 가능성,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무엇 때문에, 분실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분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분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른 사람이 쓴 안전모를 다음 사람이 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께서 자기 개인의 안전모를, 공영 자전거를 타신다 하면 갖고 다니시면서 쓰도록 하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공영 자전거 안전모를 공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은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타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한 1억 5천,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5천까지는 안 되고.

윤용대 위원 1년에?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1년에,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또 도로 내 저해시설물 처리현황, 위험도로 관리내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저희 교통건설국은 SOC사업 이런 것을 발주할 때 지역건설업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현재 조례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지역업체가 한 40%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또 과하게 그것을 할 경우에, 법률에서 위임한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또 과하게 할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려고.

윤용대 위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잘 이행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시작한 지 한 시간 넘었잖아요.

정회 좀 하셔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국장님.

연초에 관계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예산표를 보니까 교통건설국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교통건설국이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통수단도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트램이나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시간 내주고 계신데 빨리빨리 하고 가셔야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빨리 시작할게요.

첫 쪽 보시면 공공교통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찾아봤습니다, 공공교통 체제로 전환을 하신다는 게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조례로 제정을 하셔서 공공교통으로써 큰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자동차의 효율성이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사람 중심인, 공공성과 이용성 중심의 가치로 바꿔나가신다고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번이나 토론회나 세미나를 거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찾아보니까 전국에서는 대전이 최초로 주도를 하려고 하는 분야던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굳이 대전에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이유나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 그동안에 대량 운송, 수송수단으로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단에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시민들, 다 개개인의 맞춤형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민의 교통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게 지금 공공교통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물론 거기에 안정성, 안전도 들어가고 수단도 확대를 하고 예컨대 자전거도 들어가고 가능하면 택시도 그중에 포함시키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교통수요를 최대한 맞춰보자.

그러면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폭이 많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대전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중교통 어원이 매스 트랜싯(mass transit)이더라고요.

원래 대중교통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public transportation)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대전은 매스 트랜싯이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보니까 공공교통으로 어원을 잡아서 보고 있던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공공교통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약간의 용어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범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 지하철, 트램 이런 쪽이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자전거, 택시.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또, 그런데 앞으로 갈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실 계획이 있다는 건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재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도 아울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대중교통의 용어를 보면 일정한 노선과 시간을 갖고 운행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택시나 타슈는 사실 좀 약간 맞지는 않아요, 용어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민들의 편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지만 좀 성급한 부분이 약간 있지 않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문가 중심이었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 중심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에서도 공공교통이라는 검색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게 올해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하실 의지로 많이 비치던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하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공공교통공단, 공공교통, 공공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같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여지로 봐도 될까요?

너무 멀리 봤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뭐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않고요.

우승호 위원 뭔가를 시도한다면 미래도 사실 내다볼 부분인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래서 향후에 대전시 교통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그것을 크게 공공교통이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고, 공공교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입니다만 외국에서는 이런 공공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전문가 중심으로, 못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도 시민 대표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세미나 관련해서도 책자가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 부씩 배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 제정 이유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의 보장, 교통권을 보장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복합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공공교통으로 바꾸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같이 교통약자라는, 사실 이것도 핸디캡이라는 어떤 병리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교통약자라는 단어도 사실 이 공공교통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른 용어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비치거든요.

왜 우리 사람을 약자로 정하느냐, 사실 사람이 먼저인데 왜 이 사람을 자꾸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느냐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하신다고 하면 같이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써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용어.

우승호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선도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42쪽 보면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높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시내버스는, 전국 수요를 봤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1,016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1,016대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대구 같은 경우는 1,500대, 광주는 1,040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대전이 최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200대, 기존에 2017년 말 기준으로 200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이는데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시내버스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작년, 재작년이군요, 50대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선을 더 연장 혹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지금 서대전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노선 변경, 신설 노선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5년에 트램 노선이 운행된다면 지금 현재 버스운행노선 체계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트램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곳곳에 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는 1,016대 버스를 5분 내든 10분 내든 탈 수 있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획이 면밀하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버스가 충분한 건지, 충분하다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사실 지금 자동차를 감차시킬 계획, 공공교통을 확대하는데 버스를 감차한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니까 트램 노선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운행을 하되 현재 안 들어가는 구간, 대중교통 노선으로 닿지 않는 구간들을 지선으로 운영을 하자면 어떤 상황인지 현재 파악이 잘 안 돼요.

우승호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지금 현재 충분한 건지, 유성에 마을버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증차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필요성은 느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얼마 전에 홍종원 의원님께서 교육 관련, 초·중학교 관련해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그런 것도 사실 맥락이 비슷해요.

아직 2025년, 만약에 트램이 확정되더라도 6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해서 그냥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타지에 가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대전의 대중교통 이미지는, 6년 동안에도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촉구라는 이야기 나온, 5분 발언에서 이야기 나온 바에 따라서 밀접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하여튼 증차가 필요하고 그 계획을 확정짓게 되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 기간을 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증차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것은 같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특화노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급차량으로, 고급좌석 노선을 신설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급 노선을 쓰신다.

고급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더 많이 타거나 서대전역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이것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버스를 서대전역 경유하도록 하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서대전역 이용시민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대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 기관인 코레일에서 대전시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저희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화노선도 거기다 넣어서 지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정책방향이고요.

고급화시켜서 좌석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는 건데 아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더니 나온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주 없지는 않겠지요.

물론, 제가 하나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특화버스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500원 특화버스, 버스요금을 절감시켜서 이용률을 늘리자, 이런 구간적인 버스가 한두 대 정도씩 운행노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결국은 서대전역과 지하철 간의 어떤, 노선이 걸어가는 데 15분 내지 20분 걸려요.

