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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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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행자위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어디인가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어느 국에선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46쪽과 4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 건데요, 희망키움통장 Ⅰ, Ⅱ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를 전보다 적게 잡은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왔을 때 일부는 반납한다고 올렸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정리를.

김찬술 위원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일부, 청년정책과에서는 7억 5천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건 청년희망통장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 청년정책과에서는 7억 5천을, 여기는 액수를 줄이고, 거기는 7억 5천을 늘려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대전시의 가장 맹점인데 2개 국, 2개 과가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어느 과는 삭감을 하고, 올리고 하셨던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김찬술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비교도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것도 제가 그쪽하고 비교표를 만들어봤는데요, 그 차이는 그거잖아요, 수급자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수급자들은 이걸 받으면 수급자에서 이게 3년 후가 되면 탈수급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원래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걸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중에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면서까지 줄어들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비교를 양쪽 다 들었으니까.

그렇고, 여기는 탈수급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여기는 그냥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감액된 부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부터 매칭을 했는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수요측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 내시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산됐을 때 이거 반납 안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조정을 해서 다시…….

김찬술 위원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 올 결산됐을 때도 이대로 해서 사용해서 할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걸 다 못써서 반납한 그런 경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미 감액을 한 거거든요, 정리해서.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납한 거고 다시 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수요 면에서 우리가 과표를 잘못 잡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쪽 과에서는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은 자체적으로 복환위와 행자위 소속 두 국장님 한번 만나서 이 업무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지금 근거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김찬술 위원 시 예산 갖고만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대상이 우리는 수급자가 대상이고, 청년 그쪽은 수급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저도 계층이 다른 건 아는데, 이것에 대한 것 2개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탈수급의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의 청년들이 여기는 지원을 덜하고 되레 시에서 하는 것은 탈수급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지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사업이 커지면 이쪽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사업이 국가 보조, 우리 시 보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키우고 시 사업을 줄이면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대상은 다른데 거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 관련 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5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과 그다음에 그 앞에 55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이게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도박중독자들, AA인가요, 충동성 조절장애 이런 증상으로 해서 치료프로그램이 있나요?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도박 관련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있는 관리센터에서.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556쪽에 동구, 서구,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에서 도박 관련은 거기에서.

김찬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독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만 있고 도박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에 예산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도박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도박중독자들을 리스트 업을 해서 관리한다고요?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도박부분은 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김찬술 위원 아니, 그분들 협회도 있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중독관리센터에서 도박은 빠져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국가에서 그분들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 말씀하신 도박 관련 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입니다.

녹지기금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광영 위원 1,228쪽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인식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총 조성되어 있는 것이 1,650억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서 1,650억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2019년에 800억 정도를 사용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행평, 사정, 대사, 호동 해서 이쪽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분묘 이장하고 이런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물론 각종 공원시설뿐만 아니고 도로시설도 있고 하긴 한데 죽 봤더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공원녹지 파트와 차이는 없는 겁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대상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기금으로는 공원하고 녹지부분만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장기미집행시설에는 공원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또 다른 시설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650억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억 외에 여기 지금 소위 말해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월평공원과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매봉공원 이런 쪽에 관련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일부는 재정으로 매입하고 또 일부는 특례사업 쪽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순위라든지 이런 거는 재정사업대상이라든지 특례사업대상지를 놓고 순위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800억이고 기존에 있던 850억은 이미 예산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입하는 거는 지금 사정이라든지 대사라든지 호동근린공원이라든지 기이 공원사업이 확정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거는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과 관련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우선 매입이라든지 차후 매입이든지 이런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측면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지금 보면 사정, 대사, 호동, 가양, 비래 죽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원칙을 어떤 걸 가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별 우선순위 결정은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하는 데 지표는 저희가 이용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시급성 이런 쪽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순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보전가능 혹은 예를 들어서 우선매입해서 이 부분은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00쪽 보면 도시숲 관련해서, 유실수 거리조성해서 이게 지난해 예결위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조원휘 위원이 유실수 거리를 조성하는 데 1주당 보면, 여기에 280주를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유실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1주당 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왜 50만 원이냐, 38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갖고 한참 그 당시 국장님이랑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산 편성하는 데 수령이라든지, 가로수로 심으려면 일정 어느 정도 수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그쪽 시가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정확한 식재수라든지 가격은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유실수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를 하면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결산서는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잡히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년, 10년 된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한 거라서요,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 보면 제가 확인하는 거 대부분 보면 국비사업에 시비가 매칭되고 또 구비도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업의 실효성 관련해서 여쭙는 거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703쪽 보면 이거는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대화동의 산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숲을 통해 차단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전 혹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숲을 중간에 조성해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차단된다는 어떤 실증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시화산업단지 쪽에 거기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이런 숲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저는 똑같은 도시 안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인데 17억 정도라는 비용이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다 우리 세금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주거시설, 아파트를 짓고 또 어느 한쪽은 미세먼지 차단하자고 숲을 또 돈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금년에 산림청에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오광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가 된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공모해서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서대전광장 운영 해서, 705쪽입니다.

