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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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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6.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6.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와 4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7,538억 9,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조 3,128억 3,000만 원의 10.23%인 4,410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455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10.23%인 3,56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83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240억 9,600만 원의 10.23%인 8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75억 4,200만 원, 하수도사업 1,605억 5,0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0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554억 5,200만 원, 교통사업 377억 4,400만 원, 도시개발 650억 8,600만 원, 소방안전 1,679억 8,1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6,0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조 8,455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10.23%인 3,56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5,043억 원, 세외수입 976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9,200억 원, 보조금 1조 1,33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8,455억 2,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59억 400만 원, 교육 분야에 2,979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67억 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5,488억 3,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26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65억 1,90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7,96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474억 5,37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조 2,679억 3,500만 원의 6.27%인 79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3조 8,455억 2,400만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674억 4,19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073억 1,400만 원의 8.5%인 601억 2,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57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18억 7,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6억 1,5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54억 6,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189억 1,700만 원, 예비비 379억 4,600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68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841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2억 9,516만 원의 2.14%인 1억 1,3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20억 원, 권역외 시정홍보 6억 원,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4,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2,239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15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억 7,627만 원의 21%인 1억 2,5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4,450만 원, 보조금감사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교육 583만 원,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91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4억 6,59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49억 1,215만 원의 10.4%인 15억 5,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억 2,210만 원, 환경방사능 측정용역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억 200만 원, 안전한 대전 지진방재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421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보고체계 보강 4억 6,7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2억 3,66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132억 2,271만 원의 0.01%인 1,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 37억 6,004만 원, 대전NGO지원센터와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11억 947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2억 2,131만 원, 본청 및 의회동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 11건에 대한 시설비 20억 9,880만 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 28억 8,10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80억 9,918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820억 8,652만 원의 8.79%인 160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3억 3,864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37억 7,99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36억,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3억 7,800만 원, 보문산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85억 원, 2019년 대전국제와인페어 1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15억 4,68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549억 611만 원의 4.29%인 66억 4,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0억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46억 1,079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8억 2,649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 11억 8,800만 원, 출동전용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7억 2,101만 원, 서부소방서 지하층 리모델링 17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0억 2,85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7억 8,691만 원의 5.04%인 2억 4,1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본관동 시설개선공사 1억 2,450만 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3,789만 원, 위탁교육비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규모는 총 9,990억 8,772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이 15.46%인 1,545억 54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84.54%인 8,445억 8,232만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65억 487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28억 5,689만 원, 이자수입 210억 4,528만 원, 기타수입 1억 6,4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652억 8,634만 원, 예치금 회수 4,621억 7,034만 원, 예수금 1,510억 6,0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1억 8,63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1,090억 7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 4,540만 원, 예탁금 2,185억 1,000만 원, 예치금 5,675억 4,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9,679억 7,160만 원이며 이는 2018년 말 1조 1,288억 1,933만 원 대비 14.25%인 1,608억 4,773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19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 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6,063억 7,942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상액은 8,566억 7,77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수입 354억 5,490만 원, 지출 1,290억 521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8년 대비 935억 5,031만 원이 감소한 8,566억 7,77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545억 54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1,51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34억 4,54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510억 6,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4억 4,540만 원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649억 9,795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635억 9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억 9,7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49억 9,795만 원입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239억 5,837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17억 9,796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58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47억 9,593만 원, 이자수입 115억 2,448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674억 5,000만 원, 예치금 2,475억 763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090억 74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운용규모는 1,460억 2,237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23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16억 5,127만 원, 이자수입 20억 6,91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2억 9,908만 원, 예치금 1,297억 2,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41억 2,07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7,253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82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억 2,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101억 6,17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46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71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9억 17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참여행정 실현, 시민안전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편성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대전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최고의 공적 가치와 효용을 발휘해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건설의 추진 동력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19년 예산안 주민참여 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41호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8년도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6.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4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을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와 특별보좌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대전위원회를 시민참여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의 명칭이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수정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운영·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간사 등 행정지원 사항과 함께 특별보좌관의 위촉,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59억 1,400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54억 200만 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7억 9,800만 원 등 5개 기관에 124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말까지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내 산업 10블록 토지 등 총 6필지 15만 63㎡를 국비 60%, 시비 40% 총 673억 4,827만 원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의안번호 제115호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모두 2018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항이지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건데요,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에서 시장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인원이 1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호선하는 게, 이게 10여 명 돼도 호선하기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사양하는 면도 있고.

어쨌든 호선절차를 125명이 다 모여서 절차진행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대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위촉받고 그리고 위원장도 시장이 위촉해 주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분들의 희망도 좀 있고, 과거 정책자문단의 경우도 사실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계속 시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대충 이렇게 맞춰주는 분위기,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현재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의 어떤 의도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지 대표하는 위원장 위촉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모아졌던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는 위원장만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분과위원장들로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전체 125명이 안 하더라도 각 분과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들로만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위원장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 중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게 사실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거는 일단 현재 저희들도 위원회들을 운영을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큰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게 되면 선임하는, 절차를 밟다가 시간이 다 가고, 굉장히 한국문화 자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양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호선이 잘 안 됩니다.

조성칠 위원 분과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어렵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분과위원들 중에서 간선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어쨌든 위원 중에서 위원님들 다 참석하는 가운데서 호선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운영해 가면서,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르겠으나 위원장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척, 회피 사항들을 삭제한 것은 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상은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정책자문 정도, 소극적으로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척이나 회피하는 조항을 두게 되면.

조성칠 위원 번거롭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재풀도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없이 다 참여하시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정권들이 바뀌면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런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말들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형태이든 제척이나 회피 사항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단체가 기금을 보조받거나 했을 경우 회피하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분야별로 보다 보면 문화, 복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그 단체나 기관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시와 관련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다 제척시키게 되면 이게 너무 참여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진행하면서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 안에서 어떤 의결 같은 형태를 나타내려면, 결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제척을 해야 될 것 같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사랍니다.

