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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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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에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85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8,4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55억 원을 증액한 3조 7,49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213억 원을 증액한 9,160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6억 원을 증액한 1조 1,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감소분과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는 한편,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과 회계간 전입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한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입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증액 및 과·부족액 정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269억 원을 증액한 4조 6,658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5%인 55억 원을 증액한 3조 7,4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9%인 213억 원을 증액한 9,1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1%인 55억 원을 증액한 3,11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0.05%인 7,800만 원 증액한 1,503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3.5%인 54억 원 증액한 1,614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9%인 158억 원 증액된 6,043억 원으로 회계별 증감내용은 산업단지 59억 원, 의료급여기금 3,700만 원, 교통사업 34억 원, 광역교통시설 9억원, 주택사업 5,600만 원, 도시개발 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1,400만 원, 소방안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395억 원 감액한 1조 4,34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30억 원 증액된 1,355억 원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6억 원 증액된 9,608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25억 원 증액된 9,986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원 증액한 2,201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인 55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7,497억 원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분야 기정액 대비 164억 원 증액된 5,316억 원, 사회복지 분야 60억 원 증액된 1조 3,372억 원, 보건·환경 분야 32억 원 증액된 1,564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56억 원 감액된 4,837억 원, 수송·교통 분야 16억 원 증액된 3,52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62억 원 감액된 8,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난 연도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395억 원 감액된 1조 4,34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8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8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0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6억 원이 증액되어 9,60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25억 원 증액된 9,986억 원으로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6억 원, 기초연금 37억 원, 영유아보육료 46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 10억 원, 장애인연금 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6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5억 원, 아동수당급여 10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 90억 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6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기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3억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4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원 증액한 2,20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억 원은 증액하고 누리과정보육료는 1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5억 원을 감액하였고 법적·의무적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52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84억 원, 누리과정 11억 원, 지방채상환금 13억 원, 징수교부금 11억 원은 감액하였고, 오월드적자보전금 53억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정산금 29억 원 등 공기업전출금 82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신탄진동, 어은동, 가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0억 원, 영유아보육료 57억 원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10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 상단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반석천 등 하천재해복구사업 11억 원, 소셜벤처 임팩트 펀드조성 1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8억 원, 의료급여부담금 14억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용역비 15억 원, 나라사랑길조성사업 35억 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3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억 원 증액된 426억 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는 81억 원 증액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55억 원 증액된 3,117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익은 3억 2,100만 원 감액하여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타영업외수익 29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 원인자부담금 23억 원 등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58억 원이 증액된 6,043억 원으로 산업단지 59억 원, 의료급여 3,700만 원, 교통사업 34억 원, 광역교통 9억 원, 주택사업 5,600만 원, 도시개발 5억 원, 학교용지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 1,400만 원, 소방안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공사비 등 24억 5,000만 원, 동력비 등 13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등 26억, 하수위생처리장 위탁대행사업비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59억 원, 교통사업 34억 원, 광역교통 9억 원, 도시개발 5억 원, 학교용지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 1,400만 원, 소방안전 1억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기존 3,539억 원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3,537억 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규모는 146건에 1,87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202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전체 예산액 4조 6,658억 원의 4%에 해당되는 규모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판단되나,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45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끝으로 46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14%인 16억 원을 증액한 1조 1,840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9억 원과 16종 개별기금 7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입·지출 내역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9억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융자금 회수 4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기타수입 1억 원을 증액하여 합계 7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9억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탁금 9억 원, 예치금 3억 원을 증액하여 합계 7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기금의 2018년 말 조성예상액은 2017년 말 대비 9.9%인 1,020억 원 증액된 1조 1,310억 원입니다.

49쪽, 연도 말 총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7,345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2,203억 원, 16종 개별기금은 5,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8년 11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규모부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별 설명자료 21쪽이요, 외국인투자기업 건물임대료 지원 해서 와있어요.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권선택 대전시장이 이탈리아 글로벌 방산기업 IDS-K사를 유치한 게 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김찬술 위원 2015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15년입니다.

김찬술 위원 IDS-K사가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미건테크노월드라고 하는 그쪽에 글로벌 빌딩형으로 한 서비스 투자지역이라는 곳에 입주해 있고요.

당초에는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있었는데요, 투자금액이 300만 불이고 고용인원이 당초계획이 22명이었는데 현재 22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김찬술 위원 투자금액은 투자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투자금액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정확하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투자액이 40만 불입니다.

투자액이 40만 불, 고용인원이 6명.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찬술 위원 이 IDS-K(주), 이게 지금 대전에 와서 처음에 권선택 시장님이 이 방산기업을 유치했을 때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 생각했을 때 신문기사에 났던 것과 현재 주식회사 리얼타임테크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는, 처음에 유치했을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회사가 당초 투자유치할 때 5년간 투자계획과 채용계획을 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씩.

김찬술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정돼서 그동안 투자 및 고용계획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에 지원해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 현금지원액이, 산업부에서 현금지원액으로 2억 4천 정도 지급했고요, 우리 시는 연차별 투자 및 고용실적에 따라서 검토 후에 시비지원을 하기로 했었고 그에 따라서 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IDS-K에서 현금지원계약 해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해서 그에 따라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건물임대료 500만 원 해놨는데 1회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1회를 지급하지 않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안부에서는…….

행안부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현금지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

김찬술 위원 그건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그 500만 원도, 300만 원 국비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임대료 감면하는 부분인데요, 고용인원이 당초계획에 미달하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을, 이 금액이 임대료인데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끌어들이고 기업유치하는 데 하여튼 전부 손발을 걷어붙이고 갔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많이 했어요.

관리실태나 대전시에 남아있는 기업유치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기도 2015년도에 이탈리아 방산기업체를 MOU 체결해서 왔는데도 실적은 저조하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우리 대전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MOU 체결했다는 것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임대료 지원, 이런 건이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경기침체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만 하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전시에서 MOU 맺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회사가 과연 몇 개일까 데이터를 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계기로 MOU를 맺었던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MOU는 우리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출근할 때 ‘나 오늘 저녁에 술 안 먹고 올게.’ 하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인 경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우리 대전시 공무원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 IDS-K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의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는 대로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맺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7쪽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과제분석 명시이월된 금액 1억이 있어요.

1차에도 무응찰, 2차에도 1개 업체만 해서 유찰됐고 3차 재공고했어요.