이 서대전광장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매입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운영 관련해서 계획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여기 이 예산에 편성된 서대전광장 운영은 중구청에다 위탁해서 광장 운영에 대한 거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대전광장에 대한 시설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것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부 사업 중에서 서대전광장에다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연시설을 지을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중구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 부분은 계속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정한 정치적 판단에 의하면 그 안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서대전광장이.

오광영 위원 그럼 그 광장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는 거를 허가하는 거는 시장님 권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광장해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 업무를 심의까지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대전 시민들은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용기를 내시고 사업설명서 462쪽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한정된 인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부부가 경제활동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지탱해 갈 수 있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돈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반면에 부부가 경제활동하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든지 옛날처럼 잘 못 모시게 돼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왜 10명만, 어떻게 수급상태가, 현황이 어때요, 몇 명이 됐고 이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자체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가이드라인 안에서 시행한 거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대상을 한 42명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42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최중증환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은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하루에 15시간 정도 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8시간 정도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백시간을 메워서 24간 케어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병원에 있으신 분도 있고 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케어가 되고 집에 계신 분들이 케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은 왜 입원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분들이 물론 입원하면 편한데 그분들이 입원을 원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남진근 위원 원치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최중증이라는 것은 집에서 관리하기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병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분들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가정에서 케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대상 잡은 게 한 42명입니다.

남진근 위원 42명 중에서 10명만 여기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일단은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한 2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10명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1인당 5,000만 원씩이에요, 보니까.

한 5억이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형평에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그리고 재정에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아니 좋은 방법인데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총 인원 42명에 대해서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운영해 보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비 수급기간이 오래된 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최중증환자가 집에 있으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치매환자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가족들이 누가 한 명이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사회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강제 입원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인권과 관련돼서.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거 보니까 최중증장애인을 집에 모신다는 건 이거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또 그거에 따른 비용이 활동 보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분들을 정부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42명 중에 10명이 선택이 된다면 물론 재원부담도 문제가 있고 또 형평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94쪽을 보실까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3억 4,800을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삭감 당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일단 저희들이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특히 동복지지원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동복지지원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원 부분은 제거하고 복지사각 발굴 서비스 연계 등 동 복지 전담 기능을 지원하고 동하고 특히 지역복지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역복지관을 15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한 60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삭감을 상임위에서 당한 것은, 삭감을 하겠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 사업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했고 상임위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서로 스킨십이 없다고 봐요.

국장님들 이런 건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결론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걸 꼭,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는 걸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삭감하게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국장님 뭐하시는가 모르겠네, 똑똑하신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머리도 좋고 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식 더 하세요.

남진근 위원 이만큼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서 539쪽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병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산부인과로 개설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10개, 병원 5개소가 있습니다.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우애자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 구성할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또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 그러니까 공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이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비용지원대상을 다소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1개소에 7,000만 원을 줘서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동식 초음파 장비라든지 이동식 리프트 겸 체중계라든지 전동침대, 그다음에 장애인 가임여성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로나 화장실 문 같은 거, 이런 거 보완하는 의료장비하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 내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한 군데, 충남대병원에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한 군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우애자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많이 세우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장애인 전담 구강진료센터라든지 그것도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 쪽은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22년까지 19군데를 목표한다고 되어 있네요.

또 현재 3개 시·도별로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충남대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장애인건강보건의료하고 재활의료사업, 그다음에 가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그쪽 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소로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도 장애인건강검진병원으로 대청병원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써주시고 이 분야에 많은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에는 678쪽, 사업명세서 24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원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민건강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공기는 나아지겠지만 충전하는 만큼 전력을 더 생산하다 보면 또 화력발전 인근의 공기는 오히려 더 많이 오염이 되게 됨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앞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 및 기업 등은 1대에 얼마를 주어야 구매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서 차량가격은 차이가 있고요.

최대 금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지원이에요, 국비·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지원금은 줄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내년에는 1,600만 원씩 보조해 줌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 도모할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현황에 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에도 많이 설치하여 삶이 고르게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거기 수요분석을 해서 저희가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충전소가 적은 지역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보니까 서구는 중구에 비해서 배가 더 많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인원수에 비례해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후된 중구, 동구, 대덕구에는 모든 면에, 이런 면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게 충전소 확대가 선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전소 확대 방안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덜 설치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지역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364쪽, 지금 올해 96억 9,000만 원 지금 반영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세부지원계획을 보면 영아반은 500원 인상, 유아반은 755원 인상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이렇게 하면 직접 급식비로는 66억 5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0억쯤 되나요, 취사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게 전체적으로 121억인데요.

이게 시비 80%, 구비 20%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입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 시비부담분만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래서 구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 121억 중에서 급식비지원은 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 61억 정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61억.

