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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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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여성국


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 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복지재단대표, 효문화진흥원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노인보육과장 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식품안전과장 이숙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도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비례대표이신 채계순 위원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채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저희도 같이 했지만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고도 들었지만, 잠깐만요, 이것 띄울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두 가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사회적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2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에 온 힘을 지금 전 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것 하나하고 또 그런 일을 지원하는 기관인 복지재단과 관련된 역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지금 쪽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점검을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대부분 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7월 31일 발생한 장애 2급의 자폐 성인남성과,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이 아들은 길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저는 답변을, 시에서 답변을 제가 지면으로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은 장애가정 2급의 장애인이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체킹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시가 지금 구·동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예를 들면 민·관 협력한 지역사회보장체가 구·동도 있고 보라미라고 하는 복지만두레도 있고 위기가정발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모두가 이 일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지역에서 이 사각지대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국장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긴 건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라미라든가 복지만두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저 사건에서도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계순 위원 위기징후를 포착을 못했다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위기징후가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교차해서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위기징후로 인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깥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00명을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가 문제라고 보냐면 200명을 동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공무원 두세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200명을 동시에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망에 올려서 단전단수가 된 집, 이렇게 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킹도 하면서, 200명을 동시에 체킹을 매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개 교차로 해서, 이분이 장애인이고 한부모이고 그러면 교차로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교차하는 지점이나 2∼3개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분이 200명 중에 매우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200명을 동시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돌라는 게 아니라 위험징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동의 일선에 있는 분이 이 점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더 노력하겠다.’ 이런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들, 아까 얘기했던 보라미, 위기지원관리단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도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뽑으신 공무원들?

그분들이 지금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지점을 저는 시에서 점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제가 민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각종 지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가면 주로 관이 주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 촘촘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접근이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유관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회의중심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발굴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이런 측면에서 보장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지금 복지시스템이 가고 있을 때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관이 지원하는 역할로 가야지 관이 회의만 운영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쓰레기집 모자”라는 기사로 언론에는 났지만 이런 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한 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체계를 점검해 주십시오.

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앉아서 업무만 보고 계신지, 정말 찾아가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 민·관 기관 간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회의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민 주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민을 살리지 않으면 이건 잘 발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체계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복지역할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재단대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복지재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7년째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계시고 효문화재단하고 합쳤다가 또 분리된 이런 연혁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역할을 제가 들여다봤던 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동복지지원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역할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복지재단 미션과 비전입니다.

지금 미션을 보시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큰 미션이고요, 비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지향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현장지향 복지정책을 추구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렇게 해서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통합복지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직의 큰 미션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 31명이고요, 이모작지원센터하고 교통약자 이것까지 합치면 여기에 관여되신 분이 125명이었습니다.

인력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적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지금 복지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역할 중에.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4명이 발간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기보다는 큰 정책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하는 그런 연구들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부족할까, 현장에서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장지향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우리 재단에 연구개발부가 부장과 2명의 책임연구원, 위촉연구원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연구개발부가 주로 하는 연구분야는 시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주축을 이루고요.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게 시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은 시가 필요하고 급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만 복지재단이 있는 이유는 시의 공무원조직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기반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복지재단은 시와 독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복지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시와는 중간의 역할에서 복지사업의 허브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 아닌가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금 딱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채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의 탄생과정부터 보면 시나 구나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적부조 그런 기능 플러스 거기에다가 일반 공무원들이 아직 좀 덜 갖추어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출연기관인 재단에서 보완해주고, 또 복지부나 시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보완해주고 하면서 복지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정확히 수립하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재단을 만든 취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복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의 편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산하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졌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문제인식은, 지금 보면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에도 복지공무원을 뽑았고요, 촘촘한 복지하면서, 구에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체계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복지의 영역과, 여기 보시면 기존에 하던 역할, 그다음에 다시 역할을 보완해준 게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인력을 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공적 공공복지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동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복지지원부라는 것을 두고 다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재단이 시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이 안에서 역할하라고 복지재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듣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게 딱 획일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의지나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역할도 있고 또…….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사업 중에, 전체 사업 중에 아주 일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도의 복지방향을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어떤 복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면서 보완해가고 또 현장에서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문제인식에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알기로 재단은 대부분 교육과 사회복지체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즉 기관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도 하시면서 중장기계획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것만 또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구기능을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목만 그냥 흐름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집중해서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현장기반 역할을 지원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인식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4명인데요, 이 네 분 다 정규직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현재 부장과 책임연구원 박사급 두 분이 정규직이고요, 거기에 3급 1명도 정규직이고 위촉직은 사안 과제별로 위촉연구원을 3명까지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명만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조직도를 보면서 31명의 인력으로 연구담당을 하는 것을, 연구가 그냥 막연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지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에 4명 배치한 것을 봤고요.

그다음 동복지지원부에 7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을 보고, 동복지지원부는 동의 공적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이고, 동에 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례회의도 다 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복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개 다른 지역은 자문단을 일부 구성해서 사업 중에 아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복지지원부는요, 7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중복이에요.

페이지, 제가 지정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 모든 일이 동에 똑같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지원팀에 이 일이.

물론 사례지원하고 한다는 역할 기능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꼭 해야 될 역할들이 취약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이 부분의 영역은 이미 공공체계 안에 동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역할을 많은 부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니요, 채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동복지지원단이 지금 부장 1명에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또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7명은 아니고요, 현재 5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동복지지원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복지만두레라는 우리 대전형 복지모델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1명의 직원이 더…….

채계순 위원 복지만두레도 제가 알기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하는 동복지팀에서 다 관여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만두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사업성으로 직접서비스로 하고 있는 고유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을 똑같이 벤치마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건도 다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의 방향이 예전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만 복지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했던 시민, 사회복지현장, 지역사회, 지자체 모두가, 이 네 부분이 같이 역할을 해야 지금 한 명의 사람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고 지역의 복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영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지패러다임이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나누는 나눔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그래서 민간의 자원 가진 분들을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제가 보고 이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은 사실 시가 부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저는 자율성을 가지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 대전시민, 지역사회하고 복지현장, 지금 복지현장도 865개소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이쪽에 기반을 구축해주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영역,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구하고 동 복지 이쪽은 공적영역에서 본인의 역할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긴급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발굴해서.

그리고 민간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능력 좀 더 갖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관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민이 역할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지만,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볼 때 대전복지재단의 지금의 역할, 조직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는 다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보고한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용역을 맡기셨는데 경영컨설팅하는 그룹한테 맡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 구조를 봤더니 다 경영마인드로 경영철학, 물론 경영하지요 복지재단을 경영하기는.

그런데 컨설팅 자체도 거기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할 건 많지만 여기서 다른 질의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재단은 보다 더 현장지원을 하는 역할에 조금 더 축을 옮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저희 재단의 발전적 비전의 방향을 주신 채계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말씀을 시와 우리 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담아서 더 미래지향적인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세우신 비전 목표와 지금 하고 계신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전 수립하신 거랑 하고 있는 역할하고는 간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다시 한번 짚어서 위원님이 주신…….

채계순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이따 오후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을 잠깐 봐주세요.

맨 밑에만 보세요.

작년도에 대전복지재단의 임차비용 과다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성의 없이, 재단 인근 부지 및 건축물 가격조사를 통해 신축 및 대체 공간 매입을 위한 계획 수립을, 노력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대전복지재단 건물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사회복지회관을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림빌딩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림빌딩에 7·8·9·10·13층을 쓰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두 번을 방문했어요.

