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1건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10쪽, 대전7030 기념사진 아카이브 전시회 신규 1,284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공공장소 순회전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태권 위원 특별히 5개 자치구도 순회할 예정입니까?

○민태권 위원 고루 5개 구 한 번 정도는 홍보차원이고 또 5개 구 지자체 구민들이 볼 수 있게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전시장소가 공공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전시장 임대나 이런 건 없네요, 보니까?

야외에서나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합니까?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201쪽에 노후 음향 영상장비 교체라고 신규로 4,900을 올리셨어요?

○홍종원 위원 이게 혹시 신규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검토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가 있었나요,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홍종원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홍종원 위원 이 장비가 언제 설치된 거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9년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혹시 장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의 문제점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올해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신규 건이 좀 있어요.

211쪽에 카메라도 그렇고, 219쪽에 중계·영상송출 장비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혹시 이런 신규 건이 공보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참 많은 걸 신규로 바꿔요.

왜 그런지, 다른 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다 올해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카메라도 그렇고 행사중계 장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장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이 기회에 바꾸겠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은 올해 꼭 지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났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냥 올해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대전시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205쪽, 감액됐거든요,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30 몇 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됐는지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정홍보판하고 현판 활용한 홍보 예산에서.

○홍종원 위원 이게 2018년 1차 추경에 올렸던 것을 다 삭감한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겠다고 더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보통보다, 지금 추경한 것을 그대로 다 감액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추경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서 추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추경 한만큼 다 그냥 감액한 거잖아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하거나 추경편성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나 보고서 작업이 되시나요?

횟수를 얼마나 했다 이게 아니라 그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고 얼마만큼 우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거나 시정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보통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 매체가 적절했는지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 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 예산이 적절했는지 평가도 그 홍보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냥 예산 쓰고 말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홍종원 위원 예, 그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성과평가가 정성적인 평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 평가 없이는 홍보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거까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촉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16개 타 시·도의 매체활용해서 하는 것, 업무협의를 바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홍종원 위원 대전 방문의 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촉구했던 것은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단지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거기 갖고 있는 LED 등, 시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홍보물을 해서, 대전 방문의 해가 외지에서 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보관에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시·도뿐만 아니라 코레일이든 아니면 관광공사든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도 갖고 있는 자체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까지도 같이 업무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와주지 거기는 안 도와줍니다.

저희의 일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 있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213쪽?

○조성칠 위원 그래서 2억 5천인 거예요?

○조성칠 위원 주로 그러면 포털에 노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영상물 제작 여기 또 있어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SNS 송출영상제작 8편 했는데 올해도 그거 한다고 해놓은 건데, 221쪽 보면 또 여기도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얼마짜리예요, 1∼2분짜리?

○조성칠 위원 여기도 지금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도 포털에 많이 올릴 거라고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가볍게 짧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시다면 15번하고 22번이 묶여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쪼개놓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많지도 않고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내내 어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영상물 제작 이 항목도 결국은 영상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분량이 크냐 작으냐, 어떤 양식이 가볍냐 무겁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영상 제작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주로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쪽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조성칠 위원 21번에도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잖아요, 여기도.

이건 조금 다르긴 하네, 무게감이, 7분짜리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 영상물 제작인 거잖아요?

영상물 제작해서 송출하는 방식이야 다양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15번하고 21번, 22번은 다 영상물 제작인 건데 그냥 한 데 묶어놔도 큰 문제 아니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다 쪼개놓으셨네요.

○조성칠 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조성칠 위원 일단 오늘은 설명 듣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18번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하는 거 217쪽에, 여기서 실제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니까 늘어났어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사람도 늘고 건수도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더 올렸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움직이는 효과가 어떻게 모니터가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제 효과, 개수 이렇게 늘어나는 것 말고.

실제 어떤 효과들이 있더라는 모니터가 된 게 있는지.

○조성칠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일반 홍보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모니터링된 게 있는지, 이렇게 운영했더니 어떤 피드백이 오더라 이런 거.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데, 노후 음향 영상장비 교체 신규로 해서 4,900 있는 거, 6,500안시짜리를 이번에 교체하네요?

