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7,538억 9,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조 3,128억 3,000만 원의 10.23%인 4,410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455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10.23%인 3,56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83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240억 9,600만 원의 10.23%인 8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75억 4,200만 원, 하수도사업 1,605억 5,0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0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554억 5,200만 원, 교통사업 377억 4,400만 원, 도시개발 650억 8,600만 원, 소방안전 1,679억 8,1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6,0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조 8,455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10.23%인 3,56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5,043억 원, 세외수입 976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9,200억 원, 보조금 1조 1,33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8,455억 2,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59억 400만 원, 교육 분야에 2,979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67억 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5,488억 3,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26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65억 1,90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7,96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474억 5,37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조 2,679억 3,500만 원의 6.27%인 79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3조 8,455억 2,400만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674억 4,19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073억 1,400만 원의 8.5%인 601억 2,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57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18억 7,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6억 1,5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54억 6,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189억 1,700만 원, 예비비 379억 4,600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68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841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2억 9,516만 원의 2.14%인 1억 1,3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20억 원, 권역외 시정홍보 6억 원,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4,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2,239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15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억 7,627만 원의 21%인 1억 2,5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4,450만 원, 보조금감사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교육 583만 원,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91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4억 6,59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49억 1,215만 원의 10.4%인 15억 5,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억 2,210만 원, 환경방사능 측정용역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억 200만 원, 안전한 대전 지진방재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421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보고체계 보강 4억 6,7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2억 3,66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132억 2,271만 원의 0.01%인 1,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 37억 6,004만 원, 대전NGO지원센터와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11억 947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2억 2,131만 원, 본청 및 의회동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 11건에 대한 시설비 20억 9,880만 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 28억 8,10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80억 9,918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820억 8,652만 원의 8.79%인 160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3억 3,864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37억 7,99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36억,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3억 7,800만 원, 보문산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85억 원, 2019년 대전국제와인페어 1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15억 4,68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549억 611만 원의 4.29%인 66억 4,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0억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46억 1,079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8억 2,649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 11억 8,800만 원, 출동전용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7억 2,101만 원, 서부소방서 지하층 리모델링 17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0억 2,85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7억 8,691만 원의 5.04%인 2억 4,1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본관동 시설개선공사 1억 2,450만 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3,789만 원, 위탁교육비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규모는 총 9,990억 8,772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이 15.46%인 1,545억 54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84.54%인 8,445억 8,232만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65억 487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28억 5,689만 원, 이자수입 210억 4,528만 원, 기타수입 1억 6,4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652억 8,634만 원, 예치금 회수 4,621억 7,034만 원, 예수금 1,510억 6,0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1억 8,63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1,090억 7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 4,540만 원, 예탁금 2,185억 1,000만 원, 예치금 5,675억 4,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9,679억 7,160만 원이며 이는 2018년 말 1조 1,288억 1,933만 원 대비 14.25%인 1,608억 4,773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19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 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6,063억 7,942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상액은 8,566억 7,77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수입 354억 5,490만 원, 지출 1,290억 521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8년 대비 935억 5,031만 원이 감소한 8,566억 7,77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545억 54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1,51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34억 4,54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510억 6,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4억 4,540만 원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649억 9,795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635억 9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억 9,7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49억 9,795만 원입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239억 5,837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17억 9,796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58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47억 9,593만 원, 이자수입 115억 2,448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674억 5,000만 원, 예치금 2,475억 763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090억 74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운용규모는 1,460억 2,237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23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16억 5,127만 원, 이자수입 20억 6,91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2억 9,908만 원, 예치금 1,297억 2,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41억 2,07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7,253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82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억 2,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101억 6,17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46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71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9억 17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참여행정 실현, 시민안전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편성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대전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최고의 공적 가치와 효용을 발휘해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건설의 추진 동력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19년 예산안 주민참여 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41호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8년도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을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와 특별보좌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대전위원회를 시민참여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의 명칭이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수정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운영·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간사 등 행정지원 사항과 함께 특별보좌관의 위촉,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59억 1,400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54억 200만 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7억 9,800만 원 등 5개 기관에 124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말까지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내 산업 10블록 토지 등 총 6필지 15만 63㎡를 국비 60%, 시비 40% 총 673억 4,827만 원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의안번호 제115호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모두 2018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인원이 1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호선하는 게, 이게 10여 명 돼도 호선하기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사양하는 면도 있고.

