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를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 공보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흥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서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등으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고 고생해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 또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립유치원 문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와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립유치원의 여러 일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크셔서 저에게도 많은 민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우리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정화시키려면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공약사업으로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선하려고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런 대안을 우리 함께 마련해보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학교로시스템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이용이 전년도에 172개원 중에 2.3%인 4개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보니까 167개원 중에 6.5%인 11개원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를 비교해 보니까 광주가 85개원, 인천 86개원, 대구가 35개원인데 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많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모든 시·도가 다 같은 조건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대전광역시만 왜 저조하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여건하에서 시작했는데 왜 대전시교육청만 유독 참여율이 저조하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운영비 지원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 지원은 2년간 수업료를 동결시켜놓을 시 인센티브로 주는 운영비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답변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걸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 컨설팅 우선지원을 참여대책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은 어느 정도이고 컨설팅 우선지원도, 이런 전반적인 두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수업료 동결 부분, 인센티브로 주는 이 부분, 이 운영비 부분을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이 한 가지 사항만?

○김인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컨설팅 우선지원은.

○김인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앞으로 참여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고 계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100%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컨설팅 우선지원, 이 두 가지 대책으로 100% 목표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이걸 준다고 해서 100% 참여 안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치원에 관한 정보나 사항들이 다 뜨잖아요, 에듀파인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처음학교로시스템에 100% 참여시키려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김인식 위원 그런 것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처벌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최악의 경우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년부터 도입됐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시스템 참여안내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컨설팅?

○김인식 위원 1 대 1 컨설팅이네요.

○김인식 위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은 하셨나요?

전혀 전무하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기회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전국 참여율 최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고서야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아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참 본 위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원서접수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굉장히 학부모의 편리성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시행과 보다 적극적인 유도책을 고민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참여율 100%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페널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립유치원 임의폐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원아모집 중단, 폐원, 휴원 통보가 있을 시에 전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유아 분산배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근 사립유치원, 기타 등등.

어린이집도 있겠고 분산배치하신다고 하셨고 또 감사도 아까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이 내용은 처음학교로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을 때 하신다고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학부모에게 이런 소문을 낸다거나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폐원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폐원이나 원아모집을 중단 또는 보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상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김인식 위원 대전시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원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제저녁에 제가 KBS를 봤어요.

보도에 보니까 서구지역 유치원 6곳이 내년에 폐원 내지는 2년 후 2020년에 폐원예정이다 이렇게 KBS 보도내용을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조차도, 어제저녁에 보도된 내용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감사장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 사실 아직 유치원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TV를 보면서 제가 걱정스런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6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원 내지는 20년 이후에 폐원할 예정, 그러니까 지금 폐원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졸업시키려면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2년 후에 폐원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이런 전반적인 대전시 유치원 전체에 대한 이런 현황들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분산배치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요, 대응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유치원에 분산배치하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던 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원에 적응하기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 그리고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립유치원 점검결과와 함께 대응계획을 우리 위원회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교육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 7회, 2017년도는 9회, 올해는 5회를 실시하셨어요.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킨 건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김인식 위원 예, 대상이요.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집합교육과 1 대 1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167개를 다 1 대 1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수가 하는 집합교육에는 이 회계교육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사실 대전시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이 아주 잘되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무엇을 질의하기가 제가 조심스럽고 어려운데요.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관련 연수과정은 지금 현재 있지요?

연수과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제도권 회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제대로 된 재무회계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교육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지금 많은 유치원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감사 강화도 물론 중요해요, 감사 강화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회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유치원에서 판단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내실 있는 유치원 회계교육과정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7대 의장을 역임하신 김인식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대전시 발전과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절로 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대전시 발전과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연수가 끝나고 일선에 복귀하면 대전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집행하기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해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좀 잠깐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8번 목적을 보면 영어교수·학습 지도 방법 및 영어교육 최신이론 습득,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 수업실습을 통한 TEE 수업능력 심화습득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시현황을 보면, 참가인원을 보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23명, 하반기 24명, 2016년도 상반기 17명, 하반기 19명, 2017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1명, 2018년도 상반기 19명 하반기는 11월 12일 연수예정인데 22명입니다.