○조성칠 위원 이게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고요, 더 싼 것도 있고요.

6,500안시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게 어느 정도 규격이에요?

○조성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그 기종이에요?

○조성칠 위원 않은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것하고 다른 경우인데요, 이번에 이미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은 빔프로젝트 형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LED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도시라고 하는, 전진기지라고 하는 대전시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예산도 많이 차이, 물론 더 비싸긴 한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고민을 이렇게, 지난번에 빔프로젝트 있으니까 좀 나은 걸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 개념 말고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줘도 괜찮을 건데 또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 보는 면 정도 되는 거에다가 빔프로젝트 안 쏘고 바닥에서 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까운 쪽에서 1m 내에서 쏴도 화질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대전시가 고민을, 시청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됐다, 옛날 방식대로 계속하지 말고.

어차피 교체할 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네요.

○조성칠 위원 이번에는 이미 예산 계획을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다음에 다른 장비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차피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롭게 가잖아요, 우리는 좀 있으면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또 자리를 차지해서 할 건데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달라질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동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은 내부공모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만 다 하나요?

○조성칠 위원 내부공모도 가능한 건가요?

○조성칠 위원 시장이?

○조성칠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에 대해서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이렇게 되니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거예요.

위원도 위원장과 똑같이 임명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준용, 위원장도요.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임용하고 위원도 다 임용하면 감사기관 독립하려고 하는데 독립하는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요?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공무원이 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저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벌써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사권자가 있는데 인사권에서 독립되지 못하면 독립이 어려운 거지요, 사실 객관성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 그 자체가.

그런 한계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최소한 그러면 장이라도, 위원이라도 위원장이 뽑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지금보다야 훨씬 더 낫긴 하겠는데 본래의 목적은 그거였지 않느냐는 거지요.

독립적으로 간섭 받지 않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공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투명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절름발이 아니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했다고 해서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중앙감사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밑에 움직이는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직접 하지요,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적으로 거의, 다른 데보다 독립적이지 않나요, 다른 행정부에 비해서?

○조성칠 위원 법률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법률 자체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좀…….

그런 어떤 독립성 문제는 나오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했지만 좀 진행되면 그 문제는 바로 거론될 것 같은데요,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된 사전토론회 때 참석해서 말씀도 들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책감사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다가, 생겼을 때 감사 때문에 소신 행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그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 그동안에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서였잖아요, 감사관실 자체가.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감사권 독립,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외부기관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감사담당자들이지요,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우리 직원 중에서 구성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의 주기능,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데 감사담당자, 현재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홍종원 위원 일단 현재는 감사직이라는 직제는 없는 거지요?

감사직제에 대한 생각은 시에서는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홍종원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된 데가 다른 지자체가 어디어디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홍종원 위원 거기 감사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동안의 사례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그를 통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적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부칙에 내년 1월 1일 시행이고 공포가 12월 말이잖아요?

이거 조직 구성하시고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홍종원 위원 결국 감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시간이 촉박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구성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어서 급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 중요하게 검토해서 임명 자체를 제대로 된 사람들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방금 조례 사항에 대해서, 226쪽입니다.

위원 구성이 7명, 위원장 1명, 위원 6명 중 상임 1명, 비상임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것이 안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상임은 필요할 시 5급 상당에 지금 나온 것처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태권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위원은 비상임 위원이네요, 구성되어 있는 게?

○민태권 위원 위원장은 빼고.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6명을 다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태권 위원 둘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 거지요?

○민태권 위원 회의 산출내역 4,450만 원 예산 중에 감사위원회 심의 안건 수당이 30만 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수당에 대한?

○민태권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수당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자체에서 올린 거잖아요?

○민태권 위원 각종 위원회 보니까 심의수당이 거의 서로 천차만별 다 다르더라고요.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슨 근거 있습니까, 심의근거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타 시·도 참고자료를 한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도 심의근거가 있나 확인 좀 해주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운영실비, 그 밑에 3만 원씩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실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태권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없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만 원 이렇게 운영실비가 있어서 이 근거 내용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감사관님, 지금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에서 자료요구하신 거 인지하셨지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하여간 감사라는 건 외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공정성이 있고?