어쨌든 호선절차를 125명이 다 모여서 절차진행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대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위촉받고 그리고 위원장도 시장이 위촉해 주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분들의 희망도 좀 있고, 과거 정책자문단의 경우도 사실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계속 시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현재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의 어떤 의도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지 대표하는 위원장 위촉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모아졌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위원장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 중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거는 일단 현재 저희들도 위원회들을 운영을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큰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게 되면 선임하는, 절차를 밟다가 시간이 다 가고, 굉장히 한국문화 자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양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호선이 잘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분과위원들 중에서 간선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어쨌든 위원 중에서 위원님들 다 참석하는 가운데서 호선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운영해 가면서,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르겠으나 위원장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상은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정책자문 정도, 소극적으로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척이나 회피하는 조항을 두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재풀도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없이 다 참여하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분야별로 보다 보면 문화, 복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그 단체나 기관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시와 관련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다 제척시키게 되면 이게 너무 참여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그 뒤로도 더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이 시에서 확정되면서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전·임대비를 포함해서 다시 확정된 안으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제출해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는 본관건물 활용하는 계획 그다음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의회동, 그다음에 뒤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있는 그쪽으로 큰 틀에서 정해졌는데요,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저희가 9개 기업 정도 접촉하고 있고요, 곧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이에 MOU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명시적 입주 수요, 그러니까 MOU 체결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외투기업 투자신고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이게 앤드로 연결되다 보니까 2개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가속기 관련되는 기업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이쪽 관련해서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산자부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접촉이 잘되고 있는 9개 기업 중에서 잘 성과를 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이걸 맞추도록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건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고액, 도착액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은 신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사실은 유례를 보면 과거에 광역시 단위는 안 그런데 도 단위는 투자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비워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MOU 같은 걸 막 실적을, 들어올 기업이 많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도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전은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충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지정된 곳을 보니까 광역시 광주의 경우도 그렇고, 광주는 100% 입주됐고, 충남도 80% 이상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유리한 입지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리고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정요건을 우선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지정을 받고 나면 훨씬 더 오히려 아마 추가지정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지정돼서 단지가 조성돼서 실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받고 나서 실제 도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우리 시에서 이것 지분, 현재 마케팅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8개 대학이 또 50%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지분을 시에서 다 인수해서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가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운영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마케팅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가 받아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남대학교도 저희한테 이미 대전시의 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서가 다 도착해 있고요, 다만 충대 같은 경우는 지분이 6.25%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기재부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다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리모델링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 예산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감정 정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넣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고요, 위탁기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공모에 들어온 그 기관이, 기업이 됐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5만 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5만 평이, 그러니까 16만 5,000㎡가 약 5만 평 정도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의안에는 15만 63㎡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LH와 협의해서 공사를 해서 배당받는 땅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약간 감소가 돼서 5만 평이 조금 안 되게 나오지만 그 부분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다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가격이고요, 실제로 기업은 50년간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50년간 감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받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H로부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매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임대를 희망할 경우가 주로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최장 50년까지 임대료가 감면이 되는데 물론 투자금액…….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감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0% 감면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거기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맞으면 10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이 들어가는데, 이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은 국내기업들하고의 형평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게 관련법이 개정될 움직임이 있거든요.

