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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9.0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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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

3.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3.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광복 의원 외 7명 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임태수)

5. 회의록 서명의원(박혜련, 이광복)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박혜련 의원, 채계순 의원, 민태권 의원, 문성원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통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담당관 최영각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위원장에 구본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홍종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3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 중 2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소방관서 명칭변경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부는 동부소방서로, 서부는 둔산, 동부는 대덕, 북부는 유성, 남부는 서부소방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소방서 명칭을 주요 공공기관인 구청, 경찰서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119의 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조례 개정 등을 심사하면서 본 의원은 중부소방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인하고 질의하였지만 집행기관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아직도 공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명목상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실제 그 소방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구에는 원래부터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이번 명칭변경을 통하여 그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대전시는 소방행정의 공백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명칭변경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중구 지역의 소방안전을 동부·둔산·서부소방서 세 곳에서 찢어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지난 14일 월요일, 중구 중촌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동부소방서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화재진압을 하는 아주 큰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화재진압현장을 보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중부소방서의 부재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구 시민들 또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왜 중구 시민만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중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자치구, 대전시 전체의 소방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단속, 재해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관할구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도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경찰서장, 소방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구는 소방서도 없이 이 사무를 어디서 담당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함이고 행정의 통일성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방위·재난 등 국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중구에 구청과 경찰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구와 서구에서 나눠서 관할한다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소방안전은 대전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대전시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최근 대형화재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부소방서 신설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명칭만 변경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따라서 더 늦지 않게 25만 중구 시민을 포함한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부소방서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와 정부가 소방서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중부소방서를 하루빨리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에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장님!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 전원의 의원이 제안한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그간 세 곳에서 나누어 관할하던 중구의 소방행정에 대하여 소방행정 공백으로 인한 시민안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 지역의 소방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소방서 설치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광복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광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2년에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민선 6기에 들어서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하고,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가 자기부상열차보다 연장은 8.8km를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약 5,530억 원인 41%가 절감되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과 고령 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트램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요 산출과 편익산정 방법이 부재하여 건설비가 기존의 고가 자기부상열차보다 3분의 1 수준이지만 경제성 분석에 있어 불리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전시민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임을 공감하여 지난 대선공약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울산, 대구 등 14개 자치단체장이 트램 건설을 약속하고 당선되는 등 트램은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임이 분명합니다.

대전의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결정이 늦어질 바에야 애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통된 부산에서 김해, 의정부, 용인, 대구 3호선 등 고가방식 경전철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다시는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 파산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 동구부터 대덕구까지 5개 구 모두를 경유하는 순환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대전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트램을 추진하는 타 도시의 희망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열망하는 대전시민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부임하신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주시고 신임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김주이입니다.

고향인 대전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민선 7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해인 만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인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인사)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인사)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인사)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인사)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인사)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인사)

신상열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상열 인사)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인사)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동한 인사)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

임재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인사)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0시 32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 첫 개원되는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6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 7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백년대계 대전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현안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등 대전 발전 과제들이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국비 3조 원 시대 개막으로 민선 7기 약속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사업 국비 확보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유치와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신산업 육성과 대전 TIPS타운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부공모 선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준 국제기구인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대전 유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이전 용역비 확보로 공공기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공모 선정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조정과 도시철도 트램 3법 개정이 완료되는 등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 용역비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동·서격차 해소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과 직원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 총 42건의 수상, 8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 획득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에 이루어낸 시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정부공모사업, 예타통과사업, 국비확보사업 등 굵직굵직한 우리 시 현안해결 사업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2019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대전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소상공인 폐업과 청년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이 있으나 2019년은 민선 7기 핵심가치인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시민주권, 균형발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부터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입니다.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숙의민주주의제도 도입,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간 수평적 지위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 자치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치권 등과 공조를 튼튼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구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400억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12쪽까지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입니다.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먼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의 범부처 국책 사업화, 대전 역세권을 포함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과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과학벨트의 안정적인 건설을 통해 대전의 미래 핵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사 상생 좋은 일터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등을 지원하고 권역별 5대 스타트업타운 조성과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을 통해 청년의 고용 불안정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실패박물관 건립을 통해 금융 소외자 지원과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14쪽,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 확충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전의료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을 설치해서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체계를 공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5∼17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와 지자체 감독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CCTV 관제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악화되는 대기환경에 대비해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인 먼지 먹는 하마 플랜을 가동하고 물 순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을 통해 대전을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와 국립산림휴양관광특구, 식장산 숲정원 조성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4차 산업 기반 지능형 혁신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편, 도시철도 2호선 대전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의 본격화로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무상교육 확대와 평생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건립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충실히 확충하고 현재 용역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잘 계획해서 시민의 문화·스포츠 향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주년과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성공적인 행사 추진으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 반면, 국립산림휴양관광특구, 온천관광 활성화지구 조성과 보문산 관광거점화사업을 통해 대전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옛 충남도청사와 문화올레길을 원도심 명소로 키우는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대전교육청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인사)

