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간에 1년 중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공무원분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고, 힘들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니까 시민들이 편안히 안녕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혁 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금년도가 상당히 폭염이 길었어요, 전에 비해서.

○남진근 위원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할까, 갑자기 오는 걸 대비하기가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으로 볼 때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특히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폭염 대비를 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열대야 일수가 길어지니까 심각했지요.

○남진근 위원 온열환자 수도 많이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6억 2천에 특교세가 같이 들어간 건가요?

○남진근 위원 또 일반예산도 있고.

○남진근 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폭염을 재난이라고 선포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재난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되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대전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난을 한파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조례 개정 없이 사용해도 아무 관계 없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폭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나요, 대전에서?

○남진근 위원 얼마나 했어요?

○남진근 위원 1억 9,600을 사용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집행결정시기가 너무 늦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폭염이 계속되는데 기금이라든가 돈을 사용하는 목적은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 예산이 지급배정이 늦잖아요, 늦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버린다는 얘기지요.

특히나 올해 한꺼번에 뜨겁고 덥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교부금 내려주다 보니까 냉방기구 같은 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 금고가 어디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하나은행 맞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어느 언론기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무더위쉼터에 지정된 금융기관이 대전에서는 두 군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가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58곳이 있고, 경기도가 42개소가 있고 서울이 85개소가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 금고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MOU를 맺든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대전시 금고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경로당 말고.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물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시 금고에 대한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금융기관 한 군데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 금고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썼고, 주민들이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새마을금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신협,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중은행, 농협 이런 데가 아무래도 냉방이 잘되어 있잖아요.

폭염 때 더울 때는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MOU를 맺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늘막 하나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시멘트가 양생돼서 굳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볼 적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는 큰 효과를 못 봤잖아요, 시기가 늦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데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기후변화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년에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폭염, 한파, 폭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시간이 어떤가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6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살다 보니까 도회지가 아무래도 복사열이라고 하나요, 복사열, 아스팔트를 많이 깔고 살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환경이 파괴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열 발생하는 모든 기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라고 보는 것과 비슷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가장 적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문제가 되고 대기온도가 올라가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현재도 나타나지만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빙하 가 감소하니까 쓰나미 같은 지진 발생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그런 것에 대비한, 쉽게 얘기해서 지진은 홍보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국지성 폭우, 한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미흡한 것 같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기후재난, 기후재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전반적인 보편적인 얘기, 총론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올해 대전도 폭우가 한쪽으로 막 쏠려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밤잠도 안 자고 대비한 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청주, 오송 이쪽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올해는 또 아래 지방 영천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전은 요행히도 피해갔는데 대전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80㎜ 이상, 우수관이 80㎜까지는 커버되지만 그 이상 오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남진근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뭔 대안이 있느냐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85㎜ 가지고는 약해요.

왜냐하면 국지성으로 150㎜, 200㎜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도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LID 기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남진근 위원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LID 기법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땅속으로 흡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조건에 의해서 흡수되는 률이 적다는 거예요, 침투가.

침수를 하면서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적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문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다만 산출은 안 해봤지만 대전시민들의 안전권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전에서 아파트 짓는다거나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갈마동 월평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출구와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또 일류도시, 안전도시를 위해 구현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6쪽 재난 폭우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전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140㎜가 넘는 호우로 인해서 많이 대전시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었지요?

○민태권 위원 또 침수피해로 인한 교통대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당시 시내 곳곳이 도로가 침수됐지만 이를 알리거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또 대전지역에 한 80㎜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뒤늦게 호우특보발령을 대전시민에게 했거든요, 늦게 대응했거든요.

또 배수시설 정비 사전예방조치가 안 돼서 그때 우리 지역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서 시장님이 공개 사과한 일이 있지요?

