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이사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동승 이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설동승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내부협의에 의해서 채계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타슈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해주신 자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7쪽에 공영자전거 타슈 운영 활성화라는 것으로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타슈가 출발한 게 몇 년도이지요, 2009년도 맞나요?

○채계순 위원 예, 2009년도부터 출발했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2018년도 9월 30일 자로 보면 2017년도부터, 제일 피크였던 게 2014∼2015년도 같고요, 데이터상으로 볼 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것으로 보면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정체되다가 2018년도에 와서 약간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인 추세가 정체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것은 맞지요?

○채계순 위원 올해도 정책적으로 보면 안전모 배치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원인이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해보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하지 않았나요?

자전거도 일부 경량화해서 바꿨고 또 거치대에서 분리되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개 해봤는데 여전히 불편하긴 한데 지금보다 더 불편했던 2014년도, 2015년도 한참 이용객이 70만 정도 갔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여건개선은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활성화됐을 때는 페스티벌도 있었고 초창기에 굉장히 활성화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활성화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시민들이 좀 타봤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하셨던 무인대여기 거치대에서 분리되는 것도 개선은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는 도로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저도 타봤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금 60으로, 속도를 10 내리기는 했지만 60 정도의 속도로 도시 안에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주 좁게,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각으로 보면 계속 내려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설비가 본체에서 안 떨어지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자전거 타는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아직도 자동차 중심으로 가면서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탈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60이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지금은 7단까지 되지요.

○채계순 위원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않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쨌든 이용률이 최근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사고도 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나갔고.

2014년도에 사망이 6명,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7명, 2017년도에 1명, 2018년도에 4명이 사망을 했어요.

대전시가 보험 들어주지 않습니까, 타다가 문제될 경우?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위험하고, 상해위로금 받은 건수나 후유장애나 이런 것을 지급한 건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자전거 타는 여건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날 가능성,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는 자전거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했을 때는 한참 붐이 일었을 때라 그런지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이용실태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인식하신 게 단순히 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문제도 불편하고 결제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을 느끼는 것, 자동차하고 같이 공존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타는 입장에서 간단치 않다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모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안전모를 올해는, 예전에 2014년도에 일부 배치했었지요?

○채계순 위원 시범 배치했다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90%가.

그리고 올해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이 의무화되면서 모자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배치한 게 3월에 배치했지요, 그때 몇 개를 하셨습니까?

○채계순 위원 200개를 배치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20개 남았다고.

○채계순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한 3개 봤는데, 네 군데 다녔는데 3개 있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안전모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실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엑스포시민광장에 가면 그 바로 입구 이 대여기 옆에 이런 함이 되어 있어서 ‘반납, 대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여기하고 그 건너편에 두 군데만 이렇게 함이라고 할까요, 기기 옆에 바로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차있고 나머지, 제가 이것 이외에도 세 군데를 가봤는데 대개 자전거가 12개 배치되어 있으면 1개만 있거나 없거나 이랬습니다, 다 분실된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보면서 없어지는 문제를, 이게 굉장히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 헬멧 관련한 정책을 정부가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시는 안전모에 대한 대책이 나름, 우리 시의 여건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름의 정책 결정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것은 그래도 보존이 되고 있었어요, 이 장소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모는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의무화했을 때 위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은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그냥 선택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분실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비올 때 이 앞이 비닐판으로 내려져있어서 그냥 바구니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의무로 안 할 경우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긴 합니다.

무인대여시스템하고 이것을 연동해서, 무인대여시스템에서 거치대를 연결하면 자전거가 찰칵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것과 연동해서, 보관함에 있는 것과 연동해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이 착 열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으로 갈 경우에 무인대여시스템하고 이거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하려면 비용은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시민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멧은.

헬멧은 권장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우리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을 배치 안 하고 지금같이 그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 여건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치하도록 권장은 하되 적극 권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채계순 위원 저는 시는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 여건이나 봤을 때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어떤 결정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보고해주신 자료를 보면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시다가 정체가 되면서 문제인식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실은 2020년도까지 4천 개 정도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후계획이 바뀐 거예요.