차라리 그 구간을 확대시켜서 무료로 운행시킨다든지, 한 500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급노선 버스란 결국 또 버스를 하나 더 입찰해서 사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과 수요를 봤을 때 오히려 3년 동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봤을 때는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원 버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한다기보다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BRT노선과 같이 민간버스회사에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준공영제 체계로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요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19년 계속해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1일 자로 개편된 조직개편에서 사실 교통건설국이 가장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공공이라는 개념,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공이라는 개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교통·환경주간이라는 행사도 했고 그게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의 교통과 관련한 주요 핵심공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개념을 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맞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걸어 다니는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통정책이라든가 공유경제, 하다가 지금 좌절되긴 했는데 카카오카플 같은 향후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 공유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 망라돼서 진행되는 것이 공공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죽 봐도 사실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공공정책의 향후 모습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좀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쉽게 도식으로 하든 뭐를 하든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트램 예타가 안 되면, 트램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 그러면 원래 추진했던 고가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의 쟁점이 붙는 것이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트램이냐 고가방식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대전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야 되는데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하느냐 고가방식으로 하느냐라는 아주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논란을 벌인다는 것이 저는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건설국에서 장기적인 전망, 지난 저희 예산에서 보면 올 예산 중에 공공교통과 관련된 여러 용역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게 어쨌든 트램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트램 건설 이후에 대전의 장기적인 공공교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는 시기가 올 2019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각 특·광역시 대당 버스 지원상황을 비교를 해보건대 대전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전은 몇백억 하고 있다, 다른 데는 얼마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인건비 비중이라든가 다른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뉜 구체적인 지표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운송원가 관련해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다가 우리 이렇게 썼다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그것에 대한, 이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버스회사가 대전시에 청구한 3년간의 내역을 가능하면 파일로 주십시오.

그 2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을 했어요, 지난해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택시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라든가 여러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가게 할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한테,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고 그런데 택시기사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하겠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랬는데 혹시 인상 후에 기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말씀 일전에 드렸습니다만 6개월간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조합하고 협의를 했고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 정도는 요금이 오르면 택시 승객수요가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을 착안하고 그 이후에는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4개월이든 6개월 동안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수입으로 증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개월 이후에도 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전체 수입의 한 70∼80% 정도는 운전하시는 운전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력 있는 건 아닙니다, 6개월 이후에는.

6개월까지는 어쨌거나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광영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한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과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래서 금년부터 택시도 평가를 합니다, 서비스 평가를.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서비스 평가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페널티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가능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잘하고 친절한 택시운전자들에게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서비스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요.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라 이것을 강하게 저희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버스 시민모니터단처럼 택시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경쟁도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 옛날에 버스 같은 데 부착한 것처럼 택시기사분들께서 하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원칙, 예컨대 불친절 이런 것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 생각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시가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택시도 공공교통으로 봐야 되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공공교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 돼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그것 하는 만큼의.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된다는.

오광영 위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일정 부분 행정력이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상승되게, 택시요금이 오른 것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택시요금은 택시요금대로 오르고 서비스는 늘 그 자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공공교통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진시민으로 갈수록 자기가 불편한 것을 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담배 안 피우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휴지 버리고 싶지요, 주머니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고 싶어도 남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 그런데 이 교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살아가면서 교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 편하고 좋지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기름값 오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리터에 한 10만 원 했으면 좋겠다고.

리터에 10만 원 하면 자기는 차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못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잘못된 거지요, 공공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고 교통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버스 같은 경우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고.

나온 것이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철도망 이거하고 도시철도 2호선 아니겠어요?

우선 광역철도망부터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또 늦춰질까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2019년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년부터 공사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2024년도가 되면 실제로 다른 것은 몰라도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도시철도 3호선 노선으로 운행이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때까지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은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호선이 중요한 것은 예타 면제대상에서 통과가 된다,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그것이 안 되면 복잡해지는 거고 그것이 되면 계획대로 2025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진행사항을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엄청 노력하신 것 알고 있어요,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예타 발표일도 작년 12월 말이라는 설도 있고, 1월 24일이라는 설도 있고, 1월 29일이라는 설도 있고, 2월 1일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정해서 내려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2호선 같은 경우 본 위원의 기억에 진잠 쪽부터 출발해서 서대전역, 저쪽 동구, 대덕구 해서 유성 쪽으로 끝났었거든요, 최초에는.

그런데 지금 매년 세월이 가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호선, 2호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도안동이 들어서면서 도안동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2호선에 포함시켜 버렸고 그리고 느닷없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서대전역부터 가수원까지 가는 것을 2호선으로 잘라서 그것을 또 별도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바뀐 것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쇠퇴시키는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그쪽으로 있다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도안동 쪽을 넣었단 말이지요,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구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도심 쪽을 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두 개가 다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과 숟가락 얹는 분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은 누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취지로 교통건설국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대전시의 교통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있지요?

거기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교통문화교실 운영계획,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도시철도공사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윤용대 위원 광고수입이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광고수입 계획을 세워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했잖아요, 시정질문에서 현지확인 결과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공공시설물 정비요청 일제 전수조사 후에 2019년 3월까지 정비코자 한다고 시장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전수조사 결과 정비계획서, 거기에 수반되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교량, 도로, 교통시설물, 유관기관 등, 터널까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하차도 조도개선을 1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가지 놓친 게 있어서, 43쪽에 정류소 점자 및 선형블록 설치를 1,000개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류소 안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류소 건물 내에서 밖에까지 다 쫙, 반경 100m까지 설치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처음에 거기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당초에 버스를 타는 그런 시스템이 열악했기 때문에 못 타신 분도 많이 계셨다시피 저상버스도 지체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약자분들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불편하시니까 저상버스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1,000개소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예전에 전임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기존의 블록을 깨부수고 거기에 넣는 방식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형태로 넣어서 드릴링해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직 보고받은 게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 그렇습니까?

