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관내 20만 명의 학생과 2만 명의 교직원 그리고 전체 학부모님의 행복실현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학교 각 부서와 교육구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시간 내부토의를 거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대전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비 증액,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실현, 학생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고 미래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예산 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미래교육을 위해 메이커교육 등 정보과학 분야 및 창의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전액 편성,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을 편성하였고 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279억 7,555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8%인 2,247억 5,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107억 8,57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0.4%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6%인 1,776억 8,51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33억 3,59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1%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7.7%인 516억 8,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43억 5,38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5.8%인 18억 8,2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39억 6,95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00억 7,625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46억 6,553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3,036억 8,196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3억 416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948억 8,734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93억 5,4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억 4,63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28억 7,866만 원, 직업교육에 1억 6,7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09억 5,96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200억 1,453만 원, 기관 운영관리 158억 4,443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566억 4,793만 원, 예비비에 84억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202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예산안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성인지예산안, 신규 증·감액사업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안 심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결산안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은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도와주는 게 기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쓴 것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지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청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행 실행부서가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본청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나요, 맞나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짜는 것에 관계된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운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그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짤 때 그쪽 현행 부서가 우선되어서 기획조정관실에서도 짜는 게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짠 것에 대한 집행에 관한 책임도 현 교육장님들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신경수 …….

김찬술 위원 할 말이 없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 중요하고, 짜는 것도 서부, 동부, 본청 그렇게 해서 실행부서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책 갖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이 크게 줄고 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가 되는 것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17쪽 있지요, 17쪽에 보면 35억이 확 는 게 있어요, 전체 예산 짠 것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탐구학습장 현대화, 교육해설사 운영비에서 35억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17쪽에…….

김찬술 위원 보셨어요?

그게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7억 정도 쓰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현재 시설을, 지금 중앙과학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과학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곤란한 그런 실험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자꾸,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18쪽 넘기면 특성화고 교육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반 편성을 요즘에 맞게 고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특성화고등학교의 반 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학과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학과 개편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만 준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성여자고등학교에 5억 2,200 그다음에 대전생활과학고에 3억 3,600, 신일여자고등학교에 1억 5,600,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 9,000만 원, 대전전자디자인학교에 9억 2,500, 충남기계공고에 7억 6,300 해서 27억 9,300이 지금 학과를 바꾸는 데 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2019년도에 싹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요, 또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학과 개편을 점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그 학교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하신 건지.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여자고등학교에 보건간호과라고 해서 보건간호과정 2개 그다음에 치간호과정 하나 해서 3개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3개 과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이거 대학교하고도 상의해 보셨어요?

이 진로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학과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이라든가 연계과정,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을 보면 여기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전문대학 이상이 아니면 간호조무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학과 재구조화를 하는 것에 관계되어서 용역이나 이런 것 한번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김찬술 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본인이 그런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예산안을, 지금 대성여자고등학교에 5억 2,200을 주잖아요.

그러면 임창수 교육국장님께서는 용역 같은 것 결과 안 보시고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한 부분은 아직…….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27억 9천을 지금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용역도 한번 보지도 않으시고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올리니까 준다, 글쎄요 고개가 갸우뚱되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학교에서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학교의 의지가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교육과정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결산서를 봤거든요, 용역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학교에서, 사립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돈 십 원 한 장 넣은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보고 여기에 예산편성된 용역이 있는가를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7억을 주면서 용역 한번 정도는 해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일부 제가 한 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간호조무사라는 과를, 지금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배워서 이분들이 간호조무사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3년간 이 과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는 자꾸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보건 쪽이 의료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일자리 창출 잘 되지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시면, 학원 다니면서 땄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특수하게 간호사하고 연관관계가 있었나 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도 그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팀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기계공고를 볼게요.

거기는 계속 똑같이 왔는데 금형제작이 금형과로 바뀌고, 기계설계가 응용소재과하고 해서 기계설계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주는 것은 7억 6,300을 줘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7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후까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세부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전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ICT 활용교육은 세 배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20억에서 78억으로 늘었어요, 한 57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 시간이 지금 딱 4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3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이 17억 5,400 늘었어요.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31쪽…….

김찬술 위원 113억 해서 보건관리는 46억, 급식관리 25억 중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해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17억 증가한 것 말씀하시나요?

김찬술 위원 예, 이게 해마다 학교 급식기구를 해주는데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10년 이상 급식기구가 노후화된 데를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있는 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에 조리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 실태파악 나가서 한번 보셨어요, 일선 학교에?

○교육국장 임창수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기간별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10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찬술 위원 죄송한데 이 내용연수를 항목별로 다 확인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항목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확인한 자료도 오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7억씩 이렇게 는 이유가 단순하게 학교에서 신청이 돼서 하는 건지, 정말 내용연수가 10년이 돼서 그런 건지.

그전에 정말 마모손실이 있어도 안 되는 건지 확인 정도는 해서 검수결과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그 부분들을 받아서요, 그런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양호한 것은 조금 순위가 뒤로 가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사진 찍은 것도 다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것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중에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서, 급식비가 확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몇 학교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셨는데 오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많이 다루었을 것 같아서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어느 분께서 하시는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컨설팅 받으셨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받았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컨설팅 받으셨어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채계순 위원 전체 다요,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채계순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발전은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아마 다른 사업은 성과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성인지 예산만 따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도 대부분의 사업은 다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페이퍼상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게 그런 성과관리가 내부에서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나 차별을 기반으로 한 감수성들이 막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 규모 중에, 지금 전체 교육청 예산 중에 3.6% 수준이에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규모는, 762억 3,300만 원 정도니까.

그래서 긍정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에서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5%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가 이것을 계속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받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추경 때라도 나머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추경한 것은 결산서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추경에라도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교육현장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 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부서를 보니까 지금 참여부서가 사실은, 기관은 24개 기관이에요 조직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18개 기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공보관실, 지난번에 공보관실 홍보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보관님 계시지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안전총괄과, 행정과, 재정과, 이 6개 과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을 안 하셨네요.

이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주로 사업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실은 계획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사업별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기획조정관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고요.

원래 근본목적이 양성평등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성인지 예산은 제도상으로는 일부만 하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국가제도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실현해야 될 그런 시대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부서가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6개 미참여 기관은 추경 할 때라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사업 보시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을 느끼는 방식과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할 때라도 지금 빠진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작성한 것을 봤는데 성평등목표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인지 예산안 153쪽을 보면 사업명이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에요.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 4개 사업 중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해당됩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성과달성 목표를 보면, 수혜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남녀가 얼마나 참여하게 되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지금 성과목표가 제가 볼 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성별 격차 원인을 써놨어요.

