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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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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상수도사업본부


일시 : 2018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경영부장 김정홍

기술부장 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 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호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3쪽에서 98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에 협의 결정한 순서에 의해서 손희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상수도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송촌정수사업소, 월평정수사업소, 신탄진정수사업소 이 3개 중 제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침전지 상부에 있는 이 3개인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조국입니다.

첫 보고 때 송촌정수사업소 2005년 한국, 2017년 한국, 월평정수사업소 2013년 한국, 2011년 중국, 2015년 대만제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일주일 뒤에 신탄진정수사업소 두 군데가 한국제품이라고 바꾸셨어요, 보고를.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본 위원한테 첫 자료 제출할 때는 분명히 중국, 대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4∼5일 앞두고 갑자기 한국이라고 다시 정정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국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손희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고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착오라고 하기에는 중국·대만제품이 가장 문제가 있었고 한국제품이라고만 했어도, 이것은 단순착오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 경위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현재 여기 와계신데 경위 정도는 소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위원장 이종호 임성규 소장님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 이종호 임성규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직원이 옛날 것을 보고 그냥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성적, KS인증 제품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다 KS인증 제품이더라고요.

회사 하나는 폐업을 했고 하나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해성이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느냐 했더니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료 제출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패널 제조국이 중국, 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예, 그렇습니다.

KS인증 제품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왜 첫 보고 때, 직원이 잘못 보고 잘못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대만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저희들은 모듈이 중국제품이 없습니다, 대만제품이.

KS인증 제품이더라고요, 그 인증서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추가답변 올리면 저희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검토하면서 여러 성분의 그런 제조업체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채택했으면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서류를 아마 잘못 보고 그렇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성규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해당 설치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침전지 상부와 2차 침전지 상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제가 PPT를 얘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내용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게 국내제품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지요.

(10시 2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뉴스에서 보다시피 K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연도와 설계용역, 관급자재를 댄 회사들이에요, 가격과.

그런데 2005년도 것이 빠져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2005년도 침전지 상부에 설치했던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 있고요.

왜 2005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조사가 심포니에너지라는 곳인데요, 그게 저희가 일부러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게 폐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가동이 되면 2005년도 그 당시의 시험성적서라도 제출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영세업자라 그런지 지금 두 군데가, 사실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송촌뿐만 아니고 신탄진정수장 한 군데도 폐업이 됐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 경원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두 군데가 폐업이 되어서 손희역 위원님한테 시험성적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조달에서 등록을 해서 하든 입찰을 해서 하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AS가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회사가, 신탄진에 설치한 회사는 심지어 10년도 안 됐어요.

2015년에 했고 2011년에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것이 문제가 됐다면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AS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것은 패널 성분 같은 거나 구조계산서 같은 것은 입찰 당시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보관이 안 되는 거지요?

문서가 보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조계산서를 갖고 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가 폐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장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정수장에서 이 패널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시작했을 때 구조계산서나 제안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변명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설비 자체는 전체적인 것은 시 경제과학국의 에너지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도 같은 정책의 기조에 맞게 일부를 부담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본청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산업 에너지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는 우리가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성적서를 받아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관도 하고 혹시 폐업했으면 그런 사후조치라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다음 또 가겠습니다.

이 SGS라는 데는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분석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맡기지 않고 수출을 하려면 이 SGS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적서는 어디 부분의 성적서를 제출하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한 군데 제출한 거요?

손희역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한 군데 제출한 것은 2017년도 송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그것도 표시를 안 해서 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올해 아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하게 됐는데, 2017년도 송촌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 것을 제출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설명하기 전에, 두 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업체 시험성적서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SGS에 이것을 맡긴 게 이 업체에서 2015년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다행히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검증보고서예요.

검증보고서인데, 제일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BL(Below Limit), OL(Over Limit), IL(Inconclusive)라고 해서 BL은 한도이하, OL은 한도초과, IL은 불확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모든 셀에 보면 카드뮴, 납, 수은, 죽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BL이라는 것은 불검출이 아닙니다.

이 기계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계에서 불검출이 아니라, 완벽하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 이하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여기에는 가크롬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떠요.

그리고 여기 21번 항목도 납이 들어가 있어요, 28.4.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정수장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납이라고 해서 0.01mg/L라고 쓰여 있으면 이 이하가 검출이고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28.4라는 것은 양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있지요.

22번에도 납이 검출이 됩니다, 18.2가.

이것은 저한테 얘기했던 이 설치했던 판넬은 전혀 불검출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화학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납이 이만큼이 검출되면 통상적으로 유럽에는 수출길이 이 제품은 막힌다고 합니다.

국내법이 굉장히 유럽에 비해서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으로 따지면 이 제품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딱 판단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 최근에 설치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송촌정수사업소 2단계 침전지 2005년에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한창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 게, 납이라는 건 4대 화학 발암물질이거든요.

2005년도에 판넬을 보건환경연구원에라도 보내서 저는 분석검사를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철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5년도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대전시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물을 담당하는 데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납이 이미 나왔고요, 카드뮴이 불검출이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도이하라고만 한 거지.

저는 그래서 현재 두 군데가 패업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충분히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SGS라는 곳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다면 제가 진짜 직접 의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전도 공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느끼는 판이고 태풍이 대전을 빗겨나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구조개선 문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퍼센트부터 공기저항, 바람을 얼마나 막을 수 있으며, 지진까지.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상수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자료제출을 한다는 건 정말 관심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대전시민들이 이 물을, 사고 난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대전시에는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불검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시설물에 그런 태양광발전 설비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전문성과 그 정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우선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불검출이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이고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또 그런 우려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너무 태양광발전 설비가 작다는 이유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불검출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조를 했고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데에서도 불검출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단순히 그런 2개 기관의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천재지변은 언제 어디서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면밀히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침전지는 무려 20여 개가 넘습니다.

