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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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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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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2% 증가한 4조 7,538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0.2% 증가한 3조 8,455억 2,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시티즌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32건, 203억 5,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0.2% 증가한 9,083억 7,0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7.1% 증가한 9,990억 8,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추후 합리적인 방안을 상임위와 함께 검토하여 급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민선 7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은 민선 7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0.2% 대폭 증가하는 재정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제성장률 저조, 시 자체수입 증가 미미, 경직성경비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복지정책 확대와 청년취·창업, 도심뉴딜 등 시민약속사업 이행과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이 우리 시민의 생활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오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과학경제국장한선희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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