타슈 대여소 추가증설 없이, 이것 계속 증설한다고 하셨다가 현재 있는 260여 개 대여소를 질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뀐 이유가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까, 어떤 지점입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질적 관리방안으로 일단 전환을 하시는 거지요, 계속 확대가 아니라?

○채계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게 바구니나 이런 데가, 재배치하는 요원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거기서 한 30분간 돌아보다가,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자료에도 있습니다.

산건위 보고자료에 있더라고요, 인력에 관한 게.

봤더니 운용인력이 45명인데 그중에 재배치하는 분, 자전거 이쪽저쪽으로 와서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 인터뷰 때는 24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2교대로.

지금 261곳에 있는 것을 12명이 2교대로.

그러니까 한번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인 거예요.

12명이 2교대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바구니도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갖다놓고 가고 이런 차원이지.

그게 원인이 뭘까 현장에서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늘려왔는데, 인력도 지금 계속 확대해 왔습니까, 관리인력?

○채계순 위원 실제로 따져보면 12명이 261개소를 막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기 제안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용하는 이 무인시스템에서 거치대에서 떨어지고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주부들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모 사고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안 하고 확대할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일정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배치해서, 왔을 때 좀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배치해보면 어떨까요, 시범으로?

저는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제 현대아이텔 앞에 나가봤는데도 그것 잘 이용 안 되시는 분 많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것 내년에 바로 도입됩니까?

○채계순 위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신용카드 결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무인시스템하고 연결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넓혀주시고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60㎞의, 건설도로과가 지금 정책을 핸들링하나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교통 이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과 같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연계체계.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원래 취지가 결국은 도시의 미세먼지, 자동차를 좀 줄이고, 물론 시민의 건강도 있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분석도 정확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데이터 보면 주요 이용시간대 그리고 어느 계층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동 동선 이런 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이후의 데이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아까 없다고 하셨지요?

○채계순 위원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로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이걸 이용하고 있나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연령대.

청년들인가요, 아니면 직장인들인가요?

시간대하고요.

언제 조사한 거지요?

○채계순 위원 주시고요.

지금 그 자료 보시면 20∼30대가 많이 타고 있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어쨌든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이용시간대는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출퇴근의 수단으로도 이용됐었어요.

○채계순 위원 예전에는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50%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퇴근이나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연계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나왔나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더 촘촘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슈 간 연계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어떤 요청이 있냐면 마을에서는, 지금은 큰 대도로 중심으로 배치했다면 지금 배치한 것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예, 벌판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지역불균형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일부는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을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를 해주셔야 접근성이 좋거든요.

아까 데이터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도 이용하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접근성이 대도로변에만 너무, 이용자가 별로 없는 대도로변에 배치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아파트 근처나 이런 데에 하면 연계성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그래서 누가 어떤 계층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초기에 배치했던, 그건 일괄배치한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일부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계순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부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돌아보고.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정책인데요,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얘기하셔서 전용도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거요, 자전거전용도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나요?

일부 한동안 하시더니 별로 그렇게,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정체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대전시의 관심도 조금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거의 정비가 다 끝난 건가요?

○채계순 위원 아직도 지금 다 완성이 끝나지 않은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위험을 느끼면 안 타잖아요, 차로부터 위험을 느끼면.

그래서 60㎞ 시속도 사실 제 생각에는 더 내려야 자전거 활성화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건설도로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인력재배치 문제는 서비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2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 과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늘려왔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근무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12명이 261개, 최소 12개씩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는 20개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다 재배치하려면, 또 주변 정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저는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재배치도 적극적으로 조처를 좀 해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화면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탈취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공정별 주요 악취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를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덮개 설치 및 탈취제 사용 현황, 보시면 지금 대전시가 현저하게 많지요, 액수가?