이런 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응시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빅데이터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용역금액 자체를 기준을 일반적인 용역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마 업체 측에서는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타슈에 관한 전체적 용역이 산건위에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이게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여기는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 이것과 비슷하게 유래돼서 3억 정도 들여서 산건위에서 타슈에 관계된 올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마다 여기는 이대로 다시 용역을 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1억 안 썼다 썼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게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어차피 빅데이터 관련되는 총괄적인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빅테이터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1억짜리, 3억짜리를 플러스하면 3억 5천이면 5천만 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계기도 있다 이거지요.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전체 대전시에서 주는 용역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실·국장 회의에서라도 데이터를, 리스트를 갖다놓고 비교를 해보고 해야 예산낭비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요.

공통적인 부분은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것을 한 번에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빅데이터 과제분석용역 안에도 타슈 관련되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만 이게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2개 부분이 주요하게 들어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부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타슈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서로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한 분당 10분씩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에 수고해주신 여러 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 사업명세서 426쪽, 사업설명자료 104쪽, 갑천자전거 안전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 후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 소관인데 사업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시면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자체수입 목표를 25억 원으로 정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문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얼마 확보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체수입을 25억 원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1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자체수입이 19억, 모자라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6억 정도 모자라서.

○위원장 김인식 6억, 그렇지요?

대책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번 추경에 6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2017년에 시티즌 지원금 시 보조금이 총 89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2회 추경 시에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사유를 보면 우수선수 영입 20억 원, 운영비 적자보전금 10억 원으로 그때 당시 행자위나 예결위 예산심사 때 시티즌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수들 성적이 좋아서 광고후원, 수입비도 늘리고 관중도 늘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초반부터 성적이 나빠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30억을 더 편성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올해 자체수입을 한번 보니까 2015년에서 2017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5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더 적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우수선수 영입비로 해서 20억 원씩이나 우리 시에서 증액해드렸으면 올해는 자체수입이 더 많이 증가됐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려면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대규모 후원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첫 번째로는 하나은행에서 해마다 2억 정도 후원해 왔는데 올해 중단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선수 이적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이적료를 받아서 충당했는데 올해 그런 게 적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활동도 과거에 비해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우수한 선수도 영입했잖아요.

그랬으면 그에 따라서 광고수입이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빼놓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란 말이지요.

최근,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우리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4년간 275억 원의 돈 먹는 하마다, 직원 월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다시 시민의 혈세 6억 원을 또 이 시점에, 경직성경비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인건비라든지 이래서 아마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여러 기사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그간 7대 의회와 금번 8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상임위에서 대전시티즌 운영과 또 회계운영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하고 자구노력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도 예산 반영만 해주신다면 성적도 올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광고나 후원수입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런 자구노력 없이 적자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구단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그때 당시 우리가 65억 원 전액 반영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번 2회 추경에 광고비나 후원금 등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 및 선수단 운영비를 추가로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염치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티즌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자체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논의를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본예산 심사 시에 대전시티즌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예산 낭비사례, 조직의 각종 불협화음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즌이 종료되면서 시티즌의 고강도 혁신방안에 대해서 주문했고 시티즌에서도 방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6억 원 편성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재정지원과 혁신방안에 대해서, 물론 같이 연계되겠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86쪽 노사전문가 협의회 등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당초 7,500만 원 예산이었다가 500만 원 집행하고 7,000만 원 감액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감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당초에는 다른 시·도 경우 보면 회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의외로 회의를 네 번 정도 해서 마무리해서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 초에 1월부터 4월까지 회의하고 4월 9일 최종결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회의 많이 하지 않고도 잘 전환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가 TF팀을 올 초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과 같이 상담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만하게 잘, 용역직원들 직종전환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이 당시에 이렇게 정리됐으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95쪽 보겠습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35억이 전액 삭감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삭감을 결정한 것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하신 겁니까?

7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7월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새로 민선 7기 시장님 오시고 결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아니면 그 이전부터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현충원 자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언론 같은 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거대한 조각물을 설치해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기현 위원 이게 한 2년 전에 보훈단체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때 당시에는 400억이 넘는 기념관도 건립하고 그런, 국비 좀 따오고 이래서 큰 사업으로 구상이 됐었는데 결국 89억 정도로 줄여서, 기념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기념문을 설치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적절한가 이런 이야기도 더러 있었는데 그래도 보훈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숙원사업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분들하고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가로 문제제기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사업을 시작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단체나 시민들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후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97쪽 보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인데요, 시민행복위원회도 회의가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선거하고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시민행복위원회 아닌가요?

시장님 안 계시니까 아예 시민행복위원회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전년도 같은 때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요, 올 초에는 선거 때문에 계획을 하지 못했고 추진을 하지 못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원래 행복위원회가 한시조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직접민주주의제 도입에 관한 새로운 공약사항도 있고 이래서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민행복위원회는 일몰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일몰로 결정이 확정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얼마 전에 부시장 주재로 시민행복위원회 임원분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마무리…….

정기현 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다른 창구가 있습니까, 채널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새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숙의민주주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보고 어떤 정책결정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더라도 올해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기왕에 있던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도 이해하겠고 또 새로운 방향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민이라는 게 시장한테 의존되어 있는 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에 의해서 시장님이 의존되어 있을 텐데, 같은 우리 시민들 속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공약이행계획 수립하는 데 시민들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확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공약이행이요?

정기현 위원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이행계획서 작성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것은 기조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완료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 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안 나왔다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반영하겠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약속사업을 확정짓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대전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수백 가지의 약속사업 전체를 하나하나 다 시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도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이행계획 부분을 한번 거쳤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약속사업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 같은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새로운대전위원회와 같이 논의도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요 큰 규모의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개별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전체 공약이행계획 부분에 있어서, 행복위원회도 분과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8개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분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한 번쯤은 점검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자위 자료 44쪽과 56쪽을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사전사용한 것으로 2개로 나눠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 공중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특교세 받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미 예산은 다 집행하신 건가요?

사전사용이었으면 다 끝난 상황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아서 저희하고 각 구에 교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공중화장실은 개수로 치면 총 450개소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각 사업소, 하천이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 그리고 수목원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약 32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로 해서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50개에 대해서 다 하셨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채계순 위원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이미 집행하신 것 아닌가요?

완료 안 됐어요, 사업 자체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것은 주로 사업비 내용이 불법…….

채계순 위원 몰래카메라.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몰카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구매하는 데 주로 썼거든요.