225쪽에 보조금감사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직무교육이 나왔네요?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담당이 신설이 되지요?

○남진근 위원 특별히 신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진근 위원 그쪽이 자치구도 어렵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보조금 나가는 데가.

신뢰가 깨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보조금 감사에 대한 세부계획?

○남진근 위원 세부계획을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에 자치구에 지원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대략 알고 있어요.

대략 알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민간이전경비 있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시에서 합동으로 한 거예요, 경비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혹시 공기업 있지요, 출연기관 4개, 거기는 감사를 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출연기관?

○남진근 위원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 넘어가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은 우리가 보조금하고 달라서 법적 근거가 없지요?

○남진근 위원 집행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동안 했어요, 못 했어요?

○남진근 위원 사실 우리 출연기관이 꽤 되잖아요, 10개인가 되지요?

거기에 출연금이 상당히 막대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정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감사원 이번에 보조금 감사로 여기도 가능하나요, 어떻게?

거기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어렵지요?

○남진근 위원 한계가 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보조금 감사제도가 담당이 신설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이 보조금 많이 나갈 거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어디를 지금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시민들이 경기는 안 좋은데 보조금 받아먹느냐, 이거 공짜로 받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함께 걱정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사업소들 많잖아요,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대전시티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게 상당히 ‘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심사라든지 행감하면서 다른 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진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출연금도 사실은 그냥 나가면 출연기관에서 알아서 어떻게 쓰더라도 지금 저희는 터치할 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일단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외부사업소들에 나간 보조금들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한번 이번 행감 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만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봤더니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하지요?

○조성칠 위원 원래 두 번만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두 번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조성칠 위원 매년 두 번밖에 안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안들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가 있지요?

○조성칠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조성칠 위원 감사관한테 직접 주민이 청구를 하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100인 이상?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맞게 연명 해서.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2회로 해놓은 거보면 2회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조성칠 위원 잡아놓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좀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감사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12만 원 곱하기 1인 하고 80일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지요?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80인 정도, 전체를 잡았을 때 80인 정도 잡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 인원을 80명 정도로 보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몇 명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1인 80일 해놔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회선사용료로 해서 5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회선사용료가 어떤 형태여서 550만 원 되지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조성칠 위원 위탁을 줘요?

○조성칠 위원 그냥 회선사용료?

○조성칠 위원 1년에?

○조성칠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여기 회의는 잘 됩니까?

○조성칠 위원 연 2회 정도 책정해 놨네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어떻게 1건도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권익위로.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활용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시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주로 권익위나 그쪽으로 많이 오히려 가는 편인데 우리는 혹시 몰라서 잡아놓는.

○조성칠 위원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다.

○조성칠 위원 청렴공무원 시상금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3명밖에 안 하세요?

○조성칠 위원 시청공무원이 1,453명인가 되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3명밖에 없네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사관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경비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8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조성칠 위원 일반적인 경비들, 급량비나 이런 것들 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정회하고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으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81쪽,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2018년도에 50명이었지요?

○민태권 위원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인원은 증가가 됐네요?

○민태권 위원 예산은 동일 예산 갖고 인원이 직급별 하향되는 인원이 오다 보니까 여비가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4번 보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내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다른 데 보면 1,024쪽이나 1,025쪽 보면 기금으로 써요.

여기는, 노은도매시장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기금으로 하거든요.

이건 기금으로 안 하고 내부 일반예산으로 해요?

재난관리기금 쓰는 건가 다른 데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기금으로 안 쓰고 이걸로 씁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인지 기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확인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금으로 안 하고?

○조성칠 위원 어떻게 기금으로 안 하고, 그건 왜?

○조성칠 위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바로 전에 민 위원님 질의했던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그게 316쪽에 보면 해외연수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총무과에서 한 것.

○조성칠 위원 그 옆에 공무원위탁교육도 있잖아요?