침전지 상부에 설치했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그런 판넬이 깨졌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를 중단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침전을 여러 군데에서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그 침전지, 상부 판넬이 있는 그 침전지를 빼도 정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질검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납이라든지 요즘 발암물질이 측정이 잘 안 돼서 작년인가 저희가 수질연구원에서 그 기계를 최근에야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수질연구원에서 정수로서의 그런 시험연구 과목은 계속 해왔다.

그런데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게 깨졌을 때,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게 깨졌을 때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은 거예요.

정수장이든 하수처리장이든 응집제를 쓰고 있습니다.

PAC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면 PAC를 지금 계속 2016년부터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을 볼게요.

보면 3억 6천만 원, 2016, 2017년 해서 2018년까지 할게요.

일단 2017년 것만 따지겠습니다.

1억 3,600만 원에 월평정수장을 보면 4억 8,500만 원, 신탄진정수장을 보면 9,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대략 6억 정도가 되겠지요.

응집제가 지금 PAC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응집보조제라는 게 있어요.

응집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응집보조제가 있는데 소석회 또는 가성소다입니다.

소석회는 분말로 되어 있고 가성소다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취수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두 군데는 대청에서 뽑고 하나는 삼정에서 뽑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응집제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PAC도 있습니다.

PAC도 KS마크 인증을 받은 거고요,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를 찾아봤어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 개의 성분은 제가 다른 데에 문의를 해봤어요.

황산알루미늄은 지금 킬로그램당 114원 정도 하는데, 특징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폴리염화알루미늄이 킬로그램당 45원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성분이 8%,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성분이 10%라고 하고, 정수 처리 시 물질 침강시키는 데 반응하는 물질이며 황산알루미늄 가격과 폴리염화알루미늄 가격이 반응량을 똑같이 했을 때 황산알루미늄이 킬로그램당 10.8원이 더 낮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데 문의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약품 가격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6억이면 거의, 지금 여기가 킬로그램당 10.8원이면 사용량 대비 한 8% 정도를 더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8%에 6억이면 연간 4,8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알아보게 된 거냐면 여기 ‘PAC 구입단가 증가’ 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가가 증가하면 대체재를 찾아서, 저는 저희가 지금 대전시민의 세금을 더 낮추고 그 낮춘 것으로 다른 일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 PAC 대체물이 있는데, 현재 황산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을 제가 따로 2개만 현재 비교를 한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환경국 행감 할 때 잠깐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마시는 정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게 약품을 최소화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품 안 쓸 수만 있으면 안 써야지요.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3개 정수장이 있지만 저희가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수질검사소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수질검사소가 뭐하러 있느냐, 정수만 있는 게 아니다.

수질검사해서 결과만 도출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전적·선제적 대응도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약품도 최소화하고 또 취사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약품을 가장 저렴하게, 싸게 해서 4,800 절약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정수장인데 월평하고 송촌은 신탄진보다는 나중에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싼 것을 하더라도, 가성소다를 여기서 쓰더라도 괜찮을 정도,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탄진은 제일 오래 됐는데 신탄진은 그렇게 쓸 수밖에, 더 값비싼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감안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떠나서 그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연구소라든지 정수장 간에 서로가 협조해서 단가비교도 하고 또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입찰 볼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구입에 더 신중하고 또 투입할 때도 더 신중하게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비교사용을 해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품은 월평정수장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PAC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왜냐하면 월평이 60만 톤이거든요

손희역 위원 예,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같은 응집제이고 두 개 다 보고를 받은 게 독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어차피 같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면 저렴하게 가거나 비교분석을 좀 해보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또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큰 민원 없이 안정되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이화섭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촌정수장 1단계와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일반 공사로 발주한 반면 송촌정수장하고 월평정수장 2단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턴키 공사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발주방법을 달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관련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민사회로부터, 뜨겁게 달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희가 예산규모가 작고 부채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의회에서조차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선 월평 20만 톤은 사전에 그런 설계도 다 이루어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로 가게 되었고 송촌 10만 톤과 월평 40만 톤은 턴키, 쉽게 얘기해서 설계에서 발주까지 업자가 같이 하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해서 턴키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준공시점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은 얼마나 어떻게 참여가 되고 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한 일반경쟁으로 했던 사항은 49%까지 지역업체를 아주 못을 박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턴키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할 때 49%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달청의 의견이 “토목공정의 방식만 따져서는 맞다, 그러나 이건 토목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공정을 따졌을 때 3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공정 전체의 도급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역업체의 도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송촌 10만 톤, 월평 40만 톤 묶어서 50만 톤 턴키 발주를 하면서도 사실 지역업체를 최대한, 49%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최대 맥시멈이 35%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황 정도 좀 뭐 파악된 것 가지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50만 톤은 지금 턴키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리스트업은 안 되었고요, 다만…….

윤종명 위원 1단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1단계는 지금 도급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업체를 49%까지 줄 건데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에, 49%를 줄 경우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윤종명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퍼센티지를 최대한 높여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턴키 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높은 관계로 최소 참여율이 40%, 우리 지역업체가 10개소 미만으로 파악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게 조달청과 협의해서 현재 35%까지 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윤종명 위원 앞으로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도급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40% 이상이 되면 참여업체 수가 사실 10개 업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 비율을 35%로 낮추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한 10개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가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세종시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용신교에서 세종 장재리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뭐가 문제가 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공법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설계에 확실한 공법을 명시했으면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우리 본부 발주처하고 의견 차이가 없었을 텐데 공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구본환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설을 하겠다고 조달청에 이게 조달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설계와 이것을 다 맞춰서 A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받는 순간부터는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하는 방식만 갖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그 방식이 자기들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지금 시공자들은 설계에 반영된 것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공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차액이 1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구본환 위원 공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그러면 시공사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맨 처음 설계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설계가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저희 방식, 저희 의견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을 요구하다가 중단을 한 3개월 시켰잖아요, 3개월 정도까지 딜레이되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왜 3개월까지 질질 끌려다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공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갈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계획대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다음 날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계약해지를 염두에 뒀는데, 내용증명도 다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박해지니까, 그다음에 내용증명을 두 번인가 띄었을 때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사가 자기들이 요구했던 설계방법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도 의견을 냈고요,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공법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은 SENS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OPEN TB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공법 차이는 있는데 원래 설계는 쉴드체킹이라는 그런 공법으로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암(Arm)이라든지 현장여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의 공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원 공법보다 변경된 공법이면 예산이 더 투입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얼마 정도 투입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는 지금 그 공법대로 하면 예산의 추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시공사에서는 그런 공법이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추가로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은 우리더러 추가로 부담해줘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재판은 안 끝났지만 예상하는 구도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법에서 변경된 것으로 하면 그쪽 시공사에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조정을 하라고 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저희 주장대로…….