채계순 위원 이미 설치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장비를 사서, 지금 장비구입비를 보면, 56쪽을 보면 홍보비, 탐지기 구입 그다음에 2억 6,660만 원은 근절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3억의 비용을 홍보비로 쓰고 탐지기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탐지기는 지금, 2,800만 원으로 탐지기를 몇 개 사셨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탐지기는 지금 총 238대고요, 단가가 약 65만 원이었거든요, 시가 구입한 게 38개고요.

각 구에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배분을 해주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구별로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2억 6,660만 원은 어디, 근절 추진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을 뭐하신 것인지 몰라서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것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 예를 들면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칸막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채계순 위원 추진사항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불법촬영에 관한 여성들의 체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불안감도 높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셨지만 상시점검체계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일반 다중이용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탐지기를 가지고 감찰활동을 하고요.

채계순 위원 기간이 상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떤 사건이 나거나 하면 그때 응급상황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언제,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상시니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월별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채계순 위원 정확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부가 7월 초쯤에 굉장히 큰 대책 차원에서 특교세를 마련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시점검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주기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 요청이 왔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외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시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채계순 위원 그런 체계가 정확히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디하고 어떻게 협력하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일단 우리 시나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월별 또는 수시로 요청 있을 때 나가고요.

합동점검반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대전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8개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상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연초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상시점검 계획을 갖다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어쨌든 점검을 하셨을 텐데 점검결과 카메라나 이런 것이 설치된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아직 적발된 건은 없었고요, 이것은 장비가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휴대용 탐지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상시점검이 중요한 거지요,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서 수시로 들이대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요지는 상시점검이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둔 거고요.

그래서 상시점검 계획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신고나 불시에, 필요할 시에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작년에 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본예산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세수가 충분하게 걷히지 않아서 자치구로 나가야 되는 돈 84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왜 세수가 안 걷혀졌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지난달 11월 20일에 유성구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대전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건의안의 핵심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산정방식에서 재정이 어려운 쪽에 조금 더 배려가 되는 방식이 있고 조금 덜 되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 5개 구의 재정안정성 비교라든가 이런 지표를 제시하면서 유성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용어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교부율이 딱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재정이 어려운 원도심에 있는 자치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지금 실제로 각 구별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든가 경상수지비율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추경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93쪽 볼까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및 운영 매뉴얼 연구·개발 해서 지난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추경 때 제가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담당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어쨌든 쓰이지 못하고 밑에 편성 증감사유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억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검토하는 중간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의 큰 틀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플랫폼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용역비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2억 원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굳이 그때는 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2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때는…….

오광영 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 플랫폼은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 당시에는 다른 시·도에서 했던 사례들을 주로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웠었고요, 세워놓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당시 추경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용역뿐만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너무 즉좌적으로 사업의 안들이 세워진다, 그런 부분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숙의민주주의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동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오광영 위원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제가 엊그제 교육청 추경 심사를 하면서,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얘기됐던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쭙습니다.

무상교복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10월 22일에 협의가 완료됐던가요, 무상교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같이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급식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상교복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조례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때 당시 합의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고요, 그 이후에 그것에 들어가는 필요한 절차들은 절차대로 밟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그 절차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근거 마련하는 거하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

오광영 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를,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시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절차를 진행해나갈 겁니다.

오광영 위원 시에서 조례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 제정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관련되는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교복의 지원방식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교복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지원근거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오늘 일제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어제 교육국장님이 인터뷰를 ‘중학생은 현물 지급, 고등학생은 현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한 것 확인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현물, 현금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광영 위원 보니까 실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요, 어차피 지금 교복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로 지급하는 게 좋으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학부모의 입장과 또 교복을 만드는 업체의 입장과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학생들 포함해서.

오광영 위원 그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로 현물이든 현금이든 그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는 조례 만들고 돈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 저희 교육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판단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자세하게 내용이 결정되거나 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10월 22일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지만 이 사업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2,800명 정도의 신입생들이 2019년에 입학을 하는데 그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엊그제도 교육청에 했던 건데, 교복은 2월 중순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 맞춥니다.

그때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교복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 돈으로 맞추고 나중에 돈 받으면 그게 무상교복인 것은 맞습니다, 원론적인 의미의 무상교복은 맞지만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또 다르다는 거지요.

중학생은 물론 현물로 하기 때문에 맞추고 나서 영수증만 받아다가 학교에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서두르셨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그러니까 교복을 맞추는 시점에서 무상교복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행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미리 구축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22일에 하시고 11월 15일에 추경 제출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어차피 예산을 하려면 결국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 이런 것들을 이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나갈 겁니다만, 첫 해 하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 이후에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것, 2억 세웠다가 결국은 그게 제대로 추산되지 못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것과 같이, 용역을 없었던 것으로 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시는데 무상교복 관련해서는 대단히 늦은 속도의 행정진행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이나 개정 절차가 두 기관에서 다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 마지막 의회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약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대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바로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번에 용역에 모든 것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통로로써의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통합전산구축비를 활용해서 일단은 하나의 채널이랄까요, 그런 것 정도를,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사용해서 만들어놓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오광영 위원 국장님, 제가 딱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경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추경에서 이것 하겠습니다, 용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 지원해 주십시오, 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대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용역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민되지 않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교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 관련해서 사실 이게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미리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합의가 됐든 그러지 않든 간에 실제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의회에 사업화가 되지 않은 조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체감할 때는 ‘이게 무상교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지중·고 시립학교 설립 어느 부서에서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최근에 정부의 설립의견을 받았다는 말씀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것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시에서 시립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자…….

정기현 위원 예, 하기로 했는데요.

시가 주체가 돼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재단설립으로 가느냐,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추가 출연해서 진흥원에서 설립하느냐, 이 부분을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현 위원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인식 예,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입니다.

예지중고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를 하신 대로 시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다만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현재 있는 법인 내에 출연이 가능한지 아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답변이 왔는데 현재 있는 법인에 출연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출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됐네요?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추진단 구성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예, 지금까지 예지중·고 관련자하고 우리 시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TF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과정에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8월에 발주를 해서 열흘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실무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 그 과정에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어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지학교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설립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상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또 구 재단 측에서 새로 복귀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연세가 많으신 학생들한테 반말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그러고 수업료 납부 거부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갈등이 당장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설립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좀, 사실 이야기해서 제가 계속 4년간 예지학교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제가 추진단에 들어가서 진행을 계속 독려하고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관리, 관여해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시청도 또 바뀌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업무를 추진해왔던 우리 의회에서 좀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단에 우리 의회의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또 용역결과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필요, 외부인사들이 와서 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돼서 가는 건데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를 서로 원만하게 조율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지 외부의 자문들이 또 뭐 추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씩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졸린 시간이라 목소리 좀 크게 하려고.