2018년 상반기 5월 14일부터 6월 8일, 26일간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를 다녀오셨는데 연수 이후 의무사항 중 연수성과보고서 제출, 연수기간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연수성과를 담은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8,893만 4,000원, 지출액이 3억 7,239만 4,000원,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연수 및 국내학교 수업실습으로 6,397만 7,000원, 국외연수 및 국외학교 수업실습 항공비 포함 2억 8,595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연수교재 구입 및 제작, 국제학술세미나, 현장체험 등 2,256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1인당 지출액이 1명당 886만 8,940원이고 국외연수비용은 1명당 734만 5,642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3억 8,8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강사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나 찾아봤습니다, 하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원어민강사 4명, 보조요원 1명, 인건비 및 제경비 등 예산이 2억 2,24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6억 1,140만 2,000원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자료 하나, 이거야 이제 연수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추후에 교육연수원에다 이건 따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선발하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선발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고 연수과정에서 외국연수를 26일∼29일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연수기관을 보면 2015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연수를 했고 2016년도 상반기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연수를 하다가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는 미국 블룸필드대학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대학에서 하다가 2018년 상반기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로 변경했고 하반기 역시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에서 위탁연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떤 연수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게 100시간의 연수거든요, 국외연수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교육연수원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화연수프로그램 참여하려는 선생님들 혹시 경쟁률 같은 것은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도 41명.

○문성원 위원 경쟁률은 그러면 초등이 높습니까, 중등이 높습니까?

○문성원 위원 영어심화연수 선생님 중에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점수가 미달해서 국외연수를 못가시는 선생님도 계셨나요?

○문성원 위원 외국에 가는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무슨 표현인가요?

○문성원 위원 아니, 국외연수를 못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문성원 위원 82쪽을 보면 연수 이수교사 의무사항으로 연수 이수 후 대전광역시 소속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 가능하여야 함.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동 : 연수를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는 5년 이내 3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임명하며 교내에서 TEE 수업 핵심교사 역할을 담당, 3, 4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선발기준을 보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가급적 교당 1명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쟁률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1명만 추천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성원 위원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사, 평소 학생지도에 모범적이며 연수 3년 이상 대전 학교 근무가 가능하고 영어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

6번이 중요합니다.

초등교사는 3년 이상 영어교과 전담이 가능한 교사, 또 8번을 보면 2018년 3월 전보대상 교사 및 학교이동 계획이 없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본인의 건강 및 안전과 연수수강 전념을 위하여 임신(예정) 교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선발기준을 요약했습니다.

초등영어 심화연수를 받고 나면 현장에 돌아가서 영어전담교사로 5년 이내 3년 이상 활동하도록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규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를 5년 이내 3년 이상하도록 의무로 규제하고 있는 게 맞다는 말이지요?

○문성원 위원 분명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9번을 보면 본인의 건강 및 안전과 연수수강 전념을 위하여 임신(예정) 교사를 제외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연수를 받고 가면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를 3년 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에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쪽을 보면 심화연수 이수자 복귀 후 학교영어전담 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료를 보시면, 2015년 11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총 58명 교사 중 이수자 9명은 단 한 달도 전담교사를 안 하셨습니다.

두 달만 하신 선생님이 11명, 전담교사를 2년 2개월 하신 선생님이 5명으로 최고 오래 영어전담교사로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그래도 5년간 3년 동안을 심화연수교사로 재직을 해야 하잖아요?