○민태권 위원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대전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덜 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앞으로 이 이상의, 또 오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폭우나 폭설, 여러 가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전시 내의 급경사지로 파악된 곳이 20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호우 같은 경우, 오늘도 비가 와서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사거리나 이런 데 밀집돼서 물량이 모이는 데, 그러면 사거리 주변에 막힌 배수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널목이라든지 또 주변상가에서 그 주변에 대한 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우수가 모이는 그 부분의 배수구가 배수구 간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넓고 어떤 데는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낮은 침수지 주변에, 빗물이 집중 모이는 곳에 배수로를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든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급경사에서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막히면 사거리 저기로 쏠리면서 물량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빠져나가서 점차적으로 수위조절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8월에 집중호우 때 가장 원인이 낙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지금도 낙엽이 전혀 정리가, 치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거리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지금도 낙엽으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점검 예방차원에서라도 미리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태권 위원 8월 폭우 때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실 대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한번 교훈을 삼아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기후이상에 대해서, 폭우나 폭설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대전이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됐고, 그렇지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매뉴얼도 잘 준비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던데요,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작년, 아니 올봄이지요, 올봄에 행안부에서 감사 내려왔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경력 가산점을 미부여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산점 부여하기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산점을 부여하나요, 업무보시는 분들, 재난관리 쪽에?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승진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제가 개별로 만나 뵙고 한 것을 보면 재난관리과가 사람들의 기피부서던데요.

솔직히 제가, 아니 이거는 실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가 생활안전 문제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요즘은 한번 뭐가 나면 거의 재난 수준이잖아요.

거의 전국에서 볼 정도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정도로, 불 한번 나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 터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 나서는 분들이 119하고 그다음 여기 시에서는 재난관리과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더 많은 것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보장을 해야 그분들이 여기 더 올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인원도 적고 대우도 안 좋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럼 누가 오려고 그래요.

기피부서 되고 다들 의욕이 떨어지고 담당자는 이리저리 몸만 달고 여기저기서 쪼아대기나 하고, 그렇지요?

일 터지면 다 재난관리과에 “너희 뭐 했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건지, 본 위원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매뉴얼 좀 보자고 했더니, 갖고 와 보시라고 했더니, 그 많은 걸 어떻게 갖고 오냐고 사진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30 몇 권인가, 40 몇 권 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것이 가동이 되려면 인원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숙지되고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재난 쪽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건 터지고 나면 결국은 인명피해 난 뒤에 어떻게 사후약방문처럼 하게 되고 매번 욕먹고, 그렇지요?

시민들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타이밍 놓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 갖고, 제가 판단한 거로 봤을 때는 그 조직 갖고는 정말 힘들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성칠 위원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안 하고는 현재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조성칠 위원 있는 사람만 계속…….

○조성칠 위원 그 얘기가요, 보통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데요, 그게 쥐어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최대로 있고 사람들을 제대로 확보해야 일이 되지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매번 다른 국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 시간이 되지요, 위원회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또 여기 보면.

행감자료 47쪽인데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3년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예산은 49만 원씩 나갔어요.

올해도 70만 원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왜 49만 원씩 나갔지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그건 뒤에 분이 저기하시고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170만 원씩 나갔고 올해는 또 255만 원이 더 늘어나 있어요, 한 번도 안 열리는데.

○조성칠 위원 서면으로 검토를 받은, 대개 서면은 수당 지급 안 하시잖아요?

○조성칠 위원 하나요?

○조성칠 위원 서면 수당 지급한 돈이 170만 원 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16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3,100만 원이 들었고요.

’17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1,6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횟수가 더 늘었는데 여기는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이?

올해는 아직 안 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1,500만 원 설정해 놓고.

○조성칠 위원 그래요, 행사비용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활동한 행사지원비용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게 아니지요, 여기다 기록하시면 안 되지,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회가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기 시민안전실에서 활동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얘기는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는 어떻게 통폐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지요?

계속 막 여러 군데 위원회, 대전시에 2백 몇 개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건 해야만 되는 건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하세요.

○조성칠 위원 위원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컨트롤하는, 안전대책을 컨트롤하는 부서 맞지요?

○홍종원 위원 늘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95쪽부터 지진 관련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2월에 지진 무방비 도시라는 언론보도도 났고 그리고 그때 지진 무방비 도시 오명 언제 벗나 등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난 것은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우리 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5.7, 그다음에 교량 등 도로시설물 54.2, 학교 29.6,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내진보강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8.4%이고 도로시설물은 일부 상향 보강됐고요.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동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내진보강이 안 됐습니다.

내진보강이 안 된 사유가 뭐가 있지요?

○홍종원 위원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명했던 자료에 보면 2018년에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8.5%까지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됐나요?

○홍종원 위원 예, 내진율을.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때 계획했던 목표는 달성하셨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대전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제시했을 때는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달성을 할 수 있게 목표에 대한 그런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냥 공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진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지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은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도시보다.