계속되는 업무에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복지환경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가 66쪽이고 사업명세서 297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건립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6억이네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56억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이 되고서 복지부하고 사업계획에서 그것을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수정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1단계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307억 원이 소요되면서 2021년에 개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추후에 지상 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5층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47억 정도.

남진근 위원 300…….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347억.

남진근 위원 347억,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봐, 지금 16억으로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거는 첫해에 일부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뭐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내년에 기본설계 같은 거 하는 그런 돈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나머지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133억 정도 세울 예정이고요.

남진근 위원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2020년도에 한 158억 이 정도 세울 예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이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2021년 10월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021년 10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0월,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건물 이런 것은 일체 대전시 소유고요.

운영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남진근 위원 아, 그러면 소유권이 충남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남진근 위원 대전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여기 자본위탁사업비가 되는 거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좀 물을 것이 있는데, 환경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말이에요, 오월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오월드 보전금 53억 원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오월드가 계속해서 적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적자폭이 항상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항상 적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오월드 경영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오월드 측에서도 자구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앞으로 입장객 증대라든가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오월드는 시민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 적자가 이렇게 되니까 입장료 금액을 올리든지 인원을 감축하든지 이런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 입장료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월드 측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적자가 457억 정도 났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작년까지 지원해준 게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몇 년이야 벌써, 몇 년간을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방만한 운영 같아요, 그렇지요?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 오월드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 ‘오월드 적자해소 방안을 갖고 와라.’ 해서 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김찬술 위원 그때 냈던 그 복안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오월드를 운영하는 측에서 전문경영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같아요.

1년에 53억씩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에버랜드나 기타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데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비교치를 갖고 오면 어디 것만 갖고 오느냐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 갖고 오더라고요.

그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오월드가 계속 적자가 나서 재원이 계속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장료 수입, 입장료를 상향한다든가 또는 인력감축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김찬술 위원 그런 것 하나로 대안을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플라워랜드에다가도 야외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해서 본 위원이 대안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경영하는 이사분들은 주택관리사업을 했던 분이, 두 분의 이사분들도 그렇고, 운영이사하고 사업이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장님도 같은 그런 맥락에 계신, 유영균 사장님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님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김찬술 위원 그분이 계세요.

거기도 LH 서울본부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하나를 만들어도 거기 가서 진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놀이기구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시민들이 지금 안 간다는 거지요.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오월드 측하고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93쪽인데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분담금 해서 1억이 편성됐었는데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K-water하고 금강청, 수도넷, 환경부, 세종시,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입니다.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대전시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는 일손을 놨다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일손을 물론 놨다라고도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016년 10월에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했어요.

김찬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만일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각 시·도 또 우리 관련 기관, 단체에서 분담금을 내서 수돗물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분담금에 해당되는 1억을 세웠다가 감액을 시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런데 저희는 그 포럼이 설립이 되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까지 계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장님은,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사정이라기보다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시면요, 이것을 일몰시키든지 하셔야지 계속 2년, 지금 3년째 계속 이걸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K-water나 금강청이나 환경부에서는 눈도 깜짝도 안 하는데 우리 대전시민만 그냥 갖다 예산만 세워놨다가 안 하면 말고 식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나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는 일단, 저희 특히 대전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게 결성, 설립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김찬술 위원 아니, 이 사업은요.

지금 K-water나 금강청, 수도넷, 환경부 이게 지금 3년째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일몰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월시키는 건 아니고요,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만, 대답을 짧게 좀 해주세요.

17쪽부터 그다음에 18쪽, 19쪽, 20쪽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른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까지 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김찬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우선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대해서 본인이 월 5만 원∼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그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적립액이, 그러니까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에 한 1,56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조건이 현재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이건 또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 대 1로 매칭해주는 사업이고요.

김찬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 이것도 또 1 대 1로 매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거기다 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15세∼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사업 소득공제액 10만 원을 적립해주고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비율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을,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적어서 지원자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잘 써서 이런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자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산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여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이게 금년 첫 번째,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김찬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신규사업이고.

김찬술 위원 그거하고 20쪽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김찬술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이것 몰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김찬술 위원 그래서 홍보를 다른 편으로 좀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도 뭐라고 그래서 적게 하겠습니다.

대전추모공원 봉안당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네요?

98쪽입니다, 시설비.

장례시설공사 시설비, 담당이 누구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거기에 보면 3,300만 원 이게 다 설계비예요, 그렇지요?

98쪽입니다, 설명자료, 사업별 설명자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3,300만 원이 다 설계비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중에 1,8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500은 불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용하는 부분은 낙찰차액을 불용한 거고요.

조성칠 위원 낙찰차액이 절반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3,300만 원 처음에 설정할 때 과다계상한 거지요.

이 정도로 예상이 안 나옵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야지, 한 10% 내 이쪽저쪽이지 어떻게 3,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해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하여튼 낙찰차액입니다.

조성칠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월이 필요했다고 그러는데 이월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간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이월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불용이 1,500씩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니까 용역계약할 때 입찰자가 좀 저가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5억 4천입니다,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5억 4천이에요, 이게 이월된 금액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이월은 따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조성칠 위원 시설부대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럼 여기 이월되는 건 이월대로 따로 1,800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엘리베이터 2개 놓는 데 5억 4천 들어요?

어디 건물을 새로 짓나요, 엘리베이터 건물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내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실을 따로 지어요,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비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엘리베이터 몇 천만 원 안 하는 것 같은데 5억 7천 올려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바깥에 따로 건축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아,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액수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니까요.

그다음에 173쪽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명시이월했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이것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년도, 2019년 12월까지 과업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5억 4,700만 원이 서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조성칠 위원 이게 추경에 세웠던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5억 4,7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조성칠 위원 1회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9월까지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10월부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 하나도 안 쓴 건가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기초자료 수집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직 지금.

조성칠 위원 전혀 안 쓰고서 바로 통째로 다 넘어가서, 그래서 궁금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입찰해서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기초자료 수집하는 데는 전혀 돈이 안 들었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인데요.

201쪽입니다, 청사 조명등기구 LED 교체하는 겁니다.