취사부 부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형 평가인증, 평가미인증, 지원대상 어린이 수, 40명 이상이냐 40명 미만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세분화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평가인증 받은 부분하고 인증 안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정부방침이 평가인증을 지금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인증 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하고 차이를 뒀고 그다음에 40인 이상과 40인 미만, 4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원 채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40인 이상은 조리원 채용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40명 이상은 조리원 채용의무가 있고 40명 미만은 의무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무 없는 데는 조리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조리원, 지금 40인 미만이지만 435군데 정도가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채용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이라 하면, 우리가 학교무상급식 보면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급식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급식비는 급식의 직접적인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 조리를 하려면 식품비 있을 거고 그 식품을 가지고 조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급식도구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들을 지금 2,500원 정한 부분은, 2,500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3∼5세는 2,500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2,500원, 2,245원 이 부분은 전부 그러면 식품비로만 쓴다는 뜻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급식비는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구입비 및 간식비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표준보육료에 있는 1,745원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745원에 대한 내용에서 이게 급식비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이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규정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같은 급식비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을 준수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2,500원, 2,245원은 식품비로만 쓰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건비는 취사부로 하겠다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차등지급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급식기자재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급식기자재 부분은.

정기현 위원 솥도 사야 될 테고 전기·가스요금 있어야 될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들은 어린이집 운영비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따로 지원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운영비는 따로 지원 안 하지만 이번에, 그동안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경우 7만 원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떼기 위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한 4만 5,000원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사처우개선비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7만 원을 전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4∼5세 반은 1개 반당 한 4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증가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부가 얼마나 더 지원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전에 누리과정 운영비 7만 원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거기에서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사처우개선비는.

정기현 위원 아니, 누리과정 예산비는 누리과정 교육 관련한 교육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쪽에 특정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쪽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기현 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올해 713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713억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교사처우개선비로요.

정기현 위원 교사처우개선비요?

전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누리과정에 관한.

정기현 위원 누리과정에서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유아반은 그렇고, 그 자료도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이번에 국회 통과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국회 통과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됐고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얼마나, 대전에는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못 했습니다.

추계 부분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68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영아반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급식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급식기자재라든지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도, 전체 어린이집에서 영아반하고 누리반을 같이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별개인데, 지금 표준보육료 안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식품비 제외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비 또는 보육비에 들어가는 건데 급식비를 무상급식으로,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그냥 어린이집에만 맡겨놨던 부분인데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면 식품비 플러스 운영비가 별도로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거는 하여튼 어린이집의 특징으로 보면 보육료에서 교사인건비라든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에서 어린이집 관리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유치원 사례를 알아보니까 유치원은 원래 2,3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300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2,300원 가지고 영양사들은 한 5개 유치원을 공동영양사 이렇게 하고요.

조리원들은 유치원별로 1명씩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이 급식비에서 집행한대요.

그동안 부모한테 받았던 부분을 이제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부모 부담을 많이 줄여줬는데 그러면 유치원은 급식비에서 어쨌든 대부분 급식 부분을 해결하고 교육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급식 관련한 예산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종사원들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들을 보육료에서 일부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취사부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7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렇게 차등지급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10만 원은 이건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평가 미인증한 시설.

정기현 위원 예, 10만 원은 이건 뭐 주나 안 주나 같은 거고, 보통 지금 평균하면 한 40∼5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이것으로 지금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정기현 위원 한 달에 40∼50만 원 줘서 조리하시는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미 지금 108개소, 민간에서는 108개소, 가정에서도 284개소가 자부담으로 지금 조리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가면 그동안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지원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또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 다해봐야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400∼500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어쨌든 지금.

정기현 위원 지금 1,500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이, 나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이건 40인 미만에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월 40∼50만 원 줘서 사람을 쓸 수 있는지.

무상급식이라 하면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우리 행정회계보조인력 그리고 보육보조교사 등 해서 지원기준을 하루 4시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83만 2,000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도 채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이 상임위에서도 있었을 테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지금 뭐.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40∼50만 원 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두 시간 채 될 둥 말 둥인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하루 2시간 해도 이게 최소 45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2시간짜리를 구할 수가 없대요, 하루 2시간 일하러 오라고.

시에서 구에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하루 2시간짜리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도 경력단절여성들,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애들이 조금 커서 어디 보내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차라리 한 4시간 이내의 파트타임을 더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보조교사 같은 경우도 900명 이상이 되어 있고요, 청년일자리도 저희들이 한 세 달 정도밖에 안 했지만 105명 정도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정기현 위원 국장님, 경력단절여성 이야기하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을 아주 참 분노케 하실 발언 같아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은 그전부터 일용직,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규직으로 일했던 분들이 육아를 위해서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했다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려고 하니 있는 일자리들이 전부 비정규직이고 또 파트타임이고 이렇더라.

그래서 과거의 경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것을 두고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물론.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2시간짜리를 만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 모독이지요, 이거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그런데.