엊그제 저 혼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봤는데, 주위에 인근 부동산까지 다 훑어봤어요.

봤는데, 그쪽 사람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전용면적이 1,215평인데 공용면적이 950평이잖아요.

거의 1 대 1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복지재단도 있지만 지금 7층에는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

구본환 위원 아니, 공용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빌딩은 다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8억 4,500을 지급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슬럼화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왜?

관리비만 얘기를 할게요.

관리비를 보통 평당 2만 원 정도로 한대요.

평당 2만 원을 해도 그쪽 사람 얘기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림잡아서 평당 2만 원 해도 2,165면 월 4,3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5억 1,900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임차료를 또 따져보면, 이 사항 자체를 봐도 공용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해요.

시설에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

그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족구장 해도 되겠더라는 얘기지요, 큰 데는.

그래서 만약에 "11월 말 현재 시유지가 없음" 뚝 잘라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또다시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도 사회복지회관 신축이나 대체공간 매입 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했는데 시유지가 현재로써는 신축하기 위한 시유지는 없고…….

구본환 위원 자, 지금까지 쓴 비용이 50억이 넘어요.

1년에 8,400이면 예금이자로 따지면 280억 정도의 예금이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한다고 해요, 제가 은행에 문의해 보니까.

차라리 280억을 대출받아도 그쪽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럴 수도 있는데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자리로 간 이유가 원도심 활성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 측하고…….

구본환 위원 제가 가보니까 빌딩 18층 중에 16층이 비어있더군요.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그쪽 핑계를 대는데 원도심이 거기만 활성화 안 됐나요?

거기보다 더 저렴한 데가 대덕구, 동구 가면 천지인데 왜 그 비싼, 비싸다고 표현을 합니다, 비싼 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주저앉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상한 논법으로 했어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에 따라 재단 임차료의 2.5%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게 무슨…….

임차계약을 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10년까지, 그러면 조건에 맞춰주다 보면 너무 비싸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올립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거기에 입주한 장애인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한 임대료 얘기고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거기하고 임차계약을 8억 4,500에 했잖아요, 이 돈을 대림건설인가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대림빌딩에 8억 5천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구본환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는 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임차료 및 관리비 금액 협상 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임차료 3%, 관리비 6% 정도 인상 요구, 그나마 절감해서 최저상승분만 협의 추진했다.

이게 무슨 공무원들 봉급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조절하고 낮추고 하는 거지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려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그 계약이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구본환 위원 아니,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니까 이루어지겠지만 소관은 복지국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계약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복지재단대표님 답변 좀 하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복지재단대표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도 최소한 국에서는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임대 부분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그쪽에서…….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달라는 돈만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확인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확인은 하지요, 임대료가 얼마이고 그것은.

구본환 위원 확인하는데 이렇게, 이게 공무원 봉급처럼 해마다 인상을 하는데도, 물론 공무원 신분 입장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전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식이 안 맞잖아요.

주변에는 지금 빈공간이 많아요, 가보니까.

그 건물 말고 옆에 보니까 공실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구본환 위원님이 재단 건물에 대해 걱정하시는 경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번에 매입한다거나 신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독립건물을 확보해서 그 건물에서, 어차피 운영비는…….

구본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구본환 위원 좋아요, 방안을 찾았다고 하면 최소한 복지국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재산을 관리하는, 시 토지를 하는 지적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립방안은 부지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TF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준비했던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할 때까지 계속, 저는 복지는 예산이라고 봐요.

복지가 뭐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쓸 돈을 이렇게 임대료에 꼬라박으면, 이 임대료 반만 가져도 매식 5,000원인가 4,500원 주는 그 아이들 식비를 더 올려줘도 남을 돈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맥없이 나가는 돈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 보면 임차보증이 17억 6,300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더 올려서라도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고 복지재단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TF를 구성해서…….

구본환 위원 TF팀 구성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TF 구성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반드시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순간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렇게 토지정책과 자문회의에서 “11월 말 현재 사유지 없음” 툭 하고 던져놓으면 내년에도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서 다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TF 구성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TF는 구성이 가능한데 결론을 내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비성이잖아요, 소비성.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8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쓰는 면적은 1,200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 지하.

이게 공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가 쓰는 건 1,200이고 공동으로 쓰는 게 950평이면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을 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모니터링을 해서 잡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괜히, 저도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왜 들어갔나,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것은 전 정권 얘기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탈피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TF팀 구성해서 뭔가 하는 노력을 보이든가, 지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지재단을 만들었다가, 복지효재단을 만들었다가, 효문화진흥원이 나갔어, 또 복지재단 환원을 시켜줘, 이거 엉망진창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일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맞게 하자는 얘기지요,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나갈 때 같이 가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든가.

지금 장소는 많아요, 도청 옆에 있는 건물 수리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 비싼 소모성 비용만 자꾸 낭비해서, 이 돈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제가 오늘 아침 6시 40분에 갔었어요, 대림빌딩에.

갔더니 오늘 8시에 300명의 장애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 25명이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감을 저한테 얘기해요, 대덕구에 사시는 어떤 분인데.

이 일에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더 가려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래서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나 그런 협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생돈 나가는 기분이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깎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절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아니, 받는 사람이야 더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지만 저희들은 못 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는 나가겠다고까지 협박을 하면서…….

구본환 위원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세요, 거기에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것은 저희 결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시와 위원님들 자문을 잘 받아서…….

구본환 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관례적으로 인상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깎아서 이 정도 됐다, 이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갑과 을 관계에서 이쪽에서는 100만 원 달라고 하겠지요, 나는 가진 게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갈래 안 갈래 하다가 100만 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오겠다고, 철수해버리면 그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래서 많이 깎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구본환 위원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관리비가 2만 원씩인데 공유재산까지 해서 2,165평, 매달 4,3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관리비가.

이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깎아서 이런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현장에서도.

구본환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물론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을 알아요.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도 있고 그분들 케어하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복지 쪽에서 더 많은 케어를 하려면 이런 거라도 아껴서, 아니면 시에서 돈을 더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7억이면 이것을 더 올려서 소모성 관리비, 임차료를 줄이세요.

줄이면서 TF팀 구성해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그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해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시슬럼화 얘기, 그것은 핑곗거리가 될 수 없어요.

2011년도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느낀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서포트하는 분들이 국장님이나 이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넓은 데서, 족구장만한 데서 사무실 운영할 생각 말고, 예산이 없으면 줄여서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요.

7층, 8층 보니까 평수가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눠보니까 300평이 좀 넘어요, 거기에 7개 정도 하면 한 단체가 45평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정책과 예산이 믹스가 되어야지만 좋은 복지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았고요.

사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단체, 협회가 굉장히 재정적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의 배려에 의해서 재단에서 다 품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구본환 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일단 국장님, 복지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재단은 시도 그렇지만 50%가 넘잖아요,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데 많이 쓰지 마시고 규격 있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운영비에서만큼은, 제가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또 약속을 TF팀 구성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다,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새는 돈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꼭 신축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거기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얼마든지 있어요.

구본환 위원 임차보증금을 더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TF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하세요.