여기도 국외로 되어 있고, 이건 물론 길게 가는 것이긴 한데, 여긴 8박 10일이고, 다른 거지요?

○조성칠 위원 8박 10일 정도 교육하는 건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현장견학?

해외연수 하는 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에 하는 거.

○조성칠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장견학 정도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 정도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저기도 마찬가지네요, 상시학습 하는 거 14번 중견간부양성과정 국내여비 이것도 공무원 상시학습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조성칠 위원 일반교육과정 안에 있는.

○조성칠 위원 여기는 위탁교육할 때 하는 거였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인재개발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봤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교육대상이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직원 그 외에도 지방공사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 12억 8,700 정도 계상이 됐네요?

○남진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남진근 위원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강사수당?

○남진근 위원 세부내역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알았고요, 전체 교육생 대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교육받아요, 100% 다 받아요?

○남진근 위원 거의 몇 퍼센트 받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은 많이 잘 받는 편이네요?

○남진근 위원 혹시나 타 공사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가요?

우리 인재개발원 말고.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872쪽인데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홍종원 위원 그전까지는 안 했었나요?

외부위탁을 안 주셨나요?

○홍종원 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기별로 했다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홍종원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점검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2016년 말에 바뀌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홍종원 위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80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해서 올해 예산 대비 1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9월 말까지 3,600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로 양성과정을 운영했나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실적이 9월 말까지는 50% 실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략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이게 자료에 있는 3,663만 원은 9월 말까지의 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는.

○홍종원 위원 국내여비 예산이 8,160이잖아요, 2018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8,160의 95% 정도는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면 예산은 거의 집행되는 거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사유가 현장체험교육이 늘어나서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장체험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서 늘릴 생각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현장견학 1일 6회짜리를 10회로 늘린다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6쪽인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여기 설명서 880쪽에 있는 거랑 맞는데 신규자과정 등 현장견학이나 일반 및 기타과정 현장견학 여기는 같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해오던 거라 안 한 건가요?

신규자과정 것은 빠져 있네요?

중견간부양성과정 여비는 9,1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항목에 보면 신규자과정 등 현장견학 했는데 43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0일 동안 4만 원씩 해서 1,204만 원.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사업명세서지요?

○조성칠 위원 이건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박혜련 직무대리님 사업명세서예요.

○조성칠 위원 그건 여기 사업서에 있고.

신규자과정 것은 빠져 있어요, 보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대체경비예요?

대체경비로 안 쓰여 있어서.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간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년 전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장접근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화재참사였습니다.

이렇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정호 본부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6쪽 첫 장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남진근 위원 일반회계 기타를 보면 공공예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미비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한 152% 정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는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진근 위원 안전교부세.

○남진근 위원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특별히 돈을,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있나 싶어서.

918쪽 시민의 생명 때문에 너무 애쓰시니까…….

그런데 화재취약계층 있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소방시설 보급사업 말이에요.

10억 원 계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보급현황이 어때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 없는 일반주택 14만 가구에 대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고 했지요?

○남진근 위원 소화기, 그것도 중요한테 일반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를 보급한다면 수혜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아니면 전체…….

○남진근 위원 24만 3천 가구.

○남진근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요, 소방 대책이 있나요, 보급기준이?

○남진근 위원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 사용률이 높아져요.

난방기 사용률이 높아진다면, 여러 가지 난방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겨울은 아무래도 산불보다는 실내, 그렇지요?

주택에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행감부터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행자위도 오늘로 상임위 끝인 것 같은데요, 추경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세입에서 구급차 보강, 구급지도의사 운영이 있습니다.

세출도 있긴 한데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금이에요?

○조성칠 위원 응급의료기금이 있어요?

○조성칠 위원 우리 기금에 있는 게 아니고, 국고기금이에요?

○조성칠 위원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기금이 어떤 게 들어오나 했지요.

응급의료기금이에요?

○조성칠 위원 우리 재정안정기금 이런 거 아니지요?

통합관리기금이나 재정안정기금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그냥 100%인데요?