홍종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한 새로운대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현재 6개 분과에 125명 그리고 위원장님 구성이 되었네요, 분과별로 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현재 남녀 성비로 봤을 때 여성위원이 35명이에요, 저희가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좀 더 높이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향후에 혹시 구성할 경우에는 조금 더 여성전문위원 쪽으로 보강해서 여성들의 참여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이 지난 임시회 때 대전세종연구원 이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시켰던 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에 이전이 확정됐나요, 이전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그 뒤로도 더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이 시에서 확정되면서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전·임대비를 포함해서 다시 확정된 안으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일단 이전계획은 확정된 걸로 저희가 알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충남도청사 활용계획 혹시 결정 다 확정된 게 있으면 본 위원회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제출해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는 본관건물 활용하는 계획 그다음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의회동, 그다음에 뒤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있는 그쪽으로 큰 틀에서 정해졌는데요,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연 출연금이 확정돼서, 동의안이 통과돼서 출연금이 편성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그 출연금 안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그걸 기조실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누수가 안 생기게끔 같이 고민해 주시기 사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늘 우려하는 부분은 기조실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관련된 건데요, 부지매입 관련해서 6 대 4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지정 승인을 득하려면 기업체가 예상되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치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 유치 활동을 하러 해외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저희가 9개 기업 정도 접촉하고 있고요, 곧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이에 MOU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명시적 입주 수요, 그러니까 MOU 체결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외투기업 투자신고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이게 앤드로 연결되다 보니까 2개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가속기 관련되는 기업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이쪽 관련해서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산자부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접촉이 잘되고 있는 9개 기업 중에서 잘 성과를 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이걸 맞추도록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산업부 승인을 득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건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 신고액과 실제로 금액이 들어오는 투자액이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고액, 도착액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은 신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준이 신고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사실은 유례를 보면 과거에 광역시 단위는 안 그런데 도 단위는 투자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비워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MOU 같은 걸 막 실적을, 들어올 기업이 많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도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전은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충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지정된 곳을 보니까 광역시 광주의 경우도 그렇고, 광주는 100% 입주됐고, 충남도 80% 이상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유리한 입지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리고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정요건을 우선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지정을 받고 나면 훨씬 더 오히려 아마 추가지정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담당부서와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산업통상부의 조건 승인 득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야지 사업비가 국비 60%, 시비 40%도 그것이 돼야 충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저희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MOU가 꼭 실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해서 실제로 계약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착액, 신고액으로 산업통상부의 승인은 득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도착액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계약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지정돼서 단지가 조성돼서 실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받고 나서 실제 도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 연계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둥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마케팅공사에서 그 기숙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이제 마케팅공사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우리 시에서 이것 지분, 현재 마케팅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8개 대학이 또 50%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지분을 시에서 다 인수해서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가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운영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민간위탁 전에 리모델링을 거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 리모델링은 우리 시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마케팅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가 받아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청년둥지 사업에서 8개 대학 중에 충남대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분을 안 파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기네들은 유지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남대학교도 저희한테 이미 대전시의 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서가 다 도착해 있고요, 다만 충대 같은 경우는 지분이 6.25%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기재부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다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리모델링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산상에서 아마도 지분 매입이라는 게 우리 대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서 충남대 부분이 지분 매입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예산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 예산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감정 정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청년기숙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혹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이 수익을 못 내면 금방 손을 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넣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사업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고요, 위탁기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공모에 들어온 그 기관이, 기업이 됐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먼저 5만 평이라 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5만 평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5필지가 2만 5천 평?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5만 평이, 그러니까 16만 5,000㎡가 약 5만 평 정도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의안에는 15만 63㎡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LH와 협의해서 공사를 해서 배당받는 땅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약간 감소가 돼서 5만 평이 조금 안 되게 나오지만 그 부분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고요,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있어서 전자통신연구원과 대전광역시하고 협약이 됐지요?

완료된 거지요, 이게 지금, 지하공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다음…….

○위원장 박혜련 아직 보고 안 했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부지가 현재 조성원가가 44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이걸로 현재 할 거지요, 이 가격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어때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게 왜냐하면 유인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땅이 필요한 평수만큼의 액수가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가격이고요, 실제로 기업은 50년간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50년간 감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받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H로부터…….

조성칠 위원 매입하는 가격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매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해서…….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떠안고 빌려주는 거라는 거지요?

조건이 어때요, 현재 조건은?

기업들에 대한 조건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무상임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임대를 희망할 경우가 주로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최장 50년까지 임대료가 감면이 되는데 물론 투자금액…….

조성칠 위원 감면이에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감면입니다.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감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0% 감면이지요.

조성칠 위원 100% 감면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거기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맞으면 10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이 들어가는데, 이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은 국내기업들하고의 형평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게 관련법이 개정될 움직임이 있거든요.

국내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면이 있어서…….

조성칠 위원 국내기업도 그렇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조세감면혜택을 주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경제자유구역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 단지형 외투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임대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종의 현금성의 지원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던데요, 임대료하고 조세감면이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감면의 경우는 우리가 대덕특구의 경우도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적으로 들어가서 더 유리한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기는 이미 대덕특구로서 또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나 인근 나라하고 비교가 돼서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이온가속기만 갖고 팔아먹을 수는 없고, 뭔가 투자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매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외국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조세감면해주는 것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다 국세들이 많거든요, 법인세가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지역들은 거의 지자체들끼리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인근 기업들과의 연계성, 인재, 사람을 채용하기 용이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 유인효과들을 본 위원이 받은 게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있어요?

대전에, 여기 오면 당신들이 유리해 이런 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충남으로 갈 수도 있고 인천으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효과가 어떤 효과예요, 가장 큰 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세,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입지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있고 거기서 고급인재들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크고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가속기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쳐집니다, 그 연관 기업 분야에서는.

조성칠 위원 그거 하나 갖고 거기 얹혀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유치를 진짜 못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도 하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이지요, 최악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한 달 정도 도착액보다, 우리 3년 치 도착액보다 한 달 한 게 더 많잖아요,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못한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안 했는지, 능력이 없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좀 더 고민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더 붙어서 유인효과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왕 해놓고,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몇 번 지적했듯이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먼지만 풀풀 나고 풀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세종하고 제주 빼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빼고 나면 대전만 지정이 안 됐는데 예전에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이라든지 산업용지 공급이 그마나 가능한 담을 그릇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급감된 것은 지금 담을 그릇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이온가속기도 아주 중요한 메리트이긴 하지만 어떤 유인효과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가속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구에 있는 기관들이나 또 대학들이 저희가 많고 그래서 그런 정주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투자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제도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정도, 더 이상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외국기업들이 왔을 때 여기서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인학교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가속기 부분이 지체되면서 그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연구원, 이런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면서 여건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G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서 5G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G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기가코리아사업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협력 분야로는 기가코리아사업단에서는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각종 현장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며 우리 시에서는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중 약 30억 원 상당을 현물로 매칭하고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행정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실증화 구현을 위한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지역 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빈증성 간 스마트시티 교류 협력 MOU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베트남 빈증성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과 경험의 공유 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우수사례 체험 지원,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ETRI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ETRI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하여 갈마역∼월평역 구간, 현충원 역을 시범구간으로 선정하고 누수감지용 센서 등 시제품을 설치하여 연구성과물들을 실증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하다 말아서, 다시 해요.

대전광역시-ETRI 지하공간 그것 설명 좀 해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ETRI에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게 실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대전시의 일정 테스트베드를 정해서 실증테스트베드 역할을 거기서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어때요, 실행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실제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운영을 하고 나면 ETRI에서 자기네들이 구축한 감시체계의 성능 같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능실험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을 우리로 잡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때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용을 받아서 평가해 보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고 있다, 잘못 되고 있다 그런 내용보다는 지하공간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기가코리아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기가코리아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관이요?