구본환 위원 아까 제가 막말했지만, 이 돈이면 280억 정도의 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은행가서 돈 빌려다가 건물 사는 게 낫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걸맞게, 평수에 걸맞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묵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볼일도 보시고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서에 의해서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 좀 켜주시지요.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동영상 3개 정도 보시지요.

(11시 3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11시 3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8분 영상자료 종료)

마지막 영상 한번 더 보시지요.

(11시 3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종료)

잘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재단은 운영권이 넘어가면, 운영권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갔고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치과 엑스레이, CT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재원 의사 근무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과장비를 지원했는데 치과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냐는 거고요.

재활병원인데 2013년도에 재활의학과 전공의 하나 있었고요, 2014년도, 2015년도에 소아과입니다.

국장님, 소아과는 아이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2년을 했고요.

2018년 정형외과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는 가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요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구를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지원될 때는 시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이사가 여기 보시면 윤여웅 씨라고 되어 있지요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대표이사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건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도안 2지구 사진입니다, 2지구 예정지역이요.

그리고 성재원 지적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 성재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길도 나있고 딱딱 잘 잘려져 있지요.

건설업자가,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여기 운영권을 받았다?

그런데 도안지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 땅이지요.

그러면 성재원을 자연녹지 위치로 이전시키고 여기를 개발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은 확실히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 대전시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어요.

일이 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운영비까지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돈을 주고 매각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권을 샀다고 하면 법적인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지난 10년간 성재원에 취직한 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보건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유성구청 세무주사입니다.

선후배가 가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관리감독과 선후배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하는 거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피아가 무엇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게 예전에 마피아 해서 특정한 부서나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쭉 선후배관계 엮어서 편의를 봐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건정책과장이 가셨어요, 이 재활원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4월 13일 퇴임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의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면 퇴임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고 정당하게 서류절차를 득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절차조차도 의문이라는 거지요.

문제가 없다면 4월 13일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대표이사가 윤여웅 씨로 바뀌지요, 박이영 씨가 면직이 되고.

그리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바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라도 제대로 하고 감사내용을 좀 보고 이 병원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내줘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빨리 내주지요.

근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딱 13일 만에 설립허가증이 재발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저녁 늦게 파악한 부분이라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이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만큼은 정말 모든 국민과 시민이 알아야 된다는 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

지금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재단을 운영해보지 않은 모 건설업체로 운영권이 이전이 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시민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데, 해당 의사가 없는데 치과기계와 엑스레이, CT, 재활병원에 치과기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애인 부분에서는 장애인 치과…….

손희역 위원 예, 그러면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치과의사는 상주의사가 아니라 순회하는 의사입니다.

손희역 위원 상주하고 순회하는 의사인데요, 성세병원 의사 근무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는 치과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보고하기 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고용…….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기계를 놓을 만큼 의사가 상주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의사가 왔다갔다하는데 이 기계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다른 데에 의뢰할 수도 있고 CT 같은 경우는 그 주위 근방에 큰 병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CT 촬영은 그쪽으로 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사줄 만한 명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 이 병원은 운영 자체가 힘든 병원이었어요.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지원만 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장애인 병원이라고 지정을 하지만 대청병원이라는 장애인 지정병원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을 해서 같이 상생해서 크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건데, 대전시에서는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이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성재원이라는 게 지금 도안 2지구의 가장 노른자 땅에 있고 길도 다 나있는 땅입니다.

그걸 만약에 옮긴다고 했을 때 대전시의 대책 또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파악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면?

보고도 안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어제 자료를 저도 밤늦게 받았는데…….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제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던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있는데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뒤에 와 계신 분들은 왜 와 계세요?

파악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질의하시는 손희역 위원님은 뭡니까?

내용을 지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변을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한 가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불법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가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사실 법인에서의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의 결정이고…….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것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러면 내버려 둘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타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왔는데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명확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의혹만 가지고는 검찰에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다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복지국 임묵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및 실·과장님들, 대전시민의 복지업무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국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인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 관내에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것은 15개가 신고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9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동구에 2개소, 중구에 1개소, 유성구 9개소, 대덕구 2개소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마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신고하지 않은 노인대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명 위원 교회나 성당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노인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와 같이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대학을 시에서는 지원할 근거나 대책은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 주 1회 교양강좌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해당 자치구에서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노인대학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에 참여를 해서 식사라든지 각 파트별로 과별로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라든지 보건특강, 교양특강, 강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면 법적 검토를 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일단 여기서 대개 보면 강사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구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사들을 많이 파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효문화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이종호 장시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전에 현장견학을 다녀오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위치라든지 자연경관, 건물규모,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명칭 문제도 대전효문화진흥원의 발전방향의 일원으로 ‘한국’이나 ‘전국’ 같은 명칭으로 바꿔서 국비지원이나 전국적인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먼저 우리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효문화진흥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현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효문화 진흥정책도 연구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효문화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약요인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 국한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법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도 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표준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려 해도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인데 서울이나 경기도 타 시·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국비 신청하는 것도 “대전의 효문화진흥원인데 대전에서 지원하면 되지 왜 국비를 지원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문화진흥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명칭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정관하고 조례에 의해서 대전효문화진흥원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또한 복지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마 우리 복환위에서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전효문화진흥원 명칭이 지난 2016년 말에 의회에서 ‘효문화진흥원’으로 상정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수정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정한 이유는 ‘대전’ 자를 넣어야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수정을 해서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관 법인명칭 변경이 복지부 허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는데 ‘한국’이라든가 ‘세계’ 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은 정말 공예품이라든지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수공예품이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과정,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람도 하고 특산품도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일 저희 진흥원 방문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공예품 전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효의 가족사랑 그런 것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효사랑카페가 있기 때문에, 또 기념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체험요소를 가미해서 대전지역의 공예품, 특히 그런 요소를 활용해서 가족과, 부모와 자식 간에 다정한 효 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 우리 대전 방문의 해는 행사성 관광이 아닌 정말로 권역별로 관광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주문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그런 체험시설이라든지 우리 전통공예품 이런 부분들 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또 특산품도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은 특히 대전 방문의 해인만큼 많은 타 시·도민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저희 효문화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맨 밑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현실은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실이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구매 적극 추진에 대해서 다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 자치구, 이것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방문해서 다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본환 위원 독려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황체크까지 다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상황체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얼마나 부족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우리가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해야 되는데 현재 0.72% 수준입니다, 10월 말 현재.

구본환 위원 제가 장애인생산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중증장애인이지요, 거기 무지개복지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매출액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도 사실은 더 확충시켜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품이 나온 거를 판매도 잘해야 되고.

가보니까 1년에 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이쪽이 5억, 저쪽이 13억 정도.

그리고 제품 빵은 시청 1층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법으로 중증장애인 1%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을 안 지키지요?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본환 위원 제가 순위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국장님!

순위, 대전시 순위.

상위 5등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방송 다 되는 거니까, 각 실·과에서도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게 말로만 중증장애인을 위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이라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데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은 우리가 소비해도 의미가 있어요, 정상인들이.

물론 항간의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굉장히 훌륭해요.

91.4%를 구매했더라고요.

트램건설기획과가 55%, 기본 1%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21%, 예산담당관 9%, 차량등록사업소 8%, 이게 순위 5등이에요.

하위 8등을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하는 하위 8등은 1%도 아니고 0.02%부터 시작할게요.