저희는 원자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시설이지만.

지진이 대전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큰 재앙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전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지난해 11월에 포항 쪽에서 고강도 진도의 지진이 발생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에서도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2.0 규모, 논산에서도 지난 10월 17일에 2.0 규모, 우리 대전시가 지진으로부터 안전도시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저희 유성에서도 예전에 2.5가 2016년에 발생했고 올해도 2.0 규모로 발생했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럼 대전도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홍종원 위원 내년에 용역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저희가 2017년 작년에, 아니 올해 초 2월이지요, 보도 나온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렇게, 대책 마련하는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비상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이나 재난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처하는 게 안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가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얼마나 그걸 훈련화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그 매뉴얼이 실행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면 의미 없는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폭염, 폭우, 지진 이것은 일상 재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상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훈련화 돼야 됩니다.

그 훈련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진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한 번 더 짚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이 본의 아니게 국가사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시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실장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15년까지 800m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계속 얘기를 주장해서 되게 어렵게 1.5㎞로 확대된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1.5㎞ 확대된 것을 그림을 보면 하나로에서 남쪽으로 보면 원자력연구원 입구까지입니다, 1.5㎞의 위치가.

그리고 동으로 가면 구즉동 일부, 서로 가면 산이겠지요.

우리 대전의 비상계획구역 지정이 실장님 생각에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일단은 제가 10㎞를 확대했을 때 어디까지가 우리가 비상계획구역으로 들어가는지 보니까요,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다 포함됩니다.

5㎞로 가면 유성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방사능 누출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1.5㎞, 저 정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이 보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현재는 유성구가 부담하고 있지요, 맞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구역 내 방호·구호물품 구비 예산.

○홍종원 위원 대전에 방사성폐기물량은 고리원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저희가 저렇게 된 가장 큰, 1.5㎞밖에 확대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는 그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지요?

○홍종원 위원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동안에 사고에서 우리 대전시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 작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굉장히 이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한계는 있었던 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더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라든지 촉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해야지 우리 대전 시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자력안전담당 기구가 2017년에 신설됐지요, 원자력안전담당이?

○홍종원 위원 상당히 늦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도 세 분밖에 안 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사무의 협의를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려면 역할을 하실 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맞습니다.

원자력안전 쪽에 만약에 충원한다면 방사선 관련된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인력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고가 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사고가 나면 이 구역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원전 인근의 지자체 비상계획구역은 이렇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이건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800m, 0.8㎞에서 1.5㎞까지 될 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어렵게 됐다는 건 아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울산과 전북은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시화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2007년 기사를 보면 우리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에 40억 원을 들여서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립하고 그게 2009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홍종원 위원 참 재미있게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에 있는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로부터 5㎞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를 원자력시설로 본인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닐까요?

방사능방재센터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지휘하는 통제센터잖아요, 그전에 교육하고.

○홍종원 위원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온 거예요, 5㎞ 밖에, 최소.

저희가 국가적으로 언급할 때 최소 그러한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본 위원도 같이 시 공무원분들과 중앙 가서 설득 작업하는 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재센터 자체가 월성, 영광, 울진 다음에 네 번째로 센터가 설립된 건 아시지요?

그건 원전에 설치됐고요, 원전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건 유일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가 방사능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이것은 발생되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발생되면 이것은 뭐, 대비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대비, 어떤 상황적인 대비 이런 노력은 대전시가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연구원과의 문제는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그 노력은 시에서 하실 때 시의회도 같이 할 거니까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감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적발건수는 697건 점검해서 82개 적발하고 송치가 79개, 고발 2개고요, 구약식이 63, 기소·선고가 12, 혐의 없음이 4개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해서 무죄된 건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혐의 없음이 9개로 늘어나요.

2017년도는 혐의 없음이 2개로 줄긴 하는데 2018년도는 아직 수사 중인 게 워낙 많으니까 통계가 의미가 없고.

본 위원이 사법경찰 운영하는 거, 단속실적 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보고 있는 건데요, 특별사법경찰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조성칠 위원 전원 다 저기인가요?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기간, 매달 해요, 아니면 주기별로 합니까?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수사 중이라는 게 굉장히 기네요.

6개월씩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수사 중 같은 경우는.

○조성칠 위원 2018년 7월 25일 수사 중인데요, 아직도, 이런 걸 제가 죽 보니까.