○조성칠 위원 내려온 금액만 여기다가…….

○조성칠 위원 합쳐서 하는군요.

그게 927쪽에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약간 다른데, 927쪽 약간 다르잖아요?

구급차와 합해서 해놓은 건가요?

여긴 3억 4,800만 원인데…….

○조성칠 위원 3,600이잖아요, 구급지도의사는.

○조성칠 위원 여기 얼마 얼마 나누어져 있는지, 섞여 있어서.

○조성칠 위원 예, 927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600이잖아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앞에 세입에서 3억 4,800을, 여기 그럼 구급차 보강하고 나누어 놓은 건가요?

○조성칠 위원 3억 4,800…….

○조성칠 위원 그렇게 나누어지면 3억 4,800 되나요?

○조성칠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나누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구급지도의사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 운영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와서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조성칠 위원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는 없나요?

○조성칠 위원 여기 뒤에 있는…….

○조성칠 위원 932쪽에 있는 의료지도의사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탑승하는 의사입니까?

○조성칠 위원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고 의사가 그렇게 해라?

○조성칠 위원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저기되나요,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조성칠 위원 화상연결은 안 되고 의사와?

○조성칠 위원 거기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화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질의할 때도 그랬던 같은데 헬기나 저기할 때 응급의사가 타기도 해요?

거의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올해?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그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병원 쪽에서 냅니까?

○조성칠 위원 그 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급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조성칠 위원 지금 현재 을지병원하고 충대병원하고요?

○조성칠 위원 헬기로?

○조성칠 위원 헬기가 두 군데만 앉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조성칠 위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병원이 2개라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96쪽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896쪽인데요, 이것이 세입이고 세출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올해 실적에 보면 1,862개 동을 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양호와 불량에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불량한 곳에 대한 어떤 추후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홍종원 위원 총 2만 830개 동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홍종원 위원 사업 설명자료 916쪽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서 70m 사다리차를 보강해요.

이게 25층까지 가능한 거지요, 70m의 사다리차가?

○홍종원 위원 아, 23층.

○홍종원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이상의 고층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대응할 예정인가요?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운대에서 고층 화재가 있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때 그 건물이 23층 이상이지 않았나요?

더 높지 않았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원인과 이유를 떠나서 대응이 별로, 부산소방본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장비적인 거나 이런 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응을 못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면 25층 이상이 계속 늘어날 텐데.

○홍종원 위원 지금 현재 나온 장비 중에 70m짜리 이상은 없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주로 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렇다면 진짜 23층 이상의 고층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우리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종원 위원 일단 70m 사다리차에 대한 우리 수요는 되게 필요했던 걸로 보는데 1대면 대전에서는 충분한가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보다 92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92억 차이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방서마다 거기를 합니다, 재난대응훈련시설 구축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소방서마다 또 하는 게, 심신안정실 설치는 월평하고 한 군데 더 하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월평하고 거기 두 군데만 합니까?

○조성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시설하는 게?

○조성칠 위원 한 5천만 원이면, 더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더 짓는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호제어시스템을 다 구축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서 앞마다 다 하는데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약간씩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달라요?

○조성칠 위원 이를테면 939쪽에 중부소방서에 있는 것하고 또 969쪽에 있는 것, 북부소방서 노은119센터 앞에, 그다음에 문화119센터, 969쪽에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차이가,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다르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좀 디테일한 게 없어서 제가 따지기 좀 그런데, 전체 6,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119하고 산내119 해서.

○조성칠 위원 여기 내용이 없어서요.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이쪽 북부소방서 노은119안전센터 거기하고 문화119, 산성119 이 액수가 차이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907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피복비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8쪽하고.

소방공무원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갖고 피복비를 지급하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자료에 보면 기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 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자료마다 저희가 엄청 헷갈려요, 인원이.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341명인지 1,342명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자료 산출내용을 보면 헷갈려요, 이쪽은 현원 1,3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장에는 1,341명.