○구본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경기도 굴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탈취제 사용 안 하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대전하수처리장 연도별 하수처리량 및 탈취제 구입현황입니다.

보면 2010년부터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요?

○구본환 위원 2010년은 처음이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한번 봐보세요.

7억 8,700을 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전년도에는 상반기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한번 봐보세요.

7억 7,400만 원을 탈취제용으로 썼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 하수처리량은 0.25%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은 그렇다 치고, 2013년도 봐보세요.

감소가 되었는데 증액이 4.13%로 되어 있지요, 8억 600.

2014년도 한번 봐보세요.

증액이 0.65%인데 여기도 똑같이 액수가 0.37% 올랐고 쭉 올라오게 되면, 증액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하수처리 용량이 6%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탈취제는 19%를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2017년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처리량이 감소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를 갑자기 올렸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처리량은 감소했는데 약품값은 30%씩이나, 12억 3,600만 원이 총 약품값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액수를 많이 올렸다는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 효과 있습니까?

많이 효과를 봤어요?

약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본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30%를 올렸으면 효과도 30%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민원은 항상 똑같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게 되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공단에서 본예산 편성 시 탈취약품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구본환 위원 10억을 5억으로 요구했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2015년에는 공단에서 약품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낮게 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찌됐든, 사정이 있었든 간에 그렇게 공단에서 10억을 5억으로 삭감을 요구했는데 10억으로 원상복구되었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입장에서는 10억씩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구본환 위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구본환 위원 무슨 협의?

○구본환 위원 2015년에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가지고 시에다가 삭감을 요구했는데 그게 원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증액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7억 9,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5억이면 충분히 될 일을.

○구본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탈취제 납품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적정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 발주 사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그 당시에 용역 발주 결과 우수업체라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탈취제를, 조달청에 3자 단가 품목으로 등록한 업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한 업체가 총 몇 개지요?

○구본환 위원 5개지요?

○구본환 위원 조달청 등록업체 5개에서 뽑아서 했나요, 왜 5개만 했지요?

○구본환 위원 배양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아시겠지만 산업용 탈취제는 제3자 단가 품목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굳이…….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품목에 대한 규격 등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구본환 위원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기준에는 중소기업에서 1억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기본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지요?

○구본환 위원 전국에 탈취제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5개 업체만 선정한 이유도 그 이유입니까?

○구본환 위원 그 5개 업체밖에 없어서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쓰고 있든가 썼던 탈취제, 제가 업체명은 가렸습니다.

A, B, C로 나누었는데 한번 봐보세요.

(구본환 위원, 설동승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탈취제샘플 전달)

그 A, B, C가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용역해서 우수탈취제 구입 효율검증이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제품인데, A라는 제품은 여기 보면 주재료 공급자가 ‘자체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B공급업체는 그중에서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주재료 공급자가 ‘민ENG’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지금 조사한 업체 중에 주재료 공급자가 공히 지금 말씀하신 A하고 B하고 그 회사에서 나온 주재료 공급자라고 나라장터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자,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우수탈취제 구입을 위한 효율검증, 이대로 하면 주공급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생물 탈취제별 악취저감효과에 대한 실험을 쭉 해보니까 A, B, C업체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를 조사를 했더니만 A, B, C가 제일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황화수소하고 메틸메르캅탄이 A, B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는 C가 우수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너무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황화수소가 80, 82, 73, 67인데 67을 제쳐놓고 3개 업체만 선정을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3개 업체만 해달라고 조달청에다가 아마 제한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3개 업체만 제한을?

○구본환 위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게?

○구본환 위원 아니, 3개 선정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A, B, C 황화수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메틸메르캅탄이라는 악취성분 있잖아요?

그것은 또 A, B, C 등수가, 40%, 31%, 31%로 31% 짜리가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쪽 31%짜리는 또 탈락이 됐어요.