0.02% 정보화담당관, 0.04% 교통정책과, 0.04% 건설도로과, 0.04% 시립연정국악원, 맑은물정책과 0.06%, 소방본부 0.06%, 예술의전당 0.06%, 기획홍보팀 0.06%, 이게 순위 8위예요.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월별 구매실적 공지 및 부진부서 하반기까지 집중구매 독려’ 이렇게만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법까지는 맞춰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인가 거기는 조례상으로도 1.5%로 상향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복지국에서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5%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화를 해놓는 게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1%를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 성격의 관급자재나 수리하는 것, 용역발주가 많은 부서에서는 1%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만 1.5%로 올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본환 위원 이 제도에 대한 1%도 지금 실행을 못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지.

작년, 재작년 계속 누적되어 온 얘기예요.

제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그 고비만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또한 현실적인 정책을 펴서 그분들이 좀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런 패턴으로 가셔야 하고 또 하나, 국장님 무지개복지관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구본환 위원 언제 오셨지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가 7월에 와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한번 꼭, 가실 때 저하고 동행해서 한번 가십시오.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 아침에 모셔다가 프로그램하고 모셔다 주고 이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만들어놓고 대덕구에 있는 사람 서른 몇 명 그 팀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시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더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연말까지 채우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말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 꼭 지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 희역입니다.

(장내웃음)

구본환 위원 국장님한테 선물 드릴게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구본환 위원,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장애인생산품 전달)

○위원장 이종호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구본환 위원 꼭 상의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계속해서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예, 문 씨가 아니고 손 씨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좀 켜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자료는 25쪽이네요.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인원이 5,500명, 2018년도 5만 원씩 7,800명.

향후 인상계획은 없고 돌아가시면 부인한테 3만 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내년부터는.

손희역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여기 다른 시·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급 검토이고 인천은 월 8만 원, 대구 8만 원, 부산 8만 원, 광주 7만 원, 울산 9만 원, 어쨌든 우리 대전보다는 한참 많고요.

아주 가까운 세종입니다, 65에서 79세까지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 월 15만 원.

재정에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부여만 해도 지금 저희보다 한참 더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하신 분의 지원범위가 다르잖아요.

보시면 부서마다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유족의 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연정국악원은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고요, 시립미술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문화예술과는 이응노미술관 조례에 따라 있고 체육지원과는 참전유공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주차과도 없고요.

예술의전당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해서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과도 없고요.

산성주민복지관 조례를 보면 여기도 참전유공자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조례에 보면 여기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에도 현재 없고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없고요.

이렇게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다치거나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후유증도 있으셔서 시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희가 다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시에서조차 이렇게 평등한 지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장태산자연휴양림을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분들도 같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국가유공자는 지원이 되고, 5·18민주유공자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살펴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에 보면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이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부분하고 참전유공자를 같이 써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희역 위원 그래서 제가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건 전달이 안 됐건 이분들은 장태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참전유공자가 들어간다는 것조차 모르시고요.

그래서 이걸 한 줄을 넣어주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는 참전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줄 명시를 해주면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혜택이 되는구나 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젊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 시설마다 한 줄만 더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22개 조례를 저희들이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다음 보시면 대전시 층별 경로당 현황인데요.

대덕구는 총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화동이 1∼2층 경로당을 쓰세요.

여기 지금 2층 경로당 현황을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활동하시는 것까지 찍어왔는데 대화 제1경로당, 소라아파트 경로당, 영진아파트 경로당 총 세 군데인데 여기 보시면 동구는 2∼3층이 15개예요.

중구는 3개, 서구 9개, 유성구 3개, 대덕구는 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구, 제가 대덕구가 지역구라서 대덕구밖에 파악을 못했지만 불법건축물에 경로당 허가를 내주신 데가 대덕구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소라아파트 경로당이고요, 하나는 오정동 구청 땅에 지은 경로당인데 거기 명칭은 제가 잃어버려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경로당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불법건축물에 경로당 허가를 받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시설 보충이라든지 예를 들어 비가 샌다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는 대전시에서 내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구에서 합니다, 경로당은.

손희역 위원 구에서 내줬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경로당을 짓거나 이동을 할 때 시·구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서 경로당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손희역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가면 구비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드릴게요.

불법건축물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불법적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되겠지요.

손희역 위원 대덕구는 2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경로당 허가는 1993년도에 내주셨어요, 소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주위에 잉여상가가 있고 없는 상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방법도 있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도대체 시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2∼3층인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올라가시거나 내려오실 때 손잡이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장님 부모님이시거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냐는 거지요, 겨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 핑계가 아니라 저는 시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업무 영역이 경로당 업무는 구 업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아예 협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특별조정, 그러니까 구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쪽에서는 그게 구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안이라도 해줄 수 있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2∼3층 경로당이, 저는 대덕구만 특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덕구에 두 군데가 있고,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찾아보셔서, 분명히 대덕구 말고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불법건축물에 경로당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곳이.

그런 데는 제안을 해주시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로당이 2∼3층인데 불법건축물이면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소라아파트 경로당은 1층 남녀공용화장실을 쓰세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은 맞을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허가 내준 구청 탓을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파악이 됐으면 구청에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디딤씨앗통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취지가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목돈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역시 나중에 커서 자립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디딤씨앗통장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보조해줘서 아이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등록금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률을 보세요.

동구 93%, 중구 90%, 서구 89%, 유성구 83%, 대덕구 81%입니다.

저는 이 디딤씨앗통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부모님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저축을 한다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돈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후원자를 물색하거나 각 동마다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입률이 지금 평균이 88%인데 최소한 못해도 9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괜히 복지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정말 대덕구는 81%예요, 동구가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에서도 신경 쓰는 게 있지만 시에서라도 후원자를 물색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아이들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힘드시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슨 도움을 받는 게 눈에 딱 띄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고마움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입률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방안을 꼭 마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중에 저희가 전동차 보급 보조금이 나가지요, 전동휠체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동휠체어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고장이 났을 때 부분하고 충전 부분이겠지요.

손희역 위원 예, 그 두 개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가 인도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인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도 문제입니다, 차 보험도 문제이고.

기사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기사를…….

전동휠체어 사고위험이라고 해서 기사들을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전남에서는 지금 전동휠체어 교육을 해요.

면허증 따는 데서 선 그어놓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동휠체어 교육을 시켜 줍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인도를 전동휠체어에 맞게 전부 다 개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보험을 알아보든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도 아니고 특수 뭐라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법상 인도로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차도로 다녔을 때 사고는 장애인들이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남과 같은 교육을 하면서 운전미숙에 대한 것도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보험이라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시, 장애인들은 어쨌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인도포장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대전시만의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본 위원한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저희들이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교육 같은 것도 벤치마킹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 관련한 시책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쭈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에 연이어서 출연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소송 1건 그다음에 본청에서 올해 들어서 1건 그다음에 기초구에서 1건 정도가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에 미투와 관련되어서 올해까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어쨌든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지금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에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은 그때 7천 명 넘게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직접적인 경험을 했다, 성희롱을 당했다 하신 분이 5.3% 나왔었고요, 5.3%가 73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9%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했거나 들었다, 이렇게 하신 분이 9% 정도가 됐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5%는 좀 안 되지만 14.3%가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이 1995년도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왜 계속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성희롱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요소도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물론 동료지간에도 있지만 상급자하고 하급자 관계 부분에서 연령차에 의에서 그때그때 관행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계순 위원 관행적인 부분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게 회식 같은 때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권력이 있는 분이 아랫분한테 하는 게 성희롱이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은.