정기현 위원 어떻게 경력단절여성을 2시간짜리 조리하라고 보내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출산 등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파트타임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2시간짜리를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주세요, 파견보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예산이 끝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4대 보험도 어쨌든 시에서 마련하시고, 지금 이렇게 돈 보내주면 4대 보험도 어린이집이 또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지금 그…….

정기현 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친인척 이름 올리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편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 구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하면서 지역에 있는 맘카페나 육아종합센터 등에 홍보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전비용으로 쓸 건지 직접 채용해서 보내줄 건지 한번 검토해서.

이거 실효성 없는 예산이에요, 최소한 하루 4시간은 해줘야지 식자재 손질부터 해서 조리하고 끝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우리 집에 우리 한 가족 밥 먹는 데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40명 이상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한두 시간으로 될 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리종사원이 2명 들어가면 2명 들어가는 비용, 1명 들어가면 1명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산정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최소 하루 4시간 잡아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2시간짜리, 최저임금 비용도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하여튼.

정기현 위원 내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기준으로 하면 2시간 잡아도 최소 45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저희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정기현 위원 처음 시작할수록 기준을 정해서 줘야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정기현 위원 그래야 4대 보험도 나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아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70만 원도 근거가 없고 60만 원도 근거가 없고 50만 원도 근거 없고 40만 원도 근거가 없어요.

10만 원, 더더욱이나 이건 약 올리는 돈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했으면 한 6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기현 위원 3시간에 어떻게 6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3시간이 저희들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3시간 근무하고 주차수당, 주차 4일 이렇게 계산할 때 한 60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

정기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가령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지금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60만 원을 자부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60만 원 자부담에서 그중에 40만 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20만 원만 자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국장님 자부담을 왜 자꾸 주세요.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전부 그냥 자부담 없이 다 3년 임대해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 자부담 20% 넣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거는 복지부의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복지부 지침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왜 또 자부담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 자부담, 시간당 인건비 자부담에다가 4대 보험 자부담에다가 이런 자부담을 계속 넣으니까,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6년간 70% 올랐는데 계속 자부담을 더 추가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전에 지원 안 해준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인건비 쓰라고 못 박아서 내려 보내주면 실제 누가 썼는지, 채용했는지, 채용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는지 그것 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없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이 있으면 직원 채용했던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렇지요?

인건비 집행했던 것 내용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 나가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몸으로 때울 수도 없어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것을 그냥 막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3시간이면 3시간 써라,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3시간이냐 4시간이냐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거고요.

지금 사실 취사부 등 인건비가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고달프지요.

지원해 주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부담이 또 들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이것 내년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행정회계직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하라 했더니 집행이 11월까지 27%밖에 집행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 채용한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188명 목표 중에 105명 정도가 세 달 만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는 좀 최대한 맞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상황을 봐서 유도리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 계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도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지원체계가 복잡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이거 다 감사해서 분석하면 편법들이 아마 수두룩 나올 겁니다.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집행, 지원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편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놓고 또 이게 편법했다고 감사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단순화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유치원 과정을 참고로 해서 지원체계를 단순화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복환위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이것만큼은 질의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꼭 해야 됩니다.

제 친구가 20년 전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져서 척추마비가 와서 반신마비가 됐어요.

그 친구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휠체어와 그것을 연결하는 전동휠체어가 있더라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휠체어 영구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김찬술 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휠체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 휠체어, 그런데 병원용 휠체어와 타시는 휠체어가 전혀 달라요.

가격 면에서 병원 것은 40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들 타는 것은 400∼5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수준이.

그런데 요즘은 그것에 충전지에 충전해서 쓰는, 전동으로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의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지원책이 우리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장구사업은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보호장구들을 수리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께서 저희와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원책이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복지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분들 자부담도 일부는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나온 휠체어도 가벼운 휠체어에 연결하는, 전동휠체어까지 연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조금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나 복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발생된 사고에 의해서 되신 분들한테 지원책을 늘리셔서 추경 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주시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구 말에는 일부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부 기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액이 실질적인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506쪽에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권역별응급의료센터는 충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을지대학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해서 유성선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청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이게 환자 수에 따라 지원해주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양대병원과 충대병원을 계속 환자 수를 본 게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정도를 충대병원에서 봤고, 건양대병원은 5만 6,688명을 봤는데 지원금은 3천만 원이고 충대병원은, 건양대병원은 2억 4,500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평가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평가에서 건양대는 A등급을 받았고 그 당시에 2017년 결과를 갖고 평가한 부분인데 충남대는 C를 받았어요.