조성칠 위원 재단법인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저희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5세대 무선통신망사업을 추진하는, 주관하는…….

조성칠 위원 업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업체라고…….

재단법인.

조성칠 위원 재단법인이지요.

기가코리아 쇼핑몰도 있어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쇼핑몰도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조성칠 위원 그 재단법인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기정통부가 출연한 재단법인이고…….

조성칠 위원 과기정통부가 출연한 법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출연한, 경제통상진흥원이 대전상품쇼핑몰 이런 거 운영하는 식으로 그게 아마 일반 상업적인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주체는 해당 없음’ 했는데 우리가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이 15% 현물로 매칭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30억 상당의?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실증도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G기반의 그런 서비스 개발 같은 것들을 이 기관에서 주관해서 같이 협업하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한 결과를 아까 지하시설물 그런 거 비슷하게 또 이걸 실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증도시로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저희는 또 4차산업혁명특별시 사업으로 스마트 스트리트 계획 같은 것들을 마침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증을 하면 횡단보도도 스마트한 횡단보도가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쓰레기통도 스마트한 쓰레기통,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5세대 무선통신망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 실증하듯이 구현해 달라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구체적인 사업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주요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이건 어차피 2020년까지 R&D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실증하게 되니까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트리트 계획을 세워서 국책사업으로 자꾸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조도에 맞춰서 가로등의 소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거기에 그런 기술이 적용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한번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힘들 때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바쁠 때입니다.

남진근 위원 실장님이 말을 잘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기획실이, 옛날에는 ‘전략’자가 군인데 사기업에도 ‘전략’자가 들어갔어요, 전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략기획실 뭐 이렇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공기업에는 전략이라는 게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해서…….

남진근 위원 ‘전략’이라는 거 기획실에 넣나요, 안 넣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부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남진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if’라는 게 따라갑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시청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만약에’를 대비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이런 거는 다 계획 수립할 때 따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야 되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저하고 6대부터, 7대, 8대 같이 있으니까 시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합니다.

어제 대전일보에 보니까 트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봤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6대 때 결정을 고가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었어요.

7대에 바뀐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안 바뀌었으면 대전시 발전이 될지 안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알겠지만 7대 때는 계속사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트램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불확실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램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대전시의 대안?

그래서 ‘if’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남진근 위원 현장에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도 봐왔습니다만 트램 추진이 만약에 불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잠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제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6대 때부터 7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착공이 안 된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미루어왔지만 시민들은 그만치 피로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늦어진다는 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불확실성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도 보충을 해서 여러 가지 예타를 받으려고 노력했겠지만 또 보충을 해서 연기가 된다,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아갈 것이냐, 저심도로 할 거냐,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신뢰도가 올라가고 어제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께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얘기도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 그렇지요?

대전으로 봐서 사업 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트램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어제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출구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것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주요보직에 있었으니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만약의 경우 ‘if’를 생각하느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대안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대안의 종류가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인들 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예타가 아닌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국내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련 법·제도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관련 3법은 다 개정이 됐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는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실 단계는 지나갔어요.

그것을 알고 시작한 거지 모르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 시효도 지났다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자꾸 형성되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금 그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남진근 위원 잡음이 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오해나 더 걱정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고민 안 하는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련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일정이 있어서, 개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얘기는 각 실·국 때 얘기할 건데요.

우리 행정자위원회 산하기관에서 예산액을 보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추진하는 신규사업들하고 기조실에 있는 청년사업 그리고 문체국에 2019 대전 방문의 해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조실이 본 큰 틀의 세 가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청년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조실에 있는 청년사업 관련된 것은 다양하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받는 입장에서 싫을 건 하나도 없는 사업들입니다, 다.

아시지요, 실장님?

그렇더라도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본 위원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 관련된 거에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청년사업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원이 되는 청년들의 활동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과 과정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포함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그때 청년사업 관련돼서 얘기했던 가장 핵심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물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청년희망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는 것은 없을 수 있겠지요, 취업카드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청년 지원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이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면밀하게 봐줬으면 하는 게 이번 예산에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체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국에서 어제 저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했듯이 대전 방문의 해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아쉬운 게 이 문체국 산하에서도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라든지 긴밀하게 연계해서 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행자위 차원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상에도 지금 과하게 잡힌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공보관실하고 같이 2019 대전 방문의 해에는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공보관실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비용이 들어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안 들어가는 다른 시·도하고의 그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하는 거 그리고 공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코레일도 있을 거고, 관광공사도 있을 것이고, 각종의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이든 매체들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효과는 굉장히 있는 효과입니다.

그것은 당장 지금부터라도 진행을 해야지 사전홍보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드리고요.

문체국에서 이루어지는 2019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기조실 입장에서도 좀 더 면밀히 같이 협조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아쉬운 게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소방서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내용이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방본부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차원에서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계정이라든지 계상이 과다하게 된지 여부는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실·국 예산심사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힘드시지요?

연일 연거푸 행감 뒤에 또 본예산이고, 하여튼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601억 2,774만 원, 한 8.5% 증가한 7,674억 4,193만 원 편성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이 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46개 사업에서 118억 5,524만 원 편성,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새로운 대전 만들기 민선공약사업과 또 청년정책, 7030 거기에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지난 1차 정례회 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중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 이후로 유예되었고 그래서 해당 동의안이 유보된 적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내년 8월에 충남도청사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바뀌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남도청사에 현재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민태권 위원 아, 도청사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이전비는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자가 건물로 나가는 의견도 있으나 그 부분이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비가 주된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와 세종시의 기금 운용, 운영비 납부비율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세종시와 대전시의 운영비 납부비율.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하고 대전이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 대 1 비율입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이 4 대 세종이 1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내년도에 세종시의 경우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시 출연금이 13억 7,7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 기금 총 적립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적립액이 49억 3,800만 원입니다.

민태권 위원 연구원 설립 당시에 기금목표가 60억 원 정도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적립액이 지금까지 미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무래도 재정여건 부분이 좀 있고요, 기금이라는 게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넣어놓으면 시 재정이 거기에 머물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땐 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금 출연이 된다거나 그러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재정여건 봐가면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서 출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49억 3천이지요, 기금 조성될 때 자체조성도 많이 노력을 했네요,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 원래 2006년까지 60억 적립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지금 조금 못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초기에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씩 기금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에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서 1억, 세종시에서 10억, 하나은행에서 11억, 개발위원회에서 1억, 자체조성도 26억 3천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앞으로도 연구원 자체적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대전스토리박스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신규사업인데요, 팝업스토어라는 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을 뜻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7030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7030 관련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팝업스토어식의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 8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은 내년도 3월쯤에 설치될 거라고 보고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7030 대전 방문의 해는 내년 한 해입니다만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운영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서 관광안내소 홍보 강화 및 시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두고 하시는데 관광안내소 4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유성에 종합관광안내소,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우리 대전시를 외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곳 요소에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음에도 내년 행사를 위해서 세 군데 정도 지금 많이 찾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정도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천만 원짜리 컨테이너박스가 2개씩 6개, 그렇지요?