써놓고 성과목표를 관내 초·중·고, 이 대상이 관내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참여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참여율을 그냥 단순히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아니라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 보니까 95% 참여한 게 문제가 아니라 95% 참여해서 2019년도 목표도 95%면 거의 그냥 계시겠다는 얘기이고 오히려 성과목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냐면 관내 초·중·고 학교장 양성평등교육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것의 참여율이 9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에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를 분석하면서 성과목표, 성평등목표와 달성목표가 일치해야 되고 이 달성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처럼 횟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연동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추진이.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 결산서, 결산서에서 나온 내용을 연동해서 예산에 잡아야 이 제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연동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결산서 대비 이번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온 예산이 연동되어서 확대된 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런 게 연동이 되어야 이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 격차 줄이는 것은.

그래서 그 연속성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그 4개 영역에서 하는 게 다 각기 다르지요, 4개 부문?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채계순 위원 담당하시는 분만 지금 교육한 거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산서 편성할 때는 주로 그랬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금방 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도 했지만 교육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높여주고 미래세대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은 지금 3.6%지만 추경을 통해서 제가 5% 정도를 권고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현장이 조금 더 양성평등한 것으로 가고, 아이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낳고 있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성들에게 다 물어봐도 알 겁니다.

아이 낳는 순간 본인이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하나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볼 때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디보다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상사업 선정할 때도 가능한 한, 원래는 성인지 관점이라는 것을 전 사업에, 남녀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령별·성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크게 보는 게 지금 남녀로 구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그렇게 봤을 때 대상사업 선정할 때 지금 어차피 3점몇 퍼센트하고 5%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자체사업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보시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일 겁니다, 이 공약사업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실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체 선정사업을 확대하되, 지금 제일 적습니다 4개 영역 중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보시고 반드시 남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 넘기면서 보니까 조금 차이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70∼80% 참여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사업이 참 많았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여성이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나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성 교장선생님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추가경정 예산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보겠고요.

교육을 조금 더 적극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교육행정을 이끄는 교장선생님, 교육감님, 고위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으로?

그래서 전체 교육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신경수 기획조정관님께서 중간에 체크도 하시고, 모여서 4개 영역 체크하시는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301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소득층의 개념이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대상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 자율에 맡기는 학교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2,301명인 경우에는 한 학교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병합하고 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광영 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동안에 보니까 교복을 25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30만 원씩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25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현물·현금 같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맞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줍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현물로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혹은 부모들의.

○행정국장 장흥근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교복을 직접 현물로 지급하고요, 업체한테 지불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오광영 위원 현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금은 그러면…….

○행정국장 장흥근 학부모한테.

오광영 위원 학부모한테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차후에 그런 것들을 산 증빙자료로 이런 신용카드 증빙자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이게 올라온 거 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10월에 시청과 무상교복 관련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대전시내 전체 중고생들에 대해서 무상교복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단지 교육청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요,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들 중에서 일부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같이 합의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추산을 해볼게요.

중고생들 2019년에 입학하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1만 3,500명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1만 4천 명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 2만 8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오광영 위원 2만 8천 명 정도 똑같이 30만 원 정도의 무상교복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동복이 한 20만 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복이 한 10만 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오광영 위원 아, 동·하복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시에서 편성이 돼서 50 대 5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대 5고요, 중학교는 저희들이, 5 대 5.

유치원은 저희들이…….

오광영 위원 아니, 유치원은 교복을 안 입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중고생들 신입생들은 무상교복 지원받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난망한 상황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지원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전시의회 회기일정이, 1월 하순에 일정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 집행기관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산편성이 되려고 하면 그다음 회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회기가 3월인가 4월쯤에 추경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

3월입니까?

3월 22일에 하는 회기에 추경이 올라오면 실제로 3월 1일 개학하는 시점부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2019년도에는 어쨌든 무상교복을 처음부터 입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3월 1일부터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입을 수가 없지요, 지금 상황이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금하고 현물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왜 굳이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제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행정집행의 신속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교육협의회가 늦어져서 10월에 합의가 돼서 무상교복을 갖다가 하기로 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3월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에서는 조례 제정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복을 입히고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는 이미 2019년부터 무상교복 한다고 했는데 2월 중순에 다 교복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10월 23일 서로가 행정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시청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졌고요, 11월 20일하고 23일 그 중간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업체와 간담회도 시청에서 해서 저희들도 가서 했고요, 의견도 수렴했고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업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요자들에 대한 몇 가지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시가 즉각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3월 1일부터 실질적인 무상교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청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시 예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3월 1일부터 입고 다니는 교복이 무상교복으로 지급될 수 있게 서둘렀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국장 임창수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봤고요.

또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오광영 위원 국장님, 조례라든가 이런 거 타 시·도 사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무상교복 하고 있는 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조례라든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부처 간에 충분히 빨리빨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시청과요, 계속적으로 오고가면서 그 부분 조율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조율했는데 결국은 3월 1일부터 예산지원 못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19년에 무상교복 실현이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됩니다.

오광영 위원 교복 맞춘 것에 대해서 30만 원씩 현금으로 주면 그게 무상교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금과 현물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오광영 위원 아니, 현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3월 1일에 다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그 맞춘 교복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한 벌씩 해줍니까, 현물로?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광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 처리된 행정절차 관련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상교복 실현은 그냥 3월 1일 지나서 2019년도 어느 시점에 30만 원씩 현금 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서 발표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면 업체들과 협의해서 외상으로 맞춘 다음에 교육청에서 업체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오광영 위원 아니, 이게 제가.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담당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또 시교육청, 시청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이 이렇게 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감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부터 어떻게 하면 교복을 입힐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빨리 하지요.

빨리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다급하고 저희들이 더 간절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10월에 모든 언론에 2019년부터 대전에도 무상교복한대,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월 중순 되면 무상교복 한다는데 이거 교복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무상교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다가 외상으로 일단 줘라, 우리가 이후에 돈 지급을 할 테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현실적인 것을 한번 학부모 입장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결과적으로 10월에 언론에 났던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10월에 언론이 어떤.

오광영 위원 무상교복 한다는 그 보도.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무상교복 합니다.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 그게 조례 제정이 쉽지는 않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이것 교복 나올 때까지 사복으로 다녀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에 무상교복 관련해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예산 세워서 나오기 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안 입고 사복으로 다녀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상황에 따라서는, 광주가 그런 전례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일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교복은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들이 3월 1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시급하고 대단히 화급하고 대단히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장을 해서 추경으로 세워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결국은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태가, 50%를 반납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월 13일 선거 끝나고 나서 시청과 교육청의 공약사업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9년도에 무상교복을 하려고 하면, 2019년도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뭐지요, 사립유치원 뭐였지요, 같이 협의됐던 게?

그것들이 같이 실현되려면 실질적으로 협의회도 먼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어야 되고요.

이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기가 있는 겁니다.