○문성원 위원 육아휴직도 좋고 1년 휴직도 좋고 하지만 5년 이내에, 설령 5년 이내에 못 채웠다고 해도 1년 더 늦춰서 3년이라는 의무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 58명 선생님 중 단 한 명의 선생님도 3년을 전담교사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연수 이수교사 의무사항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교육국장님, 의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당연히 있고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연수 이수교사가 의무사항을 왜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3년 동안 이동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발할 때 그 학교에서 3년 동안은 이동계획이 없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찌 됐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최근 3년 동안 근무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과연 타 학교에 가서, 그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3년을 채운 사람이 58명 중에 3년 동안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선발기준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급적 교당 1명 추천을 원칙으로 함,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맞지요?

○문성원 위원 81쪽 2번을 보면 학교장이 추천할 때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성원 위원 2018년 3월 전보대상 교사 및 학교 이동계획이 없는 교사, 연수 이후 소속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인사에도 이걸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을 안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어전담교사를 양성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교장도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임명을 안 했거나, 3년의 약속을 지키신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없다는 게 대전시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문성원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국방의 의무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구속되지요.

납세 또한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게 의무라고 규정했으면 꼭 교사가 연수 이수교사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과연 학생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켜야 할 교육자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3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들을 영어전담교사로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현장에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능력 함양 300시간, 국외위탁연수 국외수업실습 100시간, TEE 수업능력 신장 및 원격연수 300시간, 6개월간에 걸쳐 총 700시간이 연수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3억 8,893만 4,000원입니다.

또한 원어민강사 4명, 보조요원 1명, 인건비 및 제경비 예산이 2억 2,246만 8,000원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1년 총예산은 6억 1,140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주실 때 위원들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세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도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상반기 21명과 하반기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42명 보수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교사 연봉 평균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평균적으로.

○문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성원 위원 예를 들자면 보통 공무원들은.

○문성원 위원 연봉이 3,500?

평균이?

○문성원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 연봉 평균이 보통 언론에서도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평균이 6천만 원 됩니다.

누가 3천만 원, 그건 초봉 수준밖에 안 되지요.

평균 6천만 원을 제가 가정해봤습니다.

연수생 42명 6개월 교육이니까 42명 곱하기 6개월 봉급 3천만 원, 1년 총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간제 선생님 고용하시지요?

○문성원 위원 그 선생님 자리에 기간제 선생님 들어가면, 제가 어제 어느 학교에다도 전화해봤는데 ‘기간제 선생님은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혹시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대략적으로 한 2,400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3천만 원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하겠지요.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간제 선생님 보수를 연 2,4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42명 6개월 치 1,200만 원씩 1년 기간제 선생님 보수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5억 400만 원 나왔습니다.

연수교사와 기간제 선생님 1년 예산이 17억 6,400만 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만큼 연수비용이 한 사람 양성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원어민교사들 확충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가 영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교육을 시키는 데 괜찮지만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3년이란 교육의 선생으로서, 영어전담교사로서 꾸준하게 하면 그만큼 학습능력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래갈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하고, 두 달 하고, 1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받은 게 보통 나이 들면서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단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으로 본 예산은 6억 1,040만 원과 연수생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 인건비 17억 6,400만 원, 총 23억 7,400만 원을 저는 이 사업비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1인당 예산 23억 7,400만 원 나누기 42명 하니까 5,6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도 너무나 안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과 교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 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복직했어요.

했는데 엉뚱하게 담임선생님을 맡긴다든지 다른 것을 맡겨서, 전담교사 배치를 안 합니다.

당연히 추천은 학교 교장이 했는데도.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러면 교장선생님에게 불이익이나 때에 따라서는, 교장이 ‘전담교사 해.’ 했는데 안 듣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사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나 3학년 담임 맡았으니까 6학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상의도 할 수 있겠지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감하시나요?

○문성원 위원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감사관님.

○문성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포함한 감사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교육연수원이야 감사했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감사를 그동안 안 하신 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대상 아닐까요?

○문성원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감사대상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전시 감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이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것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대전시 교육에 믿음을 주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진상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연수받고 온 교사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많이 달라진 사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개인의 포상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연수가 실시된다면 한 담임을 맡아서 특정 반의 아이들한테만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전담교사를 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이 영어심화교육 연수의 효과를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원래 계획했던 취지대로 연수 이후에 교사의 근무 부분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책임 미이행으로 바라보기보다 이 연수를 어떻게 학교에서 활용할 것인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각종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고충과 고민을 동시에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신 교육가족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는 제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할 부분을 예고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질의하시지요.