3곳을 하기 위해서 2개씩 6개의 컨테이너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부스가 3개소.

민태권 위원 3개소인데 1개소마다 2개씩, 산출을 해보니까 박스 3개에 9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설치비.

민태권 위원 콘텐츠 구성 등 1천만 원 포함해서 1억의 총예산이 잡혔는데 팝업스토어 설치하는 데 세 군데, 1개소에 3천만 원씩 9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개소에…….

민태권 위원 1개소당 3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스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잡은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인데 부스 설치할 때 컨테이너를 임대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컨테이너는 임대합니다.

민태권 위원 임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1개당 임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500만 원 부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개당 2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스가 1개당 250만 원씩 계산하셨는데 임대가 장기임대면 하나당 10여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3m×6m 사이즈를 구입해도 210∼22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스에 500씩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에 250인데 이 계상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저희가 잡은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하면서 그 안에 설치, 철거 또 리모델링 꾸미는 것, 그것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잡은 건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민태권 위원 그 장소가 지금 오월드, 세 군데 잡았지 않습니까?

한밭수목원, 국립중앙박물관, 장소 선택에 있어 타깃 홍보를 외지인이냐 대전시민이냐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 장소가 외지인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선택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이 받은 바로는 좀 과다계상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34쪽입니다.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200만 원, 12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12건 잡아서, 12회를 해서 1억 4,4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올해는 16건에 1억 3,200만 정도에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실적이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도에 16건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이게 100억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사업비 100억 이상.

민태권 위원 1건당 참석수당 지급하는 거지요, 그래서 12건에 대해서 12번 한다는 건데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위원이 7명이네요?

리더하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라고 해서 1명, 팀원 5명에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이 예산도, 이 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리더도 보고서 작성하고, 조력자도 보고서를 작성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보통은 둘이 같이, 보고서는 같이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보고서 작성비가 리더도 110만 4,000원, 조력자 퍼실리테이터도 110만 4,000원 이렇게 보고서를 이중으로 둘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더 많이, 둘이 차등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민태권 위원 아니지요, 보고서를 같이 팀원들 연구해서 했는데 리더도 보고서 받고 조력자도 보고서를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게 맞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고서를 쓸 때 같이 참여해서 쓰니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리더 보고서 몫으로 한 금액이 나오고, 조력자도 따로 보고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하나를 만드는 데 3명이 같이 참여해서 썼다고 하면 각자, 이 보고서는 하나가 나오지만 여기에 자기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각자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팀원들 5명은 그냥 참여하는 거고 실제 참석수당과 사전검토비만 받는 거고, 조력자와 리더는 별도로 보고서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보고서를 같은 팀원이 연구를 했는데 보고서 하나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서로 보통 받는데, 여기는 리더 따로 조력자 따로 나머지 팀원들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중으로 받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통은 리더하고 퍼실리테이터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둘이 각각 보고서 쓰는 것에 대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조력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분들도 줘야지요, 참여한 분들.

민태권 위원 다음은 38쪽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신규사업과 인구교육 표준교안 제작 신규, 저출산 극복 영상 공모대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이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신규사업 3억이나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인구 감소되고 저출산현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어떤 특정한 노력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다만 국민들의 인구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와 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인구가 매년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자치구에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시 혼자 막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치구가 각각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이것은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면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행자위 예산할 때 조정하는 걸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사실 인구하고 저출산 관련되는 사업은 뭔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효과를 볼지 아니면 다 모아서 효과가 될지 상당히 저희도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해보는 거고, 이런 관련되는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계획을 짜서 관심을 더 같이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그리고 49쪽입니다.

시정혁신 지원그룹 운영에 있어서 14개 그룹, 실·국당 브라운백미팅을 통해서 혁신과제 발굴하고 좋은 취지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700만 원 예산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지금 14개 그룹을 1그룹당 50만 원 미만 하면, 50만 원 이렇게 해도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10만 원 예산 증가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는 협업할 수 있는 협업실무그룹을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참여 추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원은 그대로이고요, 단가가 기본 3만 원, 추가 5만 원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꽤 차이가 납니다.

1천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세입에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작년에는 1,500억 정도 됐었잖아요, 올해는 57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 일을 잘하셔서 잉여금을 안 남겨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항상 과거 전대 의회에서도 계속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해 놨다가 그것보다 감소하게 되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펑크가 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할 때 만약에 펑크가 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어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요, 1천억 차이가 나니까 말이지요.

내년에 그렇게 줄이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1천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지금 이 설명이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 시 초과세입이 마이너스 세입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확정 당시 예비비와 집행잔액 추정치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된 거라고 그렇게.

조성칠 위원 그래서 1천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기보다는 감소되는.

조성칠 위원 본 위원한테 준 것에 의하면, 표에 의하면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예산 잡아도 이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1천억 정도 차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양은 저희가 예산 잡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세입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세입부서까지 기조실로 다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부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세입을 세입부서에서 조금 잡아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조금 편성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방세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펑크 난 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던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잡았는데 세입이 실제는 덜 들어왔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올해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성칠 위원 2년 전부터는 많이 줄었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줄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운용하는 쪽에서는 그게 결국은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이니까 내내 마찬가지이다, 계속 흐름으로 보면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들은 그만큼의 부분이 적소에 쓰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못 쓰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그만큼의 부분을 올 예산으로 담아 쓰느냐 내년 추경 재원으로 쓰느냐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에 담아야 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재원이 너무 없다 보면 추경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 놓고 뒤에 가면 또 많이 남고 그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맞추기가.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1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경우는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였다가 잘못 거둬들였다고 해서 이걸 다시.

조성칠 위원 과오납.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해줘야 될 이런 경우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들은 세입보단 세출에 관심이 많아서요, 세출 보겠습니다.

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비슷한데요, 39쪽부터 42쪽까지 보면 죽 저출산하고 인구 이쪽 문제들입니다.

한 군데 몰아서 해도 되는데 이건 예산 쪼개기 아니에요?

죽 쪼개서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한 군데 딱 붙여서 저출산 관련 대책사업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예산서 보다 보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유사한 사업 묶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예산의 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성격에 따라서, 목적은 다 비슷한데 성격에 따라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건건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신규로 한 거나 저출산 극복 영상 공모대회 하는 거나 저출산 관련 돼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무관리비로만 다 묶을 수가 없으니까.

조성칠 위원 네트워크 지원하는 거나 다, 그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렇지요?