위에 노란색 블록 그것을 붙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진자료를 보며)

이런 형식으로 이것을 블록 위에 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승호 위원 기존에 있는 블록을 제거하고 넣는 게 아닌 그 위에 씌우는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리고 유개승강장 안이 아니고 유개승강장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승호 위원 진입로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으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하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가 기존에 타시는 분들께 좀 물어보면 크게 개선됐다는 부분은 아직, 여전히 실질적으로 체감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타시는 분들은 계속 타시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했었어요, 미터기가 컴퓨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미터기.

금액이 체크되는, 내가 얼마나 이용했는지 또 몇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했는지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타보면 정말 택시를 많이 타야 될 시간에 택시가 있지 않고, 택시가 없는 시간에 있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장려금 5만 원 월 지급되는 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공고도…….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조례만 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우승호 위원 예,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아직 들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5만 원 갖고 뭐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만, 저도 타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터기가 컴퓨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혹시 다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운영하시는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택시운행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운행했고,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고, 승하차, 요금,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형평성에 차이가 약간 미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밤에 시민들이 택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밤을 새서 운행하시는 어려운 택시노조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 통계를 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편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택시운송자에게는 약간의 경고성이나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대전역이나 복합터미널 쪽 가보면 늘 택시 때문에 버스도 교통체증에 막히고 일반시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매번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을 좀, 업무보고를 보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만 바꾸려고 하지 교통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며,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런 자료요구가 자꾸 왜 나오냐면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책자로 받지 나머지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토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점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에 산하기관 단체의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사장들이 동석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잠시 시간 5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일에 트램이 예타 면제가 통과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하는 데 앞으로의 계획이 부담될 겁니다.

트램 노선이 있고 또 버스전용차선 노선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도로가 차선이 많이 좁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자가용이나 일반화물차나 승용차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먼저 트램을 한 유럽을 보면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래도 1년이면 100건 정도의 사고가 난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미리 사전에 교통공사 이런 데와 통하고 택시나 버스 이런 데에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고 없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아까도 버스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램이 생김으로써, 물론 유럽에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8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인구 숫자면 거의 보통 8개 노선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트램이 많음으로써 버스라든가 택시가 많이 감차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준공영제 문제점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원해줄 부분이라든가 또 택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택시의 감차 문제 때문에 대전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국비가 50억이 내려왔을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내려왔는데 결론은 실패로 끝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중단됐지요, 거기에 따른 무사고 10년 정도 되신 분들에게 5만 원씩 후생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정책적인 문제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다음에 택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래 전에 서대전역에 KTX가 서지 않겠다, 감차를 한다고 했을 때 조건부로 감차를, 아니 감차를 안 하고 계속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가지의 조건을 코레일에서 걸었다면서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전혀 네 가지에 대해서 시행을 그 기간 동안 해주지 않았다고 이번에 국토위에서 걸었다는 건데요,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전혀 안 해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게 해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버스 같은 경우라면 버스 운행, 그쪽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 내지는 노선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을 하루에 6회 정도, 그런 정도 늘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신규노선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수익성 중심으로 노선 운영이나 코레일 측의 요구를 못 들어줬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서대전역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코레일에서 아직 감차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미리 해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빌미를 주지는 않았겠지요.

안 한 게 빌미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런 부분 저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상처 잘 치료한 거니까 잘하셔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7.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7항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편성된 도시재생주택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장 황선호 인사)

노기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기수 인사)

한광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인사)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준열 인사)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인록 인사)

김기홍 토지정책과장은 수술 후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다수 조항이 개정대상이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조항에 위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2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징수금의 100분의 3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은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출자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누리보듬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 3개 단지로 성남동과 인동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하였으며, 오류동은 시 소유 공설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당해 재산을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과 기이 매각 추진한 오류동 판매시설 중 미분양 시설을 임대주택과 함께 대전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성남동 128-24번지 외 35필지는 토지 2,417.62㎡, 건물 4,771.7㎡의 임대주택 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인동 175-25번지 외 90필지는 토지 5,929.91㎡, 건물 1만 756.22㎡의 임대주택 2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오류동 157번지는 토지 1,419.26㎡, 건물 1만 676.97㎡의 임대주택 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총 토지면적은 9,766.79㎡와 총 건물연면적은 2만 6,204.89㎡이며, 기준가액은 3개 단지 합계 53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현물출자 사유로는 현재 대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3,300세대와 매입임대주택 754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에 누리보듬 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시설 현물출자는 오류동 임대주택단지 내 1층에서 3층에 위치한 판매시설 총 24개 중 미분양 상가 13개로 토지 161.41㎡와 건물연면적 1,246.27㎡이며, 기준가액은 1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현물출자 사유는 상가가 임대수입을 활용하여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으로 상가 임대수입금 활용 필요성은 각 단지의 규모가 작아 타 공공임대주택 대비 관리비가 1.8배에서 2.6배로 높아 입주자가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 후 퇴거 또는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현재 3개 단지에서 총 156세대가 공가로 남는 등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를 공동주택과 함께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3월에 오류동, 8월에 성남동·인동에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11월에 대전도시공사와 임대주택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를 착공하여 성남동 임대주택은 2016년 6월, 인동은 2017년 9월, 오류동은 2018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대전도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3개 단지 임대주택을 현물출자 시까지 한시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라 오류동 임대주택 내 판매시설을 일반 매각하고자 2017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및 2017년 12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총 24개 상가 중 11개 상가를 66억 5,3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19년 2월부터 자산평가 및 인수인계 등 현물출자 절차를 밟아 오류동 임대주택은 금년 상반기에, 성남동과 인동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완료시점과 연계하여 무상귀속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에 현물출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이 체결한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무부, 대전시, LH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한 사항으로, 협약내용으로는 각 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대전시는 현 대전교도소와 이전 교정 시설 건립을 위한 관련 인허가 및 민원업무를 지원하며, LH는 대전교도소 이전 및 관련 토지개발사업을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고, 대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위해 조사설계, 인허가 등 제반사업 시행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앞으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19년 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성남동·인동·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를 위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예, 2019년도 돼서 첫날인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하고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같이 상생해서 좋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 내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김찬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 3월 21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급하게 올라온 거 보니까 업무를 미리 못 챙기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죄송합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 제2조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수정을 봤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산건위에서 한번 검토를 또다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조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것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협의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통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반적인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건이 올라왔는데요.