○구본환 위원 수용도가 높은 것은 황화수소 순번은 A, B, C가 되었고, 메틸메르캅탄의 순번은 40%, 31%, 31%로 동률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 5개 업체 중에 왜 굳이 3개만 했느냐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메틸메르캅탄도 악성이…….

아니, 주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암모니아수는 안 했잖아요!

암모니아수는 체킹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악취의 종류가 8가지가 되는데, 악취의 종류가 8가지라고 지금 포용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악취의 주성분이 1번이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이드 이게 악취성분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황화수소의 1·2·3등만 적어서, 그리고 이 실험 자체를 용역을 줬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오픈된 장소에서 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아니 어떤 실험을 했을 때는 밀폐된 관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중에서, 떠있는 데서 했는지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정도는 바로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하실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구본환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지금 이 회사 A·B·C·D 중에 B·C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하고 벌곡하고, 눈으로 확인도 했어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왜 3개를 골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객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본 바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딱 맞아요.

지금 봐요, 여기 이 업체가 67%예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67%하고 73%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느 정도 다릅니까?

이 판단기준이 없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용역의 주관적인 것.

그렇잖아요?

아니, 황화수소의 탈취효과가 80, 82, 73, 63, 67인데 73하고 67하고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용역사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달청에 제한, 이 3개만 하게끔 받아주십시오 하고 제한요구를 하신 겁니까?

○구본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왔지요?

실험결과가 이러니까 우리는 3개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그런 법적 근거를 들이댈 게 아니고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우리 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좋아요, 2015년도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고 해요.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된 탈취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늘 자로?

○구본환 위원 보니까 오늘까지는 61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관련된 업체만 한 40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 굳이 용역 안 주더라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상품명 치면 규격하고 죽 나온단 말이지요.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A·B·C 업체 중에 이 규격을 보면 주공급원이 A하고 B하고 같아요, 주공급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개가 있는데 나라장터에 표시된 상품명을 보면 주공급원이 A하고 B하고 같아요.

A하고 B하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이게.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시스템에 나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가보니까 회사에서 오케이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법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B업체가 주공급원이 지금 갖고 있는, A업체의 재료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 알고 계세요?

○구본환 위원 최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부장님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최근에 확인…….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열을 받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

2015년부터 이것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2016년도에도 썼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공급원료하고 두 번째 공급원료하고 같은 데서 나왔다고 여기 지금 ‘재료, 본 제품은 미생물종균·당밀 등 주요성분으로 한다.’ 해놓고 죽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주재료 공급자는 A업체다, B업체다 여기 지금 쓰여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조방법이 다른가요?

아니, 시설관리공단 회계과에서 이것을 분명히 처리했을 거란 말이지요.

회계과에서는 단순하다는 얘기지요, 물품을 갖고 비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용역을 줄지언정 담당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왜, 공급업체가 같은 게 2개인데 결과물도 달라.

차라리 공급업체가 다르면 그렇게 나온다고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공급업체는 같은데 결과물은 달라.

그러면서 데이터는 3등까지만 자기들 자의적으로 잘라서, 67%나 73%나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그건데 거기는 칼질해서 내보내고 3개 업체만 경쟁시키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답을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구본환 위원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면…….

○구본환 위원 보세요, 이게 A업체가 공급원이 여기지요, 여기지요, 이거지요?

○구본환 위원 여기지요?

○구본환 위원 이거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왜 확인을 안 하고 답변을 못 하시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 확인하셔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확인할 때까지 저 회의 안 합니다.

이거 약품이 12억이에요.

A·B·C 중에 2개가 주공급원이 같다고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도 안 하고 두 업체를 잘라내고 선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구본환 위원 부장님, 효율이 문제가 아니고 주공급원이 같은 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확인을 안 했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아니지요, 규격이 많은 게 아니고 5개를 선정해 줬다면서요.

○구본환 위원 제품군 선정할 때 나라장터 보고 안 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아니, 여기에서 5개를 선정해서 전문가한테 줬을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줬을 때는 나라장터의 품목을 보고 줬을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배양이 가능해야 되고.