그런데 저는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원인은 어쨌든 다수가 남성인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도 있었고 다수가 또 고위직의 남성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무관용 원칙을 정부는 표방했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 봐주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을 저는 외부에서 지원도 해봤고 이렇게 보면 공무원 세계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본보기 징계를 하나 하면 사건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그동안 처리나 이런 데 있어서 무디게 하신 것은 아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글쎄요, 제가 직접 처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일단 처벌규정이 강해지면 확실히 그런 부분은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무관용 원칙을 표방했지만 무관용 원칙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직 내부에서의 징계 문제도 있지만 형사처벌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이 잘 안 된다고까지는,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채계순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지점이 그 지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시에도 고충상담창구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고충상담창구에 신고를 하고 법적인 고소를 하면 법이 집행되고 다 결정이 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냐면 사건 났다고 신고가 들어가고 하면 분리조치를 하긴 하십니다, 지금은 분리조치를.

그것도 피해자 입장을 들어서 하기보다 획일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비밀보호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그 이유는 명백히 보면, 얘기했지만 권력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계속 돌면서 피해자의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서지현 검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심하고 피해자 보호가 거의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유성구청에 있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라고, 제3자가 개입하고 이렇게 소문이 죽 나고.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대전시의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내부에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문이 내부에 다 알려지고 비밀이 안 지켜지고 징계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 부분부터도 왜곡되고 있는 지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외부에, 지금 내부에 있는 것은 그냥 두시고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전문기관들이, 시가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5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내부에 성희롱 사건이 났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선택권, 본인이 이 조직에 했을 때 직장 다니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상담의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지침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안 그래도 저희들도 외부의 상담기능을 연계해서 같이 자문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성희롱 예방규정 개정을 위해서 시의회 주관으로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에서…….

채계순 위원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외부상담기능을 포함하여 2차 피해 방지하는 것을, 방지를 강화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우리 내부의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성폭력상담소장이나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같은 외부전문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상담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초기부터 비밀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상담소에서는 어쨌든 비밀엄수와 피해자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여성가족정책센터가 3월에 연구회 하지 않았습니까?

1만 2천 명에서 7천몇 명이 답변한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체크하는 것만 하고 글로 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글로 쓴 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것은 그동안 내부적 수용이 안 돼서, 이번에 어쨌든 바깥의 미투의 여건도 있고 하면서 적시해서 낸 권력남용을 했던 몇 분들의 이름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보면 다 동료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직위가 높으신 분들 이름이 사실 거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격으로 볼 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내부에서는 있다는 얘기고요,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고된 것만, 바깥으로 문제가 된 것만 한 거고 대부분은 말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용히 참는다는 게 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쨌든 성희롱 예방지침 변경할 때 이것을 분명히 담아서 외부상담기관에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내부조직뿐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내부도 있고 외부상담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온 것을 연계하면 사실은 비밀보호가 안 됩니다.

애초에 이런 게 내부에 났을 때 시에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해도 되고 밖에 있는 예를 들어 모모 상담소에 신고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외부상담소에 신고했을 때 거기에서는 성희롱 판단을 내리고 이쪽 인사권자에게 통보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내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사안이면 한번 열 필요가 있고 해서, 어쨌든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하고 하는, 초기의 2차 피해와 비밀보호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미투의 흐름도 있었고 내부의 차별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성 주류화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에 있는 전반의 사업 정책에 젠더라고 하는 성인지 관점을 통합해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는 사실은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여성정책팀도 있었지만 젠더정책이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적극적인 실천이나 실현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지금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과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 성인지정책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기조실 산하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정도의 성격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초기에 잘 만드는 역할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와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시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보는 게, 성별분리통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채계순 위원 성별분리통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정책에 젠더를 통합한다면 성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이 정책이 감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남녀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제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서로 환류가 안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성인지 예·결산은 예산담당관에서 하면서 페이퍼는 나오는데요, 의회에 보고되고 하니까요.

실제로 내용상에 있어서 정책개선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양성평등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한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열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보고 정도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몇 년째인지 제가 이전에 자료를 봐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랫동안, 지금 액수가 45억이지요?

48억인가, 45억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50억입니다.

채계순 위원 별로, 한번 추세를 보세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금을 좀 확보해야 사실은 성평등과 관련된 기관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중요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홍보한다거나 가정 안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종잣돈 역할을 하는 게 양성평등기금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점검 좀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다음에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상담소를 지원하거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근거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이런 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교육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했던 이 실태조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4.3%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적어도 1∼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실태조사는 추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선여지를 조금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또 여성들과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게 여성의 젠더인력의 육성입니다.

저희는 여성재단이나 이런 형태도 없고요, 중간지원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평등의식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고 해야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나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을 양질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런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어쨌든 이 인력들을 키워내는 것은 씨앗을 키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인데요, 폭력 관련한 것을 감시하는 망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분리되어 있지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시민안전실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데는 맑은물정책과도 관여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스마트시티 담당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데에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정책과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점검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 공원 소관은 거기서 또 할 테고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아연대라고 하는 우리 아동연합지역연대 담당하는 복지팀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기 지금 분산되어 있지 갔다 온 내용들이 예를 들면 교류되고 어디에서 이것을 중심을 잡고 갈 건지, 사업은 다 나누어져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고 하는 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원래 기본적으로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데 아마 몰래카메라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규모 집회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화장실 같은 곳에서 몰래카메라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나중에 편제되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 부분에서, 양성평등 부분에서 이것을 핸들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서 간에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설치하시는 분, 점검 따로 하고 이게 내부적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오고 가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지금 점검할 때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또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동, 협업 이런 것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아마 이게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개방형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개방형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 행정 안에서 성인지 관점, 성인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책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정책 담당관과 성 주류화를 담당할 팀, 젠더정책을 만들어갈 팀 정도는 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개방직에는 공무원분 중에도 능력과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은 같이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개방직을 일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서는 특히나 제도가 잘 안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기구개편 전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님하고 끝까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개방직 같은 경우는 조직을 담당하는 게 창조혁신담당관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이쪽 성인지 부분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끝나면 또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담당관 한 분 오셔서는 제가 봐서는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 기존 사업을 가져온 팀은 그대로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두 개의 팀에서는 팀장 정도 두 분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관 정도는 외부에서 공모하시고 또 내부에 있는 역량 있는 분이 응모해서 같이 개방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제안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또 TO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혁신담당관실에도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계속하시면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휴식을 좀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어요?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해볼까 합니다.

국장님, 공공재활병원 얼마 전에 대전에 유치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축하드립니다.

이미자 과장님이 그때 서울 다녀오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엊그제도 저희 의회에서 KDI 통과 촉구 결의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과만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만 남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KDI 예비타당성에서 중요한 평가항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KDI에서는 편익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편익을 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나 자살감소, 감염병관리 편익, 중독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편익 부분을 계속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일환의 하나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경제성 이런 것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성이나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편익 자료만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는 2주에 한 번씩은 만나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B.C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알겠고요.

이번에 어느 구든, 대전시내 어느 구에다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공재활어린이병원을 서구에, 서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서구에 했을까?