C를 받으면 코디네이터 비용만 지원하거든요, 응급의료실 코디네이터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C로 됐는데 금년도에 그 당시에 C 받았던 충남대병원이나 을지대병원이 보완했습니다, 보완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역응급센터도 을지대병원은 확실하게 대전선병원이나 성모병원보다 2배 이상 환자를 받았는데도 C를 받은 거고 대전성모병원과 대전선병원은 A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응급의료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같은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등급을 줬기 때문에 환자 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항목 중에 의사선생님들의 배치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잠깐만 말씀 좀 해줘보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보건정책과장 원방연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의사 배치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맹장이라는 것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파서 맹장이 터지면 충수돌기가 터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에 갔을 때 일반외과의 선생님들이 레지던트 정도는 있어야 응급수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막염으로 번지기 전에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그런데 충대에 토요일, 일요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결국 시민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단계단계단계가 상향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병원의 크기나 환자 수나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의 인원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의사의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의사 기준 있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제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에 권역별이든 지역별이든 지역의료기관이든 의사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시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구 보건소에서도.

김찬술 위원 저도 이것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구나 장비를 보유했느냐, 그다음에 간호인력을 갖고 있느냐, 응급의료에 관련된 의사선생님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매겨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조금은 중간적인 역할에서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회의도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지금 등급에 C 받았던 충대병원이나 을지대병원에 시설이나 이런 점검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까 합니다.

금강변 초화단지 편의시설 정비 해서 840쪽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덕구에 관계돼서 가볍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핑크뮬리축제에 올해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문제로 얘기하는 게 화장실이에요.

핑크뮬리 거기를 갔더니 화장실을 금강 그쪽과 서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설치 관계돼서.

환경, 금강 치수관리단, 뭐 있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위원장 김인식 실·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빨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화장실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결국 불편한 것은 그때의 시민들이잖아요.

거기가 핑크뮬리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죽 들어서서 공원화돼서 많이 시민들이 다니는데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그래도 서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금강 거기 그쪽 관리단에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시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핑크뮬리축제에 왔다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여기 예산도 제가 다 뒤져봤더니 화장실 관계된 예산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거기 한번 국장님 죄송한데 저를 데리고 가주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핑크뮬리단지는 그쪽 지역에서 건의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꽃단지 조성한 거고요, 내년도 편의시설 정비로 포토존이라든지 그늘막 이런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추가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건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중에 화장실이 빠졌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대청호 관리하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746쪽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용역 착수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용역 착수해서 언제쯤 나오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게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11월 중에 착수했고요, 내년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오광영 위원 2019년 12월까지요, 용역기간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오광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용역이 그때 나오는데 내년도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센트럴파크에 대한 시민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사업들이 죽 있었어요.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예산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원도심 쪽 의원님들 의견이 둔산 쪽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왜 또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저희가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그때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용역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걸 또 세우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은 이미 착수했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 중인데 내년 2019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둔산센트럴파크 사업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환경, 공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라든지 또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게 필요하고요.

오광영 위원 사전에 해야 되겠다, 용역과 더불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이어서만은 아니더라도 대전이란 큰 도심에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둔산지역은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도로로 많이 단절돼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을 높이고 또 기왕에 공원구역으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성화해서 대전의 명소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다른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480쪽 봐주시겠어요.

480쪽도 그렇고 482쪽도 그렇고, 482쪽을 봐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그렇고 앞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시간제 일자리도 그렇고 죽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2019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최저임금하고 복지부에서 사업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액 해서 월 보니까 111만 3,740원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482쪽.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일 5시간 정도 일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해서 5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요, 하루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이게 제가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74만 5,150원이 2019년도 최저임금이거든요.

하루에 5시간 일하면 계산을 언뜻 해도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일 5시간, 주 5일 해서 111만 3,740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오광영 위원 1일 5시간 곱하기 주 20시간 곱하기 4 이렇게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오광영 위원 주 5일, 1일 5시간 곱하기 8,350원, 이렇게 했나요?

주휴수당은 여기 들어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주휴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주휴수당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점이 물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임금이 9,6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 보면 꽤 큰 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생활임금 이상은 다 주어지고 있는데 위탁사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취지에,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는 물론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사실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동의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하는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쪽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국비가 80% 내려오면 시비를 20%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올 때 지침상 그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사업에서 그것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루 5시간만 일한다고 하면 한 달에 113만 원 받아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 난 것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총 몇 군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정수장이요?

오광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회덕정수장은 송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생산하는 것까지 따지면 4개소.

오광영 위원 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송촌, 월평, 신탄진.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물 위에 씌워져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침전지 위에 설치된 곳이 세 군데 다 있긴 한데요, 부분적으로 침전지 아닌 배수슬러지 같은 데에도 설치된 게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복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페놀에서 납 검출돼서, 언론에 보면 상수원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됐던 적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확인해라, 검사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납이 예를 들어서 파손돼서 가루라든지 이렇게 파손될 경우에는 아마 분명히 납이 검출될 겁니다.

그런데 납이 파손되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인체에는 별로 영향이 없지만 저희가 현재 수질검사를 21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16개 항목이 늘어서 231개 항목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납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칠 위험성 정도까지는 납이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현재는 시설 자체가 파손되거나 해서 그것이 물에 들어갔을 경우 외에는 소위 말하는 침전지 안에 있는 물에서 납이 검출될 위험성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정수라는 게 시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단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납이 검출된다고 하면 침전지를 가동 안 할 겁니다.