○구본환 위원 보통 낙찰을 보게 되면 제품과 제품은 회계과에서 비교분석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회계과의 관례라는 거예요.

A제품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그 성분을 30개가 아니고 50개라도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입찰을 보는 사람들 주 업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품목을 용역업체에 줬을 때는 그 업체가 어떠한 제품을 쓰는, 이거 그냥 컴퓨터에서 꾹 누르면 나와요, 나오는데 A업체하고 B업체하고 공급원이 같다, 이것만 걸러줬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종호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계셨지요, 그러면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자꾸 용역 핑계대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용역 핑계대고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그 상황을 정회를 하시고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지요.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부장님.

○위원장 이종호 송의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계약서, 우수탈취제 구입에 관한 효율검증을 용역을 주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줬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본환 위원 없으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답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놓고 연구용역 본 것, 제가 말씀드린 80%, 82%, 73%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자른 게 안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퍼센티지에서 일정 부분, 80% 이상이라든가 70% 이상이라든가 60% 이상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순번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요?

○구본환 위원 그 방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구본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용역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구본환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제 얘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 자체가 지금 임의적으로 80이냐 82냐 73이냐 이렇게 해서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67이나 73이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황화수소 얘기이고.

메틸메르캅탄 같은 경우는 40·32·31, A·B·C가 다르잖아요.

왜 이것은 적용 안 하고 이것은 적용해서 이런 꼴이 됐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차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끌면 제가 이거 갖고 질질 끄는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것을 그냥 전체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 보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왜, 특정업체만 이렇게 주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A·B·C 중에 A하고 B하고 같은 공급업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료 공급이.

○구본환 위원 판명이 됐지요, 확인했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구본환 위원 이것은 조금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는 그렇다 쳐요,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더 훌륭한 업체도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구본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생물 배양은 아니더라도 미생물 효소 만드는 회사가 30군데인가 40군데인가 되잖아요.

○구본환 위원 여기를 전수조사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도 있고, 굳이 특정업체만 하는 것처럼 모양새 보이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살펴봐서 꼭 좀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특정업체뿐만 아니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송의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사장님, 복용동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5일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봤는데 시설도 괜찮고 이것저것 좋은데 의심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의심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복용동 승마장이지요?

거기에 자마가 있어요, 자마?

○구본환 위원 개인이 하는 자마.

시에서 그것을 왜 운영하려고 하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자기 말 타는 것은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그것을 해주냐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지금 말이 없어서, 자마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자기 집에서 관리해야지 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해 주냐고요.

한 달에 18만 원인가 얼마씩 받고 한다면서요, 말 밥 따로 해서.

그것을 왜 시에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무슨 회원이요?

○구본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시에서 전문인들, 일반개인의 말을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는 얘기지요.

시설이 대전시설이잖아요, 자마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본환 위원 자마가 몇 마리예요?

○구본환 위원 7마리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월 180만 원을 주더라도 왜 자마를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냐는 얘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가보니까 말 앞에 개인 이름이 쓰여 있어요.

뭐냐고 하니까 말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 주인이면 자기 말은 자기 집에서 키워야지 왜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전시에 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 말 관리하기도 버거운데, 이번에도 말이 더 들어온다면서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말만 해도, 이게 지금 총 몇 마리예요?

한 50마리 가까이 되나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더 들어오지요.

그거 관리하는 관리사들의 손이 부족할 텐데 왜 개인 말까지 우리가 관리해주냐, 돈이 한 달에 18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이라도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 대전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활동을 우리 승마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한 충격이 왔었어요.

과연 말을 타다가 뇌 장애우들한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한다는 말씀은 거기에 치료사니 뭐니 다 있습니까?

○구본환 위원 없지요?

○구본환 위원 그냥 말만 태워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만 태워주는 시스템 말고 여기처럼 재활승마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우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들이 좀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그분들 치료를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도, 우리 승마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승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장마술 그 자체가 고급스포츠잖아요, 있는 자들의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1년에 1만 8천 분이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10명씩.