저기만 많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기술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슨 보조금 또 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그거별로 또 나눠놓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이게 국비가 일부 나와요, 균특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인근 지자체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균특이 매년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매년 나왔던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균특으로 나왔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세입예산에도 잡혀있던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인근이랑 같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옥천, 논산, 금산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서구하고, 인근 시·도 옥천, 논산, 금산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SONG가 첫 글자 따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협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BSC지표 성격평가,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제목 같은 건 제가 매번 사업설명회 때나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바꿔 쓰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BSC는…….

조성칠 위원 한국말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아주 수년 전부터.

조성칠 위원 아니, 수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우리말이 없으면 쓰는데 우리말 있으면 우리말 쓰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말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BSC라고 쓰다 보니까요.

조성칠 위원 BSC가 우리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조성칠 위원 왜 그러십니까?

계속 얘기해도 회피하시네.

이게 균형성과평가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쓰세요, 계속?

우리라도 좀 고쳐 쓰시지요.

어떠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적절한 게 있으면 하고, 괄호 열고 BSC.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괄호 열고 BSC는 내가 이해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방법을 쓰나마나 참, 실장님, 이게 희화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말 자꾸 없애는 거.

우리말 하나라도 더 끌어다가 써야지요.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 겁니까, 계속?

바깥에 나가 보세요, 간판.

맨 외국말만 쓰여 있고.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글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들?

제발 좀 우리 공공기관만큼은 보수적으로 지킵시다, 우리말을 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신데요, 하도 이건 그냥 그렇게 써왔던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별걸 다 검토하신다고 그러네.

제가 또 지적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지적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 4년 동안 내내 지적할 것입니다.

53쪽하고 54쪽인데요.

52쪽도 같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하는 거, 이건 매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걸 하면서 이번에는 공기업하고, 공사·공단하고 출연기관도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기관의 숫자에 비해서는.

10개 기관이고, 14개 기관인데 총, 그렇지요?

4개 공기업은 또 워낙 덩치도 크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경비는 충분합니까?

용역을 주로 어디에다, 그룹에다 주십니까, 용역회사에다 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업평가원이 될 수도 있고.

조성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은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몇 개 결과들을 보면 도식적으로 평가들을 하신 게 꽤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를 하게, 그 분야에.

복지면 복지 쪽에 전문가들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적인 평가로만 접근해서 실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한번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공공행정연구원이나 산업관계연구원, 공기업평가원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해본 그런 기관에다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물론입니다.

그 틀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고정화된 틀 속에 있게 되면 결과들이 매번 비슷하더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어쨌든 그 집단들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게 들어가야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용역, 이거 관련된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주문이 많이 다 됩니다.

그런 아쉬움들을 하시는데 이게 입찰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그 기관이 선정이 돼도 조금 더 적시성 있는 평가가 되게끔 유도한다든지 어쨌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1억 1,000이지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10개 기관인데 1억 1,000이면 한 군데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지요?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진단이 제대로 될까 싶기는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냥 틀에 있었으니까 괜찮다,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저는 이게 많다는 게 아니고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지금 사실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출연기관들이 그게 설립될 당시에는 이런 정도 규모와 명칭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생겨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7기 출범하면서 새로운대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업무범위나 현재 수요 이런 거하고 맞춰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새로 대두되는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잡아본 건데요.

이 범위 내에서 우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조성칠 위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고민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56쪽, 57쪽에 이어서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하고 공기관위탁하고 민간위탁 이게 공기관위탁 비용에서 2,000을 빼서 민간위탁으로 2,000이 갔어요, 그렇게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민간위탁 2,000만 원 정도면 이분들이 와서 해외유치 좀 하시려나요?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일종의 투자유치업무를 다 대행해 주는 성격보다는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기업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잠재기업 리스트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성칠 위원 그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사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회사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걸 확실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되려면 이것보다는 다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6,000 있었던 거 2,000만 원 떼서 이쪽으로 붙여서 가지 수만 늘려서는 사실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 전문가들 만나보면 여기는 거의 전쟁이던데, 서로 끌어오려고.

최근에 본 위원이 경북도를 만났는데 블록체인 관련한, 전 세계에 블록체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그 갑부들을 다 불러모으더라고요, 이철우 도지사가.

그리고 거기서 리셉션하고 그분들을 경북도에서 완전히 다 주물러놓고 보내서 그 양반들이 투자한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참석했는데 잠깐, 본 행사 말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경북도도 무지하게 노력하는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더라고요.

블록체인들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람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쪽인데요, 외국인들 거의 한 40명 정도가 외국인들 오는데 그렇게 불러모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지사가 나서서.

그런 경우는 정말 비즈니스맨이 돼서 유치하려고 기를 쓰더라고요, 별 걸 다 하면서.

사실 물론 노력할 때 여기도 민간인이 한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민간인이 해서 도지사랑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결국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막, 물론 그게 어떻게 결실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노력들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게 민간인들이 2,000만 원 갖고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 다 비행기 대주고 와야 되는데, 한 40여 명이 오는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노력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다수 투자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고요.

물론 둔곡지구 하나만 갖고, 앞으로도 우리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면 안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별로 성과는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또 타당성, 지금 와서 사실 둔곡지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용역을 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신청하기 위한 서류, 그러니까 요건 이런 거 저런 걸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담는 용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다 넣는 그 용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깊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앞으로 점점 글로벌, 말로만 글로벌 하지 않고 정말 기업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더?

그 부분을 더 실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그…….

12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투명하게 해봐요.

잉여금이 한 970억 준 것은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칭찬을 해줘야지 그걸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은 사실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 거고 이게 조금 늘었다고 못한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도 건전하게 운용은 잘 효율적으로 한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환불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환불 그런 게 있어서.

남진근 위원 하여간 짜 그래, 그런 건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실장님은 내가 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회에서 이거 줄였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3쪽에 공기업 진단을 해마다 해요, 매년?

3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직진단용역은 3년 주기로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3년 주기로 하지요?

아까 매년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매년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건 매년하고, 2개 합쳐서 2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요?

2억이 문제가 아니고 3년 전에 했을 적에 그러면 2016년도에 한 건가?

언제 한 거예요, 지금 먼저 했던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6년에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적에 적합성이라든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변화추이가 있었어요, 어때요, 있었냐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기업, 그러니까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출연기관에 대한 것과 같은 취지이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어차피 공사·공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내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기적으로, 먼저 했을 적에도 하나마나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출연기관의 경우는…….

남진근 위원 출연기관 말고, 출연기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여기, 아까 그래서 그때 그것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 연장하시면 좀 혼돈스러울까봐 그러는 건데 지금 공사·공단의 경우는 어차피 세팅이 된 업무들입니다, 기관 4개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구성이라든지 인력관리 또 업무중복 같은 그런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 살펴봐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인력재배치라든지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거로 쓰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됐고요.