구본환 위원 제가 봐서는 상수도 주장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쪽은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하고 있고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대동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더라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문제다.

구본환 위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원래 당초에 사실 우리가 지역업체로, 이것은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구본환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세종시 2단계 그 관계자들과 우리 본부장님과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열두 번 정도 교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류하면서도 그전에는 공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양해를 해주시면,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대충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시공사 대표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구본환 위원 강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그러면서 공사관리자 폭행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온적인 대책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는 사실 늘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본래의 기준은 잡음 없이, 마찰 없이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자는 여러 가지 강성발언을 했기 때문에, 감리하고 우리 본부 쪽의 의견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시공사의 의견이 편협할 정도로 너무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해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구본환 위원 그래도 일을 시키는 쪽은 상수도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의 입장을 갖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일을 시킨 그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행사건이 나고 3개월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뭐예요?

8월 30일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고발조치는 10월 30일에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게 위원님께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업체를 도급받아서 하는 그런 시공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구본환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입장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얻어맞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그것을 3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러면 3개월 뒤에 고발조치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 당사자…….

구본환 위원 단순하게 사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피해자는 사실 우리 본부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시 본청에 와있습니다만 피해자 의견도 그렇고 우리 본부의 의견도 그렇고 공사감독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사과를 기대했었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공사가 남은 공정이 원만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의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게 3개월이나 걸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시간적으로 3개월이 길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에 물은 빨리 공급해야 될 것 같고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면 세종시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대충 끌고 가다가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나중에, 이런 게 있은 후로 제가 왔는데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참을 인’ 자를, 세 번이나 참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는 세종시하고의 계약기간이 변경됨으로 해서 연장이 됩니다, 내년 2월로.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세종시 쪽에서도 우리의 처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세종시 얘기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역으로 직무유기와 사기죄로 고발당했지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니까 공법에…….

구본환 위원 사기는 뭐고 직무유기는 뭐예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사기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공법에 맞지 않다, 거짓말했다, 이런 게 사기죄.

구본환 위원 아니, 자기들 공법이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에 공법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게 쉴드체킹입니다.

그 공사 공법이…….

구본환 위원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공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지, ‘이 공법이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요구한 공법으로 해라’ 이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정상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 현장여건과 안 맞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상수도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단순하게 밑에 30㎝ 정도만 더 파고 옆에만 좀 넓히면 가능하다고까지 제시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기네 공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그런 험한 꼴을 당했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시키든가 하고 세종하고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상식 아닌가.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무서워서?

상층부에서 그것은 커버를 해줘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위원님, 여기 우리 직원분들 다 와있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본부장이 아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적으로 구본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구본환 위원 법은 상식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을 하고 집행하는 관계에서는 꼭 법적으로만 또 감정적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소송 중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원칙은 바로 잡아야 된다, 원칙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선제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피해를 당한 공무원 입장에서도 위안이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당한 험한 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우리의 의견이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재판을 그렇게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본부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 말고 많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많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소송 건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밑에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세운 원칙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아보시면 알 테지만 이 본부장이란 사람이 직원들 보호는 일등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 기록만 봐도 화가 많이 났는데 당사자인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셔서 본부장님께 그런 요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저도 지금 앞에서 구본환 위원님이 하셨던,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그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본질의 성격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저도 나름 사건을 죽 파악해 봤습니다.

주셨던 자료 세 곳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감자료 31쪽, 40쪽, 200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용수공급 2단계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사기간이 연기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앞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8개월 정도 지금 지체되어서 내년 2월에, 원래 공사기간이 2018년도 6월이 완공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지체되었고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16억 원의,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사실은 그분이 얘기한 대로 하신 거예요, 맞지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했냐면 통신케이블도 매설되어 있었고 지반도 지금 보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하고 다른 큰, 지반도 좀 달랐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16억 원 청구소송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채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그것은 공법변경에 의한 16억이 아니고요.

채계순 위원 설계변경.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졌냐면 가장 주된 이유가 거기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연암으로 했는데 경암, 딱딱한 돌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그 연암이, 설계내역을 산출하려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뚫었겠지요, 뚫었는데 뚫은 부분이 공교롭게도 연암 부분만 뚫고 경암 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설계변경의 요인이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사전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죽 보고 저 나름의 파악은 이게 사전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계심의도 이루어지고 설계내역도 정확히 산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으면서도 당초의 공기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암반 자체를 연암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채계순 위원 대전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팩트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것은 제가 지적했던 바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추가 지반조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31억 8,300여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가장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냐면 31억 8천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현재 소송 중인 16억 원, 설계변경에 따른.

이게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세금을 또다시 투입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 자체가, 성격은.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쨌든 이런 사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 부분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할 분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토목공사라는 그 자체가 아무리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이것은 모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통신매설물은 통신매설한 곳에 조금만 협력요청을 하면 다 알았을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맞습니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판단하긴 했는데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반조사도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의 50억으로 추산되는 이 예산낭비가,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받을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을 조정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심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서 적합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은 저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전검토 부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도 가장 큰 대표적인 설계변경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이것을 담당하셨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확인해야 될 건데요.