2019년 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교복을 갖다가 3월 등교하기 전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 문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거나 아니면 늑장 부려서 결국은 2019년도에 제대로 된 무상교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를, 시청 전체를 사실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15쪽인데요, 이게 BTL사업 관한 것 질의를, 어떤 분이 담당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2007년부터 해서 2009년, 2011년, 2012년까지 진행됐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만 갖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총사업비만큼 우리가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 이상,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년에 한 91억씩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나눠보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한 1,713억, 그렇지요?

1,713억을, 2019년 이후에는 1,713억을 총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율?

원래 이 BTL사업 자체의 이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재정부담액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운영비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쪽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율이 어떻게 돼요, 이율이?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5년마다 재산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년마다 재산정 하는데.

조성칠 위원 이율을 그때마다 협의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정금리로 딱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한 10년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 내보면 얼마큼의 이율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뒤의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큼 되나.

그게 조정을 하면 이 전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이후에?

협의를 좀 하면, 이율 협의를 하면?

○행정국장 장흥근 예,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 두 군데는 그렇게 했더만요, 그렇지요, 작년에?

아니, 올해 그렇게 했던데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5년마다 하는데.

조성칠 위원 그거로 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율을 갖고 우리가 이익을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처음에 계약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 계산해서 이게 원래 생각했던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계약인지 아니면 그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니네도 좀 덜 가져가라, 이런 계약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지표의 금리라든가 가산율까지, 거기는 수익성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수익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쪽이 결론이냐, 이 계약이.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야 이게 자기들이 여기 할 거 아니에요, 투자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같이 못 가져가야 되는 건지.

○행정국장 장흥근 그 수익보장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다 갚아버리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저희가 보통 한 20년 정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갚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이 갚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늦게 갚아도 되니까 안 갚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 당초 계약당시에 저희가 재원에 여력이 생겨서 조기상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만기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우리가 중간에 만약, 물론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더 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 계약 자체가 혹시나 중간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현재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BTL사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현재 BTL로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설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방채와는 달리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 실제 그래서 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물고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데는 남아서 지방채를 갚고 있는데 이것도 갚아갈 수 있으면, 좀 더 조속히 갚으면 이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단 큰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32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서울은 우면산 관통도로는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다 갚고 끝냈어요, 서울시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BTO사업과 BTL사업은 좀 다릅니다.

조성칠 위원 약간 다르긴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약은 원래 30년 했던 건데요 조정을 했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어차피 이자만 조금씩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대전시도 그렇고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이게 17개 시·도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원리금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매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지요, 재정건전성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우리, 하여튼 다른 시·도와 같이 공조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것 물어봤고요.

45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조서가 있습니다, 죽 지방교육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서, 보통 2029년, 2030년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환예정이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제일 늦은 게 2032년까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런데 6개는 올해 다 전액 상환을 해버렸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2030년, 2031년 뒤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다 갚았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추경 심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이유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밑에 안 하고 이자만 갚는 것은 왜 그러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직 원금상환 도래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그 후에는 2016년도에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 시중은행에서 학교신설로 해서 112억짜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건 2016년도에, 기채연도가 2016년이고 상환예정연도가 2031년인데 올해 다 갚아버렸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다 갚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위에도 보면 2015년도에 이것 마찬가지잖아요, 2030년도 건데 그것도 올해 다 갚아버렸어요, 그것 5년 거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거치기간은 그렇다는 말씀드린 것들이고 저희가 조기상환할 때는 먼저 발행한 부분 그다음에 이자가 비싼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조성칠 위원 아니, 이자는 2.76이에요, 제일 비싼 게, 그 이야기이고요.

그건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거기 가운데 보면 317억짜리는 올해 털어버렸습니다, 2015년도에 발행해서 30년짜리인데, 그것도 세입결손보전이에요.

세입결손을, 세입에서 원래 예정됐던 세입이 결손되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보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여기도 세입결손보전인데 이거는 2017년도예요.

2032년도이고 이율은 똑같습니다, 2.76입니다, 시중은행에서 한 거고.

이것도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조기상환은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먼저 발행한 것부터 저희가 조기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2016년도 거는 그대로 갚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데 2016년도 것은 현재 남아 있는데요, 2016년도 것 남아 있고 2017년도 것을 상환을 했는데 2016년도의 지방채 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부분입니다.

그 이율이.

조성칠 위원 한국은행 것은 그거는 314억짜리 그거잖아요, 1.58%짜리.

○행정국장 장흥근 예, 굉장히 이율이 쌉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자만 갚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교육환경개선비이고 나머지는 다 2.76%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거 하나만 1.58%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에서 한 것은 2017년도에 발행된 것 2건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3건이지요, 3건.

학교신설 올해, 2017년도 것 중에 하나는 시중은행 것은 갚아버렸고, 그렇지요, 2018년도에.

그다음에 또 상환예정이 2032년도 밑에 2개는 세입결손보전하고 교육환경개선비인데 이거는 이자만 갚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내년에 다 갚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는 아니고 359억 갚고 40억 남겨놨다가 그다음에 갚겠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예,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갚아가는 건지.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을 하는데 조기상환할 때는 먼저 발행된 그런 건부터 먼저 상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갚지 않고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교육재정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빚을 갚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지금 원도심 쪽에나 이쪽에 동구, 중구, 대덕구 쪽에는 교육시설들이 많이 필요들을 하고 있어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평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자재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남는 돈을 여기 좀 아껴서 그쪽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2032년까지 갚아도 되는데 조금씩 나눠서 갚고 그 부분들을 그쪽 재정에 투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비 재원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하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지금 갚은 것도 학교신증설비 그다음에 학교신설비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치원 신증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다 그런 것 갚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신설비 이런 것으로 갚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 들여서 그쪽으로 해도 되잖아요, 좀 끌고 가도, 이것 끌고 가서 그 돈, 여유 남는 돈을 원도심에 더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지난번 교육감님도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도 교육만한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동의했고요, 그렇지요?

교육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도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거 안 쓰고 이것을 잘라서 덜 쓰고 그쪽에 쓰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얼마예요, 98억인가 올해 갚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들이 그쪽에 쓰이면 훨씬 더, 거기는 조금만 들어가도 표시가 팍팍 나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천억이 넘는 금액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현재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아마도 추경 때 재원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교육환경개선비 쪽으로 증액계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액수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전체로 보면 그렇겠지요, 대전시 전체로 보면, 350개 학교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 이월하는 것도 한 예를 들어보면 신일여중 같은 경우 교문 하나 바꾸는 데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도 올해 통째로 다 여기에 이월시키고.

이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추경 때.

사실 그런 것 그쪽 현장에서 느낄 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열악하다니까요,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왜, 우리 동네 중학교, 초등학교는 이렇게 안 하냐고, 금방 다 문 닫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좀 그렇게 거기로 쓰이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공감합니다.