물론 국장님은 지난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미자 과장님은 작년 1월인가 오셨지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서구 쪽에다가 유치를 했었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위원장 이종호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복지부에서 조건이 부지를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유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저동에 있는 시유지만 좀 괜찮은 시유지가 있고 다 쓸모없는 시유지가 있어서.

○위원장 이종호 이유가 그 한 가지?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그것도 그렇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분들이 주체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활동하시는 분이 서구라고 해서 서구에 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그것보다는 시유지가, 적정한 시유지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시립의료원 부지는 뭡니까?

그거는 사유재산인가요?

지금 용운동에 시립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 땅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사유지고요, BTL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별반 차이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니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신문에 나왔던 것 있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관저동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미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옮기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옮겨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게 지난 달 17일 중도일보 기사가 난 거지요.

언론에 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서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라고 언론에서 저렇게 꼬집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저렇게 서구에 한 4배 정도가 많다는 얘기고 그런 거지요.

또 지역 기관 현황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서 간에 의료격차도 상당히 심화가 지금 되었고요, 갈수록 언론에서 보셨듯이 심화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과연 그게 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꼭 서구에 유치를 했었어야 됐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립의료원 설립할 예정지에다가 함께 종합의료타운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면 지금 드린 말씀대로 동·서 간 의료격차도 해소가 됐을 것이고요.

또 공무원, 이미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러한 의료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시민들이 다 아마 알았을 겁니다.

또한 종합의료타운으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0병상이지 않습니까?

60병상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60병상 정도, 복지부에서 최초로 50 이상으로 하라고 해서 60 정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숫자상으로 제가 조금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대전뿐이 아니라, 거점어린이재활병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대전·충남·세종, 그렇지요?

과연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도, 좀 의아심도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공재활의료병원과 함께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60병상이 부족하다는 그런 질타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대전의료원 병상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효율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공공성, 또 예를 들어 그쪽으로 간다면, 물론 이쪽에도 논산, 연산이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하면 가까운 옥천이나 영동이나 근교에 있는 군 단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큰 시너지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모든 대전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공공성과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료종합타운에 들어가는 5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활병원은 자꾸 욕구가 강해지고 또 의료원은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복지부에서 어린이재활병원 공모는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모에 응했고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모하면, 글쎄요, 그것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건,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어떻게 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몇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의료타운으로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참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첨언드리면 대전의료원 부지가 기 우리가 시 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했을 건데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땅으로 확보된 그 부분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의료타운에 전체 다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시기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제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그러면 혹시 앞으로 그런 유사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상태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번처럼 복지부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알았고요.

앞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늘 계신 것은 아닙니다만 공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동·서 간, 우리 원도심과 구도심 이쪽에 좀 더 의료형평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좀 펼쳐주실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유성 4지역구 구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좀 잠깐 봐주세요.

장사종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3봉안당부터 시작해서 장사종합단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사종합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이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장례도 치르고 화장하고 봉안까지 하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용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진행 중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건립공사 추진이 2027∼2030년 사이에 이 장사종합단지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제3봉안당을 엊그제 갔다 왔어요.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그쪽에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담당자들도.

확실히 고릿골 영농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실태도 확인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주구장창 봉안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현 추세대로 하면.

지금 3봉안당이 완료됐는데 2만 5천 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가리라고 봅니까, 만봉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1년에 평균 4∼5천 기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6∼7년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6년, 7년 뒤면 또 만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추모공원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4봉안당을 건립하고 자연장지를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번 봉안을 하면 60년이 만기지요?

60년.

연장해서 60년,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15년에서…….

아, 60년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60년인데, 요즘 세태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그렇다는 말씀을 해요, 그쪽에서는.

60년이 만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60년 후인데 그러면 세대로 따지면 두 세대가 넘는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보통 봉안을 할 때는 자기 부모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는 거의 요즘 세태에서는 힘들어요.

저도 집에서 금초를 하게 되면 ‘이것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초를 해요.

봉안도 똑같은 시스템인데 2만 5천 기가 6∼7년에 만기라고 하면, 4봉안당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계획을 보면.

봉안당만 계속 지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모목 구입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잔디장이나 수목장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따로 있잖아요, 침엽수 종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그만 종류.

봉안당만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장사종합단지 계획안에 보면, 지금 계획만 갖고 있지만 봉안당을 또 7만 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는 모양인데, 이 비용이면 지금 3봉안당의 2배 이상, 근 3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비용도 3배 이상 들 테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변경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연구진에서 그런 추세까지 봐서 봉안당을 좀 더 줄여놓고 자연장지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트렌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안당은 그 정도 수요, 자연장지는 한 10만 구 정도로 해서 늘려놓으면 봉안보다는 훨씬 더 자연장지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도 대전공원묘지도 가보고 추모공원도 가보고 했는데 봉안당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전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목장, 잔디장,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용역 주신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텀이 있어요.

지금 2019년이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6∼7년이면 또 만봉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장사종합단지는 장사종합단지대로 계획이 되고 또 4봉안당은 4봉안당대로 계획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사종합단지 건립이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구본환 위원 텀이 한 4년 남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봉안당, 3봉안당 하면 앞으로 그 추세로 가면 맥시멈 잡아도 7∼8년 정도면 만봉이 되는데 여기 공사 추진할 시점이 2027년, 2028년이면 그 사이의 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4봉안당 건립을 하면서 내년에는 뭐를 하기로 했느냐 하면 추모공원 재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요, 기존에 개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자연장지 쪽으로 많이 조성을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봉안당을 고집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쪽에 고릿골 영농조합 관계자들도 솔직한 심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봉안당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서 방향타를 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장이나 잔디장으로 틀어서 봉안당 건립을 줄여나가든가 하지 마시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6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아까도 선례를 들어서 말씀했던 부분이 우리 아이들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갈게요.

관내에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 된다고 파악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만 900명 정도 됩니다.

구본환 위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데 보통 1만 900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라고 파악이 돼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만 908명입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자료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1일 급식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 안 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많으면 좋지요, 8천 원 정도 되면 좋은데…….

구본환 위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해 단가가 4,000원이었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좀 올리고.

구본환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5,00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6,000원까지 올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020년이면 내후년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래서 1,000원씩 더 올리려고.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하더라고요.

두 남매가 돈가스가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4,000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식당주인이 안타까워서 불러들여서 먹였단 말이지요, 그 돈으로 먹였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동네 주민이 조금 어려운 가정인 것을 동네에서 아니까 사이트에 한번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게 회자화된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먹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고, 특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큼은 눈치 안 보게 먹이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당장부터라도 6,000원 이상이라도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지 1,000원씩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6,000원씩 해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복지국에서 관장하는 단체, 단체보다도 복지재단이나 이런 큰 덩어리의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눈치 안 보게 먹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구본환 위원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 분야 자체가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의 표로 생각한다면, 거기는 단체가 잘 되고 어떠한 표가 되니까 지원되는 거고 힘없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논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해줬다고 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형평성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데 3,500원부터 4,000원, 4,500원, 내년에 5,000원, 내후년에 5,500원 되겠지요, 그다음에 6,000원 되겠지요.

조잔하게 500원 단위로 놀지 마시고…….

(장내웃음)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구본환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2020년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5,000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힘을 받아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박력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남매가, 제가 그래서 한번 다녀봤어요.