7,000만 원 예산액이고요, 기정예산액 1억 2,000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LED조명 교체하는 데 왜 1억 2,000씩 듭니까, 전체를 다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게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통과시켜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거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을 또 줄여요, 절반 가까이를, 41%를 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 당시에…….

조성칠 위원 그럼 과다계상한 거지요.

그럼 그때 추경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이거 많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다 필요하다고 그러고 꼭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5,000만 원씩이나 깎아버려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1회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600개 LED등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LED등을 조사해보니까 470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때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조성칠 위원 목록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다 봤는데 죽 봤더니, 그렇게 다 들어가면 돈 많이 들겠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5,000만 원이나 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470개만 교체하기 때문에 그 남은 차액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지요, 지난번 추경에.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합시다.

224쪽입니다, 배슬러지지 진입로 조성공사, 처음 2억을, 기정예산액 2억이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당초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본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 조성공사라는 게 눈으로 봐도 이게 얼마 거리가 대충 나오고 전문가들이 보면 대충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60%나 감해서 예산을 정리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당초에 설계를, 또 예산을 추정할 때, 추계할 때 출입문을 배슬러지지에 가까운 곳에 통로를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입로, 우리가 두 번 정도에 준설하는데 굳이 출입로를, 별도 출입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존 출입로를 이용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전달돼서 그 출입로들을 안 하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 정도도 미리 준비가 안 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기술자 의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께서 그런 계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가서 기존 출입로의 거리하고 또 새로운 출입로를 냈을 때의 거리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 바, 출입로를 굳이 개설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이 절감됐던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을 아낀 것은 충분히 잘하셨는데요.

그런 정도를, 묶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1억 2천 정도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워낙 시설비라는 것은 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과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묶여서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래도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0쪽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입니다.

2018년도 12억 예산을 세워놓고 9억만 쓰고 2억 8천여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2017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량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등으로 예상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요인을 감안하지 못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히 사업량을 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차액보육료 2017년도, 2018년도 집행실적,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자료에 보면 만 3∼5세 예산액이 3억 6천여만 원이 맞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셋째, 법정저소득, 일반아동 민간어린이집 만 3∼5세를 포함하여 7억여 원 예산 맞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2017년에는 저희들이 9억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는 20억 5천 정도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액이 2억 8천이 남았는데,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고, 또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계상해놓고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계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1년간 예측도 못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남은 비용은 어떻게 쓸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남은 비용이라니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2억 8천여만 원 남은 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 불용이 돼서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씁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런 돈은 제 생각에는 요새 저출산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장려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은 예산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 예산인지를 묻는 것을 보니까 설명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을 기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주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당초 얼마였고 1회 추경에 얼마였고 이 표가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지 1회 추경에 세워졌던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질의를 하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이후에 설명서 작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보기 좋게 기정예산까지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자료 97쪽 먼저 볼게요, 연속되는 거라서.

계속해서 불용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셨어요.

어린이회관 개보수하는 데 보니까 명시이월 6억 정도 했고 불용이, 4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웠는데요, 15억 중에서 낙찰을, 9억 9,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 지출한 부분이 4억 9,800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6억 8,000은 명시이월 했고 3억 9,300은 낙찰차액입니다.

오광영 위원 한 4억 정도가 낙찰, 그러니까 저가로 돼서 4억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경쟁입찰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추산하느냐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차이가 많아요.

15억 중에서 4억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렇게 해도 이게 제대로, 처음에 15억 정도 세운 것은 이 정도는 들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개보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15억 정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의 3분의 2 정도만 받고 들어와서 공사하겠다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제대로 개보수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기존에 하려던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낙찰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안전기준이라든가 혹은 환경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셨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우려가 또 한편으로 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선정된 업체가 그쪽으로는 계속 공사를 많이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추산하는 데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을 또 추산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 99쪽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보면, 이게 지금 정림동인가요?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을 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대전추모공원 건립 부분까지도 그 부분에 넣었는데요.

5,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낙찰이 4,850만 원에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료해야 되는데…….

오광영 위원 그런데 원래 종료가 올해 말 예정이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데…….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이것을 꼭 받아야 돼서 12월에 끝내기가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사시설이 들어갈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그쪽에 이 장사시설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협력관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원래 처음에 추진할 때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장사시설을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나간 적이 없는데 법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영향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략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신문에 보고회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올해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12월에 완료해서, 관련한 것을 12월에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추모공원을 포함해서 4개 지역을 비교 평가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어쨌든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 최종 후보지는 선정을 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바로 뒷작업이 들어갑니다, 절차가.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용역은 마무리됩니다.

오광영 위원 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선정한 후보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을 해야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에 이게 나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일단은 2019년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포함이 안 된 것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지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자료요청한 건데요.

당초 6억 8,79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액이 1억 8,900 해서 27% 정도 집행이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미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채용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원래 목표 사업량은 188명 정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105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집행이 1억 8,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아직도 채용률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추경을 7월에 했으니 빨라도 9월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9월에 했다는 걸 이유로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는 24% 정도 되고 시비가 76%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모한 건데, 공모한 것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공모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국에 이렇게 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육 관련해서는 우리 시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행정회계인력인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행정회계보조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회계보조인력으로 쓰는 사람이 105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05명이 다 행정회계보조인력인데요.

정기현 위원 정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행정회계보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행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39세 이하로 제한되고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람들이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시간 보육교사들 휴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별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국비 보조교사 사업이 또 있고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별도로 있었고요.

이것은 행정회계보조인력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명칭은 행정회계보조인력입니다.

정기현 위원 1차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행정회계보조인력이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회계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국비는 1억 6,400인데 시비가 5억 2,300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많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질의했는데 행정회계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회계인력이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회계보조인력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요구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하루에 4시간 해서 83만 2,000원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청년일자리를 하루 4시간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그것도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만 해서 향후 4∼5개월짜리 이 사업에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겠느냐, 하루 4시간짜리 사업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사람 채용해봐야 행정회계가 복잡하니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거기에다 보육교사 자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채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회계일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부분은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 외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도…….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행정회계보조가 아니고 지금 보육업무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행정회계를 하면서 짬짬이 가는 거지요, 그게.

정기현 위원 하루 4시간 하면서 어떻게 행정회계도 하고 보육업무도 보조하고 합니까?