국내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면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경제자유구역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 단지형 외투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임대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종의 현금성의 지원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감면의 경우는 우리가 대덕특구의 경우도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적으로 들어가서 더 유리한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기는 이미 대덕특구로서 또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외국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조세감면해주는 것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다 국세들이 많거든요, 법인세가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지역들은 거의 지자체들끼리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인근 기업들과의 연계성, 인재, 사람을 채용하기 용이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세,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입지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있고 거기서 고급인재들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크고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가속기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쳐집니다, 그 연관 기업 분야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세종하고 제주 빼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빼고 나면 대전만 지정이 안 됐는데 예전에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이라든지 산업용지 공급이 그마나 가능한 담을 그릇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급감된 것은 지금 담을 그릇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가속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구에 있는 기관들이나 또 대학들이 저희가 많고 그래서 그런 정주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투자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제도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정도, 더 이상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외국기업들이 왔을 때 여기서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인학교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가속기 부분이 지체되면서 그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연구원, 이런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면서 여건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G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서 5G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G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기가코리아사업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협력 분야로는 기가코리아사업단에서는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각종 현장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며 우리 시에서는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중 약 30억 원 상당을 현물로 매칭하고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행정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실증화 구현을 위한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지역 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빈증성 간 스마트시티 교류 협력 MOU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베트남 빈증성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과 경험의 공유 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우수사례 체험 지원,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ETRI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ETRI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하여 갈마역∼월평역 구간, 현충원 역을 시범구간으로 선정하고 누수감지용 센서 등 시제품을 설치하여 연구성과물들을 실증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ETRI에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게 실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대전시의 일정 테스트베드를 정해서 실증테스트베드 역할을 거기서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실제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운영을 하고 나면 ETRI에서 자기네들이 구축한 감시체계의 성능 같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능실험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을 우리로 잡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때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고 있다, 잘못 되고 있다 그런 내용보다는 지하공간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관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저희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5세대 무선통신망사업을 추진하는, 주관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업체라고…….

재단법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기정통부가 출연한 재단법인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출연한, 경제통상진흥원이 대전상품쇼핑몰 이런 거 운영하는 식으로 그게 아마 일반 상업적인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실증도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G기반의 그런 서비스 개발 같은 것들을 이 기관에서 주관해서 같이 협업하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한 결과를 아까 지하시설물 그런 거 비슷하게 또 이걸 실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증도시로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저희는 또 4차산업혁명특별시 사업으로 스마트 스트리트 계획 같은 것들을 마침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증을 하면 횡단보도도 스마트한 횡단보도가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쓰레기통도 스마트한 쓰레기통,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5세대 무선통신망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 실증하듯이 구현해 달라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주요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이건 어차피 2020년까지 R&D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실증하게 되니까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트리트 계획을 세워서 국책사업으로 자꾸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조도에 맞춰서 가로등의 소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거기에 그런 기술이 적용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한번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바쁠 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략기획실 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부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이런 거는 다 계획 수립할 때 따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도 봐왔습니다만 트램 추진이 만약에 불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대안의 종류가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인들 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예타가 아닌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국내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련 법·제도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관련 3법은 다 개정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금 그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오해나 더 걱정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련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남도청사에 현재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자가 건물로 나가는 의견도 있으나 그 부분이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비가 주된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하고 대전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 대 1 비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시 출연금이 13억 7,7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적립액이 49억 3,8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무래도 재정여건 부분이 좀 있고요, 기금이라는 게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넣어놓으면 시 재정이 거기에 머물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땐 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금 출연이 된다거나 그러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재정여건 