출연기관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출연기관 처음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 하는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보면.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이요?

남진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은…….

남진근 위원 핵심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핵심이 사실은 업무, 그러니까 그 기관의 업무범위, 존재이유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새롭게 대두되는 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유사한 출연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통폐합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10개 출연기관을 이번에 하는 목적은 제가 봐서 원장이라든지 부원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보수수당, 이런 걸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신규로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분야에 그 출연기관이 적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유사한 업무를 2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최근에 대전시에 보면 청년사업이 많지요.

기업의 청년사업이라든지 기업투자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다가 우리가 출연기금으로 대행사업비를 줘서 그 인력 대비 많이 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업무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담당해줄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쪽으로 대행을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조직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영역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유심히 어느 정도 알맞게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전담조직 검토도 같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13쪽이요?

남진근 위원 예.

남북 친선 축구경기대회 있지요, 행사운영비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 금액은 1억 7,300이지요, 총 소요되는 경비?

찾으셨어요?

소요액이 1억 7,300이네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지급되는 금액이 우리 협력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적립 중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50억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적립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우선 적립이 될 때까지는 활용을 안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일단 적립목표액을…….

남진근 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 해서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교류나 국제교류나 이런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적립 중이기 때문에 기금 활용으로 하지 않고…….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50억 가지고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적립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대전시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한데 타 도에 비해서 선점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탁구 했던 것처럼 이런 쪽으로…….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단순한 관계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스포츠 교류도 좀 하고요.

남진근 위원 경제 쪽으로는 뭐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 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타 도를 봐야지, 타 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타 시·도를 볼 적에는 안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타 시·도도 지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협을 한다 그러면, 개성공단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은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국가, 통일부나 이런 데 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약속사업으로 들어간 거 중에서도 북한의 과학도시 이런 데를 우리 WTA랑 해서 연결하는 사업 같은 게 제시됐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앙 통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직은.

남진근 위원 조금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묻는 거고요.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경기도, 강원도 이쪽 수도권에는 철도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을 신문에서도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정부의 거랑 같이 맞춰나가야…….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은 뭐 정부가 없어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 할 만한 사업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에도 그런 과학도시 성격을 가진 도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그것을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포츠 교류도 하고요.

남진근 위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남북기금이 30억 가량 되어 있지요, 기금 모아놓은 것이, 기금 조성한 거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선축구경기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 50억까지 되기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20년인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0년 정도까지 적립할 계획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남북교류협의회나 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기금을 관리하거나 이번에 이거 친선축구경기대회 이 부분을 하는 건 저희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남북교류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런 업무 담당하는 팀을 하나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주도해서 갈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보 분야가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보 분야에 있어서, 149쪽 장비 교체하는 건가요, 장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장비교체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생각보다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비용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보 관련되는 쪽은 사실은 참 이게 일단 구축을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적절히 교체해 줘야 되고 또 유지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장비들은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 이런 계통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전이 되거나 무슨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쓰던 전자결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엄청난 현상을 겪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남북친선 축구경기대회가 북한 도시와 과학분야 교류협력에 앞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목적도 있고요.

민태권 위원 지금 북한 도시와 교류했던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에 있는 도시와 교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교류했다거나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같이 뭔가 했을 가능성은 있어도요.

민태권 위원 지난 7월인가요, 우리 대전에서 코리아오픈 탁구대회 교류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게 탁구협회에서 매년 열리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장소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유치하는 식의.

민태권 위원 유치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치라기보다는.

민태권 위원 그 장소를 우리 대전에서 했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했으니까 저희가 유치한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와 연관관계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한번 기획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 상의해서 승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추진 과정에서 올 7월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거기 방문해서 추진 중이고 교섭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 뒤에 결과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저희가 북한하고 이것을 진행하려면 통일부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북측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북한 쪽에 어떤 팀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통일부와 협의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태권 위원 저희가 직접적인 교류가 안 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간교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저희가 신청의사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1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전내용이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민태권 위원 지금 축구 친선경기대회를 잡은 게 상반기 4∼5월경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내용, 진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쪽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그쪽에 지난번에 출장했던 결과도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진행절차를 죽 밟아서 내년 초에 실무협의 진행을 해서 3월 중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거 참 좋은 제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요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학비를 벌 수 있는 대전시에서 좋은 사업인데요, 올해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이 총 153명이네요?

올해 하계 78명, 동계 75명 이렇게 해서 153명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00명으로 선발인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는 수요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상 부서수요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수요조사에 따라 저희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르바이트 운영한 지 10년 정도, 이 사업한 지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전보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주는 건데 저희가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도리어 이 사업은 역행하는 사업, 이 사업이 보통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30 대 1 경쟁률을 뚫고 됐는데 이런 사업이 인원이 감소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우리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사업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안타깝고, 언론에 난 것 보니까 또 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노무, 여기도 나왔지만 행정업무보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시에 대한, 대부분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좀 배우러 왔는데 그저 배우는 것 없는 꿀알바 이런 식으로 한번 언론에 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전문적이 아니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인 일은 시킬 수 없는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되긴 되는데, 다른 추진사업, 청년사업에 있어서 단발성, 이벤트성 이런 행사 부분은 우리가 취지, 목적에 맞춰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일자리가, 특히 일반·저소득가구·장애인 대학생 등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의 문이 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좋은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4주 기간으로 해왔고 조금 인원 늘리기 위해서 3주로 줄이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으로 와서 단순한 업무보조역할 외에 더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다 또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근로장학생 같은 그런 유형의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와서 할 일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여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하나 그걸 또 업무수요가 없는 데에 무작정 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나 일수 조정하는 부분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저희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65쪽,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공간 운영지원, 청춘터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정리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청인지역 운영 6억 5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삭감하던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28.4%가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청년활동공간을 금년 봄에 개관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9개월분 예산이 반영됐던 거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 1억 3,500만 원을 세부사업 통계목 이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3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커뮤니티 육성지원, 커뮤니티 성장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도 탐색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태권 위원 청춘공간과 다음 쪽에 나오는 청춘터전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인지역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고요, 청춘터전은 기본적으로 청년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구성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3개 청인지역 했던 것은 각각 역할, 성격을 다르게 부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크존 쪽에 구성한 것은 도서관 기능 같이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대전역에 한 것은 여행 관련된 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복합적인 기능이 부여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청춘터전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지역별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이다, 그런 커뮤니티 활동공간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4월에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3개소별 방문자 수가 많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디, 청춘터전이요?

민태권 위원 아니 어디든, 그 3개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터전 3개소 운영 중인데요, 일단은 금년에 지정한 3개소 운영하고 내년에 추가로 3개소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지정했던 청춘공간, 나들목, 너나들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청춘공간.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올 4월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이용자 수가 많나, 1일 어느 정도 되나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집계되고요,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공간사업이 8억 3,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업설명자료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억 3,500만 원 증액사유 한 줄 딱 있고, 산출내역에서 특성화사업비 3억 5,381만 원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설명자료 자체를 보면 모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춘공간에서.