1명, 2명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인원 숫자에 맞춰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든지 제복을 지원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산정된 기준인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는 1,342명, 여기는 1,341명, 어느 게 맞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908쪽 보면 현원 1,342명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임용예정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그 전에 받을 때 보면 올 하반기에 19명인가 임용되는 것 아닌가요, 채용 증원이?

○민태권 위원 포함한 내용인데.

○민태권 위원 그래서 125명을 2019년도에 채용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퇴직자도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 정산하는데?

○민태권 위원 911쪽을 보면 특수건강 검진비 이 부분에서, 여기는 또 퇴직자가 올해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차이가 왜?

○민태권 위원 정확한 인원 통계 속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예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대입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민태권 위원 914쪽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운영이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실시할 수 있는 것?

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에 더 추가된 건 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935쪽입니다.

비상출동 대기직원 주·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4,200만 원 증감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자세한 내역이.

그냥 4,200이 증감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 각 부서별로 해서 맞춰진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4,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00만 원을 각 센터별로.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금액 인상을 200만 원씩 포함했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6쪽부터 943쪽, 954쪽, 963쪽, 975쪽, 의용소방대 관련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원 대비 피복비에서부터 운영물품, 기본경비,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각 소방서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지원 피복비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동정복 외 13종으로 5개 의용소방대가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지급 물품이.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각 소방서별 피복비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앞서 저희가 9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대이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2만 6천 원대, 동부 같은 경우는 202명에 14만 원대, 북부 같은 경우는 225명에 12만 5천 원대,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63명에 12만 7천 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피복비가 동정복 외 13종으로 1조 나왔으면 정원에 대비해서 단가가 같이 어느 정도 13만 원이면 13만 원, 12만 원대면 12만 원 정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민태권 위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운영물품비는 180만 원씩 5개 소방서가 동일하게 같더라고요.

정원이 차이가 많은 데는 270에서 적은 데는 20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 인원에 따라 다른데,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860, 그것도 또 최고 많은 인원이 포함된 소방서가 한마음체육대회를 86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르고 또 많게는 1,084만 원, 한 2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별로 똑같이 계상이 되든지 아니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적은 데는 오히려 많고.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적은 데가 더 많이 쓰고 인원이 많은 데는 도리어 좀 적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등하지 않고 일괄적이지 않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민태권 위원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270명 현원이 있는 데는 860 갖고도 실행하고 있고, 또 적은 데가 930여만 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서 이런 건 균일하게 나눌 수 있는 단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사 지출금이니까 이런 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도 질의했던 거고 민태권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소방차량 교체 보강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아까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본 위원도 보면 각 소방서마다 다 단가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 단가개념이.

어느 정도 본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차량이든 뭐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차량도 보면 내구연한에 대한 게 다 다른가요?

○홍종원 위원 지금 소방서마다?

○홍종원 위원 소방차량 같은 경우 지휘차, 중형차,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소방서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런 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각 소방서마다 각자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914쪽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요, 만족도 조사하신 것에 보면 올해 83% 정도밖에 안 돼요.

○홍종원 위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부족한 게 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요, 83%면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예산 수립했는데 보면 올해 예산 대비 1억 정도 됐잖아요, 1,500만 원 증가해서.

그런데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 보면 2박 3일, 3박 4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사기와 힘든 걸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 데서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예, 프로그램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에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사 등 보수 해서 22만 4,000원 했고 31명이에요.

31명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12개월 동안?

월 3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한 20일 정도 하고.

○조성칠 위원 예, 609쪽,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소방본부.

소방인프라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공공질서및안전/소방), 대시민 안전문화 구축.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화재 난 다음에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안전조사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1명을 일반 건축사로 우리가 위촉해서 쓰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31명을 우리가 위촉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한 달에 20일 정도를 운용을 하나요?

○조성칠 위원 20일 정도면 거의 매일 나가는 거네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 12개월 내내?

○조성칠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느냐고요, 양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건가요, 31명이?

○조성칠 위원 한 군데로, 한 건물을?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건축사만 31명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31명을 쓴다는 얘기는 이 양반들은 그러면…….