신경수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임태수)

(10시 4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지난해 추진성과부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018년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 우리 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였고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대전메이커교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초‧중학교 학생 전체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새롭게 이전 개원하여 특수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대전교육서포터즈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등 최상의 대전교육을 펼치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방교육재정 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4년 연속 우수사업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교육부 보안감사 및 국가보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교사상을 3명의 교사가 수상하였고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석권하는가 하면,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두 팀이 푸른기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18년 학교체육 대상, 우수 자체감사 콘테스트 최우수상,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수준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3∼4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 대전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기회균등, 공정·효율을 5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2019년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과 3대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정책방향별 운영계획입니다.

자료 7쪽, 정책방향 1.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를 강화하며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두드림 학교와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을 통해 모든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존중과 책임의 자율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공감적 학교 자율운영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활성화하고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모바일 소통공간 구축 등 현장소통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교육청·학교·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9쪽, 정책방향 2.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내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예드림홀을 설치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즐기는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위해 과학‧융합 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재교육을 내실화하며,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중심의 정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메이커 교육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 구축하여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대입 진학지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국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교직원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고화소 CCTV 설치,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취약·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570개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며 Wee 프로젝트를 통해 진단·상담·치유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대안교육 기회 확대로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에 대안교육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듀힐링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자연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정책방향 4.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을 강화하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만 8천여 명의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하복 교복을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치원 교육력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공립유치원 확대,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육력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 없이 설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정책방향 5.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입니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솔루션을 추진하고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를 확산하며 사업총량제 및 일몰제, 학교사업 선택제를 추진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 감사제도,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인문소양교육, 테마독서, 놀이통합교육, 학교예술교육,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 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수학 성장 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대전만의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 선택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대전교육은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대전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임태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 희망의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박혜련, 이광복) 선임의 건

(10시 5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혜련 의원님과 이광복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5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박혜련 의원, 채계순 의원, 민태권 의원, 문성원 의원)

(11시 0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현재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석면 제거, 공기청정기 설치 등 어느 때보다도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과 배려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통학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근 통학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된 동부3학교군 남자중학교 지원 및 배정 현황입니다.

H중학교의 경우 지원인원의 2배 가까운 인원이 강제 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H중학교의 경우 이런 원인은 학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원도심 초등학교 학생 감소와 그에 따른 학군 광역화로 피치 못하게 발생된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 원도심 일원에는 H중학교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다수 있으며, 이런 학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의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과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통학 사각지대에 살면서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는 버스노선 변경, 증차 또는 신설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없는 버스노선으로 교통체계 개편을 즉시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통학로 주변의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전시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나 기타 부수적인 문제보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통학 안전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버스노선 조정과 개편 그리고 통학로 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 대전시는 통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행을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통학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통학안전 문제 및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부3학교군부터라도 시범운행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문제가 드러난 동부3학교군을 외면하여 이 지역에서 만약에 통학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전시와 교육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사고 후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의 비난과 원망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구습 행정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전시는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150만 명이 무너지고 도시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시민들의 주거선택에 가장 큰 고려사항입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사안별로 통학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불편함, 문제점 등 통학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진다면 통학 과정상 학생들의 어려움이 파악될 것이고 이를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군 조정에 활용하신다면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전, 안전한 대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있는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추진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대전 방문의 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3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전 방문의 해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1년 동안에는 대전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간 지속적인 운영으로 대전관광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대전시는 확대 시행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힘써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1월 중에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비전선포식을 열겠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이달 안에 비전선포식을 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대전 방문의 해를 3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에 대해 준비소홀로 인한 부실 운영을 염려하여 기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만큼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력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대전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급한 계획발표보다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던 대전 방문의 해 선포식은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 대전으로 주목시키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개최할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비전선포식은 전 국민들에게 대전 방문의 해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이벤트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행사인 만큼 손님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케팅의 효과 측면에서 공간이 갖는 매력성과 상징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려 차별화된 선포식을 준비한 후 개최장소는 장태산휴양림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장태산 휴양림은 지난해 여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휴가 차 방문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치에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소식이 각종 미디어에 소개된 후 전국적인 명소로 급부상했고 방문객도 크게 늘어 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장소가 된 곳입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종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다녀간 후 문 대통령의 산책길은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산책한 코스를 찾아 경치를 감상하거나 포즈를 따라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만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통령이 산책한 코스와 휴식을 즐겼던 공간에 대통령의 실물 모형 포토존을 설치하여 추억을 그리는 공간으로 연출을 한다면 더 큰 인기를 끌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자치단체장과 관광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비전선포식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 방문의 해 변경 추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가 매년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대전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있는데 지역의 대표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을 선포식에 초청하여 팸투어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방문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의 노출효과는 물론 대전 방문의 해 출발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삶속에 깊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전네거리와 옛 충남도청사 그리고 대전역을 관통하는 현 중앙로를 ‘신채호로’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기미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의 폭압에 맞서 우리 선조들은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펼쳤고 3.1만세운동은 우리의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상해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이뤄낸 일은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는 민족의 역사의식 DNA 덕분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들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인의 자발적 항쟁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제가 남긴 잔재는 우리들 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시절 덕분에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 냉전을 무기로 삼아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고 미군정의 비호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세탁하며 오늘에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역사적 행위자들을 꾸짖으며 일침을 주신 분이 바로 대전이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자주독립을 실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선생님의 생가를 참배하면서 생가 주변 도로가 단재로로 이름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는 실천과제로 중앙로를 신채호로로 변경하여 대전시민의 역사의식을 북돋울 것을 제안합니다.