○김소연 위원 저는 제일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던 스쿨미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성폭력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개최하셨는데 여러 기관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비판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민관협의체 회의를 참석하고 결과를 받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면피용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과연 해결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일단 민관협의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구성하실 때 예방차원하고 사후조치를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용돼서 회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을 지켜봐도 예방대책인데 내용이 대부분은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고 이 사후조치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정리한다거나 경찰과의 연계 문제나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피해학생의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기현 예, 부분적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김소연 위원 일단 가장 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 스쿨미투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각종 집회·시위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전수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는 되어 있는데.

○김소연 위원 아직 그러면 대전시 전체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학교폭력처럼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럴 예정에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김소연 위원 일단 대전시교육청이 작년에 자살한 학생도 있었고 올해에도 국감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스쿨미투가 부각됐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가 부담스럽다는 국장님 답변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담스러워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 내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폭력을, 대전시교육청도 토의해본 결과 성폭력조차도 학교폭력의 하나의 범주로 지금까지 취급,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들도 그렇고 성범죄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 법정필수교육이기도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담기구를 구성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애초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학생위기지원단이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 지원 및 학생인권을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안에 성인식개선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곳에서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인권과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폭력 중요성 자체를 전체적인 인권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전담기구 형성에 대해서 지난번 협의체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기구 인원수가 감축됐다는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문제의식을 갖고는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큰 계획을 세우셔야 맞긴 한데요, 제가 최근 제 SNS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어떤 사건은 터지면, 발생하면,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학생 자살한 사건도 그렇고.

아주 작은 데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게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바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선생님들을 보조하고 지원해주시기 위한 전담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나 교과과목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성매매 인식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교육 이것들을 하나하나 담당하라고 하기에는 교과교육을 하시기에도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업무부담을 지우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까지 묻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계속하십시오.

○김소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교육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더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이 1년에 몇 차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소연 위원 그리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김소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김소연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소연 위원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기로는 보건교사분들께서 수업하는 것들도 제한이 굉장히 많고 현실 속에서 교과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한이 많고,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할당된 법정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그냥 아이들 자습을 시키고 했다고 서명만 하시는지 아니면 유인물 그냥 배포하고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김소연 위원 그리고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비의 문제도 있어서 한계가 크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예산 관련된 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김소연 위원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큰 성공을 이루자 이런 교육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키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옆집 아이도 바르고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법교육을 각급 학교에 여러 차례, 한 60차례 정도 나가봤습니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학생 자치법정, 인권교육, 교권침해 이런 부분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나가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의집중을 유도해서 수업을 하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개그를 해야만 선생님을 바라보고 뻔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조차도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하거나 학년별로 진행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성폭력 예방교육도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셔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거라 생각해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당부말씀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최근에 저는 시의원으로 오기 전에도 학생들 학교폭력 사례나 성폭력 사건들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매매 피해여성들 지원하는 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원하시는 그런 인권시민단체분들께서도 피해자의 사건 현황만, 실체만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성장과정이나 불우했던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된 아이들이 어떻게, 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몇 가지 사례는 안 되지만 제가 좀 살펴본 결과,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강제성을 띤 범죄 이외의 성범죄들, 요즘 흔히 하고 있는 카메라촬영죄 같은 경우는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소외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분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이용촬영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여성들의 발 사진만 몇천 장 찍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보기에 따라 웃기고 신기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시켰거든요.