○조성칠 위원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전체 5, 6팀이 되겠네요?

○조성칠 위원 36개 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1명이 필요한 거네요?

○조성칠 위원 36개 반이 20일 거의 풀로 돌아가는 거네요?

○조성칠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628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예요, 401-01 시설비인데요.

긴급구조 출동시스템 보강입니다.

629쪽이지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값으로 2억 4,4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629쪽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이건?

○조성칠 위원 유지보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액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데 2억 4,400이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일은 없지요, 바꾸지 않는 한?

○조성칠 위원 전년도에 없는 거 구입하는 모양인데요?

본부장님, 이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것도 3억이에요.

이 영상회의 시스템은 어떤 거지요?

각 소방서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9센터랑 같이 영상회의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장 말고 소방서끼리.

○조성칠 위원 서하고, 119센터하고?

○조성칠 위원 전체 망을 다 깝니까?

○조성칠 위원 5개 소방서하고 본부까지만?

○조성칠 위원 일반 119센터는 아니고?

○조성칠 위원 소방서하고 본부하고만 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SAN스위치 있고 스토리지(저장장치) 있잖아요.

어떤 저장장치인데 1식으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8,02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저장장치인데 이렇게 비싼가 해서, 이게 1식이라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성칠 위원 세트라면 몇 개를 하실 겁니까?

어떤 한 가지 저장장치를 8천만 원짜리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본부에다가 설치하는 저장장치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저기하시면요, 어차피 지금 행감도 아니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소프트웨어 얘기했던 것하고 이 부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렇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요즘에 고시원 화재 때문에 완강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완강기 사용하는 것을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은 좀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해요?

○남진근 위원 그것보다도 건물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 받는 사람이 그것을 머릿속에 얼마나 넣어놓느냐, 또 실제 화재가 났을 적에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진처럼 아주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인명구조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완강기를 두고도 활용을 못 해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민생명을 보호하는 첫째 조건일 것 같아.

3층 이상 되는 곳은 아마 다 설치가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는 하는데 불이 났을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활용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뭐 거기에 관리인을 교육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단체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알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TV에도 자꾸 나간다든가, 지진은 지진에 대한 것이 많이 인식이 되었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예산 올리세요, 그런 건 예산편성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자꾸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쪽.

○남진근 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사실.

거기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막상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은 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건.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920쪽,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 620%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된 이유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했어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재원이 운용이 되는데, 문제는 시비의 매칭이 75%나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시비를 75%로 두지 말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돌려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비로밖에 안 되더라도 재정운용상에 큰 부담은 없다, 현재로서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아까 완강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제천화재 때도 완강기 타다가 추락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설치만 해놓고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자료를 통해서 또는 다양하게 배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사용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타서 또 그것에 의한 2차 사고로 사망하시고 그런 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것을 하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첫 번째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중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중구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 쪽에서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방서 신설과 관련된 어떤 예산도 올린 게 없어요.

하물며 부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내지는 신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고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중구지역에 센터도 4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늘 보고 있고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의 어떤 액션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활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될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지역에 소방서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9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 지하층 리모델링 신규사업 17억 6,500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근까지 사용한 내역은요?

최근 언제까지 이 지하실을 사용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구청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민태권 위원 아, 지금까지 했었다고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누수가 되고 안 좋은 상태가, 심하게 균열과 누수, 곰팡이 슬고 이랬는데도 교육을 했었다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서구청도 건물을 이용했으면 본인들이 개·보수 정도는 해가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저기인데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교육은 안 하겠네요, 작년 말까지만 하고?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실 정도의, 교육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까?

○민태권 위원 요즘 민방위 보통 훈련을 하는 것 보면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개·보수를 해서 지하실 같은 경우는 누수나 이렇게 되는 것을 잡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17억을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해서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회의장 및 CPR교육장 심폐소생술, 체력단련장, 창고 이렇게 하신다고 내용에 나왔는데 과연 그 건물이 그 정도로 노후화되고 균열이 심한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잡힐 수 있는지 하는 염려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저기는 안 하겠네요?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