내년도에 동부지역의 경우, 서부가 460억 정도 교육환경개선비로 반영된 반면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 527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대전이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들 하셔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도시발전에 의해서 다세대 공동주택이 세워짐으로써 도시형태가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신축이 되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학생 수와 가구 수는 매뉴얼이 있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반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요, 몇 세대 이상인 경우는 초등학교 용지, 그다음에 몇 세대 이상인 경우는 중·고등학교 용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탄진에 보면 신탄진초등학교가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가 꽤 역사가, 한 100여 년 됐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대전 중앙동에 가면 삼성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인재들이 많은 학교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신탄진 보면 새여울초등학교라고 신설이 됐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민원을 받아서 알 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새여울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현상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사실입니까?

교육청에 민원제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현황파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통학구역 관련은 동부교육장 소관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지금 자료를 찾는 중이라,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국장께 삼성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삼성초등학교가 있고 현암초가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이아파트가 들어감으로써 동서초등학교를 또 신설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이 오래전에, 동서초등학교가 설립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은 알지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군에 있어서 신설학교가 있으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재들이 많은 삼성초등학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굉장히 축소되어서…….

남진근 위원 축소됐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삼성초등학교와 지금 동서초등학교, 현암초등학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통학거리 내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현황파악이, 개념 없이 막 신설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위원님, 2000년대 초에는 당시 저희가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교육환경을 최대한 시간 내에 OECD 중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삼성초교를 폐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OECD고 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신탄진초등학교가 가까이에, 길 건너에 있는데 새여울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신탄진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급하게 줄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여울초가 개교한 지 4년, 5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당초에 분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희 수용입장에서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립을 하지 아니하고 신탄진초등학교에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가 되면서 다수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땅을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조정에 의해서 분교형태로 학교 설립이 시작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이 유발되면 옆에 학교가 있어도 다시 신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는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형태가 변함으로써 신설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교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학생은 주는데 신설만 자꾸 하면, 왜, 누구 좋으라고 신설만 하는 거예요?

학생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 일하기 좋아서 신설하는 거예요, 국가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신설교를 신설할 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행정적인 내용이고,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오래되고 유명한 학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는 폐교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형평에 맞게.

그 학교는 버젓이 옆에 있는데 가까이 아파트 생겼다고 신설학교를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데로 가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의해서 오래된 학교는 자동적으로 폐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 거리가 멀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그 규정에 벗어나면 신설학교를 하더라도,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신탄진초등학교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새여울초 통학구역 일부를 신탄진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해달라는 민원과 또 새여울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여울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한다는 소식은 저희 교육청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적어지므로 통학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장님 읽으시는 거예요,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답변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제대로 해줘봐요,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알겠습니다.

새여울 통학구역은 도보로 650m 정도이나 신탄진초로 통학 시에는 최장 1km 정도 거리가 되므로 6차선도로를 횡단해야 된답니다.

또 통학로 안전성 및 타당성 면에서 좋은 조건이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여울초는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요구 등 인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용 검토하여 신탄진초에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통학구역으로의 조정은 지역 간 역갈등 유발 가능성과 지역 여건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초등학교는 지금 3년 동안 19억 정도를 저희 지원청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청과 혁신교육지역으로 1억 5천 정도를 대덕구에서 MOU를 맺어서 신탄진초등학교 쪽에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적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장님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세 차례 갔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여울초등학교로 위장전입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렇지요, 결론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신탄진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온 겁니다, 본 위원한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묻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기준 내용하고 지금 신탄진초등학교하고 새여울초등학교, 여러 가지 대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여기에서,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다 하셨습니까?

남진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인식 질의 끝나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현황을 죽 보니까 과거에 신탄진초등학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10년도까지는 학생수가 1천 명이 넘는 큰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새여울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개교를 하면서 죽 오다가 작년도까지는 신탄진초등학교가 28학급에 564명으로 학생 수나 학급 수 면에서 컸고요, 금년도에 와서 역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탄진초등학교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27학급에 5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적정규모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형태가 변하면서 신설학교를 신설해야 될 때의 조건 그리고 기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조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매뉴얼을 주세요, 신설학교의 매뉴얼.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정책이 어떤지 보고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설학교를 많이 안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대전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정책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1쪽,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급식단가가 4,000원, 그렇지요?

공·사립고가 4,300원, 공립유치원이 1,500원, 사립유치원이 2,300원, 이 단가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00원 하고 2,300원 차이 나는 유치원 문제는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같은 부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생이 덜합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는 식자재 비용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먹는 사람 입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그랬다고 해서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차이는 그렇게 되지만 식단의 질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쨌든 간에 먹는 자녀들, 학생들은, 먹는 사람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입은?

인건비가 많다고 해서 싼 걸로 주고 적다고 해서 비싼 거 주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식자재가 100이라고 하면요, 전체 비용이 든다면 식품비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1,500원하고…….

그 부분의 차이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학생들이 먹는 것은 똑같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식품의 비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질은 같은 거다, 내용물은?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차이가 나서 학생들한테 가는 식재료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이 전학년 시행이 됐으니까, 81% 정도가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분담비율이 유치원은 100%, 초·중·고는 50%,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은 없습니까?

운영에는 어때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편적 복지가 결정이 된 만큼 모든 학생들이 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앞으로는 복지국가로 간다고 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차별 없는 복지로.

남진근 위원 무상급식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행정 당국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식재료 공급을 제대로 하느냐, 식재료는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을 감시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아서요, 저희들도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한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 4회 이상 간부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잘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거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급체계라든가 신선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리 김인식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남진근 위원 아니, 왜 남진근 위원이 묻는데 김인식 위원장을 칭찬하고 그래요, 참 이상하네.

(장내웃음)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회의장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교육청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상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이라든지 방과후과정, 여러 가지 보면 유초등교육과라든지 재정과, 여러 분야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대전시에 몇 개나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67개입니다.

윤종명 위원 올 10월 말로는 162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늘어났나 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에는 171개였는데 현재 167개원.

윤종명 위원 또 방과후과정 이걸 보면 171개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이 2018년 4월 1일 자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윤종명 위원 현재 1개원당 대개 학급이 몇 개 학급씩 편성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유아 학생 수가 많아서요, 유치원마다…….

윤종명 위원 아마 규모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평균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교육국장 임창수 교실 수가 1,708개 있으니까요, 167로 나누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학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1개 유치원당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윤종명 위원 예, 예산액 말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급당 운영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윤종명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볼 때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문제가,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예산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 문제도 유치원마다 다르겠지만요, 원아 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원아 수가 80명 이하면 저희들은 좀 어려운 상태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당 지원비도 10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고요, 80명 이상 원아 수가 된다면 그런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은 유치원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죽 넘기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같이 저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처음학교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듀파인, 에듀파인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동안 회계 프로그램을 안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나가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유치원의 현재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듀파인이 저희들 같이 사용하신 분들은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단을 만든다든가 접촉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향후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5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538쪽.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9개원이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예산이 보통 1개원 설치하는 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2,300∼2,400만 원, 그렇습니까?