아이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 가정환경, 친구 간의 문제들이 이런 범죄로 표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민관협의체에서도 말씀드리기를 일단 정신건강에 대해서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고 앞으로 실행하실 때 성폭력에 국한해야 되냐, 이 문제도 중요한데 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법정교육을 수립하실 때 강사들의 질,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균질하게 이루어지고 방향성을 똑같이, 통일이라기보다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나가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강사들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을 전혀 다르게, 관점이 전혀 다르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성폭력을 지금까지는 취급해서 학폭위를 열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피해자진술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나서 학교 밖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폭력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음부터 성폭력이라고 인지가 됐을 때 단순히 선생님들이, 학교 간사님, 이런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폭력처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전담기구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424쪽에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징계처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424쪽.

○위원장 정기현 2권 424쪽.

○김소연 위원 일단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직종별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 해주시면.

○김소연 위원 그러면 429쪽 그리고 430쪽을 연달아 보면, 429쪽에 보면 성범죄징계처분 현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소연 위원 성범죄는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김소연 위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16년∼2018년 3년간 비위행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424쪽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어떤 경중이나 피해발생 현황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소연 위원 견책에서 강등까지도 있고 대부분 감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427쪽에 시설관리8급 전모 씨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음주운전해서 강등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7급 박모 씨는 지금 보니까 정직1월.

○김소연 위원 아무래도 인사피해가 있느냐 여부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 넘겨서 429쪽에 보면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봉이 두 분 계시고 정직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직원분들도 감봉과 강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성범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에 대해서 감사관님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소연 위원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교사에게 감봉1월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결과발생 여부를 떠나서 위험성에 따라 공무원은 별도로 징계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징계양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성범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매매, 성추행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희롱 개념이 아니라 성범죄 쪽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 음주운전의 다양한 고려요소와는 별개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교사들이 학교 내든 외든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다양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엄중한 조치를, 한계를 좀 좁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김소연 위원 징계양정의 기준이 지금 변경예정이고, 좀 더 강화하는 조치로 변경예정이시라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추가로 조금 질의해 볼게요.

주요업무 현황 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8쪽 보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들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가,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의식개선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오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김소연 위원 저는 그런데 약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렴교육, 또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특별히, 청탁금지나 이런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한 교육 외에 교사만의, 교육청만의 특징적인 꼭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사실을 보통 홈페이지나 이렇게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요?

○김소연 위원 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었던 교사들의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김소연 위원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김소연 위원 어떤 징계를 했을 때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사법기관이나 경찰의 조치, 검찰의 조치 이런 쪽에 의존하기는 하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김소연 위원 징계양정에 있어서 강화조치를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가 가장 경직되어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징계에 있어서 성범죄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징계의 틀이 좀 좁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스쿨미투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스쿨미투로 징계처분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억하심정이나 장난이나 이런 부분들로 약간 생사람 잡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학교현장 선생님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소연 위원 그렇게 사후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의 차이가 분명히 세대별로도 있고 성별로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런 사안이 몰라서 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세대가 달라서 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모르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직원 교육이나 예방적 조치가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을 제대로 수용자가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김소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범죄·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국장님들과 간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여성단체도 중요하고 경찰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교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스스로 인식도 못하고 교육효과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밀착해서 사례형으로 강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인지 감수성이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별해서 여성은 약자고 남성은 강자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체성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어린시절, 유치원 과정부터 어떤 생활속에서 남녀에 대한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인권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계속적인 연구를 대전시교육청이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죽 연계된 교육을 받기를 저는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지난달 8일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사업추진이 가시화된 바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열망하던 교육복지 지원이 이제 열매를 맺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큰 결단과 합의를 내리기까지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정기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어요, 내년부터.

이런 시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이제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정말 교육의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센터 설립 주체가 대전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시교육청에서도 센터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소관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교육청에서 그동안 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서 어떤 협조와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이광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서 어떤 협조와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성과는 없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별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센터 설치촉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제가 강조했고, 제가 촉구한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됐습니다.

장흥근 국장님께서 그때는 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이 지났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상급식이 전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센터 설치가 가시화돼서 그 성과가 나타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현실은 아직도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과장님도 함께 하셨고 대전시교육청의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타 시·도에 어떤 형태의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그런 모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 죄송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시는 이런 현실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양·군포·의왕, 제가 말씀드린 센터에서는 식재료 공동구매와 식재료 단가조사, 납품업체 점검, 배송업체 모니터링, 식생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또 물류기능은 없었어요.