5월 것도 지금 수사 중인 게 있고, 수사가 길어지는 거지요, 내용이?

이게 다 기획수사 건인가요?

○조성칠 위원 구약식이라는 건 거의 폐쇄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걸 구약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약식기소요?

그런데 왜, 구약식은 뭐예요, 구 자는 왜?

여기 쓰여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처분에 뭐가.

○조성칠 위원 그게 약식기소, 그런데 여기 구약식으로 해서 폐쇄도 돼요?

약식기소 했는데 폐쇄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잠깐 질의드린 거고요.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처분결과가 구약식인데 괄호 열고 “폐쇄 명령”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혐의 없음, 이게 기획수사일 경우이지요, 대개는 그렇지요, 즉흥적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사건이 막 터진 거 아니면.

그러면 기획수사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쪼아대면 작은 업체들은 거의 사망이거든요, 영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그중에 어떤 업체는 혐의 없음이 결정이 돼요, 한 3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그러면 이 업체는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 거지요.

지금 무혐의 받은 업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야 당연히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다 그런 게 아니지요, 여기 지금 혐의 없음이 9개, 4개 있는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유능한 변호사 써서 이겨서 이 사람들이 혐의 없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검사 처분에서 혐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사가 봤을 때 이게 무리하다 싶어서 혐의 없음 하고,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그렇게 기소할 혐의가 안 되니까 혐의 없음으로 정리한 것 아니에요?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2017년도 행감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특사경 단속 시 선별적 지도·단속 필요” 하고서 “위생업소 단속 등 단속업무 실시 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단순 위법행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하는 등 선별적 단속하기 바람” 이 안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경찰들은, 물론 사법경찰도 경찰이고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시에서 직접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인간미가 안에 내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단속할 때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조성칠 위원 없으시지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르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제가 몇 군데의 얘기를 확인해 본 경우예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하고 본 건데 그렇게 집요하게 단속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폐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지요, 영업이 안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쪼아대고 하니까.

영세업자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송치돼서 변호사라도 살만한 능력이라도 되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업을 접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해오던 건데.

제가 인간미 얘기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다 보고, 경찰 단속이라는 건 사정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요, 안 그러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혐의 없음이 9개, 4개 이 정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사실은 가면 건조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감정 섞인 것들을 계속 듣는 모양이에요.

단속하시는 분들인지 분인지는, 어쨌든 그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시에서 어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상식, 보통의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함부로 하고, 그게 뭐 큰 벼슬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단속 지적하고 그런 건데 그걸 굉장히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교육하실 때 꼭 좀 체크를 하셔서 그렇지 않게 대민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무르지 않느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지금 여성분들이 단속 나가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현장에?

○조성칠 위원 그분이 직접 단속 나가세요?

○조성칠 위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을.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게끔 왜 그분들을 앞에 세우느냐고요?

○조성칠 위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조성칠 위원 오히려 여성분들은 그런 위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업무를 하고 앞에 나가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본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가면, 그리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고충이 있으면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특사경이 현재 거기 경력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년씩,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1년이 몇 명, 2년이 몇 명 이렇게 설명해 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3년 후면 다른 데로 바꾸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2년이면 알만할 때, 2∼3년이면 딱 알만할 때 바꾸는 거잖아요?

여긴 특별한 데잖아요, 이건 기법상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잖아요.

경찰도 10년 해도 잘 못하잖아요, 사고치고.

그런데 여기는 더구나 전문영역이 아닌 데서 이걸로 오신 분들이 2년 만에, 3년 만에 가면 경력들은 다 사장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여기 안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이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가서 대민할 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구성원들을 경력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과와 비슷하네요.

여기도 굉장히 기피부서겠는데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디 여기서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본인들이 재미가 없는데 힘만 들고 어디 가서 위협이나 느끼고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거기 있으려고 하겠어요?

욕이나 막 듣고 거기서 험악하고 이래버리면 살벌할 텐데.

성질내고 저항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게끔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뭘 해야지요.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만 답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맨날 욕만 먹고 다니는데 그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고생하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실장님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재난관리과와 특사경하고는.

제가 아까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이런 데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으시면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계속 지적되고 또 지금은 안 터졌지만 나중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요, 그러면 실장님 앞에서 ‘아,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합니까?