3,000만 원, 300?

300, 300 정도.

○행정국장 장흥근 300이 조금 안 됩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9개원, 10개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희망학교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전액 특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그런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이 사업 말고도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통학버스 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업을 신규로 금년도에 추진해서 한 1억 4천만 원이 현재 특교가 내려와서 집행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다른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슬리핑차일드체크 사업이라고 해서 잠자는 아이 깨우는 그런 장치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통학버스 내에 하루 동안 방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1억 4천 정도 특교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애들이 내렸을 때는 뒷좌석까지 확인한 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통학버스가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가 대전형 혁신학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좀 설명해 주시지요,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설명자료 쪽수가…….

조성칠 위원 예산안 267쪽입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죽 있지요, 265쪽부터, 예산안 자료는.

설명자료는 173쪽부터 죽 뒤에까지 혁신학교 나오는 것 있지요?

185쪽까지 다 그쪽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85쪽까지 혁신학교 문화확산 역량강화연수(특교, 신규) 이것까지 창의인재씨앗학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설명자료 173쪽부터 185쪽까지가 혁신학교 관련된 것.

○교육국장 임창수 173쪽에서 175.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85쪽까지.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175쪽까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85쪽에 혁신학교도 보면 추진계획에 2019년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전문직 및 행정직원 역량 강화 연수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창의인재씨앗학교는 대전형 혁신학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교교육의 문화를 혁신하는 그런 것이고요.

수업혁신과 학교문화혁신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현재 19개교, 2018년까지 14개교하고 내년에 5개 더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현재 14개 학교고 내년도에 19개교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를 그렇게만 하나요, 아니면 계속 늘리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30개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한 3∼4년 차 되면 50% 감액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1∼2년 차는 5,000만 원이고요, 3∼4년 차는 50% 감액하고 마지막에는 25%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4년 정도 되면 학교구성원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문화를 혁신한다든가 수업을 혁신한다든가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게 쪼개놨습니다.

여기 조금 얼마, 여기 조금 얼마, 여기 조금 얼마, 이게 전문용어로 예산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 하시고 뭉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특교는 특교대로만 뭉쳐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쪼개놓으셨네.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막 잘게 쪼개놓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늘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물어보고 전체 예산 정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96쪽입니다.

영재교육원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비용이 교육국의 과학직업정보과에서도 하고 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

조성칠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요…….

조성칠 위원 예산안을, 이게 예산안이에요.

설명자료 말고 예산안.

○교육국장 임창수 영재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성칠 위원 예, 396쪽입니다, 예산안.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카이스트하고 대전대하고 위탁을 줘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카이스트는 사이버 쪽에 위탁이고요.

조성칠 위원 대전대는?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대는…….

조성칠 위원 인문영재교육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문영재 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이쪽 영재교육원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조성칠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끼리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별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과제를 수행한다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과제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영재교육 운영하는데 카이스트나 대전대에서 운영하면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냅니까?

카이스트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자체선발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여러 가지 경우를 취합을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사이버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에서 접촉을 해서 선발도 하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영재급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은 별도 할당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이게 출연기관인 거지요?

대전교육청의 출연기관입니까?

교육청의 사업소예요, 출연기관이에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국장 임창수 직속기관입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소 같은 거지요?

아니면 그냥 직속기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직속기관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안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요, 따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 과학연구원 안에 그렇게 센터를 하나 또 두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480쪽입니다.

속도 있게 빨리 가야지, 자꾸 길게 한다고 뭐라고들 해서…….

480쪽에 보면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구축운영이 2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직속기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인식 예, 대전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교육이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대전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과 저희가 지원체험센터를 정보원에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5월에 교육부 공모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들이 전부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주로 내용들은 정보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억 9,5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6억 8,800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확장시킨다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왜 또 줄여놨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체험센터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구축비, 시설비는 이미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교구사업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구를 로봇이라든가 오조봇이라든가 에듀메이커보드 이런 것들을 사서 대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많이 늘었고요, 시설구축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선도학교가 3억이에요.

선도학교가 3억 1,800만 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축비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가 30교이기 때문에 교당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선도학교 지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선도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481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피지컬컴퓨팅 실습지원하는 데…….

○위원장 김인식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아직 답변을 들으셔야 되나요?

조성칠 위원 6,700만 원 정도를 해요.

공립중에 20개, 사립중에 8개 하는데 초등학교는 안 해요?

피지컬컴퓨팅 실습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지금 초등학교는 내년 교육과정에 5·6학년 실과에 17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선도학교에서 지금 피지컬컴퓨팅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정보원에서는 올해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학교에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선도학교 운영하는 데를 그때 지원학교로 한다, 이런 거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박헌수 대전교육정보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이버학습 운영에는 8,500 정도, 전체는 2억 4천이네요?

48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 사이버학습 운영 조금 아까 소프트웨어교육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관련된 부분인가요?

조성칠 위원 예, 설명자료 457쪽에 있는 거요.

이것도 줄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1억 2천 정도 줄여서 지금 8,500이에요.

작년 2억 4천 정도 했었는데 추경에 또 빼고 2억 1천이네요.

59%나 줄였습니다.

사이버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하실래요?

그러면 원장님이 좀.

○위원장 김인식 대전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플립러닝을 위한 피지컬코딩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많이 좋고 미국 같은 데는 대학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학 간으로 막 넘어다니면서 하잖아요, 하버드에서 했던 게 이쪽 대학에서 또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조성칠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짧게 해주세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사이버학습 e학습터로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사이버가정학습으로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17개 시·도가 같이 통합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모든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관리를 저희 정보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도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플립러닝 과제 개발하는 데 6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플립러닝 그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45차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이버학습에 콘텐츠를 걸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니까 사업비가 줄었다는 거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사업비가 준 것보다는 이게 특화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것 말고 또 다른 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플립러닝은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면서요?

귀찮아하신다면서요?

일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잘 못해서.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그것보다는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강요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자율이고 교사도 자율이기 때문에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정보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저는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인식 하세요.

조성칠 위원 계속해요?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료하고요, 예산안자료 168쪽입니다.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건데요, 이걸 보면 167쪽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연수고요, 170쪽을 보면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인데요.

여기에서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보면 구분에는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이런 것은 보니까 기관이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 해서 이것은 어디서 교육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죽 해서 공로연수자연수활동비, 사무관후보자과정,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이었어요.