2016년도에 월평정수장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 민투사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재정투자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전에 담당과에 요청도 했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포스코건설에서 2017년 3월 7일 날짜로 사업제안비용 보상금 청구 관련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보내셨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공문을 접수받아서 검토를 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이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사 측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포스코에서는 더 이상, 이제까지 이의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걸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이의제기는 없는 거지만, 제가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해당 주무관청의 사유로 이것을 안 한 것이냐, 그쪽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 쪽은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시민의 의지가 이것을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했고 그쪽은 주무관청의 사유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업 제안했던 비용을 내야 된다 해서 그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우리가 보낸 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맞지요?

근거로 삼았던 게, 그쪽에 공문 보낼 때.

3개월 후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2017년 6월 1일 자로.

그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을 근거로 할 경우에 나중에 그쪽에서, 지금 법률소송을 안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잠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론 포스코 측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아마 포스코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자 유치 또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자 제안했던 것이 과연 우리가 설계비용을 보전해줘야 될 만큼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느냐, 이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채계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나중에 그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조건부의 조건을 걸었던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구두로만 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의 담당자는 지금 다 없습니다만 서면상으로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종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미 패스됐다, 이미 지나갔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고 우리가 정식으로 서면을 받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시점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포기된 사업으로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사업을 봤더니 대부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승소율이 높지 않았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될 경우 물어주는 게 기본 민투사업법이나 이런 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다가 소송 들어와서 대거, 이게 1,600억 사업이라 굉장히 큰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종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법적으로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과 관련되어서도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하고요,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채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임원급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현재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종결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굉장히 논란이 당시에 많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한 내부검토가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간은 엄청 시끄러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너무 그런 부분을,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전에 검토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관 문제인데요.

지금 사업을 죽 보면 상수관을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상수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상수관 재질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주철관 관련해서, 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에폭시라고 하는 코팅문제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채계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당시에 환경부가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는 지금 이거 계속 쓰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채계순 위원 언제부터 안 썼는지.

지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 당시에 물론 정부에서 권장은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관망이 4,000㎞ 정도 되는데 5년 전부터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든 것은 쓰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추가로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는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이 노후되면, 저희가 보통 주철관이나 강관은 내구연한을 30년 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관이나 PVC관은 20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래가 되면, 교체할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겠지요.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서울시나 몇 개 지자체에서는 수질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에폭시 코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5년 전부터 사용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확히 언제부터 이것을 사용 안 하게 됐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하고 부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5년 전부터 정확히 안 쓰고 있다.

채계순 위원 5년 전, 그러면 어쨌든 2013년 정도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2013년도까지는 썼고 2014년도부터는 안 썼다고 봐야 되겠지요.

채계순 위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사실 2011년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험까지 했어요.

잘라서 실험도 해봤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 시는 조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게 결론이 안 나서 그렇게 쓰던 것 같고요.

채계순 위원 2014년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우리가 2014년도에는 안 썼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발암물질 검출되고 하는 문제, 그래서 더 민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신 관은 언제 교체 예정입니까?

이것도 꽤 될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현재 에폭시관이요?

채계순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성분검출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도꼭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어떻게 나와요?

불검출되지는 않을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래서 아직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채계순 위원 조금은 나오는데 해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조금 나온다는 것까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어요, 불검출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비록 내구연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관망이 계속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나 사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불검출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건 검사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도 하고…….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할 때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폭시관이 얼마나 깔려있고 내구연한이 얼마에 도래하는지 그런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얼마 남았는지 그것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감하게 검출 테스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관은 그러면 지금은 뭐를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저희가 강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주철관, 닥타일주철관, 도복장강관…….

채계순 위원 주로 사용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주로 사용하는 게 15㎜인데요, 15㎜ 주철관을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녹이 슬어서 이렇게 에폭시를 코팅하고 했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관일 때는 녹이 덜 슬고 부산물이 안 붙어요.

이음관이라고 해서 이음 부분라든지 관도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엊그제도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수도시설사업소장이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염려스러운 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성분이 환경호르몬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출을 계속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일본이나 이런 데는 10년 전에 이미 그 관을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유해성 문제로 중단했고 독일이나 미국도 애초부터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문제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검출은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나머지 자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계속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서 강화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는 저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련해서 좀 앞서 나가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좀 단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가장 해롭지 않은 관을 택해야 된다.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본이 어쨌든 10년 전부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썼던 거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부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출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점심 먹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수도시설 내진보강 성능 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요청한 자료 중에.

여기서 제가 보고, 총 111개소인데 106개소에 대해서 2017년 12월까지 모두 내진성능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월평정수장하나만 내진성능 보강 대상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포항 지진이 4점 몇 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도 높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2017년에 포항에서 5.4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경주에는 6.3∼7 정도에 이르는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는데, 강도 몇을 기준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진성능을 평가했다는 건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통상적으로 포항이라든가 경주에서 났던 게 다 6점 아래입니다.

채계순 위원 6∼7 사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런데 이 내진성능이 보강되고 내진성능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6∼6.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랬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6.5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6.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정수장만 보강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현황에 있지만 111개소인데, 수도시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평에 회수조라는 게 있어요.

슬러지라든지 찌꺼기들을 최종적으로 물을 거르면 그런 것들이 가라앉고 정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보내는 그런 회수조가 있는데, 그런 단면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진설계라기보다도 그건 좀 보강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전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설계 자체는 내진설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설계가 반영된 곳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고, 용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109군데를 했는데…….

채계순 위원 성능평가를 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더 보강해라,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지요.

채계순 위원 저한테 용역보고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7에 이르는 강진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6.5를 기준으로 성능평가를 했다고 하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6∼6.5요

채계순 위원 6∼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들이 다 그 정도에서는 견딜 수 있다고 평가가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게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5.8이었고요, 포항이 5.4였어요.

채계순 위원 포항이 5.4, 2017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는 경주지진이 6.3이라고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경주가 5.8로, 공식적으로는요.

공식적인 통보는 저희가 5.8로 받았어요.