물류기능이 없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사례들을 볼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급식지원센터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전시교육청의 협조와 또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전시교육청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된 조례인데요,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 위원 구성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였지요?

○김인식 위원 위원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행감자료 1권 366쪽 보시면요,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보니까 10월 초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실적이 파악됐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김인식 위원 10월 4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것…….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예.」 하는 직원 있음.)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작성시점이나 제출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 해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보내시면, 그리고 본 위원에게 다르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감자료를 신뢰할 수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실 시에 분명히 이 행감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교육국장님, 10월 4일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건내용과 의결내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광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안건내용, 의결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특별한 안건내용과 의결내용은 없고 상견례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면서 한번 상견례 하는 정도.

○김인식 위원 황당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조례가 시행된 날짜는 지난해 연말인 2017년 12월 29일이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올해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 3월 21일.」 하는 직원 있음.)

조례 제6조를 보면 정기회는 매분기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금년 3월에 구성한 후에 현재까지 2회 이상은 최소한 이 조례상으로 볼 때 개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의 개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조례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김인식 위원 맞아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는 우리 시가 주관할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져요.

그렇지만 수혜자가 누구예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청인 대전시보다 대전시교육청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시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면서 제8조를 보시면,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 2회,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단 1회 하셨지만 그래도 의회에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하셨어야지요.

물론 2회 회의를 개최 못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 못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어떤 안건이나 의결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아니면 과정을 보고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인식 위원 말씀드리면 우리 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수혜자가 학생들이고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대전시보다 더 커요.

그래서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한 것이고요.

교육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제 얘기에?

○김인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또 제가 느끼는 답답함인데,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협조하고 추진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보충질의보다, 알고 계실 텐데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지난 2018년 8월 14일 금강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 대전 학교급식 민원이 전국 최다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민원건수 48건으로 대전시 학교급식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그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세부내용을 봤더니 부실식단 불만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김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지원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추진한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231쪽, 2권입니다.

석면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현황, 석면 검출현황 및 교체실적,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석면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현장의 석면실태는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석면실태조사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석면공포는 진행형입니다.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석면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무석면자재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석면 교체실적을 보면 동부 14개 학교, 서부 13개 학교, 본청 4개 학교 등 총 31개 학교가 2018년도에 교체됐습니다만 대전 전체 572개 학교 중 석면 미교체 학교가 272개교나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면적상으로는 전체 연면적 328만 4,302㎡, 석면면적은 82만 4,199㎡로 학교 수로는 54% 정도만 무석면 학교입니다.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수가 참 많습니다, 보면.

전체 연면적은 큰 데 비해서 석면면적이 82만 4,00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문성원 위원 학교 교실마다 전체 학교가 석면 학교라도 해도 석면이 없는 교실이나 이런 것도 많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석면 대체 교체대상 학교로 정해지면 석면 교체작업할 때 전체를 다 합니까?

석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 어찌 보면 전체 교체작업을 안 할 데도 있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그럴 때는 여름방학에 하고 겨울방학에도 하고 나눠서 하는 수가 있다?

○문성원 위원 최근에 신탄진 쪽에도 석면공사한 데가 있지요?

아마 용정초등학교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원 위원 대전교육청에서는 매년 약 9만 5,000㎡, 약 85억 원 규모의 석면을 교체하여 2027년까지 관내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체가 적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데를 벌일 수 없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석면과 관련해서 건강을 많이 해치고 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2027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먼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시간단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27년보다 2023년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석면 교체실적을 보면 동부 9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서부교육청은 7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본청은 고등학교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나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보다 오히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성숙하여 면역력도 약하고 교실에서 뛰어다니기도 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학교에서 뛰는 경향이 조금 적잖아요, 초등학생에 비해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석면가루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더 노출되고 아직 미성숙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등학교 먼저 빨리 석면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 기본방침에 석면 교체 기본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혹시 연차대상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교 먼저 해달라는.