이것 지금 보면 7명 해서 교육비하고 아마 여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교원대학교에 교육정책대학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사무관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사무관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사무관 및 전문직 장학사도 포함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행정공무원, 대전시청의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시청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대학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산에 여러 가지 4급 과정, 3급 과정 등의 과정은 우리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가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3년간 교육훈련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그것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느 과에서 일하고 계신지.

이것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어쨌든 교원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핵심인재양성과정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5명 해서 똑같은데 예산은 1억 2,300이에요.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현재까지 5급 이상에 대해서는 1년짜리 과정이 있습니다만,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장기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인근에 세종, 대전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이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적정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5명이 한 4∼5개월 교육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6개월짜리입니다.

채계순 위원 6개월짜리, 6급 이하?

○행정국장 장흥근 6급하고 7급입니다.

채계순 위원 6급, 7급이요?

지금 어쨌든 주신 자료를 보면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이렇게 해서 6급 이하가 6개월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6개월 과정은 이번에 신설된, 처음입니다.

채계순 위원 6급 이하가 지금…….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에 보면 이것도 지금 교육인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저희가 퇴직 임박해서 공로연수를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구분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일할 분 6급 이하, 그거라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채계순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하고 그동안 교육정책대학원 3년 간 수료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료하신 분 대상자와 현재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될 수 있나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자료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늘까지…….

○위원장 김인식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내일 오전 9시까지.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10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235쪽이네요.

사교육절감형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찾으셨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목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본다고 하면 영어·수학이라든가 예체능 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부분도 해당이 되겠고요.

남진근 위원 영어, 수학, 예체능, 또?

○교육국장 임창수 논술 분야라든가 지금은 조금 약화되었지만 학교에 진학하는 데 상당히 수요가 적어서 학생들한테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 사업대상 중·고등학교가 20개로 되어 있네요.

공립이 7개, 사립중이 3개, 공립고가 6개, 사립고가 4개, 그렇지요?

여기 나온 현황은 그러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경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교육절감형학교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흡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화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예체능도 되겠지만 주로 영어하고 수학 그다음에 과학 쪽 같은 부분에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사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고액의 수요가 되는 부분을 학교에서 끌어들여서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두 번 했네요, 5월, 10월, 그렇지요?

10월 실시해서 결과 환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현재까지 몇 개교나 선정됐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경감돼요,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물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교육절감형학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두 번을, 처음 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또 한 후에 이렇게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청이라든가, 통계청에서 사교육 수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절감형학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오픈시키는 것은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뭐를 조심한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통계결과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결과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아니, 결과에 피드백을 안 줄 거면 뭐 하러 해요, 이걸?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 하는 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시키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통계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정식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통계청 얘기를 묻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 내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돼요.

경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실질적으로 실시했으니까 2011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018년이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끝난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 어떠냐고요, 답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가 경감이 되고 효과 면에서 어떠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식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그 내용을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사업대상을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 학교로 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을 늘려야지요, 좋은 방법이면.

좋은 정책이면 늘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은 애들이 커서 그렇지만 애들이 클 때 사교육비에 대한,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고요, 부담되고.

자기 자식을 조금이라도 잘 가르치고 싶은 건 똑같은 부모 마음이지요,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성과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예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면.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이 사업이 그전에는 특교금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교금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사교육절감형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학교 수를 늘려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남진근 위원 물론 공교육이 내실화가 돼서 사교육이 필요 없다면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지요, 예산을 늘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국장님 속 시원하지는 못하네요.

이것은 좋은 정책이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위원장 김인식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이 뭐예요?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입니다.

남진근 위원 행복한 학교 미래를, 저는 제 사무실 뒤가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요즘에 학생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인정하십니까?

선생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공감하시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6대 때 디베이트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디베이트교육.

왜냐하면 지금 옛날처럼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도 벌써 서로 부부가 전부 직장생활을 하니까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하나의 이슈나 팩트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디베이트 교육을 공간을 이용해서 해보자, 이런 걸 했었어요.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확실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이 발단이 뭐냐 하면 신뢰, 불신도 문제이지만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 대화가, 기성세대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물론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표현의 자유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실질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뭐를 하고 있다, 아이들 언어순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친구사랑 3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친근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사랑 3운동이라는 것은 바른말 고운말 쓰기, 따뜻한…….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좀 더 와 닿는, 학생들도 와 닿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사랑 3운동은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학생들의 감성도 부드러워지고 또 언어도 순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행동의 변화도 가져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자연적으로 되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첫발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또 언어를 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행동이 바르게 잡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1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학생들한테?

○교육국장 임창수 이것은 저희들이 수업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자체활동이라든가 학교의 운동으로, 점점 학교문화로 확산시켜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성과가 많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속 실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남진근 위원 앞으로 욕하는 학생들이 없어질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점진적으로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 시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짧을지 길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오전에 정리했던 것, 제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입생 학부모님 같은데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생방송으로 시청했나 봐요, 어떤 기자분도 물어보는 분이 계시고,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걸 국장님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해한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확인만 해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서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입학하는 학생들 약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은 일단 자비로 교복을 맞춰서 입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방법은 자비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정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거기 가서 맞춰 입으면 그 정산을 교육청에서 업체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과 현금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 바는 없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발표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한 바도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복으로 다니다가 추경 편성되면 그때 돈 나오면 그때 맞춰 입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광주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오광영 위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다른 방법은…….

오광영 위원 제 머리로는 아직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른 시·도에서, 저는 들은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일정부분만 내게 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교육국장 임창수 어느 정도만 일정 지급만 하고.

오광영 위원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사례 중의 하나라는 걸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고.

○교육국장 임창수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언제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의 어떤 처리과정에 있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딱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 저도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앱이라는 것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설명자료 854쪽에 있네요,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누가,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현재 온라인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홈페이지.

오광영 위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페이스북.

오광영 위원 페이스북 페이지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합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인스타그램도 공보실에서 일부는 하는데 많이 활용은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전교육앱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구글플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교육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앱을 만드는 데 1억 2,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게 앱 구축비 있고 그런데 이것 해놓으면 향후에 운영비 계속 들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오광영 위원 유지보수 계속 들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앱이라는 것은 모바일에서, 휴대폰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접속해도 되지만 모바일에서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되긴 하는데 그 내용이 다 확실하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컴퓨터에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소위 모바일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더 간소화되고 휴대폰으로 보기 쉽게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는데 대전시교육청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아니,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앱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대전교육앱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죽 적어놓은 것 보셨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36쪽에 보면 실제로 구축했던 앱들이 거의 폐기되거나 혹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가장 요즘 많은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인데,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개인이 하는 것은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하고 이것을 상업화하거나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특정한 것을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좋아요’를 누르면 내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가 뜹니다.