○조성칠 위원 실장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내웃음)

이건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고, 여기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민들과 갈등만 나오고 이렇게 고생해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계속 욕만 먹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 시스템 좀 보완하십시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 예산지원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이것 제출하기 전에 지출한 게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10월 지원 예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2018년도 예산지원 없음” 하니까 올해는 지원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었거든요.

2018년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동안 2015년도에 1억 6,300, 2016년도 1억 8,400, 2017년도에 2억 6,500 이렇게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다 올 들어서 1억 6천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1억 정도 삭감이 됐고, 그러면 그 이유가 방범대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이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자치구 자율방범대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내역이 분야별로 뭐뭐 나가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구별로 지원금을 주면 구에서 초소개선금으로 쓰든 장비구입으로 쓰든 그건 알아서 쓰는 거란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사업비 지원기준 내역에 보면 초소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초소지원을 계속 노후장비를 매년 해주시는데 초소가 142개 대대가 다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방범초소가 컨테이너.

○민태권 위원 사무실도 있을 테고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쓰고 하는데 아까 없다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어떻게 대원수가 30명, 40명을 방범대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근무 나오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태권 위원 컨테이너가 됐든 가건물이 됐든 지역건물을 쓰든 쓰는 데는 장비보관 및 운영을 하겠지만 자료 보니까 초소가 없는 데가 10군데, 동구가 7군데, 대덕구가 3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 파악을 하셔서 근무여건을 지금 앞전에 우리가 각 지역의 자치구별로 방범초소 개선사업으로 주고 또 모범자율방범대 육성으로 해서 2,500, 자치구별로 2개 구 선정해서 250씩 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을 잘 분석하셔서 초소가 없는 데는 왜 없나, 없으면서도 근무를 하고 있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자율방범대만 운영하고 있나, 잘 파악하셔서 근무지환경 10군데니까 초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이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46%, 하복 같은 경우가 46%밖에 지금 완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근무복은 사실 같이 공유해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별로 착용해야 되고, 그래서 근무복 보급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100% 근무복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그겁니다.

보급률, 춘추복이나 하복이 40%로 60%가 지금 아직, 100%가 안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그동안 2억 6천 정도 주다가 또 1억 6천을 줬다는 게 이런 게 다 완비가 돼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자동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 보니까 근무복에 대해서는 100% 완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은 개인적으로 못하더라도 근무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꼭 근무복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방범초소 없는 데 확인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우리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내역 1억 6,000을 보니까 1인당 연 한 5만 7,000원 정도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비구입 및 제복, 이런 부분이 저기마다 다르고 5만 7,000원 정도는 이게 각 지구별 육성금 다 포함해서 1억 6,000을 받거든요.

순수하게 운영비라든지 활동경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치면 사실은 돌아가는 게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야간순찰,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경찰, 사실 경찰 업무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자율방범대가?

그러면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저기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건 지원이 아니지요, 그건 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민태권 위원 예산은 전혀 지원 받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경찰청하고 한번 분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한번 추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안 하니까 안 받는 거고 그냥 우리가 부족한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협약을 잘 협의하셔서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하세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조사를 해서 근무복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지자체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자료 86쪽 스마트재난 구축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CCTV, 민간 쪽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점가 쪽에 CCTV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현황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설치하고, 86쪽입니다, 감사자료.

○홍종원 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전통시장 위주, 중앙시장 상인회인 민간기관이 같이 해서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요.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특화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CCTV가 보통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되셨나요?

상인들이 많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되는 게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에 대한 수요파악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구에서 하나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나요?

○홍종원 위원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업소가 많고 한 데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례로 저희 중구 오류동에 먹자골목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회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몇 군데 중요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데.

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리스트업해서 설치여부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먼저 선제 조치하는 것도 우리 시민안전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요거점 위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CCTV가 최소한의 우리 시민안전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어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거리라든지 이거는 자치구가 당연히 해야지만 거점지구에 대한 것들은 시가 같이 선제적으로 끌고 나가주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점에 대한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CCTV와 연결돼서 안심벨이라 게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통합적인 총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안심벨을 주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안심벨사업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안심벨의 설치 높이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홍종원 위원 표준안이 있어요?

○홍종원 위원 그 표준안이 어떻게 되나요?