○문성원 위원 석면가루가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그런 실험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석면가루가, 분진가루가…….

○문성원 위원 평상시에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것을 하느냐는 이거지요, 학교 교실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검출이 되는 교실이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많이 되고 어느 학교는 적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크게 문제성 있는 학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문성원 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출신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덕구에 석면 학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인 272명으로 272개 석면 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이 학교에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안전관리인이라고 해서 꼭 석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관리인들이.

○문성원 위원 272명, 보통 교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인이.

누가 안전관리인, 요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는 건지?

○문성원 위원 일반 선생님도 계시고?

○문성원 위원 인사이동할 때도 이것을 꼭 반영해야겠네요, 그 학교에 1명씩 배치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72개 석면 학교에 전체 다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인사할 때도 당연히 그걸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성원 위원 안전관리인들의 교육을 보통 수시로 하나요, 교육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문성원 위원 6시간씩 교육을 꼭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자 JTBC 방송을 보니까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 해체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서 개학이 연기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개학 후에도 석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무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실감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31개 학교를 석면교체를 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충남일보와 금강일보에, 8월 9일 자와 8월 28일 자에도 이렇게 언론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석면공사 관련해서 특히 대전 학교 석면철거 인부가 설정샷을 찍고 불량작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문성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문성원 위원 내동초등학교가 1주일 학교 연기를 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집에서 걸레를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학생들에게 자기 책상을 닦게 시키는 것은 그 행동에 또 다른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석면 피해자를 산업분야별로 분석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업에 종사한 사람만 52명입니다.

결국 부실한 석면관리가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육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내에서는 혹시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52명이, 공공행정업에 종사하시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52명 발생했다고…….

○문성원 위원 대전은 다행히 없네요.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52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대전에는 그런 피해자가 없으니 다행인데, 그만큼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석면을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자면 철거작업 완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학생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 석면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272개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관내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겨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시모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각각 문상하면 행감 전체 질서도 엉클어지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오늘 4시에 합동 문상을 가기로 해서요, 3시 50분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여러 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급식비리 건 아니겠습니까?

부실급식, 학교급식비리 사실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2016년도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같이 조사한 학교급식비리 문제가 법원에서 계속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유죄판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 유죄판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직 유죄판결 전이고요?

○위원장 정기현 급식업체 대표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계속 유죄판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집계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2016년 9월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비리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여기 감사자료 2권 438쪽, 439쪽에 신분상의 조치도 나와 있고요.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440쪽에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 리베이트조사 등이 또 나와서 중징계 11명, 경징계 6명 받았고요.

그다음에 443쪽 특정감사에 있어서 수십 개 학교가 주의·경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데 주의·경고 부분이, 시교육청 감사 이후에 대부분 주의·경고를 많이 하는데요, 경미해서 그런 건지 봐주기 징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급식을 둘러싼 시민들, 학부모들의 불만이, 불신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들이 사실 교육청에서도 지금 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과 대전시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급식비리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식품비리를, 급식 납품하는 과정에서 급식실 내부가 비위에 연루되는 문제가 사실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부실급식으로 이어지는 고리 부분인데 그래서 급식 납품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하는 방식을 원천 배제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아예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5개 업체 중에 학교에서 계약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이게 대전시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시에만 떠넘기고 있는데 공동급식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농산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과정인데 우리는 물류, 유통까지 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시에다 맡겨놓고 있는 차원인데 컨트롤타워 기능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을 빼고 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교육청 관할의 대상 학생들입니다.

그게 1천억 정도가, 내년부터는 1천억 정도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 주도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에서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시장 공약이행계획서 보면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시민 여론을 받아서 좀 더 세부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약이행계획서에 보면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정 계획도 없고.