그래서 6에서 6.5로 했다고 한다면 아직은, 물론 요즘에는 지진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계속 더 빈발하니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잠시 손희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태양광이 에너지과랑 같이 하셨다고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에너지산업과.

거기가 담당이 또 있을 텐데 신재생에너지인가요…….

손희역 위원 위원장님, 이따 오후에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가능하지요.

손희역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감사 중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를 출석요구하였고요, 지금 에너지산업과 성훈식 신재생에너지계장님 어디 계시지요?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PPT 좀 다시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전체적인 시험성적서라든지 주도했던 것이 에너지산업과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각 정수장에 있는 태양광시설 중에는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 주도해서 한 시설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전량 다 주도하신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주도하신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2011년도에 신탄진정수사업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 한 건인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송촌정수사업소 침전지 상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한 게 아니네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것은 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한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건 담당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물론 국비지원을 총괄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가 맞는데 국비지원사업은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관련부서로 배정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005년도에 2단계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손희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도한 건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30%를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총체적인 역할은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아까 상수도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총괄을 한 게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러니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70%에 대한 것?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그런 것은 역할을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랑 기술제안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저희가 시험성적서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로 한화큐셀코리아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태양광 모듈을 시험하고 분석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한화큐셀에서 분석의뢰해서 받은 자료 그것은…….

손희역 위원 그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지금 환경문제가 도드라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PPT 내용을 보시면 중국산 패널 때문에 아주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뉴스에도 중국산 업자들이 KS마크를 획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해야 될 시에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에너지산업과라고 하고, 에너지산업과는 70%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성분검사는 전혀 없다고 하고, 성분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2단계 침전지 상부에 올려놨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알 수 없고요.

현재는 알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손희역 위원 알 수 없는데,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그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산업과든 상수도사업본부든 이 패널을 보건환경연구원에라도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런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곳이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입장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이라든가 카드뮴과 같은 이런 유해성이 큰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손희역 위원 자, 여기 PPT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니까 국산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2005년도 게 국산인지 아닌지 아직 파악도 안 된 거예요.

성분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요?

얘기하셨잖아요, 성분검사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시다고.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그때 당시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떻게 알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산업부에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이라고 하면 국산이라든지 수입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동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국내에는 중국산이 다 유통이 됐어요.

(14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이미 국내에는 중국산이 많이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 2005년 제품 셀이 중국산이 아니라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저기에는 중금속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1년도 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주도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자, 2011년도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주도한 SGS의 성분검사표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해석을 쭉 해왔어요.

BL은 한도이하입니다.

OL은 한도초과이고, IN은 불확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지요.

다 BL입니다, 한도이하예요.

불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아예 검출이 다 됐어요, 18.2, 28.4.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위원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태양광사업은 100% 우리나라 KS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역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KS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지금 신탄진정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검출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나온 게 문제인 거지요.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은 안 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손희역 위원 이게 상수도 위에, 침전지 위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땅에다 했더라면 조금 나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지요.

침전지 위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기준을 강화해서 전혀 없는 제품을 쓰든가 해야지, 이것이 들어가서 식수로 풀렸을 때는 재앙이에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 셀이 파손되어서 그 파손된…….

손희역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천재지변에 안전국가입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손희역 위원 이미 대구랑 경주는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심지어 우리 공주에서도 아주 약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고요.

거기다 큰 태풍이 왔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성분검사 근거자료 전혀 안 갖고 있으세요.

이것 왜 구비를 안 하시는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손희역 위원 저는 중앙부처 얘기가 아니라 대전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다른 정책을, 안 좋은 정책으로 가면 대전시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대전시만큼이라도 투명하게 보고, 침전부에 관한 한은 없는 제품이 많아요.

제가 제품을 안 찾아본 게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하여튼 정수장은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

손희역 위원 정수장은 목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카드뮴이랑 납이 다 이 정도가 폭삭해서 식수로 풀린다면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지원사업은 KS제품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카드뮴이나 크롬 이런 위험한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손희역 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도 안 들어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확신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실 수 있으세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물론 저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떼어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손희역 위원 시설물 이것 다 떼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혹은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성분검사자료 제출하라니까 다 없어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왜냐하면 KS제품에는 크롬이나 카드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KS제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손희역 위원 이게 KS제품인데요, 한도이하인 거지 안 들어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검사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지침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장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에서도 2021년 6월 준공 목표로 태양광 폐모듈 이것을 수거하는 전문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드리는 건, 이것은 상수도와 에너지산업과가 같이 한 거니까요,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태양광패널 구성성분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시민들이 마시는 침전지 상부에 3개를 올려놨으면 그 3개만큼은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인식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보다 더 전문기관에 한번 그런 것도 알아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신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다른 위원님들 증인에 관련해서 심문하실 것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차후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성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계속해서 해주세요.

손희역 위원 송촌정수사업소에 2005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 효율이 얼마나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9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설치한 지 13년 되었는데 아직 93%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게 전체적으로 송촌에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침전지 상부하고 고도처리시설 옥상.

손희역 위원 예, 상부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상부 것과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현재 전체적으로 송촌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인데.

손희역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송촌 소장이 와있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2005년 것은 굉장히 떨어져요.

태양열 사업을 하시고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까 손 위원님잉 오전에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까 성훈식 사무관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엄연히, 부서 간에 당신 거냐 우리거냐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보급사업으로 지원한 겁니다.

손희역 위원 예, 매칭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기 때문에 30%의 매칭을 우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주관해서 경제국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아마 그것을, 본인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송촌사업소장이…….

손희역 위원 계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거기 박장규 과장님이 얼마 안 되었지만 성훈식도 얼마 안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각 사업소에서 지금 태양광발전을 다 해놓고 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물론 지금 송촌 소장도 아직 그 두 군데를 정확하게 구분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송촌 소장이 방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촌 소장이.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송촌 박노덕 소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입니다.

태양광시설은요, 매년 효율이 약간씩 떨어집니다.