봐가면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 원래 2006년까지 60억 적립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지금 조금 못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초기에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씩 기금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에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7030 관련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팝업스토어식의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은 내년도 3월쯤에 설치될 거라고 보고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7030 대전 방문의 해는 내년 한 해입니다만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운영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정도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부스가 3개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설치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개소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스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잡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컨테이너는 임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저희가 잡은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하면서 그 안에 설치, 철거 또 리모델링 꾸미는 것, 그것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잡은 건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실적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도에 16건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사업비 100억 이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보통은 둘이 같이, 보고서는 같이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더 많이, 둘이 차등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고서를 쓸 때 같이 참여해서 쓰니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하나를 만드는 데 3명이 같이 참여해서 썼다고 하면 각자, 이 보고서는 하나가 나오지만 여기에 자기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각자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통은 리더하고 퍼실리테이터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둘이 각각 보고서 쓰는 것에 대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조력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분들도 줘야지요, 참여한 분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인구 감소되고 저출산현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어떤 특정한 노력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다만 국민들의 인구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와 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시 혼자 막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치구가 각각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이것은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면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사실 인구하고 저출산 관련되는 사업은 뭔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효과를 볼지 아니면 다 모아서 효과가 될지 상당히 저희도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해보는 거고, 이런 관련되는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계획을 짜서 관심을 더 같이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는 협업할 수 있는 협업실무그룹을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원은 그대로이고요, 단가가 기본 3만 원, 추가 5만 원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항상 과거 전대 의회에서도 계속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해 놨다가 그것보다 감소하게 되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펑크가 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할 때 만약에 펑크가 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어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 시 초과세입이 마이너스 세입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확정 당시 예비비와 집행잔액 추정치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된 거라고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기보다는 감소되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양은 저희가 예산 잡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세입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세입부서까지 기조실로 다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부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세입을 세입부서에서 조금 잡아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조금 편성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방세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펑크 난 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던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잡았는데 세입이 실제는 덜 들어왔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올해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운용하는 쪽에서는 그게 결국은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이니까 내내 마찬가지이다, 계속 흐름으로 보면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들은 그만큼의 부분이 적소에 쓰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그만큼의 부분을 올 예산으로 담아 쓰느냐 내년 추경 재원으로 쓰느냐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에 담아야 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재원이 너무 없다 보면 추경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맞추기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경우는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였다가 잘못 거둬들였다고 해서 이걸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해줘야 될 이런 경우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예산서 보다 보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유사한 사업 묶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예산의 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성격에 따라서, 목적은 다 비슷한데 성격에 따라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건건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무관리비로만 다 묶을 수가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기술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슨 보조금 또 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그거별로 또 나눠놓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인근 지자체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매년 나왔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서구하고, 인근 시·도 옥천, 논산, 금산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SONG가 첫 글자 따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협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BSC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아주 수년 전부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말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BSC라고 쓰다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적절한 게 있으면 하고, 괄호 열고 BSC.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신데요, 하도 이건 그냥 그렇게 써왔던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업평가원이 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공공행정연구원이나 산업관계연구원, 공기업평가원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해본 그런 기관에다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용역, 이거 관련된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주문이 많이 다 됩니다.

그런 아쉬움들을 하시는데 이게 입찰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그 기관이 선정이 돼도 조금 더 적시성 있는 평가가 되게끔 유도한다든지 어쨌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지금 사실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출연기관들이 그게 설립될 당시에는 이런 정도 규모와 명칭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생겨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7기 출범하면서 새로운대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업무범위나 현재 수요 이런 거하고 맞춰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새로 대두되는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잡아본 건데요.