그분들도 좋지만 이런 승마 재활치료도 반드시 저는 도입해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검토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구본환 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답 듣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경영평가를 봤습니다, 2017년도의.

그런데 0점 맞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사장님 뭔지 알고 계시지요?

경영평가 중에 평가결과 0점 맞은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시는 4.31%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3%나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손희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초과된 것은 0.8% 정도 됐네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공단의 실수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년도든 환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0점을 맞았고 이게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지요?

○손희역 위원 그게 3년인가 지속되나요?

○손희역 위원 이게 최소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한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 안 넘어와요, 자료가 넘어와도 아주 미비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부분만큼은 2년 동안 패널티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경영평가 받을 때 항상 꼴찌 할 수밖에 없어요.

0.5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분명히 책임을 뭔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역 위원 이것은 몇 달이 되시고 안 되시고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이사장님이든 현 이사장님이든, 현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현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주시고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그다음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탄성포장재를 조달 2단계경쟁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올림피아에서 다 했는데요, 이것의 선정기준은 최저입찰가격 기준입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의 기준이 최저입찰가격이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 당시 조달청을 어제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이게 지금 2차 경쟁에서 선정해놓은 업체들이 쭉 경쟁을 한 건데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딱 찍어놓고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기술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다 찾아보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올림피아 업체가, 제가 대한육상연맹을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합성포장재 규격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제품 또는 KS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트랙 주로의 두께는 13㎜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트랙 외 부분은 경기지역의 일부분은 9㎜ 이상으로 경기구역과 동일한 제품을 포설하여야 하며 합성포장재 두께 포설은 전체 기준 미달되는 두께의 10% 초과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KS규격이 바뀐 건 아세요?

9㎜에서 1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올림피아에서 우레탄수지 9㎜에 엠보스 1㎜를 더했어요.

그런데 KS규격에는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관계자분 계신가요?

○위원장 이종호 해당 본부장님이나 누구 안 계세요?

어떻게 되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체육시설에는 KS 기준이나 IAAF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트랙이니까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 KS기준을 따르게 되면 국제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IAAF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치한 데는 경기장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는 것도 조사를 안 해보신 겁니까?

○손희역 위원 KS 기준 자료를 보면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보면 IAAF 기준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입찰 당시 IAAF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나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군데 업체도 아무 데도 참여를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역 위원 이게 왜 불거지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KS기준으로 깔았어요, 여기 영암공설운동장이.

올해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제경기를 하려다 보니까 IAAF기준에 미달이 되고 KS기준이 1㎜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IAAF인증을 받은 데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렸겠는데 그때 당시 인증 받은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정말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서 국제경기든 뭐든 유치를 해서 자립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두 개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건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희역 위원 이사장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제가 3년 치를 받았어요.

2016년, 2017년도 처리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에다가 다 맡겼고 2018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는 공개입찰을 안 한 건가요?

자료에는 안 쓰여 있네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체 전부 주소랑 입찰했을 때 입찰 기업들 현황이랑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PPT자료 좀 보시지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현황입니다.

2016, 2017, 2018년도까지인데, 저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랑 철계 무기응집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은 통상 PAC라고 부르지요?

○손희역 위원 제가 PAC랑 황산알루미늄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에 문의를 해서 해봤는데,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킬로그램당 156원이고요, 독성 없으므로 대량주입 가능하고 다 좋습니다.

황산알루미늄도 킬로그램당 114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것은 다른 데다 문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알아본 가격은 이 정도인데 재정자립도를 생각해보면 같은 성분에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킬로그램당 황산알루미늄이 10.8원이나 낮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사용하는 약품가격이 제법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신 게 아닌가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문제가 뭐냐면 PAC는 내년에 또 가격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올해 30%가 올랐고.