1년에 약 1% 정도씩 효율이 감소가 되지요.

보통 한번 설치하면 20년, 길게는 25년까지 갑니다.

20년을 사용하면 약 20% 정도의 효율이 감소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침전지 위에 설치한 게 지금 13년 되었거든요.

약 87% 정도.

손희역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이게?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거의 그 정도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몇 킬로와트로 계약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제출해주신 것에는 없어요.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8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2005년에 설치한 내역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성분 검사는 제가 본부장님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침전지 위만큼이라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송촌정수사업소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은 필히 하셔야 돼요.

2011년도 것 설치한 게 나왔다면 2005년 것은 무조건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꼭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말씀드렸지만 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먹는 식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분이라든지 발전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손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파방지 계량기가 지금 얼마나 교체되어 있지요?

수도계량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해마다 동파를 대비해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187건, 동파건수가 그렇습니다.

동파 중에 이것을 전면 우리가 교체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대전시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교체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전수가 13만 전인데요, 대략 우리가 전체 13만 전인데 1,187이니까 0.08 정도.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2025년까지 9만 3천 전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진시기가 동파방지는 겨울이잖아요, 그렇지요?

12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 정도에 가장 추우니까 동파방지인데, 미리 대비해야 될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올해 것은 11월까지, 이 달까지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구본환 위원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직은 교체를 다 못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말씀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구입은 다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동파방지인데 그 이후부터 추진계획이 2025년까지 1월부터 12월, 그 기간에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결국 겨울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면 12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이든…….

구본환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추경에 태웠다가는 위원님들이 또 한마디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중대한 일을 추경에 잡았냐 이렇게 나올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우리는 늘 본예산에 태웁니다.

그런데 심의하다가 이것은 하반기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심의과정에서 약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하여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11월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11월까지는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구본환 위원 요즘은 한파가 굉장히 세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상태인데 동파방지는 반드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장기전이 아닌, 이게 지금 한 10년 같아요.

1, 2, 3, 4, 5, 6, 7, 8, 8년인데 이것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PDA 검침시스템이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잘 되고 있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PDA라고 하지요, PDA 시스템을 해보려고 우리 시 전체를 따져보니까 약 60억에서 80억까지 소요된다고 해요.

언제까지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속 검침을 할 것인가, 세대별 호호 방문하면서.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자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창출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직들 정규직화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동해서 자연감소를 하면서 PDA로 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려 가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양날의 칼인데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아날로그 시대는 이제 종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날로그 방식을 택하느냐, 물론 고용창출과 맞물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용창출은 고용창출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을 테고 PDA 쪽은 또 상승시켜 가야 맞다.

현대사회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달나라도 가잖아요, 언제까지 손으로 수기하면서 갈 사항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전시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전부 다 100% 가까이 됐는데요.

다만 우리가 동네에 마을급수시설이 33개소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58개소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약 99% 정도까지 보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언론에는 지금 98% 정도로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99.92%라고까지 지금 저희는 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2013년도에 ‘내년도 2014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다.’ 하고 거창하게 나왔단 말이지요.

지금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먹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지금 그것도, 아파트 내지는 이런 데 저수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애려고 해요, 직결급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연립주택 같은 데 오래된 데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오래된 데는 사실 시민들이, 지금 지하수도 부적합 판정이 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구본환 위원 그것은 저는 믿지 못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계속 권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놔주면 좋겠는데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놔줄 수가 없어요,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갭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연차적으로보다는 빨리 신청을 해서 수도를 100% 놔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과거에 조금 생활이 어려웠던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의 복지, 시민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에서 우리 상수도요금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일 저렴합니다.

구본환 위원 물은 제일 나은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열악한 곳,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찍으면 또 그분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비래동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 그런 데를 좀 선별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지하수만큼은 먹는 경우가 없도록 상수도본부에서 포지션을 좀 크게 가지셔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구본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내년까지라도 100% 상수도 보급률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본환 위원 선언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런데 조례를 우선 고쳐야 되고요,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구본환 위원 조례만 고치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시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조례만 고치면 가능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한테는 검토한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하여튼 우리가 엄연히, 상대적으로 완강한 어르신들이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분들이 제일, 제가 단언을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심리적인 마음의 자세 또 그동안의 식습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왜냐하면 계속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다.

구본환 위원 사실 금전적인 관계가 연루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한번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해드린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전시민이 가장 저렴한 물 값에 질 좋은 이츠수, 그것을 가지고 150만 전 시민이 공히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06쪽을 보시면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정수 수질검사성적서 해서 검사항목이 60개가 나옵니다.

이게 정수한 물에 대해 검사하는 항목이지요?

206쪽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에폭시 코팅문제 때문에 제가 오전에 살짝 얘기는 했지만 비스페놀A 성분에 대한 항목은 없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간 검사항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는데 이게 월간 검사항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에폭시 관련해서 그 기계가 수질연구소에 확보가 안 돼서…….

채계순 위원 비스페놀A 검사하는 게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 기계를 작년인가 2년 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소장이 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양해하시면 우리 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편무권 소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수질연구소장님.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수질연구소장 편무권입니다.

국가에서 수돗물 법정 검사항목은 60개 항목이고 특별히 따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감시하고 있는 감시항목, 그렇게 따로 있고요.

저희 대전광역시상수도본부에서 추가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31개 항목 중에 비스페놀A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분기 1회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채계순 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채계순 위원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검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불검출이라고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채계순 위원 이상하네요, 새 것을 잘라서 했는데도 검출이 됐는데.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비스페놀A 발생기전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프탈린 제제의 연화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하고는 상관이…….

채계순 위원 주철관 안에 내부 코팅한 게 에폭시 코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그것의 개연성은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그게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채계순 위원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셨고 구관이 얼마나 되나 이런 말씀을, 구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에폭시 도복장강관의 문제는 우리 지방상수도에서는 과거에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은 광역상수도 즉, 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한 광역상수도에는 비교적, 4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지방상수도에는 7% 이내로 거의 깔려있지 않습니다.