그래서 계속 시에 맡겨놔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청 주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전에 저도 학교 운영위원하면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도 했지만 그 당시로는 급식소위원회 위원들이 순회하면서 종류별로 업체를 서너 개 정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 다 거쳤는데 이제는 그 방식을 아예 완전입찰제로 다 바꾸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로 업체들이 서류조작을 통해서 가져가지요.

지금 아마 업체가 수백 개 될 겁니다, 대전에.

그렇지만 실제 납품하는 업체는 수백 개가 안 될 거고 아마 수십 개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공급체계가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다 다 맡기지 말고 농산물이면 농산물, 냉동이면 냉동식품, 육류면 육류 해서 일정 부분들 업체선정을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부실급식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업체선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업체선정을 학교에서 하고 주된 업무가 영양교사한테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유착관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으로 다 끌어와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이행계획서를 내년 신년업무계획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스쿨미투, 우리 김소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442쪽 보면요.

서대전여고 스쿨미투운동 관련 교원 성비위 해서 마지막에 죽 조사내용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진행중’ 이렇게 해놨는데, 조사는 다 한 겁니까, 감사관님?

○위원장 정기현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김소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연령대별, 세대별 또는 성별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학교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수조사를 거론하셨는데 서대전여고만 전수조사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전체 학교로 확장해서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감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임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사실 우리는 언제가는 이 고리를 또 끊어야 됩니다.

끊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면 사실 변화를 느끼지 못할 거고 그 과정에 또 새로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조금 단축한다면 그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면 또 새로운 서대전여고 스쿨미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특정사안 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중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감사관님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일벌백계 또는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봐주기 징계를 하시거나 그냥 미온적으로 하신다면 전체로 확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별도로 하셔도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징계와 법에 대한 처분은 늘 별개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의 의지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경찰에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법의 판단보다 교육적인 판단은 더 엄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계에서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될, 교육을 해야 될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처벌, 징계는 더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내의 스쿨미투, 성 비위행위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의식 내에 잠재했던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이게 상습화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사건이 터졌을 때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 두 번째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4대 폭력에 대한 교육부분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교직원들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또는 4대 폭력 예방교육 현황을 수소문해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임창수 국장님, 교육현장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얼마나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학생 성교육이나 교직원 성교육이나 마찬가지로 3만 원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직원 성교육은요?

○위원장 정기현 교직원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책정된 학교도 있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강사를 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육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2시간, 연수시간 2시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럴 경우에는 내부강사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이미, 2017년도 자료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2017년도 자료예요.

○위원장 정기현 학교 자체예산에 예산 반영여부가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보건교사 여러 분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3시간 수업 정해놓고 거기에다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 하나씩 다 묶어서 3시간을 연달아 한다고 해놓고 15분 하고 그냥 끝난 걸로 하고 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교직원들 예방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페이퍼로 다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장선생님부터 먼저 교육연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4대 폭력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성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그러면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담당교사한테 일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학교폭력 부분은 학생 생활지도 쪽이 더 맞을 것 같고, 가정폭력 부분은 상담교사가 더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부분은 보건교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책임단위에서 이걸 세분화해서 업무분장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우리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인데 이 부분을 3시간을 몰아서 한꺼번에 다 교육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한 번씩 나눠서 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강사의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전문성이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강사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요, 그래서 동일한 강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다 갖춘 전문적인 강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3시간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교직원들을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건 제가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별로 날짜, 시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한 날짜, 시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번 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 외부강사료, 학생강사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올해까지 3만 원 되어 있고 내년부터 3만 5,000원으로 상향해서 작년보다 올해 반별 수업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강사료를 현실화하는 것 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5,000원 받고 진짜 전문성 있고 수준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도 낮은 강사료 수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런 부분들 우리 대전시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보건교사분들이 외부강사,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상당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수준 있는 강사 초빙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그동안 4대 폭력 교육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 초까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계획된 학교들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저희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위에서 무작위로 한번 방문해서 교육실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각급 학교에 일정이 나온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김소연 위원 예.

○위원장 정기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또는 지정한 날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