민태권 위원 특성화사업비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통계목 이전 이렇게 달랑 한 줄 내용만, 금액만 딱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특성화사업에 대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사실은 이전 업무보고라든지 1차 추경 때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사업설명자료 자체가 매년 똑같고 5년 전이나 계속 같아요.

그 사유라든지 대비 증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집행기관 직원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또 여러 면에서 좋을 거고, 지난번에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또 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도 들면서 화도 납니다.

이거 매년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와 예산항목별 세부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산출내역 같은 게 사실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경우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민태권 위원 1차 추경 의회 들어와서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장님한테 주는 자료내용만 삽입돼도 저희도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칸이 좁고 글씨는 작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다음은 73쪽입니다.

청년해외교류 참여 여비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20명을 해외 교류하는 비용으로 1인당 400만 원씩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청년들이 해외에 뭔가 도전하고 해외에 일자리를 찾는 부분까지 KOICA, 국제협력단 같은 데를 통해서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UN Habitat이라는 UN 산하기구가 대부분 정주여건이나 그런 거와 관련되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UN Habitat 청년과도시정책위원회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UN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와 연계해서 한번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뭔가 경험도 쌓고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큰 취지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UN Habitat 한국본부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UN Habitat 관련해서 하는 행사 유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기회를 보고자 합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편성에서 1인당 400만 원씩 산출기준이 나왔는데 이 400만 원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비가 산정될 텐데요, 저희가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전체의 50% 정도를 대주는 걸로 그렇게, 보통 국외여비 이런 거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오는데, 400이라는 이 금액이 어느 근거에서, 지원근거가 되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지원되는 항목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항공비, 식비, 숙박비 이런 비용들이 죽 나오는데 그것을 대충 추산해서 거기의 한 50% 정도.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해외교류에 관련돼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해외의 규정,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없이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 50%를 잡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이 2주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이쪽 UN 쪽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대충 잡은 것은 저희 공무국외여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고 그것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을 계상하는 걸로.

민태권 위원 본 사업이 국비가 지원돼서 꼭 해야 될 매칭사업도 아니고 8,000만 원 전액을 시비를 들여서, 대전시 청년들이 수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고작 20명을 해외 교류하는 건데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자는 일정 수준 회화가능한 자로 뽑아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가서 효과가 더 있을 테니까요.

민태권 위원 대전시 청년 중 회화가 가능하다 하면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어느 정도 갖춰진 자원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중산층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언어실력 갖추려면 그런 기회를 가졌던 분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도 일단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 대상 청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니까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특성에 맞게, 거기 가서 모든 일정이 영어로 진행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어학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지금 선발된 인원이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 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려도 되고.

그리고 당장 20명이 해외 이런 행사를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게 취업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해외교류 차원에서의 견문 넓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거 자체가 바로 취업을 위한 그런 연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청년들이 이런 교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교류하면 아무래도 안목도 넓어지고 꿈도 키울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가면 여기가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주환경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같은 거 하는 부분들이 또 소개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리더들 키우기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신력 있는 UN Habitat 같은 데서 주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 채널을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청춘공간 운영하고 청춘터전 운영 이거 합쳐도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차별성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앞에 청춘공간 하는 것은 기존에 지정된 것에 운영비에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까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분류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청춘터전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적으로 본다면 청춘공간은 좀 더 복합활동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청춘터전은 기존에 청년들이 소규모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던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터전은 이해가 되고요, 청춘공간은 이게 지금 2년째, 3년째 되지요?

한 3년 됐지요, 결정한 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년차입니다.

조성칠 위원 2년차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에 개관했거든요.

조성칠 위원 모니터가 좀 되나요, 모니터링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저희가 운영 자체를 청년들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청춘공간에 관해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모니터 좀 받겠습니다.

이거 모니터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청춘공간이요.

○위원장 박혜련 청춘공간 모니터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대전 청년주간 행사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관계 담당자분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축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죽 나열해 놓고 이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7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주간 이게 딱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는 주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정기간 동안 청년들이 청년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여러 가지 청년기획자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어떤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삼으려는.

조성칠 위원 여기는 1박 2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4일 이 정도 했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올해 어쨌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로.

조성칠 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1박 2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체험만 그런 거예요, 1박 2일 체험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건 주간은 1주일 주간을 하는데 그 체험행사하는 것을.

조성칠 위원 체험만 1박 2일로 하고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죽 나열하는 사업이 되고 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면, 현재 진행한 거 보면 죽 지난번 했던 기준인 거 같아요, 올해 했던 기준 같아요.

청년정책공감 부스, 컨퍼런스, 강연, 버스킹, 체험, 커뮤니티페스티벌, DJ파티, 일관된 느낌이 안 듭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한번 죽 너네 고민해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어떤 행사하면서 뭘 얻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일관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자 뭐 이런 거, DJ파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저기서도 DJ파티, 견우직녀축제 때도 한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이루어지긴 했지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가겠다면 아예 그렇게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거 정리 좀 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이게 잘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정리를 다시 해서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 만들고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때 주문해 주신 부분들이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만 갖고도 부족하고 좀 더 젊음을 발산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모색해라 이런 주문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면서도 청년들하고 계속 의견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화를 시켜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한번 해보고 나서 모니터링 해봐서 여의치 않으면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상력이 좀 빈곤해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냥 돈 쓰고 마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건 좀 더 상의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기숙사 누리관, 77쪽이지요, 유학생 기숙사.

뒤에 청년둥지 하는 그 돈이 그 돈이지요, 거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한다면서 4,200만 원을 그냥 운영분담금으로 써요?

그 뒤에 보면 79쪽 청년기숙사 조성사업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여기 58억 들여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늦게 하나요?

리모델링공사가 7월∼8월 진행되니까 그 앞에 쓸 돈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씁니까, 6월까지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운영분담금이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서로 계약을…….

서로 8개 대학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하고…….

조성칠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쓸 거 아닙니까, 1월부터는?

이걸 볼 때 7, 8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 아마 절차 밟고 나면 상반기까지는 쓸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까지는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럼 잠깐 한 두 달 쓰고 나가라고 그래요, 학생들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월 말까지는 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 학기 쓰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7월부터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차피 시간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공사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절차 밟아야 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겠습니다.

103쪽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예산 그대로인가요, 6,837만 원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확대합니다.

확대하는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올라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서 확대한 것은 현재가 70명이거든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70명인데 이것을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모사업을 7기 임기 중에…….

7기 중에 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30억으로 그냥 가고요.