그러면 약품가격이 지금 한 13억, 14억 쓰는데 30% 정도가 올랐으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15∼16억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상수도업체에서 제가 상수도에서 쓰는 것을 받아본 결과.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다음은 폴리테츠입니다.

폴리테츠 SUS 시공하시고 쓰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대답해주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 이종호 송의열 본부장님이신가요?

○손희역 위원 폴리테츠요.

철계 응집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철계 응집제를 쓰게 되면 SUS 시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철 성분 때문에.

이걸 시공하고 사용을 하시는 건지?

○손희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 폴리테츠에는 KS마크가 없지요?

○손희역 위원 KS마크가 없다는 건, 아직 KS마크 인증을 획득을 못 했다는 문제는 말로 드리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자체평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용은.

어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사용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손희역 위원 이거를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철 성분의 응집제는 시공이 왜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부식률이 그만큼 빠르거든요.

그리고 1∼2년 사용한다고 그 부식률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어쨌든 응집제면,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을 보자는 거예요.

좋은 제품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같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사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집제면 응집제 역할을 잘해주면 되는 거고 응집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자꾸 PAC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손희역 위원 예, 거기로 제가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손희역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상수도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는 거기서 쓰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짚은 건 2단계 이 입찰 자체가 모순이 많은 건 아실 거예요, 다른 데에서 쳐다보는 게.

그러면 아예 그냥 일반경쟁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경쟁은 사실 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맹점을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응집제는 응집제 역할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방안을 생각하면 어쨌든 가격 대비 성능을 보시고 그 가격과 똑같은 성능을 낸다면 줄여야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응집제 제품이 몇 개 없잖아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분석이라도 좋습니다.

○손희역 위원 PAC를 사용해서 미생물의 저감이 덜 된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희역 위원 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꿨을 때는 바꿨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문을 하시는 건 물어보시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문보다는 데이터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도 모순이지요.

○손희역 위원 저는 황산알루미늄만 쓰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에 맞는 데이터와 숫자적인 게 있지 않은 이상 자문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에서 이것을 바꾸려면 그 시설에 대한 데이터와 우리 시설에 맞는지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비가 분명히 저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남는 거고요, 이 PAC가 맞다고 하면 PAC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자문으로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값이나, 어쨌든 분석을 안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상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이사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하고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예산을 12억에서 4억으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구본환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건 공단에서 먼저 요구를 한 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처럼 이 예산 삭감내용을 외부에다 누가 흘리나요?

○구본환 위원 환경녹지국도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행감 도중에 답변을 했습니다.

시설공단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을 외부에다 누가 흘리나요?

○구본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추석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산서 받은 건 어제그제, 제 책상에 그대로 놔뒀지만, 예산서를 어제그제 받았어요.

그런데 추석 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뭘 의미할까요?

녹지국도 예산내용을 흘리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도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외부인이 먼저 아는 이유가 뭡니까?

○구본환 위원 누군가는 얘기했으니까 제약회사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요.

그건 내부적인 보안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나 직원들과 융화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혹시 오늘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어요?

오셨나요?

전에 청문회 때 노조위원장님이 오셔서 반대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 싶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외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직원들과 융화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한편 저도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도감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청문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느끼셨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물자조달이라든지 모든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고 숙고하셔서 하여튼 위원들이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었는데요,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현황 처리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열처리 연료화시설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앞으로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신지, 따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전에 시설문제 지금 소송 중이라서 그런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만 언제까지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윤종명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처리방법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부분에 복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윤종명 위원 현 상황이 어려운 부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따르면 시에서 월드컵경기장 명칭 사용권 판매 및 유휴공간의 대전시티즌 직접사용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 공단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다른 질의사항은 무지개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에 있습니다.

169쪽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시 부서 및 사업소 매출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전혀 구매하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홍보가 적어서 또 몰라서 구입을 안 한 부분들인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타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3년 쓰면 불용처리하나요?