성남동, 인동, 오류동 것이 지금 완전히 다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분양이 아니라, 상가만 분양이 안 됐습니다.

김찬술 위원 임대도 다 차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략 80 몇 퍼센트 찼다고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80% 정도 찼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상가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상가가 현재 임대를 작년에 했는데 11개 남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반 이상도 안 찬 거잖아요, 상가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책이 있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해서 임대로 주려고 합니다.

임대, 분양이 어차피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을 임대로.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 이야기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임대가 안 되면 분양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하고는 차원이.

김찬술 위원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가 임대를 놓으면 그 임대수익 때문에 분양도 잘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를 만들 때 전체 건물 면적에, 그러니까 세대도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상가를 많이 넣은 거에다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계획 때부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옛날에 거기가 무허가, 옛날에 거기 오류동 쪽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실이 많이 남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분양이라는 것은 재산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가 적정, 위치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임대로 돌려서 임대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은 임대사업이잖아요.

그냥 거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김찬술 위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해서 그 비용이 여기에 관리비를 줄여주는 데 한몫을 하시겠다고 해서 상가를 집어넣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임대도 잘 안 된다는 논리하고 상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가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잃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임대도 잘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일단 저렴하게라도 줌으로써 관리비라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현물로, 상가 금액이 19억 얼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다시 재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나중에 평가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대안이 임대사업, 임대가 그나마 낫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임대해서 나중에 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좀 저렴하게라도 줘야지요.

김찬술 위원 그냥 거저 줘야 되겠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왜냐면 일단 채워야지만 관리비라도 나오는 거니까요.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공실로 놔두면 놔둘수록 더 들어가니까요.

김찬술 위원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보고 느꼈던 게 하나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80 몇 퍼센트가 차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게 너무 작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이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뭐 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현재 좀 작은데다가 더군다나 상가가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인들이 봤을 때 몹시 안 좋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부터 상가를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오류동 지역의 상가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상가 수를 적당히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임대, 분양 받은 사람도 손해, 왜냐하면 같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도시공사에다가 계속 적자 나는데 “이것 잘 운영해.” 이렇게 주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런데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무허가, 그때 시장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시장 아닌 시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상가를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입주를 안 하고 또 분양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성이, 재산가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1개가 남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임대라도 돌려야 되겠다, 관리비라도.

왜냐하면 여기가 평균, 오류동만 해도 10만 원 정도 월 관리비를 냅니다.

그래서 평형이 작은 것도 있고 관리비도 높고 그런 것을 그나마 줄이겠다는 궁여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그냥 시에서 적자만 계속 나는 것만 줘야 되는 건지는, 좀 책임감도 같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 논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이렇게 그냥 안 된 것 도시공사에다가 적자나는 것 주는 건, 앞으로는 계획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상가가 안 나갔을 경우에 대책도 한 번 정도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 집행기관에서 세워주셔야 도시공사도 이것 받아서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김찬술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도시공사에다가 줘서 지금 계속 상가도 안 나가면 청년일자리로 해서 청년구단마냥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모색을 하시든지 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도시공사에 주는 게 적당한 거지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야, 너희들이 받아.”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은, 표현이 제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현장 갔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찬술 위원 그런 대안을 한번 더 찾으셔서 도시공사하고 더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류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세가 안 나간다는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거기가 상권이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거기 음식거리입니다, 오류동 음식거리.

권중순 위원 거기가 세가 안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중복된 이야기 같기는 한데 너무 작게 만드셨어요.

작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식당 주방이 들어가면 그게 반 차지하고 나면 테이블 두세 개 놓으려나 그런 하나가 발견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온비드에 올려놨었잖아요, 온비드에 올려놓고 계속 매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고 분양가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상가 하기로는 정말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2개가 결정적인 요인 같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상가를 지을 때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 억지 분양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칸은 두 칸을 써야지 상업이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것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거주 공간, 세가 다 나갔어요, 오류동?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오류동이 지금.

권중순 위원 얼마큼 남았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71세대가 미입주입니다, 215세대 중에서.

그런데 현재 계속,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같은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임대료하고요.

권중순 위원 이유를 찾아야 돼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안 산다는 것은, 거기가 대전시내에서 보면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권중순 위원 대전시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입주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것을 찾으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법은 그것을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해서 임대로 전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그렇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임대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현재 평균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다른 데는 지금 7만 원, 9만 원인데 거기는 10만 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상가로 한정해서 이야기할게요, 상가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상가가 임대가 안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감정가를 다시 해서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매매할 때는 가격 안 낮춰줬어요,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냥 그 가격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으면 매각이 되지,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가격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때가 되면 낮출 수도 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비를 절감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은.