그런 대응조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광영 위원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납 검출됐다는 얘기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조치됐다는 것을 들은 바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대전만큼은 사전에 이미 그런 예방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만드는 정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761쪽에 보면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올해, 선거 관련해서.

아파트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세대주택 살면서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레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뒤섞여있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무덤 같은 것이 다세대주택가 곳곳에 형성이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다세대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 중의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노력만 요구해서 ‘분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761쪽에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특히, 다세대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여러 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연동해서 실제로 다세대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일종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일반주택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게 적치되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 처리는 구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전동 지역에서 시범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하는 거 설치하는 것을 시민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전동 사례를 잘 검토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일반주택 지역도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실버청결도우미가 일반주택의 쓰레기를 계도한다거나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쪽으로 확대 개편해 주시고 제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캔과 페트병을 소위 말해서 제대로 수거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캔과 페트병은 거의 100% 바로, 중간과정 없이 바로 판매 가능한 형태로 수거가 되고 또 거기에 캔과 페트병을 넣는 사람한테는 통장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몇십 대가 2019년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공장과 본사는 대전의 스타트업인데 정작 대전에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이게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제품도 검토해 보고요,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정회 없이 1시까지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현 위원 제가 오후에 요청해놓은 자료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인식 오늘 예산심사니 만큼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해서 1시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293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우리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찾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도 효에 대한 것이 뿌리하고 같이 가지요, 성격상?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인이 뭐예요, 왜 삭감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와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효문화진흥원이 개원 초기인 관계로 대외홍보와 연구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임시이사회에서도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단과 기획홍보부를 나눠서 직제화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홍보강화와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시의 대표적인 것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삭감 당하기 전에 공감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67쪽, 찾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빛공해가, 요즘에 상당히 발전이 되니까 빛을 잘 활용하면 유익하고 도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공해가 되지요.

상반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주택국하고 환경국하고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조명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남진근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택국에서는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색채 용역이라고 해서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인공조명에 대해서 잘 활용하면 도시가 살아나고 잘못하면 공해로 끝나는 건데, 그 차이점을 말씀 좀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시경관조명은 야간에 경관을 살리기 위한 거라서요, 그런데 그런 조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조명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빛공해환경영향평가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인공조명에 대해서 조례를 6대 때 제정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환경적으로 빛공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면 좀 그런데, 부산만 가더라도 다리, 교각에 상당히 멋있게 해놓은 데가 많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경관조명.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은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제반 따르겠지요.

인공빛에 의해서 주택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를 위해서는 또 아름답게 꾸며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85쪽, 686쪽.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재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분진흡입차네요,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분진흡입차는 내년에 도입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7대를 구입해서 8차선 이상 도로를 주 3일에 한 번씩 먼지흡입을 할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동안 노면청소차량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따른 지금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7대에 관리하는 사람 1명, 그러면 계속해서 7명이 풀로 할 수 있어요?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탁되어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력은 좀 최소화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이 차량을 구입하면, 도시의 미세먼지라든가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가동되어야 하잖아요.

가동이 되려면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진근 위원 매일 근무시간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9시부터 5시까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각 구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해요,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남진근 위원 직접?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이렇게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대기.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폭우, 폭염, 좀 있으면 폭설.

이게 국지적으로 오니까,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대외적인 영향을 한 70%로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국내 영향인데요, 국내 영향 중에 수송분야가 상당 부분, 한 50% 차지하고 또 이것처럼 타이어 마모라든가 그런 게 도로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재비산해서 발생되는 영향도 한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분진흡입차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비가 오면, 몇 밀리미터 이상 오면 미세먼지를 어디 한 군데로, 배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잖아요.

뭐를 설치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류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우수저류조인가, 지금 대전천에도 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공단 내에 화재라든가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대전산단에…….

남진근 위원 아닌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비가 오면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씻겨서 우수관을 통해서 가잖아요.

지금 대전천에 몇 개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지금 2개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제가 6대 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초기우수인 경우에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저류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분진흡입차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비가 와서 씻겨서 나가는 것하고 이것은 비가 안 왔을 때 분진을 빨아들여서 하는 것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분진흡입차는 먼지가 위로 올라가는 것, 다시 먼지가 위로 비상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게 분진흡입차인 거고요.

초기우수저류조는 바로 빗물이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일단 저류를 해서 하수처리를 한 다음에 오염원을 낮춰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그러면 방법이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있네요.

온실가스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개발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

이게 산업개발권까지 같이 되어 있지요, 온실가스가?

국제적인 규약이 있잖아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669쪽부터 죽 있어요, 온실가스가 669쪽부터 674쪽까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관심 있으신 LID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잘 흡수·투수될 수 있도록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온실가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배출권거래제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산업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차 있지요?