국장님이 지금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국비는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억 3,000만 원 투입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도 없는 사업에 이렇게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회계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안 쓰잖아요, 현장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현재 105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연말까지 최대한 늘려봐야 한 달 조금 더 쓰고,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장에서 실효성도 없는데 자꾸 사업을 벌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돼서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공모를 다른 데는 신청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필요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어려운 여건인데 돈을 5억 3,000이나 들여서 자꾸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일만 벌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내년부터 평가인증의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450군데가 더 받게 되면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보육교사를 이렇게 자투리 행정보조인력으로 일부 쓰면, 젊은 사람들이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4시간짜리를 자꾸 채용하려니 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게 지적이 됐었어요, 아무리 청년일자리 지금 시급하다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 사업이 종료될지도 모르는 83만 2,000원짜리 여기에 자기 직업선택을 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행정회계보조인력이라는 자체는 가르쳐야 될 문제인데 가르치다 보면 사람 가르치는 데 일이 더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게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틀이 딱 정해져서 자동으로 에듀파인처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시간짜리 청년들 써서 몇 달간 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 가르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돈들을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자꾸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려운 데 긁어주고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줘야 되는 거지, 전국에서 신청도 안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다 61쪽인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60쪽.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데 자부담이 20%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이거 자부담을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부에서 자부담을 주는 조건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또 오른쪽에 61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 여기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하기 싫어서, 사실 공기청정기는 따지고 보면 이거 효용성이 낮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학교는 지금 임대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중간중간에 환기시키라고 하는데 환기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거 자부담까지 넣으면,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자치구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데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하겠다고 하는 데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기존에 있던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지금 신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전체적으로 4,091개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몇 퍼센트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육실이나 유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로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95% 정도 지금…….

정기현 위원 1,400개 조금 넘지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342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자부담해서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집행 언제 합니까, 바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바로 할 겁니다, 예산 성립되면.

정기현 위원 114쪽, 환경국.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데요, 세입에서.

유성구 가정동 237-2인데 찾아보니까 2가 안 나오고 237-1이더라고요.

매각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각했습니까,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매각했고요.

정기현 위원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계약체결을 6월에 해서 수납완료가 됐네요.

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도 매각 좀 해달라고 3년 전인가 제가 했는데 곤란하다고 하더니 결국 매각을 했네요?

이 부지가 그전에 이 조합에서, 이 조합은 아니지요, 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그 땅인가요, 시에다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정확한 건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

○위원장 김인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KIT 과기대 교수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구획을 하면서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됐고요.

그 시유지를 조합에 매각을 했고 그 매각수입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전에 당초 교수아파트에서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냐, 이걸…….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인가는 2017년 7월에 났고요, 4월에 유성구에서 편입토지 분할을 해서 요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매입한 건데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3년 전쯤에 부지를 그쪽에서, 워낙 부지가 부정형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매각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시에다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해서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요청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내주시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집중호우로 산책로가 유실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재난지원금 교부결정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럴 때는 다른 대책으로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재난기금 지급하는 절차를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년에도 폭우가 올 수 있고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때든지, 겨울에도 폭설이 올 수 있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시민들이, 빨리 복구가 되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게 재난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결정이 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는 건데요.

그 부분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녹지기금 관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면 녹지공간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설치목적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겁니다, 69쪽에 있는 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이게 목표액이 500억이지요, 조성목표액이?

밑에 재원조성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성목표액이 500억.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678억 7,500만 원, 그렇지요?

2017년도 말 조성액이 678억이에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017년도 말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2018년도 운용계획을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자가 작년보다 덜해졌어요.

그래서 2,700만 원 정도가 덜 되었습니다.

기금을 모아놓고 안 쓰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 다시…….

조성칠 위원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해서 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이것 녹지를 매입하려고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나왔던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 기금을 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집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올해는 하나도 안 쓰여있잖아요.

올해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올해는 이자수입만 좀 떨어졌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 말에 예산액이 678억이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1,00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012억 이 부분이 이자하고 더 들어간 거고요, 지출 부분에 850억 배정을 해서 일부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집행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확정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금이요?

조성칠 위원 예, 850억을 쓰는 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디에 사고 있습니까?

850억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행평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기존에 공원사업이 확정된…….

조성칠 위원 기존에 했던 것 조금씩 자투리 남는 것 사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존에 공원사업하고 있는 행평, 호동공원, 사정공원, 대사공원 이쪽을 우선 대상으로…….

조성칠 위원 부분적으로 300평, 500평씩 나오는 것 사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쪽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매수해야 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그것 살 생각은 없는 거고요, 여기 계획에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게 일몰제 대상 사업지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른, 현재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재정범위 내에서 우선 1,650억 확보된 것 가지고 계속 매입하고요, 내년도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조성칠 위원 그때 1,000억을 확보한 것은 어떻게 해서 확보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서.

조성칠 위원 그것 사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1,000억을 배정을 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본예산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회 추경에.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은 우리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 분야에서 전국에서 단독공모사업으로 이번에 굉장히, 제가 전에 추경 때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아이들도 돌봐야 되지 또 보육도, 행정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린이집이.

보육일지도 써야 되지, 각종 행정회계서류 작성,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에 선정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계속사업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일자리 확보 측면도 있지만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시다가 경력이 단절된 그런 보육교사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단 문제점이 제가 어린이집의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력배치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원에서 원장이 직접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그 수급에 있어서 4시간에 팔십 얼마를 받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을 또 갖추어야 되고.

이런 등의 요건을 갖춘 분을 모셔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다소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인력을 어떤 식이든 이분들을 좀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배치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그러면서 이분들 인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 하여튼 인력풀을 만드셔서 이분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시키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 갑천 자전거안전연습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사업명세서 426쪽입니다.

자전거안전연습장 조성 위치가 어디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갑천 하류 쪽에 고수부지를 MTB자전거 연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눌 때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MTB자전거 연습장이라는 게 구릉지도 만들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향후에 자전거발전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다른 장소를 적절히 물색을 해서 MTB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 생태하천과에 조성입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1억 8,000만 예산을 세워놓고 1억 2,000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6,000만 원을 어디에 조성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사무운영관리비랄지, 자문회의할 때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로 지출을 한 내역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토사유실, 파손, 안전사고 등에 관해서 정확하게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사업을 수립한 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말씀드린 것처럼 MTB자전거 동호인들의 연습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요.