권중순 위원 하여간 오류동 누리보듬 같은 경우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저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자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된다든가 임대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정말 잘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겠지만 제가 담당 공무원과 많이 이야기 나눈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물출자할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전인적으로 견인해 가실 부분인데 1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나눈, 그런 진행된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정례회 때도 말씀하셔서.

우승호 위원 예, 청년 관련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8월에도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한계는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원래 법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승호 위원 대전이 좀 그 부분 견인하셔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게 558세대 중에 177세대면 32% 정도 공가인 거고 지금 분양도 상가가 사실, 이게 지금 층수가 1층부터 4층까지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게 층간소음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갔다 왔었는데 경비원께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지금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민원이 뭐냐 물었더니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외부 소음이요?

우승호 위원 그 안에 벽이 얇으니까 아무래도 층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분들도 들어왔을 때 위에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할 경우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약간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젊은 층도 많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같이 주민자치도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좀 많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현장 가보니까 시정할 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을 봐야 될 게.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관심 갖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LH에서 업무협약해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조례를 보니까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데 교도소는, 현재 기재부에서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타 면제라도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LH와 협약서라도 가져와라 해서 작년 11월 20일에 쓴 협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큰 틀에서만, 협약서 내용 보시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예타 면제가 되면 방동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방동 이전부지가.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만 지금 교도소 이전 관련돼서 나온 거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교도소 자리하고, 어차피 교도소는 이전될 게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남방적 자리 그다음에 그 일대를 싸고 있는 뿔 모양의, 1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전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거기 개발에, 그때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는 대전시의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을 거기다 넣겠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도안밸리라고 합니다, 가칭.

김찬술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택은 6 대 4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6 대 4인지 7 대 3인지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전에 본부장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그때 윤용대 위원님 말씀에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것은 산업단지화를 하되 최소한으로 배후에 주택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대신 위원님 당부가 주택은 최소화해서 하라, 그런 최종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저는 제 기억으로 하면, 저도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을 전혀 안 넣고서는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을 3으로 넣든지 2로 넣든지 하는 것은 말씀을, 기본계획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고 이제 금년도에 예타가 통과되면, 이게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LH에서 그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여러 가지 따져서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관리계획, 그린벨트 방동에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이것은 이거대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원 취지대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계획,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대전시의 구도심에 아니면 그 구도심에 있는 빈집의 현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구도심에는 지금도 빈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이사를 도안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의 경우는 40대가 계속 빠져가고 있어요, 빠져나가요.

그 인구수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선거를, 7월 1일 현재 그때 당시에 몇 명이냐, 18만 7천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31일 자에 대덕구 인구가 몇 명이냐면 18만 1,991명이에요.

1년에 지금 현재같이 가속도가 붙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1년에 빠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개발해야지요,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발은 충분히 찬성을 하고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4차 산업, 거기 밸리 만드는 것 찬성하는 대신에 이렇게 가서 그쪽에 개발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구도심에는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도시주택에 대한 정책이 뭔가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덕구를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덕구만 문제가 아니고 동구,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대전시에는 유성하고 서구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이전에 거기 먼저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개발을 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그렇게만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대책 있으십니까, 구도심에?

그냥 요새 얘기하는 뉴딜사업 뭐 이런 거요?

그게 대책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구가 안 늘어요.

아니, 지금 40대나 30대에 있는 주부나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는 그런 것에 입맛에 맞는 것은 이쪽에다만 다 하고 계시고 구도심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한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님 말씀 부정하진 않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이 빠진다는 것은 일견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도.

김찬술 위원 제가 송촌동 5단지에 요즘 가서 보면 불이 안 들어온 집이 가끔씩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임대 안 되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 입각하셔서 주택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 개발 개발해서 그쪽은 개발하고 구도심은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구도심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한 통과 여부는, 채택여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5시 2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나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일원으로서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역사·문화 재생과 뉴딜사업 등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국이 합쳐져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당초에 주택본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기조대로 가시겠습니다만 재생본부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대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재생본부를 합치면서요, 저희가 하드웨어는 많이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호 위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피드백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사후 운영유지관리, 사업도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사업, 다시 말하면 수익증대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화해나갈 겁니다.

우승호 위원 당초에 정동 인쇄특화거리에 센터가 하나 들어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플랫폼.

우승호 위원 예,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혹시 전면 재검토가 됐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라고 재생과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 내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올해 그대로 진행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진행되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작할게요.

58쪽에 청년창업 및 예술인 창작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8쪽입니다.

이게 어떤 청년창업과 예술인 창작공간인지, 창작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테미오래가 개관되어서 창작공간을 지원, 예술인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거기가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를 연결합니다.

중앙로 마중물사업 중에 하나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면서 연결통로에 창작공간을 청년들한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주시키고, 왜냐하면 상가를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그것을 넣고 건너편에 전시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생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신·구 지하상가 연결이 아니라 상생주차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대전역에 청년공간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상가를 또 하나 구해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왜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가.

경사가 되어 있어요, 설계상으로요.

거기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로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그 통로에 상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그 부분에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개시가 돼서 입주되고 운영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닙니다, 지금은 구상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올해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현재 신도시에 있는 상생기금 그것을 받아서 투자할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것은 업무보고와 같이 자료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도면하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에 우리 대전시민 중에 화재가 났다, 빌라나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소가 되어서 사시는 곳이, 머무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저소득층인 경우에 당장 집을 못 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지금까지 어떤 주거를 임시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안전차원에서 임시사무실, 예를 들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 임시숙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른 부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시민분들께서 비래동 빌라에 화재사건이 하나 있어서 한 1천 명 정도 참여를 하신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화재로 전소가 돼서 아버지와 따님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당장 지금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님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홀로 남으신 아버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게 우리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들이 공가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LH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 남는, 임시로라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나 김찬술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우승호 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대전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시민편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역이 굉장히 포화된, 혼잡된 그런 노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동광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많이 쾌적해졌다는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법주차, 잠깐 임시로 정차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으시고 택시 같은 경우에 서광장은 늘 복잡해요.