다른 나라 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재 입장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출권거래제를 넘어서지 않고 저희가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조금 깊이 나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잘 순항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선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쪽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산업권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ID기법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대전이 앞으로 산업이 개발되고 또 공원을 개발할 때 최소한의, 개발을 덜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리고 미세먼지, 폭우, 폭염, 폭설 이런 것도, 대기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장시간 동안 많이 애쓰십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소관 828쪽, 172. 갑천 경관보도교 재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갑천 경관보도교 재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0년 3월 22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또 낮은 높이로 설치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갑천 경관보도교는 유림공원 그 앞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다리가 경관보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주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되고 또 적치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의 개선에 대한 것은 그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한 건입니다.

우애자 위원 낮은 높이로 설치한 사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당시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관보도를 설치했는데요, 거기가 목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기 좋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설치 후 홍수 등으로 인한 연도별 보수현황이 죽 되어 있잖아요, 2018년 7월 26일까지.

그러면 경관보도교 연도별 사고, 예를 들어서 단순사고, 인명피해는 없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1명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너무 얕아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비가 많이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최초 설치 시 예상가능한 사항으로 집중폭우 시 경관보도의 낮은 높이로 발생하는 침수와 시설물 파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또 재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지금 교량 설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관리도 편리하고 시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애자 위원 낮은 높이로 홍수가 나면 파손되고 복구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행정자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이 정말 안전불감증, 저부터.

우리가 설치를 잘해놓고 또 환경을 잘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참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자료도 보고 직접 인터넷으로도 보고 했는데 제 생각은,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낡아지고 파손되고 또 여러 가지 고칠 것이 많이 있지만 애초부터 정말 잘하고 계획단계부터 정말 수립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다리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것도 목적이고, 또 자꾸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1쪽, 설명서 170쪽 여성인력풀 발굴 및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여성인력풀 발굴 및 관리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발굴과 관리비용을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의 회의수당인지 홍보물인지 궁금하고요.

또 2,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성인력풀을 10개 분야에서 1천 명 정도 전문가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시장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과학이나 법률, 교육,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고요.

발굴은 분야별로 관련 단체, 협회를 통해서 인재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방송, 신문을 통해서 전문가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여성인력을 선정하는 그 회의비라든가 그다음에 발굴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가 발굴된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요, 기준이 1천 명을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1천 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어떻게 발굴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분야별로 관련 단체하고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우애자 위원 협회를 통해서요, 관련 단체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방송, 신문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누구 추천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인들을 분야별로 여러 분 두어서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출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료 혹시 전달받은 것 있습니까?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직 제가…….

정기현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지난 11월에 대전시 청소년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정책 성과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금년 11월 15일에 청소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서 최용환 박사의 청소년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청소년 삶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그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 건데요.

우리 대전의 청소년이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나와 있고요.

참여 문제 등 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도 사업으로 지금 된 것 중에 2018년도 대비해서 뭔가 좀 변경사항이나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는 게 9월 기준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도 청소년정책 발전방향 로드맵 4개 분야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날 공약, 시장님 공약에 대한 일정 부분, 일부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대전의 청소년 삶의 질 하여튼 굉장히 안 좋아요.

자살률도, 10대 청소년 자살률도 전국 평균의 1.5배이고 순위로 보면 충남, 부산 다음으로 3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10대 후반의 자살률은 평균의 두 배입니다.

이게 그냥 1, 2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자료가 아니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나타나는 지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위해서 시가 좀 주체가 돼서 획기적인 전환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서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난번에 최용환 박사가 발표한 부분에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복환 활동 2년 하면서 청소년 문제 계속 질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전혀 사실은, 이번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고도 뭔가 이번에 공약의 상당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거 지금 획기적인 청소년정책을 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도 지난 민선 6기에서 청년 문제는 일부 대책을 의회와 같이 만들어서 지금 청년정책은 그나마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성과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청소년정책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 부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뭔가 계획을 위한 추경이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금년도에 9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이렇게 했는데요.

5월 정기회의에서는 임원선출이라든가 연합활동 추진협의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26일에 한 것은 특별위 정책과제 분과 구성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워크숍 프로그램계획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5일에는 특별위 정책과제 및 지역과제 최종안 검토 그다음에 9월 13일에는 청소년인권특강, 지역의제 협의, 토론회 준비회의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3일에는 지역정책의제 및 평가회의 일정협의 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3일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축사 및, 이것은 서울에서 특별위, 본 회의에서 2018년 정책과제 보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청소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 이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들 중에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아직 제가, 아직까지는 반영돼서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이것 지난달 포럼에 나온 것도 청소년의 참여 부분도 굉장히 낮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이 낮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낮아서 청소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회 월 1회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각종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인 회의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전청년네트워크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거기는 한 100명 규모로 하는데 여기 청소년위원회는 20명 규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20명.