이 범위 내에서 우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일종의 투자유치업무를 다 대행해 주는 성격보다는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기업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잠재기업 리스트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신청하기 위한 서류, 그러니까 요건 이런 거 저런 걸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담는 용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은 사실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 거고 이게 조금 늘었다고 못한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환불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환불 그런 게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회에서 이거 줄였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직진단용역은 3년 주기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매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6년에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기업, 그러니까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출연기관에 대한 것과 같은 취지이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어차피 공사·공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내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출연기관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여기, 아까 그래서 그때 그것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 연장하시면 좀 혼돈스러울까봐 그러는 건데 지금 공사·공단의 경우는 어차피 세팅이 된 업무들입니다, 기관 4개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구성이라든지 인력관리 또 업무중복 같은 그런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 살펴봐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인력재배치라든지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거로 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출연기관 처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핵심이 사실은 업무, 그러니까 그 기관의 업무범위, 존재이유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새롭게 대두되는 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유사한 출연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통폐합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신규로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분야에 그 출연기관이 적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유사한 업무를 2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업무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담당해줄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쪽으로 대행을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조직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영역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전담조직 검토도 같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13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적립 중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적립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일단 적립목표액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교류나 국제교류나 이런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적립 중이기 때문에 기금 활용으로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적립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탁구 했던 것처럼 이런 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스포츠 교류도 좀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 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타 시·도도 지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협을 한다 그러면, 개성공단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은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국가, 통일부나 이런 데 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약속사업으로 들어간 거 중에서도 북한의 과학도시 이런 데를 우리 WTA랑 해서 연결하는 사업 같은 게 제시됐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앙 통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직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정부의 거랑 같이 맞춰나가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 할 만한 사업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에도 그런 과학도시 성격을 가진 도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그것을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포츠 교류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20년인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0년 정도까지 적립할 계획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기금을 관리하거나 이번에 이거 친선축구경기대회 이 부분을 하는 건 저희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남북교류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런 업무 담당하는 팀을 하나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주도해서 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장비교체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보 관련되는 쪽은 사실은 참 이게 일단 구축을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적절히 교체해 줘야 되고 또 유지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장비들은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 이런 계통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전이 되거나 무슨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쓰던 전자결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엄청난 현상을 겪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목적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에 있는 도시와 교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교류했다거나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같이 뭔가 했을 가능성은 있어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유치하는 식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치라기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했으니까 저희가 유치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한번 기획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 상의해서 승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저희가 북한하고 이것을 진행하려면 통일부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북측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북한 쪽에 어떤 팀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통일부와 협의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쪽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그쪽에 지난번에 출장했던 결과도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진행절차를 죽 밟아서 내년 초에 실무협의 진행을 해서 3월 중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는 수요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상 부서수요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수요조사에 따라 저희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4주 기간으로 해왔고 조금 인원 늘리기 위해서 3주로 줄이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으로 와서 단순한 업무보조역할 외에 더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다 또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근로장학생 같은 그런 유형의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와서 할 일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여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하나 그걸 또 업무수요가 없는 데에 무작정 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나 일수 조정하는 부분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저희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청년활동공간을 금년 봄에 개관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9개월분 예산이 반영됐던 거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3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커뮤니티 육성지원, 커뮤니티 성장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도 탐색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인지역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고요, 청춘터전은 기본적으로 청년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구성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3개 청인지역 했던 것은 각각 역할, 성격을 다르게 부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크존 쪽에 구성한 것은 도서관 기능 같이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대전역에 한 것은 여행 관련된 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복합적인 기능이 부여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청춘터전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지역별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이다, 그런 커뮤니티 활동공간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디, 청춘터전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터전 3개소 운영 중인데요, 일단은 금년에 지정한 3개소 운영하고 내년에 추가로 3개소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청춘공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집계되고요,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공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특성화사업에 대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산출내역 같은 게 사실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경우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청년들이 해외에 뭔가 도전하고 해외에 일자리를 찾는 부분까지 KOICA, 국제협력단 같은 데를 통해서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UN Habitat이라는 UN 산하기구가 대부분 정주여건이나 그런 거와 관련되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UN Habitat 청년과도시정책위원회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UN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와 연계해서 한번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뭔가 경험도 쌓고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큰 취지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UN Habitat 한국본부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UN Habitat 관련해서 하는 행사 유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기회를 