최고 싸게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김밥나라, 거기도 굉장히 비싸요.

햄버거 세트 하나가 4,700원씩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는 얘기지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먹게, 이게 복지국가냐고요.

복지를 애먼 데 써서 그래요, 복지를.

표 나오는 데만 복지를 써서 그렇단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오늘 국장님이 화끈한 대답을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세워서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식사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절실한 말씀, 또 함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 카드, 밥 먹는 것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구마다 계약되어 있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다 있지만 대덕구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덕구는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도시락이라는 특정 말고 식당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이것은 학교급식인 것 마냥,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식권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배달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나은행과 협의해서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른바 낙인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덕구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많이 놀랐어요.

설마 한 군데도 없겠냐 싶었는데 정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아무래도,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분들 복지공무원도, 저희가 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 먹는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이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손희역 위원님이 제 것을 본 모양인데요, 다 보이는 모양인데요.

(장내웃음)

왜냐하면 도시락 지원하고 식당하고 연계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눈치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 다 보입니까?

(장내웃음)

똑같은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행감자료 621쪽에서 622쪽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 621쪽이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나 있고 기초구에 5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 청년들이 와서 청년의회를 개청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때 와서도 청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실업 문제나 취업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청년의 마음건강, 마음건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신건강 하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마음건강 돌봄이 굉장히 심각하다, 청년들.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제가 사실은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는데, 하고서 제가 사업을 죽 보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기초구 이런 데.

보니까 정신건강사업이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런 근거법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요.

스트레스나 자살, 우울, 중독, 불안, 이것과 관련되어 시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중장년 실업에 있는 분들, 노인을 비롯해서.

그동안에는 정신건강 하면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의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현황조사 한 것도 있습니다.

상담하고 싶은데, 뭐 그런 욕구들이 다 있었고요.

보면 대개 시민 같은 경우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연간 굉장히 많은 진료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보면 연간 8.3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시설들도 우리 지역에는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 보시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을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신건강센터는 제가 돌아보니까 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정신건강재활·질환자 관리 그다음에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 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자살예방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이 전체적으로 60∼70% 이상 됐습니다.

인력은 한 5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인력은 한 10명에서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9명까지 있는데 중독관리자까지 있고 해서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데이터를 봤더니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정신건강진단, 가벼운 조사, 이들에 대한 교육 이것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중에는 아동·청소년, 여건상 다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이런 부분이, 이쪽의 사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문제점이 좀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사업은 자살예방과 정신재활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해왔다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게, 국가사업으로 간 게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더 추가로 오지는 않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업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도 광역센터를 봤더니 24시간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긴급 상담전화.

낮 시간에는 각 5개 구에서 받지만 밤에는 출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는, 광역에 있는 센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더라고요, 1명씩.

그런데도 1명이 전화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살하려고 하신 분이 전화했을 때는 전화상담만 되는 게 아니라 즉시 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서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2명 정도, 광역센터는 출동할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은 즉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을 보면 밤에 출동하거나 이런 구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에 전화 오는 것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 20건, 10% 정도는 자살 실행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출동할 인력이 없지요, 지금 낮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1명씩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는 긴급하게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다 이런 것과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시민, 청년 그다음에 주부 우울증도 꽤 있습니다, 주부도 자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 대상은 할 수 없지만, 지금 5개 구를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자 대상으로 특화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한 부분이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은 상담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은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에서도 봤고 저한테도 직접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거고요.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려면, 지금 인력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에 많은 인력이 가고 있고 또 정신재활도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주 아동과 청소년에 한계지어서 하고 있고, 일부 행사에 가서 체크하듯이 스트레스 측정지 이런 것 나눠주고 실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인력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문제 인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인력이 증원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비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다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몇 개 시·도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나가서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집중해서 위기군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지금 같이 있고 충남도는 올해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나 방향성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 인력을 들여다봤더니 일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보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라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일인데 현장에서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제가 임상심리사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민이 상담하러 갔을 때 상담테스트나 처음에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서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간단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임상심리사가 사실은 급여도 높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기간제, 계약직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인력의 안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의 고른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 봤더니 대덕구가 역사를 제일 길게 갖고 있고요, 대덕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대덕구에 임상심리사 1명이 있고 동구인가 중구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사실은 균형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지 임상심리사가 대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형평성 있게 균형을,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배치를 꼭 점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 자살예방 문제 이게 결국은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찾아가는 복지팀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다 연결고리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자살예방 야간출동 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요원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시가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봐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력 충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국비확보 노력도 더 해보고요.

채계순 위원 예, 매년 제가 이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개만 할게요, 간단합니다.

617쪽 잠깐 봐주시지요.

이 사업이 왜 우리 복지환경으로 왔는지는 제가 미리 짐작해서 알겠습니다만,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복환에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사업목적도 그렇고 추진현황도 봐서 알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의 현재 중심이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 쪽에 환자뿐만 아니라 같이 오는 가족들이 휴식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왔어요.

유성에는 유성관광진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분들 말씀하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올려놨어요.

예산이 34억인데 연차적으로 10억, 10억, 14억 해서 활용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보면 키오스크, 포토존, 온천계류, 경관조명 등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성온천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요, 관심 있으면 한번 회의 참석해도 관계없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유성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파텔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고 또 하나는 그게 어려우면, 지금 국군휴양소에 스파텔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에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그것을 시에서 아까 얘기한 워터파크 거기로 방향을 틀어달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또 하나,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갑천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게 관진협 사람들 얘기예요, 회의 때마다 얘기가.

물론 그때 청장님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하다만 게 있어요, 간판 교체.

이것 하다만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관진협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본적인,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줘야지, 예산을 갖고 오긴 많이 갖고 왔는데 그것을 찔끔찔끔 쓰면 큰 덩어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지요.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의료관광테마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데도 의료가 붙었으니까 또 이리로 온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유성온천이 더 발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경관 조성하고 족욕장이니 이런 것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요새 리베라 날아갔지요, 그 앞에 또 아드리아 날아갔지요, 지금 날아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반 이상 줄었어요, 50% 이상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줘야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좀 미비하다.

우선 시에서는 협의해서 국군휴양소를 국방부에서 이첩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그런 부분도, 복지과에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민망합니다.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고.

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720쪽 보세요, 지금 이게 자료라고 올라왔는데 2018년 9월 30일 자로 해서 복지만두레 추진현황에 대해서 56개 동 95개 기업 선정했다고 죽 나왔잖아요.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다 확인하고 올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720쪽…….

구본환 위원 728쪽이요, 그냥 원 자료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1사 1동 결연현황 말이에요.

확인하고 올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구본환 위원 728쪽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56개 동 95개 기업 및 단체하고 협약했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올렸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구본환 위원 복지재단, 제가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32번부터 72번까지 얘기할게요.

보통 라이온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나왔는데, 2013년도 그 당시 총재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한 모양인데 보통 임기가 1년이에요, 라이온스는.