정기현 위원 청년네트워크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제안도 돼서 실제 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 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것도 거의 대상화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협의회처럼 그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회 구성도, 조례도 다시 손볼 부분은 손봐야 되겠지만 청소년 참여율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들, 조례 개정부터 해서 참여수당도 늘리고 각 여러 분야에서 대청넷을 참고로 하셔서 청소년의회까지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추경에 반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추경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는 따로 예산으로 딱 정해져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가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거에 맞는 데다가 다 신규로 정액급식비하고 특별수당, 명절수당을 그런 것을 다 잡아넣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게 지금 2단계인가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보고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의 내용들을 반영한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반영할 부분은 많이 반영을 했고요.

정기현 위원 반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또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것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그 계획서를 주시고, 2019년도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 총괄적으로 하나 보고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해서 보내주시고, 내년에 3단계 용역 연구하는 것은 1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예산반영이 늦어져서.

정기현 위원 늦어져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년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775쪽에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비인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계룡건설에서 사업 끝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직까지 시운전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가 의무운전 기간입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2월에 끝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끝나고 도시공사로 넘어가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넘어가면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다루었던 건데 지금 2017년도는 운영이 어떻게 지금 운영실적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이요?

정기현 위원 음식물, 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업체별, 월별 이렇게 자료 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음축수, 대전지역에 생산되는 사업장폐기물 이 부분을 여전히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음폐수가 지금 200톤 처리인데 1순위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고요.

거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지역에 처리업을 하는 업체들 것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음폐수, 우리 지역 음폐수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음식물과 음폐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음식물하고 음폐수인데요, 음폐수도.

정기현 위원 음식물 200톤, 음폐수 200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음폐수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어떤 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폐수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금 음폐수, 음식물처리업체가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청주에 소재한 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업체가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음폐수는 저희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 음식물폐기물을 청주로 가져가면 청주에서는 음폐수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음폐수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정기현 위원 일단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음식물폐기물하고 음폐수는 그게 다르게 됩니다.

환경부의 질의 답변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은 우리 지역 음식물폐기물이지만 음폐수는 사업장을 거쳐서 나와서 제2차 발생하는 게 음폐수잖아요.

그래서 음폐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로써 발생한 음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보는 거잖아요, 시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목적도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음폐수를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전히 법과 안 맞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누가 수거해가든 간에 발생지 위주로 지금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잘 보시고, 발생지 위주예요, 발생지 위주.

음식물폐기물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음폐수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지역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우리 지역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675쪽 보시면 미세먼지 상황을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곳곳에 각종 환경지표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미세먼지 농도만 알리는 신호등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미세먼지하고 오존, 일산화탄소 또 그날의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표출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10개소에 설치하는 데 약 1억 1,000 정도니까 하나에 1,100만 원 정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오존농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즉시즉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은 가능한데요.

또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신호등 설치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색깔이라든가 미세먼지농도 이게 표출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679쪽 보면 이륜차 보급사업 해서 직접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올해 2018년 계획이 400대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202대니까 거의 50%밖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신청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9월 말로 202대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신청이 좀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럼 거의 400대 예상했던, 목표했던 400대는 거의 다 채우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300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무래도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상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400대도 어떤 수요라기보다도 환경부에서 이것 시책적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좀 우려는 했는데 예상보다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같이 왜 지난번에 한번 추진을 했다가 일부 반대로 인해서 안 된 전기자전거 보급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국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택시 쪽하고 의견이 안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국비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쪽은 없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전기자전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에는.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0쪽을 보시면 새로시작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재단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재단이 설립이 될 경우에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새로시작재단은 저희들이 50 플러스 중·장년층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인생설계.

○위원장 김인식 5060세대의,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들을 인생설계하고 이분들의 사회참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여가지원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지원하고 일자리 발굴하고 취업지원도 하는 그런 재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취업지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결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정지원비용이 아마 과다하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게 타 기관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인식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모작센터가 저희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크게 발전시킬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인식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이나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맞춤형 사업들을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나 우리 시의 여성가족원 또 평생교육진흥원, 복지재단 이런 곳에서 지금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 등을 하시면 될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그런.

○위원장 김인식 이게 일정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는데 이런 재단을 왜 또 새롭게 설립을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위원장 김인식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위원장 김인식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렇게 중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들 여러 기관들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위원장 김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의 사업비 중에 복지, 설명서 86쪽을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방안.

○위원장 김인식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연구비가 4,20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또 291쪽에도 보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060세대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그리고 또 제2의 인생설계 등 취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생설계, 사회참여, 문화여가, 일자리, 취업 이런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 또 이런 재단이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이것 재검토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지금 갈수록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수요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기존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 공사·공단이라든가 각종 출자·출연기관의 지금 운영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고정적인 이런 운영비가 새롭게 이렇게 정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부담이 앞으로 매우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관을 잘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오광영
정기현김찬술채계순우애자
○청가위원(1명)
조성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이사이철호
환경이사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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