채계순 위원 7% 정도 돼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7% 이내입니다.

채계순 위원 7% 이내, 그러면 아까 모니터링 감시항목으로 분기에 하는데 어쨌든 불검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지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제가 여러 자료로…….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BPA Free 물병, 전부 비스페놀A가 안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상수관 내부에 코팅한 관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일부 관이 지금 7%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관, 상수관.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3%, 우리 대전시는 도복장강관에 에폭시를…….

채계순 위원 상수관에 사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예,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7%라고 하셨다가 3%라고 하시니까.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전체 광역시의 현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는.

채계순 위원 대전시 상수관이요, 그것은…….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거의 없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상수도본부에서는…….

채계순 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상수관 교체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굉장히 문제적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채계순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을 파악해서 그런 게 만약에 3%가 됐든 7%가 됐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체계획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몸에서 검출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생식능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병이나 뚜껑 이런 것에 대부분 일상에서는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수돗물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적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구간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까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다른 것.

○위원장 이종호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계순 위원 두 가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정수약품비 구입현황으로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안 주셨고요.

이것을 왜 띄었냐면, 지금 아마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오전에 손희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응집제 구입단가를 좀 낮추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같은 회사, 예를 들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응집제 해서 구입업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다릅니다, 같은 업체인데.

이것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활성탄이었어요, 정수할 때.

그 밑에 보면 송촌정수사업소는 신광화공업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월평은 삼천리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신탄진정수사업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달라요, 이렇게.

구입단가가 다 다르고요.

다른 것은 보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회사인데도 3개 정수사업소에 들어가는 가격이 다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을 칠해놓은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부에서, 이것 늘 쓰는 거고 아주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서 한꺼번에 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양이 많거든요.

비용절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사업소에서 나눠서 사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여쭐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채계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 보셨고요.

위원님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도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마킹한 거나 제가 마킹한 게 똑같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수장이 3개소가 있는데 이 약품이라는 것이 정수장 사용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산에 따라서 구입해 놨다가 적게 쓸 수도 있고 또 활성탄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활성탄 응집제는 킬로그램으로 삽니다.

이것은 지금 리터로 환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킬로그램으로만 만약 산출했다고 한다면 단가는 똑같았을 겁니다.

응집제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다만 활성탄 관계는 납품업체가 두 군데는 같고 한 군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달청 단가로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입찰차액이 발생되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3개 정수장 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사면 오히려 예산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장공간이, 쓰는 곳은 세 군데인데 우리가 구입해서 물론 그쪽에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부라든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3개 정수장을 핸들링하기에는 이게 계속 매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사놓고 천천히 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적기에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 면에서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킹을 했지만 이렇게 단가를 단순비교해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 했어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수장이 생긴 지가 지금 몇십 년입니다, 약품 구입도 몇십 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정수장의 실무, 계약담당자들이 연구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채계순 위원 각 정수장의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본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많이 사면 당연히 좀 싸고요, 그때그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져갈 수도 있고 몇 개월 단위로도 한꺼번에 배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보급은 상관없어요, 보급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신탄진의 취수장은 삼정입니다, 월평하고 송촌은 대청호입니다.

수질이 달라요, 그래서 약품량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봐서 그 공급업체한테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채계순 위원 각기 상황은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공통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가장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시면, 행감자료 162쪽에…….

이게 아니고 제가 요청한 거네요.

상수도 톤당 요금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것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대전광역시 해서 업종별 요금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문제인식을 가진 게,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계룡·세종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의 평균요금이에요, 평균.

리터당 사용에 따라 다르니까.

평균요금이 480원 이 정도인데 가정용이, 그런데 계룡에 가는 것은 톤당 260원 그리고 세종시는 3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대전시민한테는 이렇게 받고, 지금도 적자라고 하셨는데.

계룡시와 세종시는 지금 공급하고 있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인식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자료를 우리가 드리면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의구심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정용 480원, 일반용이 있는데 왜 계룡과 세종은 차이가 있느냐.

계룡과 세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룡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매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비는 빠진 겁니다.

그에 대한 매년, 그것이 매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을 매설해서 세종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하고는 별도입니다.

다만 지금 세종시하고 계룡 단가는 이게 말하자면 정수장 단가입니다, 정수장 도착하는 단가.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 대전 것은 가정으로 보급할 때까지, 수도꼭지에 물, 그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계룡시하고 세종시는 우리가 정수 자체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또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가정으로 가기 전까지, 그 단가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용 단가는, 가정에 오기 전까지는 단가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의 단가는 시민들이 먹는 단가예요.

다만 계룡이나 세종은 시민들이, 계룡시민이나 세종시민이 먹는 단가는 올라가겠지요.

우리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수시설을 거쳐서 관을 통해서 급수까지 되려면 그만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산출되어서 더해지면 아마 우리보다도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정수요금을 기준으로 한 거고, 계룡·세종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전은 가정에 배달되는 급수 시의 요금, 톤당 요금을 말씀하신 건데 대전에서도, 이것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대전의 정수요금은 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이것보다 낮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낮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계룡시하고 세종시가 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채계순 위원 높게 하는 것은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수도시설 같은 것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할 때 그런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세종시하고 계룡시하고 계약도 차이가 나고, 연도도 물론 차이가 났지만 단가 차이도 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계룡시 쪽에서도, 세종시 쪽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민이 얼마에 먹는지는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개 생산원가가 558원입니다, 톤당.

스타벅스를 제가 오늘 점심 때도 가봤지만 커피 한 잔에 4,000∼5,000원 이상 할 겁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수인 수돗물을 가장 저렴하게 보급하고 급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딱 1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예,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무줄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54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위원회 개최를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회의수당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냥 적은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안건 수, 안건이 몇 건이냐 또…….

구본환 위원 안건 수로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아닙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선 첫 째로는 시간인데 우리가 난이도, 예를 들면 징계 심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구본환 위원 그게 조례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것을 우리가 실비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출을 해서.