2013년이면 5년 전 건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활동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재단…….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구본환 위원 거기서 답변하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구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본환 위원 확인 안 하고 만들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확인해 드리면 그때 당시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전수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동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95개에서 18개, 지속되는 게 18개 단체·기업이고 활동 중지된 게 77개였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게 그건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 좀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제가 보다 황당해서 간단히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소소한 거라도 정확하게 팩트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오래간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복지재단 정관성 대표이사님, 오전에도 구본환 위원님하고 채계순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니까, 대표님 기왕 오늘 나오셨으니까 답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쨌든 사무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복지만두레가 없는 동도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일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모 상가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단체 회장 분들이 각 자생단체에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까지도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 주민센터에서도 다른 단체의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보면 자원봉사회라든지 복지만두레, 지역사회보장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개 유사성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복지만두레가 활동을 안 하고 없는 주민센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에서 사업하고 있는 반찬나눔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어차피 지금 중복되어서 주민센터에서 모든 컨트롤을 해서 어려운 분들 반찬 나눔이라든지 쌀 나누기라든지 이런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본 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똑같이, 여성분들이 하기 쉬운 사업 반찬 나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주민센터에 일괄 사업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데만 주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효율성 있게, 업무 면에서도 더 편의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만두레사업을요?

윤종명 위원 예.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만두레 사업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아무래도 지금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반찬 나누기라든지 봉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지금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대상사업들이 반찬 같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동 단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그 밑반찬 사업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희망하는 게.

물론 식상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찬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아동급식 이런 부분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급식수당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숫자적으로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복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아까 복지만두레 반찬 나눔 이런 부분도 중복되고 쌀 나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단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센터에 일원화해서, 거기에 사회복지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거기서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연탄봉사라든지 김장봉사라든지 각 단체나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을 골고루 안배를 해서 분배해주는, 겹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연탄봉사를 가보면 쌓이는 집은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동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행정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머리 맞대고 더 의견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관성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연탄봉사 말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면 저도 다음 주에 갑니다만, 제가 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쌓인 데는 쌓인다.

쌓이면, 중복되면 그 연탄을 다른 데 팔아서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계신 복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든 어느 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배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가, 손말이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손말이음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들어봤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서비스를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언어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 저희들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저희들이 손말이음센터에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 시청 전 부서하고 5개 구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농아인협회 대전협회에 홍보를 했고요, 며칠 전에 거기에서 홍보 리플릿을 800부를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하고 장애인단체 등에는 기 배부를 했는데,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휴대폰에 손말이음센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딱 치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 하면 수화로 하시는 분은 이게 중간에 역할이 있는데 이건 바로 화면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말로 이어줍니다, 상대방에게.

이게 통신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이 이끄는 시대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수화를 사용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곳에서도 수화도 사용하지만 첨단시대에 이것도 같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걸 홍보하고 있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화뿐이 아니라 수화보다 훨씬 더 즉시 소통이 될 수 있는 손말이음센터라고 하는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계속 상주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에 있다가 부모님이랑 내려와서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1·2급 중증이면요.

그런데 지금 타 기관에 맡기려고 알아보니까 현재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거부할 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맡기려고 대전에 시설을 찾아보니 대전 시설에서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섞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대전광역시의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4급, 5급, 6급이 아니라 중증 1·2·3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 분이 직접 찾아오셨고 전화로도 두세 분이 문의가 왔었어요, 찾다가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을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인원이 차있으면 차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 복지센터에서의 얘기는 아기였을 때 맡겨서, 지금 서른 살이 넘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를 해요.

저는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복지관조차도 입맛에 맞는 장애인분들만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형평성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손희역 위원 예, 마지막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저도 진짜 마지막입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시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원장님, 지금 효문화진흥원의 사무처장이 공석 중이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현재 채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대행하고 있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지금 보면 총무팀에 6명, 사업운영부에 7명, 기획연구부 6명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직무대행을 총무부장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총무팀의 업무를 보면 근무평가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운영, 직원임용 쭉 있는데 총무 파트가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부 지원부서가 인력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가 고정적으로 행정지원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운영부서, 기획연구부서에 인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74%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이렇게 되는 현 상황에서 굳이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을, 이게 1급 상당이더군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1급 상당이면 인건비만 따져도 1년이면 몇천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구본환 위원 총무팀이 6명이니까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가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주면 지금 현재는 초창기니까, 일거리도 없는데 사람만 많이 뽑으면 뭐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일거리가 없다는 말씀은 적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거리라는 것은 총무팀에서, 물론 다들 바쁘지요.

바쁜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당장은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2년 지난 다음에 뭔가 좀 사업다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때 충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폄하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건 누구나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일단 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의 유고라든가 장기출장 그럴 때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사무처장이 없으니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한 조직에서 부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해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 간의 인력배분, 앞으로 더 많은 효문화체험 활동을 하면 사업부서 인력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본환 위원 현재 총무부장님이 대행을 얼마나 하셨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작년도에 시에서 과장급 1명이 파견되어서 다시 복귀한 게 지난 3월입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6개월 되었지요?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시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총무부장이 열심히 두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업해서 하면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능력을 믿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선 당장, 맛있는 게 곶감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도 사실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렇게 예산 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위원님들 공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직시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하여간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은 잘해놓고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현재 많이 홍보해서 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학생들,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시스템 자체가 운송체계가 안 되면 학교에서 안 내보내줘요, 아시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향후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하여간 구본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진흥원 방문하셔서 저희 진흥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학교 학생들을 수시로 우리 진흥원과 오갈 수 있는 버스 같은 것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국하고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자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구본환 위원 일례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휴회기간에는 각 학교에 차를 보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의사당에 와서 청년의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장체험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의회에서 아이들을 실어다가 와서 교육하고 또 실어다주고,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되면 학교에서는 100% 효문화진흥원에다가 견학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학교 시스템에서는 안 돼요, 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너무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건 우리 시하고 예산적인 재원 배분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다만 버스운행을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공직선거법하고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많으셨고요,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이번에는 여성가족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여성가족원장님께.

○위원장 이종호 예, 김광수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여성가족원이 도마동에 본원이 있고 나머지 관평동인가요?

관평동에 있고 또 송강에 있고 그다음에 법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내 쪽에 무슨 동이지요?

가오동.

가오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특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4개를 영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성화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특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도마동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특성화해서 하시는지, 송강동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저희가 각 지역별로 수강생들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가 젊은 층이고 저희 본원 같은 경우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연령층에 맞게 강좌를 운영한다는 취지고요,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여성창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북부 쪽은 창업을 보육실하고…….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준비실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준비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차 있나요, 그 취지대로?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보육실은 14개 실이 있는데 한 군데가 현재 비어 있고요, 준비실은 2개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들어와 있는 업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았던 건 조금, 기존에 여성가족원이 주로 기존 산업, 기존에 여성들이 많이 해왔던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취업교육이었다면 여기는 IT를 접목한 그런 업체들을 키워보고 장소도 열악하니까 인큐베이팅하는 장소를 줘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요, 당초 목적대로는 약간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실 같은 경우 10개 부스가 있는데 2개 부스만 현재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점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원에서 자격증을 땄다든지 취·창업 과정을 거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 관련한 기관 말고 일자리 기관이 있지요?

경제통상진흥원인가요?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예.

채계순 위원 그쪽에도 아마 양성이 있는데 그쪽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저희들은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진흥원은 남녀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쪽 장소를 활용해서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앞으로 더 연계를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성 벤처도 있고 여성 관련한 기업인들도 꽤 있지요?

그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특성화를 좀 더, 기초연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조금 더 특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예, 채계순 위원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셔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몇 가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도 평가 최우수상, 장애인복지수준 비교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하셨습니다.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임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주시지요, 괜찮지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모레 11월 9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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