이게 동서교 일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동광장길은 확장을 착공하셔서 완공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동광장은.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끝난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동광장 쪽이 사실은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현재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공모사업, 3월까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로 공모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별도로 대규모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승호 위원 그쪽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쪽에 민간주차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도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은, 따로 교통국과 얘기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선진화로 쾌적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어떤 운동을 전개하고 관리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혹시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옥외간판을 법정기준에 맞춰서 좀 더 스마트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상가를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은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디자인해서, 그런 식으로 다 디자인했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우승호 위원 일몰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블록을 정해서 합니다.

한복거리다 그러면 한복거리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도 한번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한 현황과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모 기업에서 굉장히 SNS에도 많이 올리고 홍보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남아서 시민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굉장히 옥외광고물이 지저분하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면 좀 더 좋은, 쾌적한 옥외광고물 선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회기 때 원도심 용도용적을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 이후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그쪽에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렇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조금은 있습니다만 아직, 조례 다음 후속 지침이 있습니다.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3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침 만들면,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인데 민간 600, 공공 2,400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류동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실적이 좀 미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하나 꼽으신 것이 면적이 좀 좁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시겠지요, 위치라든가 교통의 편의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로 보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봅니다, 교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 너무 성과위주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는, 부적절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산동에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누가 가겠냐, 밤늦게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용적제 해제한 게 역세권 주변으로 한다, 그거하고 관리비 부담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최소화시켜 줄 것인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만 원, 15만 원, 이게 몇 만 원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장, 1차적으로는 교통, 두 번째로는 관리비 부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기준 중에서 구도심과 관련된, 신·구도심, 동·서 격차 이런 키워드도 고려가 됩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용도용적제를 푼 것도 사실은 노은역, 반석역에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용문역부터 대동역까지 푼 겁니다.

신도심을 하지 말라는 것을 푼 겁니다, 요근래에, 역세권에도요.

여기는 신도시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쏠림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설업체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끊은 겁니다,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신도심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정책적 방향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도시공사 사업과 중복되는 겁니다.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여러, 지난번에 3블록을 분양했고 1·2블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에 배치해서 1·2블록을 민관 공영개발로 결정을 했고,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같이 개발한다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대전의 주택정책뿐만 아니고 도시 전반에 대한 설계를 계획하시는 본부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건데 1·2블록을 이전 3블록같이 공영개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일단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낮아지겠지요, 사실은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은, 도시공사가 하는 게 트리플시티입니다, 명칭이.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트리플시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기업의 민간브랜드도 원하고, 선택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신 분양가는 약간 올라가는 단점이 있는데 1·2블록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수익성이 민간기업한테 갈 거라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땅값이 예를 들면 1천억이다, 그런데 건축비가 4천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예를 들면 1천억이 남았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20 대 80이 됩니다.

200억 남고 80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이론상인데 여기는 분양이 잘될 거라고, 김찬술 위원님한테는 혼나겠지만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익률 제로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공사만 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천동3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입찰이 안 됐는데, 우리 대전의 제일 큰 기업에서 했는데 1차 유찰, 2차 유찰돼서 3차 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건설회사가 이익률을 10% 이상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2블록은 100% 분양이 되니까 이익률을 제로로 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러면 그 이익은 결국 상당 부분은 도시공사한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건설업체가 80% 대 2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공사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도 브랜드를 갖고, 대신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공식적으로는 말씀 처음 드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2019년에 보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오광영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1·2블록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건설사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전혀 안 정해졌습니다.

김찬술 위원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전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만 정해졌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찬술 위원 민관 합동으로 하겠다는 것만 정해진 것이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정해진 것이고, 전혀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중에서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해서 지금 현재 가오동, 중촌동, 어은동, 신탄진이 하고 있고요.

올해 다시 작년에 지정되었던 동구, 서구, 대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서, 중리동도 상가 정리를 죽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새로 내고 이렇게 하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주들한테 이익이 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략 주차장도 하고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도로정비도 하고 뭐 등등을 해요.

등등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서민들한테 어떠한 가치가 가야 되는데 건물주들의 건물값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크더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영세상인들은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고 월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정비가 되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삼중고에 빠져 있는 사항이 현재 구도심에 있는, 도시정비하는 뉴딜사업의 한 단편이에요.

뭐 좋은 점 많아요, 또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주택본부의 정책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의 우리 대전의 현상이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하는 데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협약서라도 써서 건물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자, 당분간 3년이든 5년이든 최소한으로 하자, 임대료를.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다는 게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 그렇습니다.

해놓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리동 길을 제가 2012년에 한 거거든요.

했더니, 상인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더라, 쫓아내더라.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런 과정에 또 주차장을 주변에 늘려주니까 임대료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환경을 좋게 하면 좋게 할수록.

김찬술 위원 환경을 좋게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들이 건물에다 투자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요, 제가 가볍게 질의를 하나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도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것.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두 번째인데요, 저는 도시재생주택본부 본부장님께서 대전시의 주택정책 그다음에 모든 정책의 정점에 서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는 올 1년간은 이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보겠다는 것, 몇 가지가 돼도 좋으니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구체적으로요?

김찬술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동구와 중구는, 어차피 동구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맡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낙후 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도심 쪽으로 뉴딜사업, 재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도 물론이고요.

대덕구는 하려고 해도 땅이 지금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개발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것입니다, 다른 구보다는요.