○윤종명 위원 저희들도 교회에서 단체로 중직자들이 타슈를 임대해서 대청댐이라든지 뿌리공원, 이렇게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무겁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타슈의 고도화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희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대해서, 아까 가이드라인 초과로 인해서 0점 처리가 돼서 지금 2위에서 5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윤종명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것으로 보강을 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가.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직원들께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98쪽 한번 보시면,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붙여져 있거든요, 지역제한을 못하고 일반경쟁을 한 이유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수의계약하면 얼마까지입니까?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나 각 공기업들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면 2,000만 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만 1,000만 원까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눈치 보기 위한, 소신을 펼쳐서 여러 가지 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만 원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까지밖에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눈치를 보는 이런 행정이지 않나 싶어서요.

○윤종명 위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소신껏, 왜냐하면 소기업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작은 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기업들이 많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적시적소에 맞는 업체들 이렇게 또 해야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시지 말고, 다른 공기업들도 전부 다 그 정도 하고 있고 시 지침도 2,000만 원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까지만 제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업무 집행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장님, 오늘이 취임 두 달 하고 막 지나는 거지요?

9월 14일에 취임하셨지요?

○위원장 이종호 오늘이 11월 15일, 딱 두 달 되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이종호 이사장님이 처음에 인사청문간담회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에서 소통 부재다 또 화합도 안 된다, 이런 후보자라고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무사히 취임을 하셨고요.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자주 만나겠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노조와 관계개선을 위해서 혹시 하신 몇 가지 사례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 화합이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어차피 노조원이 직원들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서로 소통 좀 잘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 있지요?

지금 민간투자제안서, KDI하고 피맥에 경제성 분석과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지요?

○위원장 이종호 결과 나왔어요?

○위원장 이종호 늦었지만 금년 말에 나오면 다행인데 1년이 다 돼 가도록 조사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늦어지는 이유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원래 장기간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는 게…….

○위원장 이종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은 조사결과가 자꾸 늦어지면 이전계획도 자꾸 순연,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래서 계획대로 2025년도까지 이전에 차질이 없을까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KDI의 결과만 지켜보지 마시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적극 협력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하수관로라고 하지요.

그 하수관로를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채계순 위원 하수시설팀에서 100% 다 관리하시나요, 다른 업체 없나요?

○채계순 위원 하수관로를 구청에서 해요?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체한테 용역 주시지 않았어요?

○채계순 위원 BTL사업소가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게 담당부서가 맑은물정책과예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건물에 제가 알기로 BTL사업체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수처리장의 관계기관도 아닌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건물에 어떤 근거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민간사업체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 건물에 민간사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채계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무상으로 그 건물에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무상으로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사업체한테 무상으로 그것을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나요?

○채계순 위원 시에서 아무리 줬어도 그 건물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도 안 하고 무상으로 그 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제가 맑은물정책과에 더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사실은 추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 BTL사업자는 분명히 민간사업자인데,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어쨌든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사업체가 우리 공공건물인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특혜를 준 것 같아요.

특별한 무슨 관계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세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맑은물정책과에 제가 따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알아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혹시 관련부서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BTL사업, 민간사업체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게 온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제가 맑은물정책과를 통해서 다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그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폐기라고 하지요, 폴리염화알루미늄.

이 응집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

저는 가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의 독성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류하잖아요, 하천으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혹시 점검을 했거나 용역을 했거나 이렇게 해보신 것 있나요?

그게 독성물질인데.

○채계순 위원 줄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 적정투입량을 찾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계속 늘려서 넣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성물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하천으로 가서 하천오염이 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아닙니까?

○채계순 위원 예, 기준치는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 약품을 늘리는데 적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 양을 찾았는지, 여러 가지 그동안 죽 해보셨잖아요.

○채계순 위원 요지는 어쨌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용역을 주시든지, 안 해보셨으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명백한 폐기, 폴리염화알루미늄은 독성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고요.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8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지요?

○위원장 이종호 또 경영개선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하셨네요.

또 한밭종합운동장 2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도 선정이 되어서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설동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건의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오는 11월 29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 수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