파악하신 건 없으신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것은 안심벨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그런 높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마다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 우리 아이들, 장애인 이런 거에 상당히 접근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높이가 보통 어디는 성인 어깨 높이, 머리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거의 성인의 어깨 높이가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휠체어나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안심벨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설치를 했으면 그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기준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기준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도움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과 공포가 된 사실을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10월에 됐습니다, 9월 20일에 국회 통과가 됐고 10월 5일에 정부 이송이 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10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도입이 됐고요.

우리 대전 인근에 있는 세종, 대구 서구, 인천 같은 경우는 잠자는 아이 확인벨이라고 해서 기사가 다 운전하고 내려서 맨 뒷자리까지 가서 확인하고 확인벨을 눌러야 차가 다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인천, 대구 서구, 세종, 이게 어느 부서가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시민안전실의 안전문제이다 보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안전도시 대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실행해야 될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최대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1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예.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9%입니다, 비율이 전국보다 높고요.

저 안에는 우리 노인인구 비율, 그다음 여성인구 비율이, 여성 1인 가구가 9만 1,000명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1인 가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이 서울을 비롯해서 6대 특·광역도시에서 가장 높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2% 정도가 높습니다.

시민안전실이 1인 가구에 대한 여성이라든지 노령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2017년 감사결과에 이 얘기가,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했고 완료라고 감사결과에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언론보도 나오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은 당연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인구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시의적절한 대책과 실행사업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안전실이 뒤로 미루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여성인구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인구 추이에 맞게 1인 가구 특히 여성, 그다음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들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한 계획이 나오시면 행자위 쪽에 이런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는 대로 자료 좀 계획을 잡아서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점심 때가 됐으니까 빨리 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우리도 활용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활용 어떤 식으로,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조성칠 위원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

○조성칠 위원 여기 잘하고 있는 거, 실제 활용한 거 있나요?

○조성칠 위원 해서 다른 지역 장비를 우리가 동원한 게 있어요?

○조성칠 위원 구의 것.

○조성칠 위원 그게 여기 공동활용시스템에서 같이 활용이 된 건가요?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감사했던 얘기인데요.

원자로 문제인데, 원자로 쪽의 문제가 중간에 그 사건, 제가 담당자한테 잠깐 얘기 듣긴 했었는데 안에 있는 원자로 물품 갖다 몰래 팔았던 어떤 사람 있었지요.

그래서 납이든지 벽돌이든지 금 이런 게 섞여 있는 걸 원자력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팔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통된 과정이 추적이 다 됐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민간한테 흘러들었으면 누군가는 피폭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추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리 검찰 손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누출될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6월 정도 되지요?

드러난 게 6월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보다 한참 전에 진행됐고, 지금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추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을 통하든지 원자력연구원을 통하든지 찾아내서 어떻게, 그래야 안전하게 마음을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피폭되는 거 아니에요?

피폭까지는 뭐하더라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거기 진행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한번 관심 갖고요, 혹시라도 대전 어디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사건도 그렇고 그 뒤로 또 원자로가 중간에 중단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중단됐다가 다시 가동되고 그러는데 한두 번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민안전검증단도 해체를 했고 지난번 내진설계 이런 건 다 해결했다고 했긴 했지만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원자력연구원하고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우리 시나 유성구에 알려주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덮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계속 보고는, 실장님도 그러시고 전반적인 보고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경보체계도 잘되어 있다는데, 이런 거 보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잘되는 분들이 이렇게 다 숨기고.

○조성칠 위원 자기들 필요한 것만, 욕 안 먹을 만한 것들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덮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건 터지고 나서 아까 반출된 것도, 무단으로 팔아먹은 것도 나중에 사건이 된 다음에 온 거잖아요.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 사건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공개 전혀 없는 거지요, 그건 숨기는 거잖아요, 쉬쉬거리고.

그다음에 중단됐을 때도 그때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알려줬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안 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원자력연구원.

그러면 우리도 신뢰를 갖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의 시민안전실에서도.

그 사람들은 잘 숨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보지, 잘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쪽에서 자료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사실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감시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당장 반출계획도 올해는 다른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도 지금 20년 걸리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없어지려면, 그렇지요?

이것도 성분분석한다고, 성분분석을 왜 갑자기 지금 해, 그렇지요?

이상하잖아요, 가기 싫은, 핑계는 경주 쪽이 준비 안 되어 있다고 어쩌고 하고 가려면 성분분석 해서 거기에 맞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45드럼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것도 환경공단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1,600드럼씩, 1,000드럼씩 나간다고 해놓고는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성분분석해야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안 했냐고요?