그런 것이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나뉘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거나 건축위원회를 열 때 원도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1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수님들과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도 하지 말자.

거기는 이런 말 들으면 뭐할까봐, 거기는 진짜 없는 동네, 조금이라도 신도시와 비교하지 말자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 작년 사업 중에 1회 통과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1회 통과 안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1회 통과 안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거의 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거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용정 것만 빼고요.

(장내웃음)

김찬술 위원 아니, 사업도 없는데 거기에다 그것 빼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여러 가지 있고요.

김찬술 위원 효자지구는 16년씩이나 안 하고 있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심의도 1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1회 통과되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김찬술 위원 아니, 여담이니까요.

아니, 1회 통과시켜 준 것이 뭐 있다고요, 대덕구에 사업이 없는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효자지구도 제가…….

김찬술 위원 대덕구에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효자지구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 통과시켰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도심의 인구가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대전시의 큰 문제점이고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구도심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허 시장님이 공약에도 동·서 간의 격차해소를 가지고 단어를 써 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에.

그러면 주무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참모로서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는 구체적으로 1. 뭐다, 2. 뭐다, 3. 뭐다 해서 세부계획까지 해서 내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대덕구의 현안이 제가 상반기에, 지방선거 끝나고 작년 하반기 12월 말 현재로 3천 명이 빠졌습니다.

1년에 6천 명이 빠지는 그 자치구가 자치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대책을 해서 계획을 새로 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신다고 하셔야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우리 도시재생주택본부는 문체국이나 경제국처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됩니다.

아까 그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방지만 된다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방지된다면 최상의 정책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꼬이게 하거나 인구가 다시 역으로 구도심에 오게 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도 뭔가는 거기에다가 기획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하셔서 가셨던 주민들의 삶이, ‘아, 여기 괜찮더라!’ 해서 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것이 본부장님 역할 아니에요?

지원만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 도서관이라든지 무슨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균형발전기금을 매년 100억씩, 200억씩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본부장님 하시는 일 중에 구도심의 의원이나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안 친수구역의 그 이익금을 국장님 하셨을 때 구도심에 넣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경쟁률이 500 대 1이니 이렇게 갔어요.

프리미엄이 한 달 만에 2억씩 올라갔어요.

그렇게 대전시 주택을 관리하시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 구도심에다 뭐를 어떻게 넣었는데요?

그런 방안이 말로만 하는, 그렇게 정책을 하시니까 두 번 죽인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도시공사사장님 오시면 다시 또 따질 건데요.

신탄진동 주민센터에 했던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 이익금이 느는 양 그렇게 호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고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구도심의 현 실태를 우리 시장님도 아시고 본부장님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뭔가를 기획하고 하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본부장님은 그것의 담당 참모로서, 대전시의 참모로서, 그것의 집행기관으로서 꼭 좀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하나 꼭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아무것도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경쟁의 논리로 오면 본부장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완전경쟁으로 왔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완전경쟁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완전경쟁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조건이 붙어서 조건이 있는 경쟁이 되면 우리 본부장님 논리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러면 안 되지요, 사실은.

권중순 위원 지금 확실히 정해진 부분은 갑천 친수구역 1·2구역에 대한 건설사 선정은 완전경쟁에 의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그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가 정해질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과 저와의 대화가, 지금.

아까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얘기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할 부분은 본부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전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 돼요.

확대를 시켜주면 한 번 계약을 하면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 이하의 보증금을 낸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 5년간, 10년으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입법 한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확대시키려고요.

권중순 위원 예,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그 기간을 보장해주고 또한 임대료 상승률을 몇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핵심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물가상승률.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소상인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하는데 그 적용 대상만 된다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1년에 정한 5%, 7%, 이것 임대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쫓겨나고, 기한 만료되었다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고 하면 그 정당 의도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꼭 투표하실 때 이런 것을 반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큰 것을, 우리 서민들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투표를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임대차보호법도 똑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셜벤처,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59쪽에 있어요.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예산 자체는 일자리경제국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저희들은 총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총괄하고, 업무진행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거기에서 합니다, 경제국에서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큰 흐름으로 지금 도시재생 차원에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에 예산을 넣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올려주신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리, 업무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그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의 최종 계획안은 2020년 2월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자도 선정하고 입주기관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잘 유관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정무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감사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문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제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고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저기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추진 해서 20년 이상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 정비하고자 하는 시설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총 미집행 시설이 395건이 있는데 그중에 307건은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것,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8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5건은 저희들이 존치를, 계속 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이것은 푼다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해제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용용도가 필요 없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2월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께 작년에도 보고했고, 보고를 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존치 또는 해제되는 내용,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6쪽에 도안 3단계 대전교도소 이전·통합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보고는 했습니다만 주택과 산업단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니까 LH에서, 그 중간중간에 혹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0쪽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소제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추진상황과 여태까지 제기된 민원,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소제지구는 한 10여 년 동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동광장 쪽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LH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LH가 하려다 보니까 송자고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송자고택은 거기 주변 반경 100m는 개발을 못하게,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가칭 중앙공원 약 1만 평 정도 공원을 제척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으로 정비하면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지원 총 사업비는 한 560억이 되겠습니다, 땅 매입하게 되면.

윤용대 위원 지난번에 LH 용역결과가 잘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송자고택 주변을 못하게 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LH도 함부로 못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60억을, 일단 첫 발은 40억을 지원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는 추진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것을 중앙공원 이쪽으로 하면 재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풀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1만 평을 공원화시키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중앙공원 같은 것을 같이.