예산은 그냥 이렇게 잡지만 연차적으로 200억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알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운영이잖아요, 예산제 운영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거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103쪽에 있는 건 이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6,8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건 알겠는데 예산제 자체도 확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확대하려면…….

조성칠 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회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규모가.

그럼 6,800 작년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겠다, 이걸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야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70명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명 늘렸다 그러면 지금 늘릴 수 없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 갖고 뭐랄 게 아니고요.

교부금 지금 어떻게, 언제 줘요?

11월에 주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근에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부율 해서…….

조성칠 위원 교부금 구에 보낼 때 언제쯤 보내는 거예요, 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 거요?

조성칠 위원 올해 거, 금년 내에 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 내에.

조성칠 위원 11월에 주지요?

내년도 걸 주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10%는 언제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조정교부금은 금년 12월에 맞춰 주고…….

조성칠 위원 그거 주면 내년에 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조정교부금 내년도에…….

조성칠 위원 언제쯤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나누어서 계속 줍니다.

조성칠 위원 늦게 돈이 내려와서 늦게 쓴다고, 왜 그렇게 늦게 주냐고 그러던데.

구에서 그러던데요, 늦게 온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에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된 거의 베이스로 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늦게 신청해서 늦게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일부러 늦게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조성칠 위원 그런데 늦게 준다고 투덜거리지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안분합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다 소진해 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지요.

또 갑시다.

빅데이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근본적으로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빅데이터 과제분석하고서 2억, 시범사업분야 빅데이터 구축, 그래서 이것은 4억 이렇게 넣으셨어요.

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물론 분석, 모아졌으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관점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게 모으는 것부터 굉장히 전문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 현상을 놓고.

그럼 전문영역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 전문영역들이 붙어주는 거에 대한 어떤, 여기 사업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문영역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성칠 위원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전문영역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주게 되는데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2억 같은 건 너무 작다 이거예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실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판교가 됐든 구로가 됐든 거기 빅데이터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한번 전문가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대전시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뭘 잘못하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있는 거 갖고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먹자 이렇게 개념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플랫폼 구축하는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몇백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출장 보내보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면 같이 그분들 초청해서라도 자꾸 해서 얘기를 들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단위사업 하나 정도 하는 수준으로 나와 갖고는 해결될 일이 아닐 거 같거든요.

전문가들하고 해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175쪽에 보면 지역정보통합센터 서버에서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 앞에 백업솔루션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비용도 꽤 들어가나요?

이건 별로 안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은 어차피 이걸 패스워드를 분기별 1회 이상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등록되고 변경되고 폐기하는 이걸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자동으로 비밀번호 교체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서버비밀번호는 부여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암호화해서 보관한다.

조성칠 위원 1억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1억이면 됩니까, 그게?

그 기계가,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기회에 말씀을 더 나눠보면 지금 와이파이 접근이 대전시청 안에서 자유롭지 않지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지역 가서, 그 동네 가서 열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밀보호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청에 접속하는 거요?

조성칠 위원 시청 안에서,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좀 더 저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더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암호를, 비밀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킹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 PC로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에 들어오는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업무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보다 더, 그러니까 그 편리함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행정기관의 경우는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불편함은 저희가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닌가…….

조성칠 위원 그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차단하면서 와이파이를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전문영역이긴 한데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합니까?

왜 이게 지금 하지요?

예산이 6억이 올라왔네요, 179쪽 얘기입니다.

스마트시티 구현한다고 해서, 이 얘기는 한참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올라왔네요, 이번 연도에 신규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작년 9월에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법정의무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해서 의무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4차산업혁명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과거에는 유시티 이름으로 해서 됐던 건데요, 그게 유시티 부분이 시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 기본계획에 가급적이면 우리 비전방향 이런 걸 담아서 기본계획으로 삼고 또 그에 따라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 하실 때 고민하시고 아까 빅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기반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거기다 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걸 같이 계획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저 할까요?

189쪽에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가망 구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해서 써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하면 그 임대, 그러니까 통신회선 임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년 정도면 손익분기가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회선료도 절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초고속 통신망 활용이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프라를 아예 우리가 구축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조성칠 위원 요게 대상이 시청에서부터 어디 공기관까지요?

출연기관까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자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주민센터까지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행정 공조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구, 그다음에 동.

조성칠 위원 공조직 거기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소는 안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업소는 포함되고 출연기관은…….

조성칠 위원 출연기관은 안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사업소까지는 같이 하고요.

그럼 이 정도면 5억이면 돼요, 그거 까는 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성칠 위원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25억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이게 125억은 내년에 올라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차별로 들어갈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민간 BTL사업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굉장히 검토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단계로 추진될 건데요, 2022년까지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169쪽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에다가 하는 것은 계속 국가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왔고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하는 것은 신규를 저희가 넣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통신혜택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주면 그쪽 분들이 통신료도 절감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것이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실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걸 저희가 수요조사,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하는 것은 7기 약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수요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소외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한 300개소 되어 있네요, 회선이, 장소가.

본 위원이 실장님께 요청합니다, 300개소 장소 선정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소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민태권 위원 정확한 장소는 아니고 예상된 자료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수요조사한 거는…….

민태권 위원 설치하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민태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50억이 오기 전까지는 안 쓰고 있다가 50억 모아진 다음에 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금?

올해 모이면 41억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에 그걸 쓰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적립목표액이 50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 일단은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하고 여러 번 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본 위원하고.

기금 문제, 기금을 모으냐, 쓰느냐, 모으느니 차라리 쓰자, 이자가 워낙 싸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던 거, 그것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여기 다른 기금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요, 이자만 씁니다.

대개 이자 나온 거 2억 얼마, 아니면 1억 얼마, 몇천만 원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남북교류기금도 한 4,800 정도 생기네요, 그렇지요?

이자가 이 정도 생깁니다.

이것도 안 쓰고 있고요.

물론 쓸 일이 있어서 안 쓸 수 있겠지만 개발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잘 돼서 축구대회가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그 기금 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의 목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두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보면 어떨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조성칠 위원 물론 다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같은 거, 물론 재난 쪽은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그런데 재난홍보물 제작하는 데, 7천만 원, 시민행동요령 제작하는 데, 그런 것들도 써요, 기금으로, 지출계획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쓰고 있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본다면 굳이 남북협력기금을 못 쓸 일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장태산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었거든요.

또 서대전광장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문제의식은 느낍니다만 이것을 다 그냥 일반회계 편입시켜서 쓰고서 그때그때 주자 이런 것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운용을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해당 기금관리부서도 다 따로 있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합니다만 그것은 전체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관련되는 기금운용부서들하고 기금성격에 맞춰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시쳇말로 다 털어먹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그러시지요.

조성칠 위원 쓸 수 있으면 써보자는 거니까요.

특히 남북교류 같은 경우는 진짜 예기치 못한 데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소방본부장손정호
교육지원과장강춘구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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