2015년, ’16년, ’17년에는 안 했냐고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 계속 쌓아놓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의 속사정은 다 모르겠지만 우린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왜 갑자기 올해 오류가 발견돼요.

그럼 ’15년, ’16년도 오류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그 사람들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잔뜩 있고 기술자들 천지인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요구도 자꾸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것이 좋은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와 자치단체 감독권 제도화, 이 부분은 물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건 계속 저렇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 죽 말씀드린 건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 시킬 건가에 대해서 우리 혼자 안 되면 다른 지역하고도 같이 해서라도 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진짜 제도화할 수 있게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감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걸 안 하냐고, 지적도 할 수 있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저렇게 땜질 방식으로 하는 그것을 제어하려면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경보만 울려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급하지만 실장님 그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시민안전실에 정책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노력을 해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감사했던 내용에 추가 감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관현황인데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반출이 되고 있는데 느는 것은 반출 대비 다시 순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저희가 나가야 될 물량이 올해, 지금 자료가 행감자료 79쪽에 있습니다.

1,890드럼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맞나요?

제가 또 다른 데서 받은 자료 2,376드럼이 맞나요, 올해 반출계획상?

○홍종원 위원 예.

○홍종원 위원 45드럼이지요?

○홍종원 위원 작년에 1,600드럼 나갔고요, 그리고 향후에 2035년까지 다 반출한다는 계획이지요?

○홍종원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본 자료상으로 2030년까지 이송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홍종원 위원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료상에.

지적사항에 대한 예정으로 향후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2030년까지 가능은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연구원이나 지금 관련 시설에서 이 반출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얘기도 안 되나요, 전혀 협의가?

○홍종원 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되나요?

○홍종원 위원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홍종원 위원 반출에 대한 예산 때문에 수립이 뒤늦게 되잖아요, 원안위 쪽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연말 다 돼서 우르르 몰려나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그 계획 그렇게 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홍종원 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1,890드럼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이 계획을 다른 데 있을 때 들었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이 정도까지 11월까지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특히 더 지금 원자력연구원도 그렇고 한전원자력연료, 환경공단 다 되게 비협조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특히 더 올해 이러는 이유가, 혹시 그것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홍종원 위원 과방위도 현장방문했지요?

○홍종원 위원 과방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종원 위원 과방위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으신 게 있나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홍종원 위원 현장방문 이후에 그것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실에 대한 파악한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입수한 건 없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움 요청, 협조요청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대전시의 국회의원들이 과방위 소속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건의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누가 발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의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전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우리 힘들다, 아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연구용 원자로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 실장님 하셨잖아요, 원자력시설이라는 것.

그것만 어느 정도 서로가 공유되면 이것은 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준원자력시설이면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노력을 하셔야지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노력은 광역단체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조금 더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전에서 가장 위험을 안고 있는 게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요구드리는 거고요.

국회의원들 찾아뵙고 중앙부처 만나고 하는 노력은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노력인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좋은 지적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건 2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힘을 모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주도적인 것을 시에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저는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전 싱크홀에 관련돼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세 번째로 많이 우리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땅 꺼짐 현상이지요?

○민태권 위원 사람의 생명과도 밀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지요?

○민태권 위원 싱크홀 발생원인이, 꺼졌다는 싱크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대부분이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할 때 잘못돼서 그런 원인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또 포트홀이라고 아시지요?

○민태권 위원 도로지면에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그것도 또 인사사고,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거든요.

우리 대전시 도로, 물론 저기는 아니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 다니시면서 대전시 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면에서?

○민태권 위원 상태.

○민태권 위원 예, 포트홀 생길 수 있는, 아니면 원인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즘 폭설이나 이런 때 염화칼슘, 최근 몇 년 동안 옛날에는 안 했던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라든가 과적차량이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도로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것,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 시민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구와 시하고의 도로상황이 20m 미만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상은 시 관리잖아요.

그런데 어중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제보를 하면 지자체는 ‘시 관할입니다.’, 시는 ‘지자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든 시든 먼저 시민의 생명하고 자동차 인사사고, 재물과 인사사고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책임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유대관계, 협의를 잘해서 서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자체하고 많이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이게 관할이 건설, 도로 여기지만 사실은 예방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사망사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을 서로 강구해서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태풍 등 재난·재해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