약 3만 2천 명 정도의 ‘좋아요’가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정도가 받아보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페이스북으로.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좋아요’ 누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하반기 캠프 참가자 모집하는 것 카드뉴스 올려놨는데 9명 정도 ‘좋아요’ 눌렀어요.

이런 것같이 실질적으로 이 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앱 구축을 못하게 되면 대전시교육청의 업무에 심대한 타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가 이게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에서 이 앱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사용자 환경이 PC에서 자꾸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려서 거기서 더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들.

6,900몇 명에 대해서 인터넷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200명」하는 직원 있음)

7,200명인가요, 몇 쪽이지요, 그게 설명자료?

추경에서 유해차단 앱을 그냥 실효성이 없어서 반납했던 내용인데 이게 본예산으로 또, 해마다 편성되는 거니까요, 올라오는데 인터넷 가입비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천몇 명한테 14억 정도를 해마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1만 7,6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획조정관님?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한 번 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인터넷업체에 지급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감액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입비가?

○행정국장 장흥근 가입비가 다운되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통신사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사와 직접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이 통고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집행은 그러면 통신사로 직접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묻는 이유가 일반가정이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고 연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점점 내려갑니다.

1년에 14억이라는 돈이 제가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절감을 해서 절감된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환해 준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련한 자료를 이게 어떻게 얼마를, 1년에 얼마를 지출했다 이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얼마, 이것을 5년 간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관행적으로 특별한 고민 없이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소위 말해 사기업들에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예산 절감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을, 탐구학습장, 과학관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실습만 한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학교에서 못하는 과학실험을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과학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오픈 랩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오는 학생들 현장실습 그다음에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게 오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전반에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 바고요.

다른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죄송한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전반에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채를 상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번 할 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오픈 랩실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다면 60명 내외 할 수 있게, 100명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위원 특성화고에 학과 개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보니까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역을 안 거쳤다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용역을, 검토보고를 했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의 컨설팅, 학교예요, 대성여자고등학교가.

그걸 컨설팅 위원 1 해서 대전공업고등학교 모 교사님이 하셨어요, 한 분이.

이게 적절할까요?

그리고 학과별 인력양성유형 목표의 적합성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여건 및 산업환경 분석은 간호조무사와 치의간호조무사의 수요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학생들의 취업이나 장래성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이미 이러한 과를 개설하여 운영해본 다른 학교의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취업한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가 많아 교육단계의 간호교육은 지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해서 같은 교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간호조무사를 뒤에 보니까, 저한테 주신 서류가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따려면 740시간의 학과수업과 780시간의 병원임상실습이 필요, 1,520시간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예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조무사를 따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과개편을 하면 그 부분이 재학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졸업 예정된 사람.

김찬술 위원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에 특수용접과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를 설치했어요,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전자디자인고가 제빵, 토털미용, 부사관, 드론전자 거기로 지금 제 자료는 그런데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걸 빼신 거지요?

그래서 빠진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부사관도 취업률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부사관과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특수용접과를 빼시고 부사관 학과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기에 제과제빵과, 토털미용과, 부사관과 이렇게 해서 3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컴퓨터응용기계과를 없애서, 아닌가요?

신설된 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드론전자과가 2반이 줄고요, 컴퓨터응용기계과가 1반이 줄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빵, 토털, 부사관과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부사관과를 마이스터고의 교감선생님인가 평가할 때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취업률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붙어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교육국장님, 이것 보시고서 승인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승인된 것이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겠지요.

2년만 근무하시다 가시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총 79억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 추가예산이 27억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여기서는 27억.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데는 27억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거 일일이 국장님 나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학교 가서 이거 일일이 확인하신 거냐고.

용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로는 타 학교 있는 분이 오셔서 용역 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27억을 쓰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교육과정편성지원단하고 학과 개편을 하실 때 전문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학교에서 어떤 TF팀이 구성되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과정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기와 관련돼서는 교원의 수급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각적으로…….

김찬술 위원 아니, 교원의 수급에 관한 방안은 은퇴하시는 선생님을 쓰시겠다는 게 전부 다 주예요.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의 수급률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답에는 퇴직하신 선생님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충남기계공고에 오축가공기, 이거 전문지식이 없어 모릅니다.

그런데 오축가공기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충남기계공고는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가보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오축가공기 5대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과에서는…….

지금 오축가공기는 1대입니다, 5대가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1대인데요, 5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여기 주요활동내용에서 보면 오축가공기 1대 곱하기 1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교육국장 임창수 캠 프로그램 10개 3,330만 원, 3D프린터 6대 이렇게 해서 오축가공기 1대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거 안 쓴다는데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1억 9,000 되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인식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보다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모시고?

김찬술 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인식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장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말씀 주셨는데요.

그쪽 실질적인 부분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도 그쪽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전문적인 과정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이 심의, 논의되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학생들 전체적인 의견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심의도 거치고 필요한 자료가 산출돼서 요청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과장님도 요청됐으니까 요청된 것을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제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담당장학관님과…….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개, 몇 개 학교지요, 전체가?

○교육국장 임창수 6개 학교입니다.

김찬술 위원 6개 학교지요.

그 6개 학교가 그냥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전생활과학고 바이오케미컬과 이거 언제 만든 과예요?

그전에 2개 학급 수가 있었는데?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만든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김찬술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기준이 몇 개 과만 이렇게 바꾸어놓고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돈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과장님도 숙지 못하듯이 이것이 어떠한 일정의 용역결과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것에 투입해야만 교육예산이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전부 다 그런 예산이 과 신설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퇴임하신 선생님을 쓰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학과가 지속적으로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또 과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 산업 수요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이 없는…….

김찬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전부 읽어봤더니 지금 여기 6개 학교에 지원자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지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과 개편을 예정으로 학생을 모집했을 때 이번에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학교별 학과의 수정이나…….

김찬술 위원 아직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었다고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019년도에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학생 수가 여기 줄었다고 써놓고서 오셔서 학생 수가 늘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죄송합니다만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어서 학생이 모집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가 여기에서는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다 보니까.

그런데 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두 번째는 과가 비슷비슷하게 바뀌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빵이 인기가 있다, 그다음에 외식조리과가 인기가 있다, 미디어디자인이 인기가 있다, 심지어는 만화예술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유지하면서도 그것만 바꾸어서 이거 경비를 타려고 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위원님의 염려를 최대한 저희가 마음에 챙겨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내용도 모르고 계신데 챙긴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필요해서 올라오고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검토위원들이 수차례 거쳐서 정말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차례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분이서 열어서 그렇게 한 번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치를 갖고 돈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도 부실해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를 신설하는 데 교실 몇 개를 리모델링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실습자재가 이래서, 이 수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 오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뭉텅이로 ‘이만큼 주세요.’ 해서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국장님께서 새로 내리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기구 관련돼서 전체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몇 개 바꾸는 거 이것만 주셨더라고요.