구본환 위원 아니, 산출 자체가 이게 사람 인원수하고 액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6만 원씩 한다고 하면 6×7=42 하면 딱 떨어지는데 32만 원은 7로 나누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나 제가 제일 궁금했고요.

보면 2018년도 1월 1일 승진임용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월 1일이면 정초인데 가능한가요?

1월 1일도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1월 1일은 안 하지요.

구본환 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 눈이 그런가 ‘2018. 01. 01 1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기는 한데, 자료 하나하나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누누이 말씀하지만 직원분들한테 자료를 낼 때는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히 살피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오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구본환 위원 오타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 반만 왔나 궁금증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수당은 1만 원이고요, 징계수당은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심사수당은 7만 원.

이게 수당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7만 원이라고 해도 여기는 안 맞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첫 장 보세요, 8명이 참석했는데 49만 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6×8=48에 누구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우리가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구본환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니까 이 인원이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공무원을 빼면 민간인이 3명이냐 4명이냐 이것을 따져서…….

구본환 위원 7명이라는 얘기네요, 7×7=49라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공무원 안 끼고 다 한 거예요?

7×6=42?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

구본환 위원 어쨌든 그 건건마다 심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것 때문에 시간이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또 시민 위원들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구본환 위원 그래도 똑같이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건 검토해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츠수가 연간 한 150만 병…….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150만 병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전년도 보니까 2016년도에 공급량이 145만 병하고 2017년도 151만 6천 병, 한 150만 병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많습니다.

특·광역시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윤종명 위원 보니까 이츠수 우수성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츠수가 관공서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행사에 요청하면 불출이 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환경부에서 권고하기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공서 위주보다는 시민들 행사, 그러나 우리가 그 수불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하면 할 수 없고 다만 주민자치,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를 통해서 공문을 접수하면 송촌정수장에 보내면 송촌정수장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직결급수를 해라, 그리고 이츠수를 거의 안 주는 편입니다.

윤종명 위원 처음에 이게 목적이 이츠수의 홍보 이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원래 홍보용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츠수가 믿을 만한 물이다라고 해서 각 대전시의 단체별 행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홍보 차원은 이미, 알릴 만큼 알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츠수 연간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자동화시설을 우리가 2억 2천만 원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윤종명 위원 인건비하고 대략.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한 3억 원 정도요, 설비 빼고.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물도 어느 관공서든지 어떤 행사장이든지 물, 음료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세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되 어쨌든 조금 생산원가에 준하는 그런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일반 시중에서 사는 물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는 있고 또 그런 사항도 혹시 수익성을 따져보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2022년까지는 33%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부하고, 우리 지자체 대전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수익을 못내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거기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들은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만큼은 좀 세이브될 수 있도록.

그래도 일반 시중에서 사는 물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부로 해서 실적이라든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부는 기부, 또 일반 단체에서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는 부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렴하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윤종명 위원님 참 바람직한 의견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까지 잠정적으로 아마 2∼3년은 150만 병, 어차피 시설도 했고 또 홍보 내지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리 없게 해나가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2022년 이후에는 그러면 이츠수 공급시설을 다 뜯어 없앨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주신 대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상당한 폭우로 대청호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대청호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었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지난번에 상류로부터 떠밀린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K-water지요, 그리고 우리 인근 지자체 해서 제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행이네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 좋은 수돗물이 150만 시민들이 드시는 물이기 때문에, 또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인근 및 대청호 상류 지역 지자체와 공동협력을 하셔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미 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협의를 더 강화하고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96쪽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년에 130억 정도요?

총 780억 정도 되지요, 7년에 걸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년에 한 130억 정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우리 대전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현재 조달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마스(MAS)업체들이, 공공조달계약 요건 있지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허위서류 제출한 7개 업체 중에서 네 곳이 적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문서상으로보다는 유선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군데는 퇴출이 되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지금 두 군데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두 군데 남았습니까?

한 군데가 줄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한 군데가 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습니까?

또 문제는 지금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 남은 중에서도 부정당하다, 정당치 못하다라는 그런 것이 적발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요, 그 두 군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여기 자료 보면 11월 중에 계약 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계약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두 군데가 다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어서 등록취소나 계약해지나 입찰자격제한 이런 것들이 걸리면, 걸릴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12월까지 피복강관업체를 허위거래 등으로 퇴출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조달청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생산업체의 경쟁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더할 나위 없이 위원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감사실에서 이 계약방안에 대해서 일상감사 중입니다.

아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압축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스(MAS)라는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공급자의 계약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7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계약을.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마스 업자들을, 등록한 게 7개였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다 탈락이 되고 다 빠지고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받아서 계약을 할 때,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달청 담당자는 아직까지 확답을 안 해요.

그게 부정당이 될지, 안 될지 단언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단언이 된다고 한다면 마스는 1개 업체만 남는다고 해도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비록 계약을 마스 방법으로 그 당시에 조달청에 2개 업체 이상 살아있을 때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탈락이 되거나 선정이 안 되면 다른 의견을 우리한테 받을 겁니다.

이걸 조달우수로 할 것이냐를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저런 사유 때문에 동향파악을 하면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계약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조달청에서 2개 업체가 1개 업체로 줄어들거나 그게 없어진다면 당연히 조달우수로 가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당장 그렇게 변경하지!”, 그것은 지침에 위배입니다.

우리가 조달우수계약 방법으로 해도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만약에 마스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조달우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우수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특징을 내세우거나 특허를 내세워서 경쟁을 또 하겠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달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변경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대한, 왜냐하면 또 2단계 도수관로 공사 계약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고 12월 18일 아마 개찰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강관 구입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달우수로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잘 들었고요.

자료에 보면 11월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정이 됐을 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었을 때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그것이 분명히 상수도본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상수도본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돗물 직접 음용률 실태조사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특·광역시 1위,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박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화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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