지명에는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기고 당대 사람들의 자취와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지명 중에 중앙, 제일, 동서남북 등이 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중앙이고 누가 제일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남대문에서 소중한 이름을 되찾았듯이 이제는 우리 대전도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되찾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대전이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대전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백제산성인 보문산성과 계족산성 등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산성들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 계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전을 근대역사도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밭에서 대전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은 1905년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전역이 들어선 이후이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에는 위대한 역사 인물들이 있고 유구한 역사 유적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을사조약 파기와 을사오적 처형 운동을 전개하다 순국한 항일애국지사 송병선, 송병순 형제가 있으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고향이 가양동입니다.

또한 둔산동 선사유적지와 유물은 대전의 오랜 역사를 밝혀주는 증거이며, 대전을 둘러싼 20여 기의 산성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스민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수년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소중한 역사유적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전승하는 일에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대전이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에 대전산성역사관을 건립하고 너른 한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의 산성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디지털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보문산에 산재한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여 뿌리공원을 아시아의 뿌리전당으로 발전시켜 역사를 지킬 줄 아는 대전으로 도약을 이룰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특별·광역시 관할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간에 나타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조정과 더불어 자치구 상호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과 해당 특별·광역시의 조례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특별·광역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기능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조정교부금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산정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편에 따라 광역시·도 내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징수교부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온 역사적 배경에 근간하며, 징수기여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을 타 자치단체로 뺏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으로는 보통교부세형, 차등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전시는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차등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등형 산정방식은 조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같이 지자체 간 재정력 편차가 심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차등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슷한 여건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2018년도 기준 동구 27.17%, 중구 22.98%, 서구 22.80%, 대덕구 18.31%, 유성구 8.74%로 4개 자치구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성구만 유독 교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100을 5개 구로 나누면 평균 목표값이 20%라고 볼 때 8.74%는 평균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유성구민의 시세 징수액은 89만 원으로 5개 구 평균 59만 원보다 월등히 높지만 자체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가장 낮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측정기준 및 수치산정기준에 학생 수, 도시개발, 공시지가, 연구기관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새로운 지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탄진휴게소를 활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탄진 지역은 대덕산업단지, 관평지구, 상서·평촌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현도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신탄진 및 인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공장들의 화물물류통행은 모두 신탄진I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탄진 지역의 필연적 도로구조상 신탄진IC 진출입구 지점 및 국도 17호선 도로는 대형화물차량과 일반승용차량의 혼재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후 평촌동 금형산업단지와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탄진IC는 현재보다 더 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증가와 교통혼잡비용 발생으로 지역 발전의 저해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탄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형화물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직접 공단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신탄진휴게소를 활용한 하이패스IC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패스IC는 고속도로 시설에서 지역 내 도로를 연결하여 하이패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간이IC입니다.

기존 정규IC는 250억에서 400억 원의 고가의 설치비용과 경제성 확보로 인해 설치에 제약이 많았으나 하이패스IC는 20억∼120억의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인터체인지 간 간격이 2km 미만인 구간에도 지자체에서 설치를 요구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 설치가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IC는 설치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으로써 설치를 꺼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 사업비의 50%로 완화하였으며, 공모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에서 하이패스IC 연결 허가 신청 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가 적합한 곳에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운송물류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탄진은 강변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등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대청댐, 계족산 관광자원과도 인접해 있으며 고속철, 국철,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광역철도, 국도가 존재하는 전국 유일한 교통망인 신탄진에 하이패스IC가 신설된다면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대변인김기환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신상열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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