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비가 산정될 텐데요, 저희가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전체의 50% 정도를 대주는 걸로 그렇게, 보통 국외여비 이런 거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지원되는 항목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항공비, 식비, 숙박비 이런 비용들이 죽 나오는데 그것을 대충 추산해서 거기의 한 50%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이 2주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이쪽 UN 쪽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대충 잡은 것은 저희 공무국외여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고 그것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을 계상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가서 효과가 더 있을 테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언어실력 갖추려면 그런 기회를 가졌던 분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도 일단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 대상 청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니까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특성에 맞게, 거기 가서 모든 일정이 영어로 진행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어학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거 자체가 바로 취업을 위한 그런 연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청년들이 이런 교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교류하면 아무래도 안목도 넓어지고 꿈도 키울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가면 여기가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주환경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같은 거 하는 부분들이 또 소개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리더들 키우기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신력 있는 UN Habitat 같은 데서 주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 채널을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앞에 청춘공간 하는 것은 기존에 지정된 것에 운영비에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까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분류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적으로 본다면 청춘공간은 좀 더 복합활동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청춘터전은 기존에 청년들이 소규모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던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년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에 개관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저희가 운영 자체를 청년들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주간 이게 딱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는 주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정기간 동안 청년들이 청년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여러 가지 청년기획자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어떤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삼으려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올해 어쨌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건 주간은 1주일 주간을 하는데 그 체험행사하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 만들고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때 주문해 주신 부분들이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만 갖고도 부족하고 좀 더 젊음을 발산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모색해라 이런 주문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면서도 청년들하고 계속 의견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화를 시켜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한번 해보고 나서 모니터링 해봐서 여의치 않으면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건 좀 더 상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운영분담금이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서로 계약을…….

서로 8개 대학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 아마 절차 밟고 나면 상반기까지는 쓸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월 말까지는 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차피 시간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절차 밟아야 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확대합니다.

확대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서 확대한 것은 현재가 70명이거든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70명인데 이것을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모사업을 7기 임기 중에…….

7기 중에 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30억으로 그냥 가고요.

예산은 그냥 이렇게 잡지만 연차적으로 200억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거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확대하려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야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70명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명 늘렸다 그러면 지금 늘릴 수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근에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부율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 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 내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조정교부금은 금년 12월에 맞춰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조정교부금 내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나누어서 계속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에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된 거의 베이스로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일부러 늦게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안분합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다 소진해 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문영역이라고 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주게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출장 보내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은 어차피 이걸 패스워드를 분기별 1회 이상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등록되고 변경되고 폐기하는 이걸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서버비밀번호는 부여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암호화해서 보관한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청에 접속하는 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 PC로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에 들어오는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업무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보다 더, 그러니까 그 편리함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행정기관의 경우는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불편함은 저희가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작년 9월에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법정의무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해서 의무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과거에는 유시티 이름으로 해서 됐던 건데요, 그게 유시티 부분이 시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 기본계획에 가급적이면 우리 비전방향 이런 걸 담아서 기본계획으로 삼고 또 그에 따라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거기다 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가망 구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해서 써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하면 그 임대, 그러니까 통신회선 임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년 정도면 손익분기가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회선료도 절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초고속 통신망 활용이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프라를 아예 우리가 구축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주민센터까지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구, 그다음에 동.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업소는 포함되고 출연기관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25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차별로 들어갈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민간 BTL사업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굉장히 검토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단계로 추진될 건데요, 2022년까지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에다가 하는 것은 계속 국가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왔고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하는 것은 신규를 저희가 넣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통신혜택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주면 그쪽 분들이 통신료도 절감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걸 저희가 수요조사,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하는 것은 7기 약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수요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소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수요조사한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에 그걸 쓰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적립목표액이 50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 일단은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의 목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두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보면 어떨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장태산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었거든요.

또 서대전광장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문제의식은 느낍니다만 이것을 다 그냥 일반회계 편입시켜서 쓰고서 그때그때 주자 이런 것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운용을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해당 기금관리부서도 다 따로 있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합니다만 그것은 전체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관련되는 기금운용부서들하고 기금성격에 맞춰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