이거 자료 다시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보는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그런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오늘 중으로든 다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안전총괄과가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있는 건 아닌데 민원이 제기돼서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었고요.

학교 주변에 보면 신설학교는 괜찮지만 오래된 학교는 학교 주변 보면 주변에 담장 옆으로 위험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골목도 작고, 1m짜리 골목들이 많고 그리고 담장도 넘어가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그건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계획이 있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금년도에도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애들의 통학로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담장 주변에 보면 좀 이렇게, 거기 보면 오래된 집들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골목이 거의 지저분하게 돼서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데 그 담장주인이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안 쓰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학교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셉테드라고 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이런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들이 못 챙기는 곳 있으면 위원님께서 정보 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에 메이커교육인데, 예산안 491쪽입니다.

메이커교육 추진 해서 8억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8년도에 비해서 1억 7,900, 작년도보다 근 2억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를 따로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력 신장도 되고 또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실습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를 현재 ’18년도에 6개교를 했고 내년에 7개교 더 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에 7개교 추가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총 13개교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설명을 보면 학생 동아리 운영이 필수인데요.

학생 동아리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보다는 학생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상상도 하고 서로 어떤 것을 만들어볼까 서로 고민도 하고…….

조성칠 위원 동아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육활동도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운영하는 데에 학교마다 1천만 원씩 줘요.

그리고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는 운영하는 데는 1천만 원씩 주고 기존에 있었던 데, 새로 만드는 선도학교는 4천만 원씩 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데에 쓰는데 돈이 이렇게 나오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메이커, 뭘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3D프린터라도 갖다 줍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성칠 위원 3D프린터 갖다 줘요, 정말로?

○교육국장 임창수 3D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조성칠 위원 무엇을 갖다 줘야 메이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시설 합니까?

안 그러면 4천만 원씩 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3D프린터나 레이저커튼…….

조성칠 위원 그런 거 확실하게 합니까?

내용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이커교육 운영을 하고 교원연수도 있고 메이커교육센터 운영을 또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센터 어디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정보원에.

조성칠 위원 교육정보원 안에?

○교육국장 임창수 충남기계공고에 지금 하나를 올해 설치했고요.

내년에 한 개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성칠 위원 센터 만드는 데 3억 5천 드네요?

운영비는 5천만 원 또 따로 주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럼 한 4억 정도가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거기 센터 구축하는 데 3억 5천이고, 1개 기관이니까.

그다음에 메이커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또 5천 주면 4억 정도 가는 거잖아요?

3억 5천에 5천이면 4억이지.

○교육국장 임창수 3억 5천 정도는 메이커…….

조성칠 위원 거기에다 3억 5천이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3억 5천은 그러니까 메이커교육센터 구축하는 데 든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질의하고 따질 건 아니고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구축하는 데 6천만 원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무실을 신설하는 게 정책연구소 안에다 사무실 만드는 데에 돈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아니면…….

조성칠 위원 그런 거 필요하다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안에다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제가 파악 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학교 급식에서 NON-GMO 그래서 NON-GMO 학교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NON-GMO 학교는 공립이 13개이고 사립에 2개 하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GMO 안 하는 데…….

○교육국장 임창수 NON-GMO 관련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조성칠 위원 예, 사업학교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서 725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립이 13개하고 사립이 2개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700?

조성칠 위원 725쪽입니다, 예산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 학교 운영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왜 이 학교만 하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공모를 받아서 합니까, 그 학교만 하겠고 신청하면?

○교육국장 임창수 신청하면 공모하는 학교들 중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조성칠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급식에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GMO 때문에 다른 나라는 난리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지대예요, 그렇지요, GMO에 대해서?

아무나 막 퍼 써도 어디든 제재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하더구먼, 전 세계에.

학교만큼이라도 이건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야 저희들이 허용하는 대로 하여간 추진토록…….

조성칠 위원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루면 예산 많이 남아요.

지방채 좀 늦게 갚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균형적인 부분이…….

조성칠 위원 지방채를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요.

2032년에 갚을 거 2019년에 다 갚잖아요.

그거 뒤로 미뤄도 충분히 하겠는데요.

예산 타령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건 철학의 문제지요, 교육 전체의 철학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그런 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먹는 건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바른 식생활도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912쪽입니다.

경상교육지원에 1억이고 투자교육지원에 14억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예비비성격이지요, 그렇지요?

예비비항목은 아닌데 예비비성격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뭐…….

조성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성격상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행정기관에는 1억 5,000, 공립학교에는 11억 그리고 사립학교 1억 5,000 이거 책정한…….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예비비에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던데.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긴 한데요, 예비비…….

조성칠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편성기준에 본예산 안에 0.1%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예비비는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산편성했을 때는.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 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해서…….

조성칠 위원 그냥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대개 추경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3월이면 또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긴 한데 이게 1년 내내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하고 나면 3개월 있으면 바로 또 추경이잖아요.

또 추경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긴 한데 그 추경과 추경 사이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

조성칠 위원 여유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급할 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78쪽에 보시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해서 수당도 지급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심사위원들은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촉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위원들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찬술 위원 며칠 하세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하루 합니다.

김찬술 위원 하루 해요?

하루 해서 성과금으로 2,000만 원하고, 이렇게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수당은 28만 원만 계상되어 있고요.

성과금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성과금을 어떻게 주는 거지요?

시의원들이 안 자르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럼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게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두 번을 거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김찬술 위원 한 번 하신다면서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아니…….

김찬술 위원 방금 그렇게, 두 번을 하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 28만 원이고 참석여비 해서 4만 원을 주고 그렇고 해서 주시는 것 같으면 2,000만 원 성과금이 어떤 결과로 주는 거냐고, 외부사람들이라며?

○기획조정관 신경수 성과금은 외부사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김찬술 위원 예산 잘 짜신 부서에?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산의 절감을 해서 성과금 심사를 요청합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세입을 더 확대했다든지 이런 거를…….

김찬술 위원 그럼 오늘 잘 통과돼야 이게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급은 안 되고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641쪽 봐주세요.

교육정책연구운영 해서, 이게 용역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4급 상당의 연구관하고 그다음에 연구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조례 통과도 된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쓰는 용도가 운영비 1억 700, 그다음에 위탁연구비가 1억 5,000이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900만 원, 기타 3,500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대전교육청의 예하 연구소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연구소를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소속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하는 일은 대전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하고요.

대전교육에서 추진해야 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 방향을…….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김찬술 위원 그 안에 별도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인력구조는?

○교육국장 임창수 인력구조는 4급 상당 연구관하고요, 연구사 두 분하고 박사급으로 외부 위원이 한 분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분 정도.

김찬술 위원 그래서 토털 네 분이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한번 이것도 자료를 1장만으로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청가위원(1명)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