사전에 저희가 국토부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게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확인을 부처 의견을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사실 업무추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허가를 확실히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를 반드시 받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말씀드린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6,000만 원뿐 아니고 부대비용 54만 원까지 허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자전거안전연습장 조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전거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무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민들이 낸 세금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는 10시 반, 11시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심사하셨다고 해서, 다른 질의 크게 할 사항은 없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배수펌프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내구연한을 따져서 수해대책이라든지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재난기금을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수해가 꼭 나서, 미래의 수요예측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체했더라면 꼭 재난안전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안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사전예방적으로 하는 게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대전시내에 아주 그렇게 큰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잘 파악하셔서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종명 위원 다음은 1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슈 자전거 안전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슈 관리시스템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모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아, 그러니까 정산만 별도로 하는 부분이구먼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안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윤종명 위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따로 되어 있길래 관리를 따로 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200쪽 한번 봐주세요.

200쪽 시내버스이용승객 안전사고 ZERO화 정류소 조성, 이것은 교통건설국이지요?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정류소 조성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정류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디자인을, 정류소에 어떤 하여튼 좋은 디자인을 거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유개승강장에 광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버스운행노선도 거기다 부착을 하고요.

그런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국민디자인단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성과물이 딱히 나오지가 않아서 이월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잘했다고 장관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월하는 겁니다, 내년으로.

윤종명 위원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비도 크지도 않은데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과정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했다고 해서 장관 표창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윤종명 위원 예, 표창 받은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209쪽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수골 터널 문제는 용역심의는 다 끝났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윤종명 위원 안 끝났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내년 1월까지 진행…….

윤종명 위원 아니, 시간은 내년 1월까지지만 끝나지 않았느냐고요, 용역이.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잠시만요.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용역심의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빨리 못 세우고, 올해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실시설계하고 보상비는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금년도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지금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 1월까지가 용역 완료잖아요?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저번에 내가 도로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이 다 끝났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 예산을 못 세우게 하는 바람에 자꾸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용역서가 저희한테 납품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무리가 됐는지 여부…….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보상을 하든지 실시설계를 만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윤종명 위원 실무부서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끝나는 걸로 제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2019년도 예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재정투자심사 용역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한 겁니다.

이런 사전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교통건설국이 토목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 게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상비 또 공사하는 사업비 이런 것까지 막 편성을 해서 이월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문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걸 4차선으로 하느냐, 2차선으로 하느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자꾸 용역문제 때문에, 한두 달 용역보고서 빨리 받으면 연말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내년 2월 달까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한두 달 미뤄짐으로써 1년 이상 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철도 1호선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채계순 위원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복잡한 여러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게 2010년부터 얘기가 지속되어 왔고 했는데, 지금 그 후로 8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9개 만약에 화재 나면 저희가 엄청난, 대구지하철 대형화재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현재 9개소가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추경에 하시는 건 꼭 하시고요, 벌써 이 문제가 지적된 지가 한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그동안에 우리의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번 3월 추경에 반드시 예산 올려주시고요.

지금 예산 추계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전체로 22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일 우선해서 올려주십시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잘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타슈에 대해서 설명자료 106쪽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안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1억 4,400만 원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남진근 위원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남진근 위원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이게 계상된 건가요, 선제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성인들은 안전모를 안 써도 되지요, 법이 바뀌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안 바뀐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종전 법이 그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남진근 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안전모를 성인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로 집 근처에서 타시는 분들은 사실 강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전성과 더불어 이 법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합니다만 실천 가능성,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자전거에 다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특히 안전모를 쓰도록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 조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건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안전모는 어린이들은 쓰게 되어 있지요?

몇 세예요, 그 기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어린이면 보통 12세, 13세 이 정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안전모를 비치해서 지금 실적이 어때요?

아마 보도에 보니까 안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400개 정도 비치했는데 지난 11월 말 기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5%가 분실됐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물론 시민정신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겠지만 그것을 분실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묘안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거기다 RFID랄지 이런 것을 심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갔는지 추적한다면 그 비용이 사실 더 들 거고요.

현재 대전시라고 해서 마크는 저희가 거기다 새겨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비용 대비 효과로 볼 때 그것을 방지하는 현재 방책으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안전모를 꼭 해줘야 될 이유는 있나요, 여기 법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행법상으로 모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슈에도 안전모를 보급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지요, 도로교통법에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자전거든 개인자전거든 다 해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거 가져가면 표시가 나게 마크를 크게 하든지 해서 방법을 세워야지 75%나 잃어버려가면서 자꾸 세금으로 하면, 이 타슈가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린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타슈에 대해서 6대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원도심에는 도로가 좁으니까 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대신에 원도심에는 타슈를 못 하는 만큼 예산을 다른 걸로 줘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맞지요, 그건요?

형평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다가 75%가 분실이 되는데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래서 위원님 9천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그걸 다 사서 보급을 해도 종전과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안규백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아마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공영자전거나 이런 부분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9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안전모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18쪽, 중요한 거라서 꼭 좀 이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이네요, 찾으셨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남진근 위원 홍보비를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그렇지요, 사유가 뭐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고시가 늦어지면서 사실 홍보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재사용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리플릿 제작하기에는 고시가 늦어져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12개 역사 주변에, 고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2018년도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60억 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어디?

남진근 위원 아니, 대행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했다가, 2017년도에 본예산에서 충청권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0억 원을 계상했다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지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때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현재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 돈을 전도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돈 문제이고, 그러면 광역철도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남진근 위원 트램이 아직 불확실적이고 아직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광역철도가 제대로 돼나가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협약에서 충남도와 이견이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 주쯤이면 이견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거쳐 바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상추진이.

남진근 위원 우리 시민들은 발표를 앞서서 했지만 자꾸 늦어지니까 피로감도 있고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질의를 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적시에 맞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있네요.

시비, 구비 50 대 50 하다가 더 필요성이 있어서 3억을 더 증액한 건데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3억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돼서 추가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토목공사비 늘어난 거,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액수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수소연료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수소, 얼마 전에도 우리 시에서 수소안전성센터 산업부 공모과제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소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중에 수소가 차세대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 관련된…….

조성칠 위원 짧게 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들도 만나봤습니다.

저도 물어봤더니,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 들으신 건 좀 있으세요?