윤용대 위원 중앙공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윤용대 위원 공동주택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협의가 다 된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이제 저희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63쪽에, 이것은 항상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말씀인데 민간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하도급 업체는 65%, 올해도 이번에 했더니 한 67%까지 나왔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치마킹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또 자기네들도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울산 같은 데서 벤치마킹이 되었는데 하도급 업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주는 것으로.

그런데 원도급, 원도급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명칭도 도급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도급담당에서 도급담당으로 해서 원도급부터 30% 이상 주기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번 29일에도 저희들이 시행사들, 조합들 불러서 지역업체에 30% 이상 줘라 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65쪽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불법광고물, 올 방문의 해 대비해서 제가 시정질문과 행감 때 얘기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안전사고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본부장님, 현지에 가서 보시고 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세게 하면 요새 영세상인들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 그것이 3월 중까지 다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경기가 좋으면 모르는데 경기가 나쁘면 그것이 한 돈 100만 원어치 되어서…….

윤용대 위원 안전하게만 하면 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전봇대에다 선까지 말아놓고,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일단 계도를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옥외광고물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광고가 현수막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심지어 지금 읍내동에 있는 거기는 제가 구청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저희도 계속 시민들한테 얘기가 와서.

그런데 아예 그냥 전체 도로를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트럭으로 3대씩 떼다가 내버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벌금을 8,700만 원을 매겼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구청의 일을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구청에다만 계속 "이거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 하지 말게 부탁 좀 드릴게요." 했더니 하다하다 안 되니까 벌금을 세 차례 부과를 한 거예요, 그게 8,700만 원이에요.

낼지 안 낼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저희들이 참,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대덕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조합만 구성해도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받는데 이분들은 조합비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잘 계도하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도 광고보다는 현수막이 제일 효과가 있답니다, 그분들이.

과태료 내는 것보다 붙이는 게 싼 거예요, 이것이.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저도 대덕구 경제복지국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예 여기에 이렇게 보냈어요.

벌금을 세 차례에 걸쳐서 8,700만 원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일 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세 대의 트럭, 반 트럭에 세 번씩 가득 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은, 우리가 주택조합 하는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각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방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관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피해가 나왔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할 수 있는 허용범위에서 하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이 안 되었을 때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차라리 막을 수 없으면 홍보활동이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때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각 구청에 독려하셔서 해주시면 그만큼 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시 내의 주택건설 업체들한테 다 통보를 하셔서 참가의향 동의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해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참가의향서, 그게 더 크게 먹는 거예요.

대전시 내 모 굴지회사가 참가의향서를 딱 한다는 순간 현수막이 다 붙으니까 순간적으로 한 구좌 먹던 사람들이 서너 구좌를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되는 줄 알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옛날에 서구 쪽에서 한번 그랬었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이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문제, 도리라고요, 이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대전시 내에서 그런 데에는 동의하지 말고, 참가의향서나 이런 것은 MOU 체결해서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빼줘야,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공적으로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공적으로 공문이 나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민간기업에 개입을 한다고.

사적으로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광복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조합 모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 세대에 월 150만 원 수임 받는다면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자신 있다고 해서 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복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공신력이 앞서 갑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둘 다 법적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만일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의결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을 수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권한의 충돌이 됩니다, 사실 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고유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거기의 역할을,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가 필요 없어지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권한의 충돌이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질의하는 건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게 시에도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질의내용 중에 그런 게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하상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구 지하상가 연결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지금 각종 만화공간이라든가 어떤 기업들의 조그마한, 자생할 수 있는 분들, 만화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까 동구 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데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창업이나 만화 웹툰공간이 왜 재생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중앙로 프로젝트에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광복 중앙로 지하상가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하상가요?

○위원장 이광복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도 이번에 연결부분까지 다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말씀…….

그 상가 연결은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8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지금 저희 산건위 업무 중에 만화 웹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문화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다 갈라서 그쪽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저희가 다 갖고 오느냐고요, 이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상가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테미오래 같은 부분도 예술인들에게 거의 운영권을 다 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테미오래에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뭐든 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예술인이 어떤 박물관을 해서 계속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테미오래 부분부터 해서 죽 이게 다 어떤 재생사업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문화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왜 저희가 갖고 와서 하고 있냐고요, 업무분장을 했으면 딱 줘버려야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게 이번에 업무분장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다 보니까, 아까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다, 건물 짓는 데 거기 건물 내에 대한 콘텐츠는 누가 들어갈 거냐, 경제국에서 들어가든지 문체국에서 들어갑니다.

아까 도청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는데, 운영하는 건 똑같고, 테미오래도 이게 출발이 원도심이니까 너희들이 다 해라, 원도심에 재생본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저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업무조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테미오래가 하던 거니까 우리가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맡은 거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중앙로, 대전천(목척교) 하부 110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59쪽에?

대전천(목척교) 하부 110억.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걸 연결하는 걸 지금 재생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이게 중앙로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에서 중앙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뉴딜사업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건데 지금은 뉴딜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운영은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운영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재생본부에서 또 이렇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이 사업 예산이 저희들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63쪽에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강화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등기부등본이요?

○위원장 이광복 예, 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지역업체 65%, 30% 해왔을 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현장 갈 때는 전문건설협회와 같이 갑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해.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건설협회를 원하니까요, 그분들이 이건…….

○위원장 이광복 주소지만, 다른 데 있다가 주소 옮겨서 오는 사람 없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전문건설협회 사무본부장 이런 분들은 옮긴 회사, 안 옮긴 회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이광복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먹튀라고 해서.

○위원장 이광복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응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제화
공공교통정책과장오찬섭
도시광역교통과장조철휘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류택열
차량등록사업소장최용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도시정책과장황선호
도시재생과장노기수
도시정비과장한광오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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