뭐 가지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아시지요, LNG나 CNG나 그걸 갖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소 만든 것 갖고, 수소 갖고 태워서 다시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그 중간과정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연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로 전기로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중간대를 쓰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전기자동차가 늦게 나왔어야 되는 거지요, 수소를 충분히 쓴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뒤가 먼저, 테슬라가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져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 문제를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 투자 안 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얘기하면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유력하지만 향후 20년 안에는 수소차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조성칠 위원 다시 잘 보시면 수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스에서 전기로 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전기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현재는 싸기 때문에 원자력연료를 갖다 전기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미래에 보면 훨씬 더 비싼 돈이잖아요, 미래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그래서 원전을 지금 우리가 짓지 말자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가스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더 빨리 올 거라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인 미래학자들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한국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업자들이 필요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런데 지금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그걸 개질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것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수소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천연가스를 개질시켜서 수소를 취득하는 방법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를 누가 더 저렴하게 뽑아내느냐, 이런 기술들을 누가 빨리 연구해서 상용화하느냐가 수소산업의 관건을 이루겠지요.

조성칠 위원 지금은 그 수소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오고 상용화단계까지 왔어요.

아직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조금 있으면 전기가 바로 자체 작은 발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발전돼서,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게 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 돈은, 본 위원이 장담하건데 불과 10년 안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셔서 과하게 투자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만 수소를 아주 저렴하게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50 대 50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국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과학자들하고 많이 더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고요.

131쪽에 세입인데요, 시유일반재산 영세규모토지 매각수입금, 여기가 담당이 어디지요?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이게 어디 땅 팔아서 돈이 온 거지요?

가격은 약간 다른 모양입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계산해 나눠보니 제곱미터당 117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증감되는 걸로 보면 4억 5천인데 이게 3필지, 175㎡로 나눠보면 제곱미터당 258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 건데 제곱미터당 258만 원 정도 되는 걸 팔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필지인데 소규모 토지들입니다.

37㎡, 10㎡, 문창동, 덕암동, 와동, 가양동, 원내동.

조성칠 위원 이번에 증감하는 것, 이번에 증액되는 4억 5,400.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4억 5,400이요.

조성칠 위원 3필지라면서요?

3필지에 175㎡잖아요?

전체를 계산해 보면 전체 금액 28억 8,600만 원을 면적 2,455㎡로 나누면 117만 원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4억 세운 것은 4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상으로 보면 3필지 증가에 따른 총 7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창동, 덕암동, 와동 죽 총 7필지라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땅을 파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소규모 단절토지, 주민들 있는 데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각하는 겁니다, 37㎡, 10㎡.

조성칠 위원 기존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땅들을 매각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정리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정리하고 그분들한테, 인접 토지주한테 수의계약 매각하거든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치에 따라서는, 원내동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 임야도 있고, 감정평가해서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니까요, 지금 땅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90쪽, 도시재생과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전액 이월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2018년 4월 설계용역 일시정지하고 잔여일수가 28일 남았는데 공정률은, 설계공정률이지요, 80.6%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계공정률이지요, 거의 설계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착공일으로부터 210일 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그냥 통째로 이월시킵니다.

왜 이월시키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당초 2017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도 집행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다시 세운 것은 중구청하고 조율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다시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타결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청하고 왜 어떤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되나요?

이게 시 소유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중구의 입장도 그렇고 인근 주민의 입장도 그렇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서 양지공원 안에 있는 교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 우리 시 입장은 그것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 아직 중구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실제 주민들하고 만나보시고 하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만나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민들이 그냥 다 부수자고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일부는 그런 의견이 있고 일부는 재활용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전체 의견을 물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아직도 철거 주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 중입니다.

조성칠 위원 원래 착공일로부터 210일 만에 하기로 했는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지요.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그것도 명시이월 했네요, 13억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50%인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근대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하고 미디어 파사드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게 도시주택국 사업이에요.

왜, 분위기가 도시재생과 사업 비슷한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경관과 차원에서 합니다, 경관 차원에서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에는 근대건축물이 있습니다, 중구청까지 돌아가게끔 있고,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위치도 선정해 주면서 야간경관도 하고, 야간경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도청하고 어디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청은 빠지고요.

조성칠 위원 빠지고 어디어디예요?

근대건축물 거기 뭐 있다고 거기다 13억씩 들이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탐방로 노선이 철도보급창고, 산업은행, 목척교, 대전부청사, 충남도청에서 충남관사촌으로 해서 옛날 조흥은행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그 위치에 명패도 설치하면서 목척교 같은 데는 야간조명도 하고.

조성칠 위원 목척교에다 야간조명 또 하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거기다 하는 게 내용상으로는 물이 흐르는 대천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프로젝션 빔을 쏘아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도시재생 그쪽 사업들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야간경관을 하다 보니까,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폭넓게 보면 도시재생본부도 사실은 경관사업이거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이 다음에 조직 개편되면 이게 통폐합 되나요, 이쪽 도시경관과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통합이 안 되고요, 재생본부가 저희들하고.

조성칠 위원 그때도 또 나눠집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 과는 똑같습니다.

이 과는 그냥 하고요, 재생본부가 도시주택국하고 합쳐집니다.

조성칠 위원 합쳐지면 도시재생본부가 했던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도 같이 합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재생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합해지는 건 아니고 도시경관사업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경관과에서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도시재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같은 국이니까 전보다 소통이 낫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2017년 2월에 설계가 됐는데 1년 5개월 동안, 2018년 7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왜 이걸 놔뒀지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하지요?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명시이월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문화재청과 협의가 늦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이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의과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칠 위원 명시이월 하면 여기 4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4월에 준공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현재 준공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3개월 만에 하려고 하는 걸 이걸 왜 1년 5개월 놔두십니까?

돈을 이렇게 13억씩 묶어놓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이 늦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90쪽에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공원위원회인가요, 일찍이 재활용하기로 결정된 지가 꽤 됐고, 그런데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협의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재생본부장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여기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제일 관건이 인근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침 중심으로.

채계순 위원 접촉을 한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공식적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공식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주변에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구청장님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중구청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거 더 이상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결정 내리실 거예요?

저는 이 답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 욕심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언제까지요?

충분한 기간을 드린다면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거 몇 년째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1월에 다시 한번 보고, 2월에 보고, 3월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69억 200만 원이 증액된 4조 6,658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증감액 반영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미확보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6억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40억 2,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은 그간 우수선수 영입비, 운영비 등 다각도의 지원에도 불구, 시티즌 방만 운영과 자구노력 부진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이 계속 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티즌대표이사는 책임경영으로 구체적 자구노력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한 달여에 걸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삭감 조성하고 제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사업 일부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어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중부소방서장김기영
서부소방서장이선문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교육지원과장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고상일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박제화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복진후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김윤기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김종삼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이사이철호
환경이사김택원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백명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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